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환경과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문제

정준현 ( Jeong Jun-hye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一鑑法學 Vol.0 No.42

종래의 입법은 물리력을 전제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법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물통신시대에 내재된 비물리적이고 정형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간에 ‘Positive-sum’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현행법제상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이 정보처리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즉,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보처리자의 불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나 피해액의 입증을 기대할 수 없고, 법정배상의 경우에는 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 및 해당 불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간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과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자에 대해 “설계에 의한 사생활보호”(Privacy by Design)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구조화된 사이버 위협정보’를 표현하는 ‘STIX’ 제도를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Internet of Things(IoT) society’ is not a physically active society but a ‘Cyber-Physical System’ society in which the demands of individuals and society are met in real time by physical systems controlled by non-physical digital data. In these societies, the fulfillment of individual needs without the provision of personal data or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can not be assumed. In this regard, the demands of the public and private parties to realize the infinite value inherent in a myriad of personal data generated in real time in the IOT environment and the data subject to protect personal data are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In this conflict phase, the fact that the self-determination authority of the data subject has become virtually defective due to the data gap and the methods and means of seizing personal data are considered to be difficult to prove, even if personal data infringement occurs do.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a reasonable level of anonymization of personal data should be accepted as a social constraint that members of IoT society should recognize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digital divide existing between data processors who want to create new value by using personal data and simple users who want to enjoy the benefits, and to improve the responsibility of data processors by using legal system such as ‘PbD’. Third, national effort to institutionalize ‘STIX’(Structured Threat Information eXpression)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illegal access to personal data and social community monitoring of misuse and abuse of personal data can be realized in real time. Finally, I hope that the legislative policy toward ‘Digital First’ in each country will become a competition stage of wisdom for ‘Positive-Sum’ at global community level.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비추어 본 스마트 국가의 역할과 기본권

정준현(Jeong Junhyeon)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2-2

사물통신 및 빅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대 스마트 사회는 개인의 망라적인 활동내용이 디지털 데이터인 패킷의 형태로 통신사를 통해 송·수신되는 사회로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대응에서 보듯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의 모든 통신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역기능을 야기하고 있음도 목도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사회의 구성원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송 · 수신하게 되는 모든 통신에 대한 패킷검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통신연합의 규범인 ‘Y.2770’과 이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 사회에 있어서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은 통치 대상자로서의 국민을 전제로 하기 보다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전제로 하는 민주적 정당성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패킷검사의 대상으로 된 자는 누구든지 해당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패킷검사 과정의 참여자라고 할 통신사에 대하여는 패킷검사를 행한 국가기관과는 별도로 패킷검사의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통신사의 홈페이지나 약관에 국민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패킷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공지하게 하여야 한다. The modern smart society based on IoT and Big Data can be evaluated as a society in which an individual’s comprehensive activities are transmitted and received through a telecommunication company in the form of packets, which are digital data. As seen in the response to the corona pandemic, a National Power that can check all communication details of an individual based on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has a dysfunction to invade personal privacy beyond the scope of its purpose while performing a net function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In particular, ‘Y.2770’ as the norm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hich allows packet inspection for all communications that members of a smart society actively or passively transmit and receive, and the related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Protection Act」 further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by the state. In this respect, legislation of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as an obliga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people in a smart society should place more emphasis on democratic legitimacy on the premise of the people as sovereign rather than on the premise of the people as subject to governance. In order to realize the aforementioned, first, anyone subject to packet inspection must be legally guaranteed the right to be notified. Next, the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that are considered to be participants in the packet inspection process are obligated to notify the parties of the packet inspection separately from the national agency that has performed the packet inspection, and the telecommunications company’s websites or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notified in advance that packet inspections may be conducted by state agencie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public.

