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I)

연성진(Yeon, Seong-jin),박학모(Park, Hark-mo),승재현(Soung, Jea-hyen ),나주원(Na, Joo-won),임정열(Im, Jeong-lyeol),이병동(Lee, Byung-do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송현정 ( Song Hyun Jung )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13

법원의 사법작용 수행에는 조직·인사·예산·회계·시설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원의 임면, 법원 내부의 사무 분배 등 사법행정이 수반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과중한 재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법관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재판을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 또한 사법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1967년 연방사법부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사법제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주로 연방법원행정과 관련된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인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를 창설하였다. 연방사법센터는 교육부서, 연구부서, 연방사법역사부서, 국제사법 교류부서를 중심으로 판사를 포함한 연방법원 내 각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법원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법원사 편찬)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기관인 셈이다. 연방사법센터는 비법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법관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지휘와 연방사법회의 및 그 산하 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서도 고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받는다. 이에 연방의회 등 다른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연방법관들 사이에서도 연방사법센터가 발간하는 저작물을 깊이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연방사법센터는 우리나라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과정에서 주된 참고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과 긴밀한 협력·교류 관계를 맺고 있을 만큼 사법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이다. 이 연구는 연방사법센터의 설립 배경 및 과정, 설립 목적 및 기능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 부서별 구체적인 업무와 그 수행 방식을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법부 내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연구프로젝트를 개발하며, 내·외부자원 활용을 활성화하고, 연구결과물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연방사법센터는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이 일체형으로 조직된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방사법센터 내 교육부서와 연구부서 간 유기적 협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을 비롯한 교육기능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기관과 사법부 내 연구기능을 주 임무로 전담하고 있는 사법정책연구원 간 업무 협력을 도모하여 상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Judicial administration, such as staff appointment and dismissal and work division within the court, is required for the court to run its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 accounting, and facility management.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are also important parts of judicial administration because they provide judges with a wide range of information while they are dealing with heavy trial workloads. These functions assist judges in conducting proceedings in a more faithful and efficient manner.  The Federal Judicial Center, an independent institution primarily responsible for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related to federal court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in 1967 so that the federal judiciary could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and ensure a continuous and efficient justice system for the people. The Center’s main divisions are Education, Research, Federal Judicial History, and International Judicial Relations. Each division advance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better judicial administration in federal courts. The Education division, for example, develops and implements education programs for court personnel, including judges, and the Research division conducts research project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ederal courts. Because of the staff’s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in carrying out their mandate, its work is highly regarded by federal judges as well as other branches or agencies, including Congress.  Given the scope of the Center’s work, it could be considered a hybrid institution that com- bines Korea’s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and Supreme Court Library (compilation of judicial history materials). Indeed, the Center is a significant institution, having served as the primary refer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n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well as hav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 Korean judiciary educational institution.  This study examines in depth the Center’s background and establishment process, purpose and function, organizational composition, specific tasks of each division, and method of performance, with the goal of deriving implications that help Korean institutions that perform educational and research functions improve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work performance, develop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or research projects, or utilize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Furthermore, because the Center is an institution with integrated educational and research function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which is in charge of research functions within the Korean judiciary, by examining the organic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ducation division and the research division of the Center.  Hopefully, this study would help to continue improving and activate the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of the Korean judiciary.

형사정책 연구보고서의 정책기여도 제고 방안

박경래,강석구,최성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8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홍진표 ( Hong Jin-pyo ),변지영,서용성,최유나 사법정책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2

