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연구동향」

편집부(편집자) 충북연구원 2013 충북 동향 전망대 Vol.- No.22

「연구기관 연구동향」

편집부(편집자) 충북연구원 2012 충북 동향 전망대 Vol.- No.16

“충북 이차전지부품산업 생태계 분석 및 대응방안”

조진희 충북연구원 2019 충북 FOCUS Vol.- No.171

□ 배경 및 목적 • 이차전지산업이 충북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으며, 충북도는 소형 이차전지산업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 • 충북 이차전지 생산비중 전국대비 39.3%(1위, 2015 기준), 사업체수 14.7%(2위, 2015년) • 경제협력권사업(이차전지산업), 충북국가혁신융복합단지 주력기술(에너지신산업) 특화육성 추진 • ESS시험평가센터(충북혁신도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운영 • 충북 이차전지산업 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차전지기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요구됨 □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위상 • 충북의 이차전지 사업체수는 2015년 기준(최신통계) 16개로 전국 비중 14.7%로 경기도(25.7%) 다음으로 많이 분포하는 지역임 • 전국 생산액은 2017년 기준 13.3조원으로 2015년 대비 약 3조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 기준 충북 이차전지산업은 생산액 규모 약 4조원으로 전국 비중 39.3%의 국내 최대 이차전지 생산지역임 • LG화학 등 이차전지 대기업이 입지하는 충북은 전국 사업체수 비중 대비 생산액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충북 이차전지부품산업 기업 조사 및 분석 방법 • 충북TP에서 구축한 충북 내 이차전지기업 기초자료, KSIC 상 축전지분야 기업(C28202), 충북도 내부자료, 최근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충북 이차전지 기업현황을 구축함 • 2019년 말 기준, 충북 내 이차천지기업현황 DB 구축을 통해 조사된 87개 기업 가운데 폐업, 타 지역 소재 기업(이전) 등 11개 기업을 제외한 총 76개 기업이 운영됨 • 충북 이차전지 기업 간 Supply Chain 구조분석은 한국기업데이터에서 구입한 기업간 거래관계DB를 통해 구축하고, 분석도구는 Netminer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분석을 수행함 □ 전기자동차 등 중·대형 이차전지 분야 중점육성 • 최근 글로벌 이차전지업체와 전기차완성업체 간 얼라이언스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전기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됨에 따라 충북 내 전기차배터리 관련 이차전지 기업의 전략적 지원이 요구됨 • 충북 내 자동차부품소재 기업과 이차전지 기업 간 지역 얼라이언스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시장의 선점 노력이 요구됨 □ 양극활물질 및 분리막 기술고도화 지원 • 양극활물질 분야는 NCM(Li[NixCoyMnzl]O2) 등 니켈함량 증대 기술 등 중·대형전지용 양극 활성물질 용량 증대를 위한 기술고도화 요구가 증대됨 • 충북 내 분리막 분야 기업(SK이노베이션, W-Scope korea, ㈜이쎌텍)과 대학(충북대 화학공학과 등), 수요기업(LG화학 등 완제품 업체) 간 협력R&D를 통한 기술고도화를 지원함 □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음극활물질과 전해질 대체기술확보 지원 • 음극활물질은 양극활물질과 더불어 리튬 이차전지의 용량, 출력, 안전성 등을 결정하는 주요 소재로, 일본을 중심으로 탄소에 실리콘을 함유시킨 고용량 음극활물질 사업화 분야의 지원이 요구됨 - 특히, 충북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음극재 바인더 소재 부품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필요 • 전해질은 고출력 향상과 폭발 방지 등을 위한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제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대표공급사인 엔켐이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 산학연 R&D 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선도기술의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완성품 제조사 벤더사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안정성 확대 • LG화학과 퓨리켐은 이차전지 완성품 제조사로서 충북 내 이차전지 부품소재 생산기업의 중요한 수요처 기업임 • 충북에 소재한 완성품 제조사의 벤더구조에서 타 지역(해외) 기술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 내 핵심부품소재기업을 육성하고, 산업생태계 내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됨 □ 이차전지 실증인프라 고도화 추진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연계하여 이차전지 시험평가 클러스터의 구축을 통해 ESS화 재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함 • 기존 충북혁신도시 에너지안전관리 인프라와 연계하여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안전성시험센터의 구축을 통해 기업지원 인프라의 확보가 요구됨