공법관계에 대한 전자주소와 전자송달의 법적 문제 - 헌법재판소 2007.10.26. 2016 헌가 19 결정 관련 -

정준현(Jeong, Jun Hye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성균관법학 Vol.30 No.3

고도정보화사회가 들어서면서 의사소통의 중심이 전통적인 우편방식에서 전자 우편방식으로 그 중심축이 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사적자치의 원리가 전면 적으로 지배하는 사법관계와 달리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불변기간의 제한을 받는 공법관계에 대하여 형식적인 법률의 규정만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법적 의사표시의 도달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이유는 「주민등록법」이 공법관계에 대하여 단일주소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주소지에 대한 공법적 의사의 도달효력은 부가기간이 없는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에 대한 예외로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법령간 체계정당성의 관점에서 다른 법률에서 주소지 이외의 거소나 영업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송달지를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해당 송달지에 대한 의사표시에 대해 도달의 효력을 인정하더 라도 불변기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 차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적 상태로 새길 수 있다. 그런데,「국세기본법」이 주소지에 대한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는 거소나 영업 소의 경우에는 등기우편제도를 통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보장함으로써 주소지에 비하여 제소기간의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는 것으로 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전자우편주소 지의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단문메세지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상대방의알 수 있는 상태를 보장한다고는 하나, 이는 전자송달이 속한 사이버공간에 대한 위험(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거나 관련된 이메일 등을 알 수 없게 되는 위험)을 간과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소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는 사유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차별적인 불이익을 상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우편주소지에 대한 전자송달은 주민등록지에 대한 우편송달과 등가적인 의미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주소단 일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전자송달지와 도달의 효력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체계정당성을 구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As the high information society is entering, the center of communication is changing from the traditional mail system to the e-mail system. However, unlike the civil conflict, which is wholly dominated b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t is not possible to admit an exception of ‘address by public law’ because of the application of a party based on the provisions of a formal law on the relationship of public law subject to the limitation of the period of dismissing a claim for trial.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a single address on the relationship of the public law, and exceptions are granted only when there are special regulations in other laws. This is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eriod of filing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tipulated as a fixed period. For this reason, the special provision of other laws as an exception to the place of residence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means, in terms of the legitimacy between laws, that other laws not only actively specify place of residence, business office or e-mail address to send Authority’s indication, but it can also be put into a legal status that does not cause any discriminatory disadvantage to the e-mail addressor in relation to the invariable filing period, In any case, in the case of e-mail service, the party is informed about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rough a short message or e-mail by the authority. However, it is hard to recognize this position as neglecting the cyber risk of not being able to access the network or not knowing the related e-mail etc.In conclusion,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can be regarded as offsetting these discriminatory disadvantages in that it is a reason for complaints against such risks even if the filing period is over. Therefore, the e-mail service for the e-mail address is considered equivalent to the postal service for the resident address. In this respect, the National Tax Act , which defines the effect of the electronic service and reach as an exception to principle of single address, can be evaluated as having the systematic legitimacy

행정사무감사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정준현(Jeong Jun-hye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3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염두에 두었으며, 이러한 헌법의 태도는 자치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대의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은 주민복리사무에 대한 전권한성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지방의회를 통한 자기책임성의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자기책임성은 민주주의 원칙상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의한 자치집행권에 대한 사전․사후적 감독권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실현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대의제적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신이 의결한 조례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권에 대해 실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국가기관 등 외부의 간섭없이 자치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완결적인 자치행정의 합목 적성을 비롯한 합법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자치행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분석할 수 있는 인력 지원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력지원체제를 바탕으로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보충성의 요구가 없는 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최우선적이고도 종국적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절차 및 감사의 실효 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례제정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Our constitution has been designed to keep a local assembly in point to figure local government system as a Institution since enactment of a constitution. This means that our constitution aims to realize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the local assembly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key point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is to carry out the self responsibility through a local assembly rather than to wide and strengthen the autonomy affairs, and the realization of the self responsibility depends on whether a local assembly as a representative organ can successfully do his unique role to check the autonomy executive organ before and after.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a local body have done, do and will do its duty lawfully and reasonably for itself, in case that a local assembly as a representative organ can exercise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power over the autonomy executive organ with power to executive the by-law and the budget approved by the former. For the above mentioned goal, it must seek to help a local assembly to establish a subsidiary organ filled with experts who can analysis and examine the self-governed affairs generally or partly as requested by a local assembly, and then the audit by a local assembly must be placed top priority and regarded as final so far as there are no request based on the subsidiary principle. Additionally, a local assembly shall have the unique power to set the by-law to rule how and when the audit shall be conducted.