다문화 가족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나 법원, 재판절차 등의 사법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하고 우리의 언어에 능숙하지 않아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이 사법 접근에 제약이 있는 다문화 가족으로 하여금 우리의 사법시스템에 접근하여 사법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이 접촉하는 모든 지점에서부터 판결 선고 및 집행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에 대한 부족과 국내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법서비스 제공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주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최근 아프리카, 시리아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는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사법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자국의 사법시스템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여러 정책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어도 자국 사법시스템에 외국인의 차별 없는 접근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법 지원 정책은 우리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공정한 사법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사법 지원을 위해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오고 있는 변호사, 활동가 등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법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적 지원 방안의 수립 및 실시를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 단계별로 계획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주체는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 전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 지원을 위하여 모든 접촉지점에서 로드맵을 수립한 후 로드맵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요구된다. 다문화 가족에게 차별 없는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의 수립 · 실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① 한국어와 사법시스템에 능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족이 사법부 제공 정보에 대한 온라인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바일 접속 지원 확대, 웹사이트의 사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체제 및 내용 개편,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법원을 방문하여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을 받으려는 것과 같이 법원에서 직접 사법시스템에 접촉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법원 시설의 다국어 표시를 확대하고, 외국인 전용 창구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그 창구에서의 충분한 언어 서비스 제공 및 필요한 책자, 양식,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법정에서의 통역과 번역 등 언어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 공적인 통 · 번역 서비스확대를 고민하고, 통역인 명부에 등재된 통역인과 그렇지 않은 통역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통역인 풀을 확대하고 통역인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여 일정한 수준 위로통역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④ 법 제도 등에 익숙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다문화 가족이 변호사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전담소송구조 변호사 제도를 확대 및 개편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률구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⑤ 법원 내 다문화 가족 업무 관계자인판사, 직원, 조정위원 등이 다문화 가족 및 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질화하며 아울러 이주민 등 다문화 가족 자체의 인식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⑥ 사법부 이외에 직 · 간접적인 사법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유관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의 채널 구성 및 협력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들에 의하여 다문화 가족의 인권 및 사법 지원이 한층 더 보장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지기를 기대해본다. Multicultural families ordinarily tend not to be familiar with the law, court, trial procedure and other aspects of our judicial system which is partly due to language barriers. Similar to the handicapped or North Korean defectors,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able to gain access to the justice system without restriction so as to assist their settlement in and assimilation with the society in general. It is imperative that multicultural families enjoy the right to fair trial and not be marginalized in the trial process and enforcement of judgment due to the lack of language skills and an understanding in the Korean justice system.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which are generally well known for their immigrant-friendly practices, and Great Britain, Germany and France where there has been a surge of refugees from Africa and Syria, and Japan which is in many ways similar to Korea, all have various policies that facilitate equal access of foreigners to the local judicial systems. Despite certain differences, all these countries strive to enable foreigners to equally enjoy access to justice. Such policies implemented to support foreigners can provide invaluable and substantiv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ncrete measures in Korea in administering legal aid. It is also necessary to heed to the various calls of lawyers and other legal aid providers who can, due to their extensive experience in the field, identify the problems of our judicial system and recommend ideas for finding solutions. Establishing policies for enhancing access to justice for foreigners requires a proper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which a special purpose team would implement plans in successive stages and supervise the process. In order to provide specialized aid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ers in general such a team should develop a roadmap and continuously track its implementation. Moreover the team should also collect and analyse the exact statistics regarding the information multicultural families need. In order to provide fair and equal access to justi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following concrete measures are to be considered. ① For multicultural families unfamiliar with the language and the judicial system of Korea who want to receiv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judiciary via the internet, it is necessary to improve online access, enhance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court website for their convenience, increase public relations so as to encourage online visitors. ② For multicultural families coming in person to the court and submitting various applications or taking part in trials, foreign language support should be enhanced by writing signs in various language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service desks with multilingual staff, as well as making available translated forms, applications and necessary brochures. ③ Offer better and more efficient court interpretation by boosting the number of interpreters, managing a separate list of interpreters who are registered in the court from those who are not, and increasing both groups of interpreters, providing training so as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interpretation. ④ For multicultural families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and lacking a good understanding of our judicial system, enhance and expand litigation aid, as well as strengthen ties with other institutions and groups that provide legal aid. ⑤ Judges, court staff and court-appointed mediators who are in charge of multicultural-family related work should be familiar with its special nature and be made aware of the need for enhancing their human rights through special training. ⑥ Ties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at work with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strengthened by expanding cooperation and increasing joint collaborative efforts. Hopefully the general public will continue to show interest in improving equal access to justi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give advice and recommendations for such purposes, thereby providing support and protecting their human rights. All of this would be conducive to enhancing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국가사이버안보 대응 역량강화」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기반 체계적 정비