충북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ESG 경영 지원정책 방향

이유환,남윤명 충북연구원 2021 충북 FOCUS Vol.- No.194

□ 탄소중립 추진 배경 및 현황 • 탄소중립이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함으로 탄소 순배출량이 zero가 되게 하는 ‘넷-제로(Net-Zero)’ 달성하는 것을 의미함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수립함 • 정부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함(‘20.12.07) • 충북을 포함한 타 시·도에서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음 - 강원도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기본계획’ 발표(‘21.02.18) - 전라남도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 발표(‘21.03.03) -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선언(‘21.04.15) □ 탄소중립에 따른 ESG 경영의 중요성 및 전망 • ESG 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 사회(S) 및 지배구조(G) 부문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의미함 •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ESG 등급 평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임 • 코로나19 이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ESG가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로 떠오름 • 글로벌 탄소중립 선언,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및 EU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논의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ESG 경영의 중요성이 현실화 되고 있음 • ESG 기준을 적용한 글로벌 기업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모건스텐리(Morgan Stanley)에 따르면 ‘21년 하반기까지 ESG 기업 투자가 전체 투자 규모의 7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5년에는 9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함 • 탄소중립에 따른 기후·환경변화의 중요성 대두로 ‘20년 기준, 84개국에서 ESG 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ESG와 더불어 RE100 참여기업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RE100은 ESG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기업 소비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15년 50개의 글로벌 기업을 시작으로 ‘21년 현재, 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충북 ESG 경영 현황 분석 • ‘20년 ESG 등급 평가를 받은 국내 상장기업은 총 908개사로 코스피(KOSPI) 760개사 및 코스닥(KOSDAQ) 148개사 - 그러나 국내 상장기업의 68%는 ESG 경영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20년 ESG 등급 평가를 받은 충북 소재(본사 기준) 기업은 총 16개사 - ‘20년 기준, 충북 소재(본사) 상장기업은 82개이며 그 중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로부터 ESG 등급을 받은 기업은 16개로 전체 대비 약 19.5% 수준임 - (A+ 및 A 등급) 2개사, (B+ 및 B 등급) 6개사, (C 등급) 8개사 • 충북지역 내 ESG 관련 기업의 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ESG 등급 평가를 받은 기업(16개)이 등급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62개)보다 평균적으로 당기순이익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북 ESG 경영 지원정책 방향 • 충북 ESG 위원회 설립을 통한 ESG 경영 확산 전략 수립 - 충북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충북 산·학·관·민 ESG 위원회’ 설립 방안 • 기업의 ESG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체계 마련 - ESG 관련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방안 • 충북 탄소중립 실천력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기업의 환경경영 및 친환경 생산체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 기업의 ESG 관련 진단 및 비즈니스 혁신 지원 - 기업 맞춤형 ESG 비즈니스 모델 혁신 지원체계 구축 방안 • 기업의 ESG 등급평가 지원방안 마련 - ESG 등급평가에 필요한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방안 • ‘ESG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 - 기업의 ESG 경영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방안 • 충북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 방안 마련 - ESG 경영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방안

제4차 산업혁명시대, 충북의 ‘스마트 교통정책’ 추진방안

정용일 충북연구원 2018 충북 FOCUS Vol.- No.159

□ 제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과제들... ·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변화해 왔으며, 기술혁신이 뒷받침된 제4차 산업혁명은 교통정책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연구목적) 본고는 ICT 기반의 기술발전이 이끌어내는 신기술 교통운영 형태를 스마트 교통이라 정의하고, 충북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스마트 교통정책 추진전략과 추진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연구과정) 스마트 교통의 대표 사례인 차세대 ITS와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충북의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현황을 살펴보고, 충북의 미래상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정책추진전략 발굴 및 충북지역에 상대적으로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 시행방향을 자칫 나열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함 □ 충북의 스마트 교통정책 전략 및 추진방안 · △도시화의 가속, △과학기술혁신 가속화,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축 다변화 등 미래 충북의 사회·기술분야 메가트랜드를 기초로 이에 대응하는 스마트 정책 추진전략을 구상함 · (전략 ① 도시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도시교통관리) 지속되는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혼잡 완화 및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차세대 도시교통 관리정책 도입이 필요함 · (전략 ② 미래 성장거점 기반의 스마트 교통정책) 충북혁신도시, 강호축 및 오송바이오국가산업단지 등 미래 우리 도의 성장거점을 토대로 도시의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스마트 교통정책 도입을 통해 도내 스마트 교통정책 거점화를 도모함 · (전략 ③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교통복지 플랫폼)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도시쇠퇴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복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충북의 경우 수도권과 상이한 인구 및 공간구조로 인해 스마트 교통복지 플랫폼 구축에 상대적인 경쟁력이 존재함 · (전략 ④ 지역특화 스마트 교통부문 新성장산업 육성) 도내 시·군별 선도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스마트 교통과 연계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발굴·진흥함으로써 지역특화 新성장산업 육성을 유도함 · 본문에서는 상술한 추진전략을 토대로 충북지역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진방안(과제)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있음 □ 선도적인 내일을 준비 · 기술발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고의 제안 내용이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 일상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짧은 글이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변화 흐름 속에서 우리 충북의 스마트 교통 분야 준비정도는 어느 단계인지 진단하고, 정책역량 집중을 통해 보다 선도적인 내일을 준비하는데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충북 저발전지역 생활SOC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희,박소영,최민경 충북연구원 2020 충북 FOCUS Vol.- No.174

