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있는 처분과 처분위반죄의 법적 문제

정준현 ( Jeong Junhye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5 No.4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처벌하나, 행정법에서는 추상적인 위험의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양한 행정질서에 대한 위험의 예방을 목적으로 개별 행정질서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위반죄에 있어서는 처분의 위반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위반죄의 요건으로 되는 처분은 예견되는 추상적인 위험이나 발생된 위험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발하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호법익은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는 추상적인 위험으로부터 사람이나 물건 또는 환경의 보호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처분위반죄의 구성요건 성립여부의 문제는 처분이 갖는 공정력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에 존재하는 위법한 흠의 태양과 관련한다. 따라서, 형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법원은 그 흠이 추상적 위험 내지 단속대상인 구체적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해당 죄의 구성요건의 성립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처분위반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성립여부는 문제된 처분에 존재하는 흠이 능력규정(위험의 예방능력)이나 그 능력의 취소규정(강행규정) 또는 위험의 단속규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흠이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처분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In principle, the criminal law punishes the occurrence of specific risks, but in the administrative law, the occurrence of abstract risks is also subject to punishment. In the case of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action prescribed by the individual “Administrative Order Law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risks to various administrative order, a breach of administrative action does not constitute a component of an offense. In the sense that it required for the crime of subcontracting is for the purpose of removing a foreseeable abstract risk or a risk that has occurred, protective interests - which constitute a component of the offense of violating it - should be viewed as protection of people, objects, or the environment from abstract risks prohibited by the applicable law. In this regar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offense of it is established does not depend on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regardless of defect”, but with the aspect of illegal flaws present in the administrative action. Therefore, in the case where the illegality of it becomes a pre-emptive issue in the criminal court, the court must admit or deny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after examining whether the flaw is related to the abstract danger or the specific danger to be controlled. In other words, whether or not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offense are established should be the outcome of the judgment as to whether the flaws in the administrative action in question are related to the competence provision(capacity to prevent danger), the provision of cancellation of that capacity(compulsory provision) or the provision for risk control. However, if the flaw is only procedural, it should not be considered that it does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offense of administrative action.

행정사무감사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정준현(Jeong Jun-hye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3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염두에 두었으며, 이러한 헌법의 태도는 자치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대의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은 주민복리사무에 대한 전권한성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지방의회를 통한 자기책임성의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자기책임성은 민주주의 원칙상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의한 자치집행권에 대한 사전․사후적 감독권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실현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대의제적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신이 의결한 조례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권에 대해 실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국가기관 등 외부의 간섭없이 자치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완결적인 자치행정의 합목 적성을 비롯한 합법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자치행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분석할 수 있는 인력 지원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력지원체제를 바탕으로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보충성의 요구가 없는 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최우선적이고도 종국적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절차 및 감사의 실효 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례제정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Our constitution has been designed to keep a local assembly in point to figure local government system as a Institution since enactment of a constitution. This means that our constitution aims to realize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the local assembly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key point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is to carry out the self responsibility through a local assembly rather than to wide and strengthen the autonomy affairs, and the realization of the self responsibility depends on whether a local assembly as a representative organ can successfully do his unique role to check the autonomy executive organ before and after.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a local body have done, do and will do its duty lawfully and reasonably for itself, in case that a local assembly as a representative organ can exercise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power over the autonomy executive organ with power to executive the by-law and the budget approved by the former. For the above mentioned goal, it must seek to help a local assembly to establish a subsidiary organ filled with experts who can analysis and examine the self-governed affairs generally or partly as requested by a local assembly, and then the audit by a local assembly must be placed top priority and regarded as final so far as there are no request based on the subsidiary principle. Additionally, a local assembly shall have the unique power to set the by-law to rule how and when the audit shall be conducted.