김한균(Kim, Han-Kyu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Ⅱ)

김한균(Kim, Han-Kyun),윤해성(Yoon, Hae-Sung),김경찬,박은정(Park, Eun-Jeong),김기범(Kim, Gi-Bum),권양섭(Kwon, Yang-Sub),이관형(Lee, Kwan-Hyung),김면기(Kim, Myeonki),유승진(Ryu, Seung-Jin),박준영(Park, Joon-Young),김대원(Kim, Dae-W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9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 (Ⅰ)

김한균(Kim, Han-kyun),윤해성(Yoon, Hae-sung),박윤석(Park, Yoon-seok),김면기(Kim, Myeon-ki),유승진(Ryu, Seung-jin),정교일(Chung, Kyo-il),이덕규(Lee, Deok-gyu),이창훈(Lee, Chang-hoon),권양섭(Kwon, Yang-sub),조은경(Jo, Eun-kyung),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중국 사법개혁 현황과 시사점

김경찬(金倞燦),서주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석(Rhee, Jae-Seok),변지영 사법정책연구원 201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4 No.-

본 연구는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 사법행정 참여기구인 시민사법위원회와 시민사법참여단의 현황을 살피고 미국 제도를 중심으로 참고하여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사법 신뢰 증진과 법원과 국민 간 협력 및 소통 강화 차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행정’을 위하여 사법행정 참여의 체계화, 실용화, 전문화, 정착화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의 활성화, 구성원 다양화 및 소수자 배려, 온라인 자문 및 토론 환경 구축, 사법서비스의 이용자·담당자·사법행정 참여기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한 개선 과제의 발굴, 분과위원회 중심의 세부 과제 수행, ‘사법 발전 프로젝트’의 시범 실시, 업무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커뮤니티 개설, 사전 오리엔테이션 자료 개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법제화 논의 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법원과 국민 간 발전적 협력 관계의 정립을 통한 제도의 발전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안 및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3개년 세부 실행 계획의 구상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사법참여단의 운영 방식 개선에 관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의 확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administration in Korea and the operation of court and community collaboration in US and, based thereon, explore the areas where ‘citizen judicial council’ and ‘citizen judicial participation organization’ can be improved and propose viable policy alternatives. This research makes a series of proposals on how to improve the mechanisms ensuring a representative and comprehensive dialogue between the court and the community from the standpoint of systematization, implementation, specialization and consolidation. The main suggestions are the activation of sub-committee and steering committee, diversification, website for on-line advice and debate, issue-finding through in-depth interviews for court users, staffs and participants, program for staffs, guideline for management, on-line community, orientation. I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planning, implementing and maintaining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administration in Korea.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硏究

김태호(Kim, Tae-Ho) 사법정책연구원 201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5 No.-