□연구의 필요성 • 정부에서는 ‘생활SOC’의 본질적인 목표인 일상생활에 밀접한 시설 개선으로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자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충북에서도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지역발전 기반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생활SOC 개념에 기반한 부처별 생활SOC 관련 정책의 특성을 접목시켜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조성사업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기반조성사업형 생활SOC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생활SOC와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과의 관련성 • 생활SOC와 부처별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국토교통부의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을 검토하였으며, • 분석결과 생활SOC 개념에 모든 사업 분야를 포괄하고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생활SOC와 ‘농어촌서비스기준’,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의 공통 범위에서 기반조성사업이 해당되는 부분은 일부분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선정에 대한 지침마련 시 생활SOC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 범위와 유형을 설정해야 함 □충북 저발전지역의 생활SOC 활성화방안 •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형의 생활SOC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그에 적합한 사업발굴이 필요 - 기반조성형 생활SOC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삶의 질 향상, 사회변화 대응, 공공성 등 적용분야 확대 필요 • ‘충북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형 생활SOC’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범위의 확대 및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 •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검토 및 사전절차 이행 등 신사업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일정이 고려되어야 함

연구기관 연구동향

편집부(편집자) 충북연구원 2012 충북 동향 전망대 Vol.- No.12

역사로 살펴본 충북 철도교통 환경 취약성과 정책시사점

정삼철 충북연구원 2021 충북 FOCUS Vol.- No.191

□ 충북의 철도건설 시작은 경부선(1905년) 통과로 시작 • 우리나라 철도건설 역사는 경인선(1899년)이 효시로 올해로 122년이 되었고, 충북 최초의 철도건설은 1905년 경부선 개통이 되면서 시작하였으며, 청주도심과 연결되는 충북선 청주역(1921년)은 올해로 개통 100주년을 맞고 있음 - 당초, 경부선 철도노선은 5차에 걸친 답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는데, 1~3차까지는 청주를 직접 통과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실현되지 못하고, 군사적으로 러일전쟁(1904년) 대비 시급성과 일제식민지 경제침탈을 우선한 목적으로 하면서 현재 노선으로 건설되었고, 경부선 철도노선이 통과한 지역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쇠락하기 시작 -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921년에 조치원에서 분기한 사설철도 건설로 충북선 청주역이 개통하여 올해로 100주년을 맞게 되었고, 청주~청안(증평)은 1923년, 청안~충주 구간은 1928년, 충주~목행은 1956년, 목행~봉양 구간은 1958년에 준공되어 1959년 1월 1일 충북선(조치원~봉양) 전 구간이 완전 개통 • 충북선 철도노선의 청주역은 조치원에서 분기하는 사설 철도로 건설되기 시작해 1921년에 개통해 올해로 100년이 되었으며, 이후 2차례에 걸쳐 청주역사가 이전하여 오늘에 이름 □ 경부선 철도가 청주를 비껴간 이유는 일제의 군사적 목적 우선 때문 • 당초 경부선 철도는 1~3차 답사까지는 청주 통과가 계획되고 있었으나 결국에는 청주를 크게 비껴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본군의 의견을 수용한 조선총독부의 계획적 선택(러일전쟁 대비), 둘째, 경부선 철도부설의 지리적 수월성과 경제성 고려(지형적 고려), 셋째, 구한말 전국적으로 퍼진 전통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지맥의 단절), 넷째, 양반과 유림들의 철도부설 반대(성리학적 사고와 위정척사 운동), 다섯째, 철도부설 부지의 헐값 수용에 따른 현지민의 저항 등이 있었기 때문 • 충북선 청주역은 당초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가 2차례의 이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의 약화 결과를 초래 - 1차로 당초 북문로에 위치한 청주역을 우암동으로 옮긴 이유는 첫째, 첫째, 성안길 내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과밀문제 해소 둘째, U자형 청주역 선로의 직선화 셋째, 청주역 기능 확대에 따른 역사 시설부지의 확장성에 한계 초래 등이 이유였으며, 그곳에서 12년간 사용 - 2차로 우암동 역사를 다시 정봉역과 통합하여 도심 외곽으로 이전 건설하게 된 이유는 충북선 복선화사업이 추진되면서 넓은 철도부지와 막대한 토비 비용이 요구되자 결국에 청주 외곽으로 통합 이전 - 청주역 외곽 이전은 충북선 청주역의 기능 약화 및 도시 발전 견인역할 미약, 시민들의 외면결과 초래 □ 정책시사점... 역사적 온고지신을 통한 강력한 정책적 대응 필요 • 역사적 고찰을 통한 충북 철도교통 환경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정책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타 지역 사례로 본 철도교통의 역사와 교훈으로 경부선 철도노선 경유지를 둘러싼 지역 흥망사례와 안성시가 역사적 경험 극복을 위해 보여준 노력의 사례 참고가 필요 - 둘째, 과거 충북 철도교통의 역사는 현재 충북의 거울이자 미래의 시녀임을 인식하고, 온고지신을 통한 충북지역공동체의 역량 결집과 강화가 필요 - 셋째, 청주역 외곽 이전 경험을 토대로 철도의 도심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인식이 필요 - 넷째, 역사적 경험상 정책반영을 위해서는 지역 역량의 결집과 적극적인 의사 표출을 통한 당당한 주장과 요구관철이 필요 - 다섯째, 충청권 대통합 메가시티리전의 대응과 충청권 주요 국책사업의 효과 극대화 및 기존 경부선 철도의 구조적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고, 동서축 교통망의 연계성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선도를 위해서는 확실한 정책 수요를 가진 청주의 도심권을 직접 연계한 충청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충분한 시너지효과가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사드(THAAD)배치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설영훈,윤영한,우장명,안주영,함창모 충북연구원 2016 충북 FOCUS Vol.- No.124