고지방 식이가 C57/BL6생쥐의 복강대식세포 면역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준현(Jun-hyun Jeong),박희근(Hee-geun Park),이왕록(Wang-lok Lee) 한국생명과학회 2013 생명과학회지 Vol.23 No.6

본 연구는 5주간의 고지방 식이(45% 지방)가 복강 대식세포의 면역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C57BL/6 마우스(4주령, N=16)를 2집단으로 나누어 고지방 식이집단(HD, N=8)은 45% 지방 함량 고지방식이를 정상 식이집단(ND, N=8)은 정상식이(10% 지방)를 5주간 실시하였다. 복강 대식세포는 복강세척법을 이용하여 획득하였으며, LPS (lipopolysaccharide, 1 μg/ml, 24시간)를 이용하여 배양하였다. 체중은 고지방식이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LPS 처치 후 HD그룹의 산화질소, IL-1β 및 IFN-γ 생성량은 ND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두 집단에서 TNF-α와 IL-12의 생성량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만 시 대식세포의 식균작용, 산화질소, IL-1β 및 IFN-γ 생성량이 낮아짐에 따라 면역반응과 항원자극 감수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igh-fat diet on macrophage immunocompetence in C57BL/6 mice. C57BL/6 male mice (4 weeks aged, n=16)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HD groups fed high-fat diet (45% of fat) and ND groups fed chow diet (10% of fat). Peritoneal macrophages were obtained from each mouse intra-peritoneal by sterile lavage method. Macrophage were stimulated with 1 μg/ml of lipopolysaccharide (LPS) for 24 hr. Body weigh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high-fat diet. Macrophage phagocytosis of HD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ND. After 24 hr of LPS stimulation, NO, IL-1β and IFN-γ production of HD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duction of TNF-α and IL-12 between HD and N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igh fat diet-induced obesity is associated with decreased Immunocompetence and antigen-stimulated sensitivity of peritoneal macrophage, and lower production of NO, IL-1β and IFN-γ may contribute to these changes.

