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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토목기사 통상임금 문제와 산정기준 연구

          이용수(Lee Yong-su) 대한토목학회 2007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7 No.3

          본 연구에서는 직접노무비에 요율로 연계된 토목기사 임금제도의 문제점을, 토목기사 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관련 회계예규를 조사한 결과, 토목기사는 현장상주 중요 기술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간접노무자로 분류되어 있었고, 직접노무비에 요율로 연계된 간접노무비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요율에 의한 배분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균형 배분문제를 제어하기 어렵다. 또한, 고가의 장비 및 정밀공법 등을 사용하는 공사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투자되는 토목기사의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노동원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요율에 연계되지 않은 토목기사 통상임금 연구의 필요성과 도입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This study has put emphasis on examinations and analyses of problems of civil engineer's wage system calculated by multiplying direct labor costs by the rate and factors affecting the wage. As the result of examining the Established Rules of the Fiscal Law involved, even though civil engineers were major technical human resource, they were classified into indirect labor and were paid by indirect labor expenses computed by multiplying direct labor costs by the rate. Distribution by the rate is difficult to control imbalance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It is also difficult to reflect the expertise and management abilities of civil engineers invested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for construction plans using high priced equipments and precision processing. This study has presented the need and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on civil engineers' ordinary wage not multiplied by the rate.

        • KCI등재

          토목기사 통상임금 문제와 산정기준 연구

          이용수 대한토목학회 2007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7 No.3D

          This study has put emphasis on examinations and analyses of problems of civil engineer's wage system calculated by multiplying direct labor costs by the rate and factors affecting the wage. As the result of examining the Established Rules of the Fiscal Law involved, even though civil engineers were major technical human resource, they were classified into indirect labor and were paid by indirect labor expenses computed by multiplying direct labor costs by the rate. Distribution by the rate is difficult to control imbalance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It is also difficult to reflect the expertise and management abilities of civil engineers invested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for construction plans using high priced equipments and precision processing. This study has presented the need and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on civil engineers' ordinary wage not multiplied by the rate. 본 연구에서는 직접노무비에 요율로 연계된 토목기사 임금제도의 문제점을, 토목기사 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관련 회계예규를 조사한 결과, 토목기사는 현장상주 중요 기술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간접노무자로 분류되어 있었고, 직접노무비에 요율로 연계된 간접노무비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요율에 의한 배분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균형 배분문제를 제어하기 어렵다. 또한, 고가의 장비 및 정밀공법 등을 사용하는 공사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투자되는 토목기사의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노동원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요율에 연계되지 않은 토목기사 통상임금 연구의 필요성과 도입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 KCI등재

          주택하부시장 특성을 고려한 신규 분양가와 입주후 가격 변화에 관한 연구

          최열,김형수,박명제,Choi,,Yeol,Kim,,Hyung,Soo,Park,,Myung,Je 대한토목학회 2008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8 No.d4

          본 연구는 신규 아파트 가격의 규제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입주 시점의 매매가격의 차이 즉 프리미엄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은 기존의 주택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분석결과 아파트의 층수가 고층이고 타워형 아파트인 경우에 가격 상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의 형태도 더 많은 베이를 가진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신규 아파트의 가격은 주거한 후에 평가되는 가격이 아니므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단지정보가 가격상승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녹지율과 아파트 세대수, 브랜드 및 도심지 접근성 등과 같은 변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중고 아파트에 대한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셋째, 신규 아파트 중에서도 대단지의 규모를 가지며 건설업도급순위 상위에 위치하는 건설회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지역 건설 업체의 불리한 상황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넷째, 변수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파트 분양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선행연구들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요인으로 정부의 분양가격 규제정책을 지목하였는데, 분양가격의 규제로 인해 주택의 초기 분양가가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아파트 입주시에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하부시장 특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었는데, 중고주택시장의 상승률, 제1선호구와 제2선호구, 아파트 비율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tried to find differences between housing lotting prices and sale prices owing to new multi-family housing price regulation.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s housing market in Busan has a preferences of new housing which has a new housing form differing from the existing housing form. For example, the mixed-use apartment with higher stories shows steeper incline than the apartments with the existing forms. Second, the new housing prices are affected by the information that affect the price of the old existing housing. They are rates of green area of an apartment complex, the number of household, accessibility to downtown Busan and etc.. They are also confirmed factors that affect a rise of used-housing price in other studies. Third, brand value of apartments affects new housing prices. For example, if the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build the new apartment, it shows a rising trend than any other housing. Therefore, the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are expected to be put on a disadvantage places than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Fourth, the lotting prices are the most important cause that lead to rise the new housing prices. Accordingly, the present lotting prices are expected that upward tendency the purchasing prices of the new housing will not continue, because the lotting prices have risen since the government removed lotting price regulations and exceeded the level of used-housing prices. And it denote that importance of housing sub-market which indicates rates of old existing housing market rising, frist preference Gu, second preference Gu, rate of multi-family housing.