□ 사드 배치의 파장과 우려 사드 배치가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과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음 최근 중국내 사드배치와 관련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이며, 채권보유국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사드배치 논란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의 경제 보복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중국이 타 국가와의 분쟁에서 경제보복을 취해왔던 선행사례를 통해 예견해 볼 수 있으며,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중국의 경제보복 사례 및 예상 유형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필리핀, 노르웨이, 일본, 베트남 등의 국가와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경제적 보복을 취했던 다수의 사례가 존재함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사드 도입 논쟁과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 검토(2016)”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중국의 경제보복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전망하고 있음 - 한국 제품에 대한 통관, 위행검사 등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 강화 - 관광 상품 판매중단, 비자발급 지연 등을 통한 방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 - 관영언론 등을 통한 반한감정 확산에 따른 불매운동, 한국기업 이미지 실추 등 -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동, 환경, 조세 등의 표적 단속 - 채권 등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자본의 철수 전문가들은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표된 만큼 중국이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경제보복 보다는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수입규제나 한국에 대한 관광 제한 등의 간접적 보복을 현실적인 보복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충북의 對중국 무역현황 및 특징 2015년 기준 충북의 對중국 수출액은 50.3억불, 수입액은 13.2억불로 충북 대외 수출과 대외수입이 각각 33.1%와 24.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은 충북에 있어 제1위 무역대상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충북의 재화성질별 대외 수출액을 살펴보면, 원자재 18.7%, 자본재 74.7%, 소비재 6.0%, 기타 0.6%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본재 수출비중이 가장 컸음 충북지역 품목별 對중국 수출액에서는 반도체가 39.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전지 및 축전지 13.9%, 광학기기 8.8%, 플라스틱제품 8.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 주력산업 제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보복 시나리오별 충북경제 영향 검토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복 수단의 경우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화학, 화장품 등 충북의 주력산업 제품에 대해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관광객 통제 보복 수단은 지역내 외국인 관광 매출의 감소와 함께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감소를 동반하여 공항 활성화 및 MRO산업을 육성하려는 충북의 현안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있음 중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환경, 조세 등의 표적 단속의 보복수단은 중국(홍콩포함)에 진출한 468개 충북 해외진출법인의 경영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국내 진출 중국자본 철수의 보복수단은 국제 자본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주요 교역국인 한국의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철수 보복수단의 실행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됨 재화성질별 품목에서는 원자재 및 자본재의 경우 중국의 비공식적인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비재는 보다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경우 중국이 상대적 우위를 가지는 품목으로 경제보복 수단으로서의 실현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충북의 효율적 대응방안 지자체 차원에서의 경제보복의 유형별 중국의 경제조치와 정부 대응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충북 주력산업 및 품목의 수출에 대한 중국내 거래선 다변화와 공격적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對중국 수출기업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정보수집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중소기업 경영한정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중장기적으로 지역 산업전략의 재편, 지역내 기업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산학관 R&D협력체계 운영 지원, 중국 투자기업의 U턴에 대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연구기관 연구 동향」

편집부(편집자) 충북연구원 2015 충북 동향 전망대 Vol.- No.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