사물통신시대의 국가안보 위협으로서 간첩활동과 관련 법률의 부정합성

정준현(Jeong Jun-hyeon)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2

인간과 인간, 인간과 주변환경 및 소속한 국가와 지구촌이 실시간으로 상호소통하면서 모든 흔적을 디지털데이터로 남기게 되는 사물통신시대에 있어서는 개인안보와 국가안보가 서로 별개의 것으로 관념될 수 없게 되었다. 즉, 과거 물리적 제약을 받는 간첩활동과 달리 오늘날에는 보안시설이나 보안 권한자에 대한 접근 없이 개인이나 사회일반의 인터넷접속기기에 대한 사이버공격만으로 간첩활동이 가능한 시대인 것이다. 특히 종래, 개인의 의사소통수단으로만 사용되던 통신수단이 오늘날에는 개인을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인터넷 접속기기를 제어하는 소통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실체법이나 절차법은 시공간 초월성 · 사전탐지곤란성 · APT화 등 사이버 간첩활동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북한에 의한 사이버간첩활동으로부터 우리사회를 무방비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이버활동의 수단인 디지털 데이터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매개할 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의 사람과 물건에 실질적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공격의 도구수단임을 인정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정비에 조속히 착수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이버공격의 무방비사태로부터 야기되는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비밀분류법의 제정을 바탕으로 각종 정보공개법을 정비하여 관련 법률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인터넷상의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통한 사물통신사회의 위험정보의 확보와 대응에 필요한 증거의 제때 수집ㆍ확보를 위해 헌법차원의 국가이익과 사생활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사이버의 특성에 합당하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증거절차의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In a IoT(Internet of Things) period which leaves a trail to all digital data while every human beings communicate with other and/or environment in real time, it is no more permitted that Pers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will separate distinct from each other. Today, unlike past espionage activities subject to physical constraints, it is the possible espionage era only to commit cyber attacks on private and social internet connected device and facilities without access to secure facilities or the security authorities. Nevertheless, our current laws(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related to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espionage activities such as space-time transcendence · pre-detection difficultyㆍAPT, our society has been left defenseless state from cyber espionage activities by North Korea. In order to get out of such a cris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Act on Secret classification as soon as possible and to maintain the consistency between the laws on the basis of it’s secret classification. At the same time, so as to admit the evidence ability for evidence that was secured through a real-time Internet monitoring, it is necessary to urgently develop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정준현 ( Junhyeon Jeong ),김민호 ( Min Ho Kim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3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서로 접목되면서 이른바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AI·로보틱스·빅데이터 등 인간과 사물의 사고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계로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산업혁명, 컴퓨터·인터넷으로 인간의 정보활용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정보혁명에 이어, 인간과 사물의 인지·사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지능혁명을 가져 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기술에 기반 한 지능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지능정보사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헌법상 이념이나 원칙의 수립이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발굴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정보사회는 인본중심의 기술이 구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과 결단을 방해하거나 대체하여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술은 인간의 행복추구활동의 도구일 뿐, 기술이 인간의 주체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기술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을 상실해서는 안된다. 둘째, 국민의 근로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인간근로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의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간 소득의 적정한 배분과 아울러 노동시장에 대한 민주주의 및 사회복리주의 원리간의 조화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헌법 제10조의 국가의무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규정만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와 ICT 접근의 동등성 확보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인 등의 동등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 제34조와 헌법 제127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넷째,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 책임강화를 위해 헌법에 국가는 위험에 대해 사회 공동체가 공평하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하여 법률이 적극적으로 시장에의 진입제한, 금지행위 등과 같은 규제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서비스의 제공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ies have been combined with each other, and the paradigm shift into the so-call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being discussed in earnest.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hat dramatically improves the thinking ability of human being and things such as Internet(IoT), AI, Robotics, Big data is an industrial revolution that dramatically increased production capacity by machine, It is believed to bring about an intelligence revolution that strengthens the cognitive and thinking abilities of humans and objects, following the information revolution, which has greatly improved its capabilities. Due to the rapid progress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t can be said that the paradigm that is fundamentally changing the economic system and social structure around the world is a turning point. The promotion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and the arrival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re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normative system while raising new issues. As part of such preparations,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onstitutional ideology or principle that meets the paradigm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is paper starts from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and identifi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which should be newly discussed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suggests a concrete alternative to reflect it in the Constitution. In summary, First,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should implement human-centered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hould not undermine human subjectivity by interfering with or substituting human free consciousness and determination. Technology is a tool of human happiness pursuit, but technology can not replace human subjectivity. In no case should human beings lose their autonomous control over technology. Second,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of the people to work,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limit of the production of goods or services by human labor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labor market of the state, so that the proper allocation of income between the enterprises and the workers, It is necessary to ensure harmony betwee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social welfare. Third, it is anticipa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secure the equality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CT access by the provision of legal protection for the people without the ability of living in Article34(5)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10 of the Constitution. Amendments to Article34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127 of the Constitution are necessary. Fourth, in order to strengthen social community responsibility for risk,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clearly defin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necessary policies so that the social community can bear responsibility for the risk equitably. Fifth, if the law does not stipulate regulations such as restriction of entry into the market, prohibition of act, and so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provision of new services using them,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ate in the Constitution the obligation of the State not to restrict or prohibit it unless it impairs its dignity and value or invades privacy.

고지방식이 비만쥐 모델에서 중강도 운동 훈련이 지방대사 및 대식세포 침윤에 미치는 영향

정준현 ( Jun Hyun Jeong ),이영란 ( Young Ran Lee ),이왕록 ( Wang Lok Lee ),박희근 ( Hee Geun Park ) 한국운동생리학회 2015 운동과학 Vol.24 No.2

PURPOSE: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moderate exercise training on adipose tissue remodeling and macrophage infiltration in high fat diet induced obese mice. METHOD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C57BL/6 male mice were fed high fat diet (45% fat diet) during experimental period. The animals were divided into 2 groups ; HD (high fat diet control, n=10), and HE (high fat diet with moderate exercise training, n=10). Exercise training was performed for 12 weeks on a treadmill running for 40-60 min/day at 10-22 m/min, 0% grade, 5 days/week. RESULTS: As a result, body weight and epididymal fat pad weight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HE compared with HD (p <.05). Also, the size of adipose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HE compared with HD (p <.05). Macrophage infiltration markers (CD11c, F480, CD86) mRNA expression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HE compared to HD (p <.05). Moreover, adipogenesis marker (aP2) mRNA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HE compared to HD (p <.05).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oderate exercise training has beneficial effects to inhibit adipose tissue remodeling and macrophage infiltration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