        • KCI우수등재

          철도시설 공간정보DB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성봉,최지호,원종운,김동선 대한토목학회 2017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7 No.1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GIS Data Base in such fields as land-use, road, and underground facilities since 1995. Basedon these circumstances, the importance of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began to emerge and accordingly MLIT (Ministry of Land,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stablished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 Master Plan」 and 「National Spatial InformationPolicy Action Plan」. However, compared to other fields of transportation, the spatial information data base for railway facilities are not established and provided systematically. As shown in ‘Korea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ystem', only ‘transportation information' as an related information and ‘transportation' field as an administrative information are included in the system. Detailed information for railway and its facilities are not included in the system. The reason why detailed information for railway facilities are not included in the system is that regulations for establishing and utilizing the spatial information of railway and its facilities are imperfect. In this study, trend of establishing spatial information and regulations related to railway and its facilities are reviewed. Through this review, improvement items such as complementing existent laws and establishing organization for managing spatial information data of railway are deduced and suggested. Based on this research ‘Korea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ystem' could set a legal fundament and both integrated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railway facilities could be possible.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1995년부터 국가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사업을 통해 토지, 도로, 지하시설물, 통계 등다양한 분야의 GIS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기반 하에서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통분야의 공간정보구축 및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타 분야에 비해 철도 및 철도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공간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제공되지 않고 있다. 즉, 국가공간정보 통합DB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계정보로서의 ‘교통정보'와 행정정보로서의 ‘교통'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철도 및 철도 관련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에 대한 내용은 부재한 상황이EK. 이는 철도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보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가 미비하여, 실제 구축사업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의 교통시설 공간정보 DB 구축 동향을 검토하였고, 철도 및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철도 및 관련 시설물의 공간정보 구축·관리·운영 관련 조직설립, 정보 구축 및 관리 관련, 정보 활용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국가 통합공간정보 내에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도모할 것이며, 철도 선로 및 시설물에 대한 통합 시설관리, 진보된 유지보수 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활용한 서울시 수상택시 이용자 서비스지표 분석

          김태호,하종문,임종문,박제진,Kim,,Tae,Ho,Ha,,Jong,Moon,Lim,,Jong,Moon,Park,,Je,Jin 대한토목학회 2009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9 No.d5

          2007년 10월 11일, 한강일대를 오가는 관광 및 출퇴근 용도의 수상택시가 운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경제성,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관련 선행연구고찰을 토대로 수상택시 서비스 평가 항목을 개발한 후,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을 통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수상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종합적인 서비스 측면의 IPA 결과, 첫째, 중점개선항목으로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다. 둘째, 개선요망항목으로 접근성, 정보성, 편리성, 현상유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과 정시성은 노력지속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현상유지 항목으로는 친절성과 쾌적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상택시 이용자의 서비스특성을 판단해 보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즉,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부분과 수상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표지판 및 편리성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투자우선순위 선정시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경제성, 접근성, 정보성, 편리성을 시급히 개선해 준다면 이용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Since October 11th, 2007, water taxi service in Han River has been operated for commuting and sightseeing. However, it is less popularized than expected because of economical problem and accessibility. Therefore, this paper develops service estimation items for water taxi based upon literature review on public transportation. It also conducts survey questionnaire and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Analysis to analyze service characteristics of water taxi users and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 economical problem should be solved out as showed in the 'main improvement' item. Second, accessibility, informativeness and convenience in the 'required improvement' item, and security and punctuality in the 'keep up the good work' item are presented. Third, kindness and soundness are showed in the 'the maintenance of current situation' item. All in all, if municipal considers economical problem, accessibility, informativeness, and convenience as it improves water tax service, it will make it possible to attract more water taxi users.