고지방 식이가 C57/BL6생쥐의 복강대식세포 면역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준현(Jun-hyun Jeong),박희근(Hee-geun Park),이왕록(Wang-lok Lee) 한국생명과학회 2013 생명과학회지 Vol.23 No.6

본 연구는 5주간의 고지방 식이(45% 지방)가 복강 대식세포의 면역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C57BL/6 마우스(4주령, N=16)를 2집단으로 나누어 고지방 식이집단(HD, N=8)은 45% 지방 함량 고지방식이를 정상 식이집단(ND, N=8)은 정상식이(10% 지방)를 5주간 실시하였다. 복강 대식세포는 복강세척법을 이용하여 획득하였으며, LPS (lipopolysaccharide, 1 μg/ml, 24시간)를 이용하여 배양하였다. 체중은 고지방식이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LPS 처치 후 HD그룹의 산화질소, IL-1β 및 IFN-γ 생성량은 ND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두 집단에서 TNF-α와 IL-12의 생성량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만 시 대식세포의 식균작용, 산화질소, IL-1β 및 IFN-γ 생성량이 낮아짐에 따라 면역반응과 항원자극 감수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igh-fat diet on macrophage immunocompetence in C57BL/6 mice. C57BL/6 male mice (4 weeks aged, n=16)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HD groups fed high-fat diet (45% of fat) and ND groups fed chow diet (10% of fat). Peritoneal macrophages were obtained from each mouse intra-peritoneal by sterile lavage method. Macrophage were stimulated with 1 μg/ml of lipopolysaccharide (LPS) for 24 hr. Body weigh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high-fat diet. Macrophage phagocytosis of HD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ND. After 24 hr of LPS stimulation, NO, IL-1β and IFN-γ production of HD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duction of TNF-α and IL-12 between HD and N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igh fat diet-induced obesity is associated with decreased Immunocompetence and antigen-stimulated sensitivity of peritoneal macrophage, and lower production of NO, IL-1β and IFN-γ may contribute to these changes.

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정준현 ( Junhyeon Jeong ),김민호 ( Min Ho Kim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3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서로 접목되면서 이른바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AI·로보틱스·빅데이터 등 인간과 사물의 사고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계로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산업혁명, 컴퓨터·인터넷으로 인간의 정보활용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정보혁명에 이어, 인간과 사물의 인지·사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지능혁명을 가져 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기술에 기반 한 지능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지능정보사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헌법상 이념이나 원칙의 수립이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발굴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정보사회는 인본중심의 기술이 구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과 결단을 방해하거나 대체하여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술은 인간의 행복추구활동의 도구일 뿐, 기술이 인간의 주체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기술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을 상실해서는 안된다. 둘째, 국민의 근로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인간근로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의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간 소득의 적정한 배분과 아울러 노동시장에 대한 민주주의 및 사회복리주의 원리간의 조화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헌법 제10조의 국가의무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규정만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와 ICT 접근의 동등성 확보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인 등의 동등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 제34조와 헌법 제127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넷째,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 책임강화를 위해 헌법에 국가는 위험에 대해 사회 공동체가 공평하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하여 법률이 적극적으로 시장에의 진입제한, 금지행위 등과 같은 규제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서비스의 제공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ies have been combined with each other, and the paradigm shift into the so-call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being discussed in earnest.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hat dramatically improves the thinking ability of human being and things such as Internet(IoT), AI, Robotics, Big data is an industrial revolution that dramatically increased production capacity by machine, It is believed to bring about an intelligence revolution that strengthens the cognitive and thinking abilities of humans and objects, following the information revolution, which has greatly improved its capabilities. Due to the rapid progress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t can be said that the paradigm that is fundamentally changing the economic system and social structure around the world is a turning point. The promotion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and the arrival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re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normative system while raising new issues. As part of such preparations,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onstitutional ideology or principle that meets the paradigm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is paper starts from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and identifi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which should be newly discussed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suggests a concrete alternative to reflect it in the Constitution. In summary, First,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should implement human-centered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hould not undermine human subjectivity by interfering with or substituting human free consciousness and determination. Technology is a tool of human happiness pursuit, but technology can not replace human subjectivity. In no case should human beings lose their autonomous control over technology. Second,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of the people to work,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limit of the production of goods or services by human labor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labor market of the state, so that the proper allocation of income between the enterprises and the workers, It is necessary to ensure harmony betwee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social welfare. Third, it is anticipa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secure the equality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CT access by the provision of legal protection for the people without the ability of living in Article34(5)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10 of the Constitution. Amendments to Article34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127 of the Constitution are necessary. Fourth, in order to strengthen social community responsibility for risk,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clearly defin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necessary policies so that the social community can bear responsibility for the risk equitably. Fifth, if the law does not stipulate regulations such as restriction of entry into the market, prohibition of act, and so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provision of new services using them,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ate in the Constitution the obligation of the State not to restrict or prohibit it unless it impairs its dignity and value or invades privacy.

