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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구(Cho Byungkoo)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0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2 No.1
근래에 정신장애 범죄자나 사이코패스에 의한 엽기적 범행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고, 전체국민 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사람의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1)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정신적 결함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을 ‘이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며 법학계, 법조계, 법인접 과학, 나아가 의학계 및 정신보건 관련 영역이 융화하여 적극적인 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심신장애, 즉 책임능력 부존재에 관한 심리에 있어서 종래 재판실무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규범적 판단의 영역으로 포섭시킨 후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선언해 왔으나, 실무현실에 있어서는 책임능력부존재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심리절차와 법적 논증의 방법에 따를 것인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는 부족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사실심에서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은 본래 목적과 달리 양형의 합리화 도모를 위해서 운영해 온 경향이 없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본고에서 형사책임능력 부존재의 심리에 관하여 논함에 있어서는, 우선 책임론에 대한 현대적 조망, 특히 뇌과학 등 현대과학의 비약적 발전이 전통적 형사책임론과 형사소송절차에 시사하는 바를 간략히 살펴본 후, 그에 이어 형사책임능력 부존재가 문제되는 사건의 심리절차에서의 제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하며, 나아가 정신감정과 정신장애 범죄자의 적절한 처우문제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Great advances in neuroscience presumably in the near future influence criminal procedure a lot - especially on the court hearing of the cases on lack of criminal responsibility. Unlike other cases, in dealing with the 'legal insanity' cases, judges should be more cautious with interpreting the concept of the insanity. Experience rules in the specific professional area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in the open hearing, especially with the expert testimony. There used to be a tendency in the legal practice that the criminals related with the alcohol intoxication are dealt as if they were basically less responsible. But this tendency in the practice should be swept away. Judges should also thoroughly examine the grade of responsibility in such cases. Mentally ill offenders can harm society badly. But simply putting them into prison does not seem to be the best way to protect the society. We should consider alternative measures to protect the society and the offender himself. The concept of "Therapeutic Juriprudence" can be an option.
조병구(Byungkoo Cho) 한국법경제학회 2017 법경제학연구 Vol.14 No.1
이 글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부분은, 전통적 법학이론에서는 법경제학적 접근에 대하여 다소의 생경함을 느끼고 있지만 실상 우리 재판실무를 보면 예전부터 법경제학적 사고의 단초들이 존재하였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법경제학을 연구하고 재판에 반영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게 되었으며, 현재는 법경제학적 접근이 재판실무에 서는 물론이고 사법정책의 검토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고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뒷부분은, 정당한 보상 없이 자치단체 등에 의해서 설치, 관리되는 근린공 원에 관하여 종래에는 수용법제에 의하여 이러한 규제수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상 점유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소유자들이 구제를 받고자 하였으 나, 이는 한계가 있으며 민사적이 아니라 수용법제에 따른 보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two parts. In the first part, I mention that from the traditional jurisprudence, economic approach of law is something‘ aliud ’. However, in the case of trial, there have been many indications from the past that judges have adopted law and economics approach. Since the late 2000s, judges actively studied law and economics and now the economical approach of law is becoming an essential tool of making and reviewing judicial policy as well as trial practice. In the latter part, I assert that since the compensation for the regulatory taking of neighborhood park is not payed, the owners increasingly file civil actions against local government. However because of the nature of regulatory taking, civil action has limitations to solve the problems. The regulatory taking problem should be solved by the taking’s law.
무선 방송 시스템에서 Transitive NN 질의 처리 기법
조병구(ByungKu Cho),박준표(JunPyo Park),정연돈(Yon Dohn Chung) 한국정보과학회 200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6 No.2C
최근 휴대용 컴퓨터와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에 대한 연구가 국내ㆍ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무선 데이터 방송은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LBS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신 방법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무선 방송 시스템에서 이동 사용자의 위치 q와 데이터 셋 S와 R이 주어지면, q에서 s(∈S)를 거쳐 r (∈R)까지 거리의 합이 가장 작은 한 쌍의 데이터 집합(s, r)∈S×R을 검색하는 Transitive NN (TNN) 질의에 대해 논한다. 무선 데이터 방송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휴대용 컴퓨터를 통해 적은 에너지 소모로 신속하게 질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휴대용 컴퓨터의 에너지 소모만을 고려하므로 사용자의 질의 응답시간이 긴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방송 시스템에서 에너지 및 질의 응답시간 효율적인 TNN 질의 수행을 위한 새로운 색인 기법인 G+R-tree 및 탐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아울러 성능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 하였다.
생체발생 및 분화기구의 생물학적 연구 Ⅳ - 기관발달에 미치는 몇가지 요인 -
조영동,조병구,이순희,강영희 ( Young Dong,Cho,Byung Goo Cho,Sun Hi Lee,Young Hee Kang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1982 BMB Reports Vol.15 No.2
1) The presence of c-AMP was observed from germination to seedling and the amount of it was continuously decreased until 4th day. 2) Exogenous c-AMP was found to promote the induction of isocitrate lyase suggesting that endogenous could promote the enzyme. 3) The amounts of protein and lipid in endosperm were rapidly decreaced for the first 3 days and then slowly decreased. 4) The amount of protein in embryo was rapidly decreased for the first 3 days and thereafter increased. 5) Activities of isocitrate lyase and lipase increased and reached maximum in 3 days and then decreased. 6) Lipase activity was paralleled with chronoligical changes of lipid granules. 7) The enzyme activity related to polyamine biosynthesis reached maximum in 5th day after germination and its activity seemed to result in increase in fresh weight and protein am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