        • KCI등재

          광양 - 묘도 지역의 통계학적인 풍속 추정

          배용귀,한관문,이성로,Bae,,Yong,Gwi,Han,,Gwan,Mun,Lee,,Seong,Lo 대한토목학회 2008 대한토목학회논문집 A Vol.28 No.a2

          본 연구에서는 광양-묘도 지역의 평균풍속을 추정하기 위하여, 일별 최대 풍속과 해당 방향에 대한 결합분포확률의 통계학적 해석에 극한값 확률분포 모델이 사용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량 가설지점 인근의 기상관측소에 대한 일별 최대풍속 및 해당풍향의 데이터로부터 각각의 관측소에 대한 일별 최대기록의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16방위 및 전방위에 대한 년 최대풍속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풍속기록은 Gumbel 및 Weibull 분포모델에 적용하였으며, 모멘트방법 및 최소제곱법 등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PPCC 검사를 통해 분포모델 및 모수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였다. 적합 여부가 판단된 모수로부터, 해당 관측소별로 데이터의 표본 크기 및 교량 가설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여 16방위 및 전방위에 대한 년 최대풍속을 추정하였다. In order to estimate mean wind speed in the Gwangyang-Myodo Region,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model of extreme values has been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of joint distribution probability of daily maximum wind speed and corresponding direction in this paper. For this purpose frequency of daily maximum records at respective stations is inquired into and sample of largest yearly wind speed of sixteen compass direction and non-direction is extracted from daily data of maximum wind speed and appropriate direction of the meteorological observing stations nearby the bridge construction site. These extreme speed records are applied to Gumbel and Weibull distribution model and parameters are estimated through method of moment and method of least squares etc. And also, distribution and parameters are inquired into whether it is fitted through the probability plot correlation coefficient examination. From fitted parameters the largest yearly wind speed of sixteen compass direction and non-direction is extrapolated taking into account factors regarding sample size of data and distance from the bridge construction site according to the appropriate stations.

        • KCI우수등재

          충적하천의 유로이동에 관한 연구

          노섭,정용태,송재우,Roh,,Sub,Chung,,Yong,Tai,Song,,Jai,Woo 대한토목학회 199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13 No.5

          자연하천에 대한 합리적인 하천개수계획수립 및 유로의 유지관리면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유로만곡부에서의 정량적인 해석은 여러가지 접근방법이 있으며, 사행하천의 유로이동에 대한 예측은 도로, 교량 등의 위치선정과 기존하천구조물의 방재에 필수적이다. 하상계수가 큰 우리나라의 하천에 유로이동 예측모형을 적용할 때 유량은 기간별-지배유량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대상 유역에 대한 침식계수, 유로이동에 대한 평균오차량, 하상세굴계수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유로이동을 지배하는 유량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연구대상유역에서 유로이동에 대한 지배유량은 재현기간 4년에 해당하는 6,000CMS 이상으로 사료된다. 유로이동모형을 실측값이 있는 남한강의 연구대상유로에 적용하여 침식계수를 구하였으며, 계산된 침식계수를 이용하여 그 유로에서의 2000년에 대한 유로이동을 예측하였다. Under natural conditions, rivers do not in general take straight courses but instead take winding courses. This is known as meandering of rivers. Meandering of rivers are so complicated because of the mutual interactions between flow and movable boundaries. In quantitative information,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future location of a river channel(channel migration) because in selecting a bridge site or a location of a road. It may be valuable to know the future impact of a nearby river on those structures. When the prediction model of the migration of channel is used in domestic rivers with high coefficient of river regime, it is rational to use the periodical dominant discharge (PDD), which is named firstly by the author, instead of the average discharg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rosion coefficient, the mean deviation on the channel migration, and the bed scour factor, it can bring shedding light on the fact that the discharge is one of the dominant components in channel migration. In project area, the discharge that can shift the channel is slightly greater than 6,000CMS. The prediction model of the migration of channel estimated the erosion coefficient, $E_0$ by the data from the South Han River. This estimated value from the South Han River was also used to predict the migration of the South Han River in yea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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