본 연구는, 최고사법기관 간의 관계에 관한 헌법규정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오랜 헌법 재판의 전통을 지닌, 오스트리아의 최고사법기관 간 관계에 관한 사법제도를 분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최고사법기관은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헌법재판소로 삼분되어 있으며, 이들 세 개 기관은 헌법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갖는 최고사법기관이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을 분석하여 이들 세 개의 최고사법기관이 그 기능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특히 헌법재판 및 행정재판을 둘러싸고 초래될 수 있는 권한 간 긴장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왔는지, 최근의 주요한 세 차례 헌법 개정(2008년, 2012년, 2013년)은 최고사법기관 간의 역할 및 상호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법률 및 명령에 대한 규범통제기능을 갖는다. 반면 개별·구체적 사건의 종국적 해결은 일반법원의 상고심인 최고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상고심인 행정 재판소가 담당한다. 한 최고사법기관의 법률에 대한 해석은 다른 최고사법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에서 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는 행정권의 사법적 통제에 관여해 왔다. 종래 행정권에 의한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행정재판소에 처분 등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도록 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행정재판제도 개혁에 관한 2012년 헌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건의 1심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이 신설되면서 행정소송의 1심은 행정법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과도기적으로 망명사건을 전담하며 행정재판소의 기능을 대체하던 망명재판소는 폐지되고 현재는 망명사건 또한 연방행정법원(1심)이 담당하고 있다. 만약 1심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 사유가 헌법위반을 이유로 하면 헌법재판소에, 법률위반을 이유로 하면 행정재판소에 불복해야 한다. 헌법 재판소와 행정재판소는 확정판결이 아닌 1심 행정법원의 판결을 각각 헌법적 척도와 법률적 척도를 통해 통제한다. 이는 행정작용에 대한 오스트리아 특유의 통제 방식이다. 오스트리아에서 민사·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상고심으로서 최고재판소가 최종심급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또는 위법명령심판이 제청된 경우에만 그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판한다. 2013년 헌법 개정 전까지는 민사·형사 재판에서 일반법원의 제청이 없는 한 위헌법률·명령심사가 배제되었으나, 헌법 개정으로 일반법원의 1심 판결 후에는 판결 당사자인 개인도 적용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은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라면 법률에서 정할만한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방헌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면서 최고사법기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상정하기 어렵다. 가령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이나 잠정계속적용은 헌법규정에 의거 가능한 반면, 연방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변형결정은 실무상 시도된 바 없다. Di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m Verfassungssystem zur Kompetenzverteilung unter den drei Höchstgerichten in Österreich: der Oberste Gerichtshof (OGH), der Verfassungsgerichtshof (VfGH) und der Verwaltungsgerichtshof (VwGH). Hierbei geht es insbesondere darum, wie sich das Verhältnis der drei Höchstgerichte zueinander durch die aktuellen Novellierungen des Bundesverfassungsgesetzes in den Jahren 2008, 2012 und 2013 entwickelt bzw. verändert hat. Das rechtsvergleichende Interesse dieser Untersuchung ist in dem Kontext vornehmlich würdig, als dass das österreichische Modell ähnlich wie das südkoreanische Modell verfassungsrechtlich die grundsätzliche Gleichrangigkeit der drei Gerichte feststellt und als ein Vorbild des südkoreanischen Modells eine lange historische Tradition des eigenen Verfassungsgerichts hat. Die drei Höchstgerichte in Österreich stellen die drei in letzter Instanz entscheidenden Gerichte dar und die Entscheidungen in einem Höchstgericht können bei keinen weiteren Höchstgerichten angefochten werden. Trotz der Verfassungsgesetzesänderungen bleibt der Grundsatz der Gleichrangigkeit der Höchstgerichte und er kennt weder die Urteilsbeschwerde gegen die Urteile der ordentlichen Gerichte noch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keitserklärung. Die Kernfunktion des VfGHs ist die Normenkontrolle. Er entscheidet über Anträge auf Gesetzes- und Verordnungsprüfung der beiden anderen Gerichtshöfe. Auffällig ist die Einführung der sog. „Gesetzesbeschwerde“ ab dem Jahr 2015, wobei die Parteien eines Verfahrens vor einem Zivil- und Strafgericht aus dem Anlass eines Rechtsmittels gegen das in erster Instanz gefällte Urteil das Normenkontrollverfahren einleiten können. Der Gedanke der Gesetzesbeschwerde in Österreich ist vergleichbar mit der Verfassungsbeschwerde des § 68 (2) des süd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es. Zudem gehört die Kompetenz der „Sonderverwaltungsgerichtsbarkeit“ zum VfGH, wobei er prüft, ob Einzelne durch Entscheidungen der Verwaltungsgerichte in ihren verfassungsgesetzlich gewährleisteten Rechten verletzt worden sind. Dieses Verfahren ist eine Folge der Verfassungsänderung, da der VfGH vor dem Jahr 2014 die Sonderverwaltungsgerichtsbarkeit direkt gegenüber dem Bescheid der Verwaltungsbehörde ausübte. Außerdem kann nach der Einführung der ersten Instanz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ab 2014 die „Revision“ erst nach dem Verfahren des Verwaltungsgerichts dem VwGH vorgelegt werden. Mit der Revision kann die einfachgesetzlich gewährleistete Rechtswidrigkeit von Entscheidungen der Verwaltungsgerichte geltend gemacht werden. Diese Änderung ist auch ein Gegenstand dieser Untersu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