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드라마를 이용한 법학교육 -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중심으로 -

최한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8 No.3

지금 우리나라의 법학계에서는 여러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바람직한 법학교육방법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필자 역시 전공법학과 교양법학 전반에 걸쳐 법학교육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난해한 법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까라는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이론중심수업과 사례중심수업도 해보았으며, 法廷映畵 등의 멀티미디어도 동원하여 보았다. 필자가 이렇게 다양한 법학교육방법을 시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사실은, 학생들의 학습동기유발을 강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쉬운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이는 절대적으로 쉬운 내용의 수업보다는, 학습동기유발을 통한 흥미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학습동기유발은 모든 학문분야에서 다 중요하지만, 딱딱하고 난해한 학문의 대명사인 법학에 있어서는 더욱 더 동기유발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논의들은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등과 같이 법학과의 지원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와 교양법학수업에서처럼, 비법학도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비법학도인 경우에는 어려운 법률용어와 난해한 법이론 등으로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법학도에 비해 훨씬 더 경직성과 지루함을 느끼기 쉽고 이것이 법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하여, 거리감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공포감까지 들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동기유발방법의 하나로서 필자는 그간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법학과목에서 법정영상물을 통한 강의를 오래전부터 행해 왔다. 이에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담은 성과물을 논문으로 발간하기도 하였고, 그 논문들 가운데 일부 내용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는바, 법정영상물을 통한 법학에로의 접근방법의 용이성이 일정 부분은 입증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그간은 주로 외국영화를 이용한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SBS TV법정드라마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중심으로 수업을 행하였는바, 좀 더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법학교육방법에서 법정드라마가 갖는 의의를 먼저 설명한 다음, 구체적으로 필자가 수업시간에 다룬 드라마속의 사건들의 법적논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Legal education is the education for individuals who intend to become legal professionals or those who simply intend to learn legal knowledge. Almost law professors always think about the efficient methods of legal education, because laws are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In this situation, conventional methods of legal education (including theory-oriented teaching and case-oriented teaching) need to be changed in modern complex society. Therefore, concerning the new approaches to the methods of legal education, I suggest the legal education where TV court dramas are used. Concretely in this semester I have used ‘I can hear your voice’, together with the related court movies (including ‘12 Angry Men’, ‘Liar Liar’, ‘Itaewon Murder Case’, ‘Double Jeopardy’ etc.), which is the 2013 korean SBS TV drama featuring several cases handled in courts. Legally analyzing this drama, I dealt with several legal points, which are included in following cases. 1. Case of attempted murder of Dong Hee Moon, from which we learn the legal formality. 2. Twin’s murder case, which is related with prisoner's dilemma. 3. Case of Dae Song Lee’s larceny, in which we treat the problem of ‘crime and relationship’. 4. Murder case of Chun Shim Euh, from which we learn the ‘rule of assumption of innocence’ can be abused. 5. Left hand murder case, from which we learn the rule of assumption is very important in the light of human rights.6. Case of attempted murder of the ghost, where we wonder if the ‘rule of not reopening a settled case’ (which is similar with the ‘ru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can be applied. Especially I consider this case ascontaining very heavy legal points, even though it does not belong to this drama’s main stream, because it has very strongly debatable legal points, which are even related with legal philosophy. In this case I suggested the theory of ‘the relative legal death’ caused by normative power. Although the above method of using a court drama has some defects(including unreality etc.), I think that is a new method of improving the legal education, as it causes the students strong learning motivation which is of much importance in modern pedagogy.

법학전문대학원 시행10년에 대한 회고와 전망- 일본의 로스쿨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양만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4

예전의 사법시험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제도로서 도입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면 사법시험제도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보다는 최소한 적거나 백보를 양보하여 같은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도 막상 제도가 도입되고서 길지도 않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살펴본 결과는 시험낭인에 관한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공정성훼손이라는 아주 심각하고도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눈가림식으로 일정비율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학이 보장되고, 또한 약간의 장학금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공정성훼손이 없다는 어설픈 변명보다는 절대적으로 공정성이 보장되는 형식의 법조인진출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시험제도나 로스쿨이설치되어 있는 학교와 설치되지 않은 학교와의 연계를 맺어 서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조코스』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여 사법의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도입하여 실시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현재의 일본의 실시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 단점을 보완하여 도입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조전문가에 의해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조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수긍하는 바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에 대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통한 80% 정도의 합격보장, 일정한 조건하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통한 변호사시험의 응시가능성 확보로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성의 보장,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법학교육과 실무교육을 일정 학점이상 취득하게 하여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입학을 허용하는 방법을 통한 균형잡힌 입학생의 확보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f the law school was introduced as a system to solve problems that the previousjudiciary examination system might have had, problems of the current law schoolsystem should be less or at least the same level of those in the previousexamination. Nevertheless, apart from the issue of those crippled by continuous trialsof the exam after ten years of its introduction, we can no longer ignore the fact thatit is now faced with a serious issue, which is disgrace in fairness. This cannot betrue judicial reform. True judicial reform is to seek measures to advance legalprofessionals by securing a form of absolute fairness rather than giving an excusethat unfairness is not an issue since law school system guarantees admission andsome scholarships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In this respect, we need to seek ways to secure judicial fairness by seriouslyconsidering preliminary test system currently implemented in Japan or the introductionof law course system in which schools with law school and schools without lawschool can be linked so that they can create win-win situations. Problems may arisefrom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such a system but they can be solvedby exploring closely the current state of Japan’s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compensating for its shortcomings. By doing so, the system can be introduced. With the larger the number of successful candidates from the bar exam, the morecitizens can benefit of good quality service at low cost from more legally qualifiedprofessionals who can solve the various and complex problems, as argued by the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balanceddevelopment of the law school system through diverse ways including 80% of pass rate in the bar exam guaranteed for the candidates from law schools, guarantee offreedom of occupation as constitutional rights and fairness which is the buzzword ofour society by securing possibility of taking bar exam through the preliminary examunder certain terms, and securing balanced graduates by allowing them to get specialadmissions to law schools if they achieve at least certain credits in legal educationand job training from schools where no law school is established.

인재 임정평 박사 근영

연구소자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법학논총 Vol.25 No.-

인재 임정평 교수 연보

연구소자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법학논총 Vol.25 No.-

둔촌 장석권 교수 연보 - 2003년 2월 현재 -

연구소자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법학논총 Vol.26 No.-

석영 (石影) 안동섭 (安東燮) 교수 화갑 기념 논총 : 석영 안동섭 박사 근영

연구소자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법학논총 Vol.21 No.1

죽헌 박양빈 교수 연보

연구소자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법학논총 Vol.25 No.-

기남 이중범박사 저서 , 논문 목록

연구소자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법학논총 Vol.19 No.1

N/A

죽헌 박양빈 박사 근영

연구소자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법학논총 Vol.25 No.-

만곡 (滿谷) 예종덕 (芮鍾德) 교수 회갑기념호 : 만곡 예종덕교수 연보

연구소자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87 법학논총 Vol.1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