정준현 ( Jeong Jun-hye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2

행정법 분야는 민법이나 형법에 비할 때, 후자가 성년이라면 전자는 성장기 아동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현대사회는 국가에 의한 국민행복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결과 행정법의 역사는 짧으나 외형적인 법제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는 아동과 같다. 문제는 이와 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급성장하는 행정법이 법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민법과 형법이 제공하는 자양분을 섭취하지 아니하고는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법상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과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이 동일한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행위불법의 관점에서 행정소송상 취소사유로서의 위법과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을 검토 하였다. 즉, 위법은 `인간의 의사적 작용으로서의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상태`로 이해하면서, 불법은 위법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위법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보상적 조정으로서의 책임 내지 비난을 귀속시킬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의나 과실과 같은 인식작용은 위법과 불법의 평가에 모두 작용하는 이중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그리고 행정기관의 법적 행위인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위법은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기관행위로서의 객관적 위법에 대한 것으로, 처분의 위법이 불법에 이르는 판단기준으로서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 정당성은 담당공무원의 인식가능성(위법 여부의 판단기준)과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책임여부의 판단기준)이라고 하는 고의·과실의 2중적 의미를 내포한 징표로 판단하였다. In the administrative law field, when compared with civil law or criminal law, if the latter is adult, the former is the state of the child in the growing period, therefore the former shows a different growth day.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administrative law is increasing rapidly in the modern society as the demand for national happiness is soaring, the history of the administrative law is short, but the development of the external legal system is like a child whose day is different as a result of that. The problem is that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fast - growing administrative laws can not grow properly unless they ingest the nourishment provided by civil and criminal law, which form the basis of legal theory. Recently, controversy has arisen over whether the illegality as a citation of a lawsuit in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is the same as the illegality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Being possible to discuss mentioned problem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illegality as grounds for cancella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illegaliy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Law from the viewpoint of illegaliy caused by human act. Namely, the illegalty is a unilateral assessment that the act as a cognitive activity of humane is against the legal oder. Although Tort is targeted at illegality, the former can be attributed responsibility or condemnation as a compensatory adjustment to what has come to the illegal. In this respect, the cognitive function such as intention or negligence is considered to have a dual nature that apply to both illegality and tort. The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on as a ground of lawsuit belongs to the objective legality as an act of the institution,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 is recognized by the officer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ve dispositon. Finally, the objective justification or legitimacy as the criterion for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dispositon recognized by the case law, is on one hand a criterion for assessing the cognitive ability of officials in charge(Criteria for judging illegality) and on other hand the likelihood of expecting to act legitimately(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officials in cahrge are responsible).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제3자 제공과 가치창출에 관한 법적 문제연구

정준현 ( Jun Hyeon Jeong ),권오민 ( Oh Min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1

Modern information society as the hyper-connected society based on the cloud computing·Internet of Things and Big-data, People and things arou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via the Internet. Individuals of that society leaves a myriad of real-time personal data such as their type and hobby regardless of their own will, and the data created in this way are dispersed and stored in servers through encrypted communication under the above mentioned environment. This stored data may contain factors that can predict the current and future needs of the human, Individuals and businesses who exercise the Freedom of occupation to take advantage of the data stored in accordance with the autonomy and creativity to meet the demands of the market, or the promotion of voluntary public welfare by creating a new market that serves to improve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as well. By the way, ‘Personal data protection Legislation’ to protect the privacy define the personal data as ‘Data can be seen the individual’ and ‘data to identfy the individual to easily combine’, on the basis of such a concept definition a prior-consent(Opt-in) for the collection·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ding it to third party is imposed by laws despite the current information environment can not be expected. Furthermore are unduly restricted Market creation capabilities of individuals and buisnesses involved in the market by the sanctions on them who violate the prior consent. To remedy these problems, ‘Unidentifiable data’(non-identifiable Data + identifiable but unspecifiable data) should be an exception to the application of privacy legislation, a prior-consent(Opt-in) for the collection·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ding it to third party should be converted into post-approval(Opt-out) to exercise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data subject. Finally, ‘Notice of Personal data use history’ shall be extended to Notice of the performance of value creation obtained by utilizing personal data and should b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profit obtained with respect to data sub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