과징금 부과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의 사유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위법행위

정준현(Jeong jun-hyeon),강주영(Kang Ju-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8 No.-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사고와 관련한 종래의 판례를 통해 그 대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대량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과 업체의 해당 처분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는 있었지만, 개인정보의 유출사고를 당한 정보주체는 유출사고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결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KT가 최근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심리를 중단시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통해서 자신의 관리행위의 적법성을 확인받아 계속 중에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의 보호조치는 최소한의 의무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을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법상의 위법과 사법상의 위법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Traditional negligence principles of tort is not suitable for the a high risk society such as of today. Particularly in the age of ‘Internet of things(IoT)’ via Internet, lurking such danger as more sophisticated and intelligent⋅persisted cyberthreats and possibilities of wiretapping and hacking by unauthorized person, we can not admit the limits of legislative power to establish a proactive prevention requirements within the confines of a formal risk based on past experience. Therefore, we should not satisfied with Ban norms which define infringement on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like a self-determination for privacy as an unlawful, but try to be introduced into the punitive damages system for the risk caused by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information service provider(ISP) in view of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or should reform the tort liability system to take the risk with the profit earned by ISP. As interpretations of curren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the code of conduct, such as laws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mn protection, etc”, measures prescribed by law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should not be strictly interpreted to regard them as the enumerated provisions, but be allowed various interpretations possible to regard them as the illustrative provisions. In other words, from view poin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a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including the objective justification perspective,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ISP fulfill the safeguards obligations established by above provisons according to whether they take the appropriate level of risk prevention measures which can reasonably be expected from the technical level of that time.

행정의 법해석권한과 그 형식에 관한 소고

정준현(Jeong Jun-Hye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성균관법학 Vol.17 No.3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every law context should be clear and easy enough to understand the context for laymen, but the some actual problems can not be ruled by clear and easy legal terms. So use law-maker unidentified terms in the law context and such context may be given several interpretations. These several interpretations in the Administrative law part were construed as legal hot issue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nd the Court. Shortly concluded, the court shall give respect to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such as enforcement ordinances, enforcement regulations and any other detailed regul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law, assuming that these interpretations are reasonable and right on the court's judgement. The ground of conclusion is as follows; 1.The constitution divide the state authority for "Check and Balance between state powers". 2.The administrative has the legislative power delegated by law. 3.Every administrative legislations are formerly controlled and reviewed by the legislative agency from a various point of view like as constitutional principles, legal system and goal, and any other point. 4.Each administrative department is composed relevant experts and finally responsible to the execution of laws under the competent department.

고지방식이 비만쥐 모델에서 중강도 운동 훈련이 지방대사 및 대식세포 침윤에 미치는 영향

정준현 ( Jun Hyun Jeong ),이영란 ( Young Ran Lee ),이왕록 ( Wang Lok Lee ),박희근 ( Hee Geun Park ) 한국운동생리학회 2015 운동과학 Vol.24 No.2

PURPOSE: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moderate exercise training on adipose tissue remodeling and macrophage infiltration in high fat diet induced obese mice. METHOD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C57BL/6 male mice were fed high fat diet (45% fat diet) during experimental period. The animals were divided into 2 groups ; HD (high fat diet control, n=10), and HE (high fat diet with moderate exercise training, n=10). Exercise training was performed for 12 weeks on a treadmill running for 40-60 min/day at 10-22 m/min, 0% grade, 5 days/week. RESULTS: As a result, body weight and epididymal fat pad weight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HE compared with HD (p <.05). Also, the size of adipose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HE compared with HD (p <.05). Macrophage infiltration markers (CD11c, F480, CD86) mRNA expression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HE compared to HD (p <.05). Moreover, adipogenesis marker (aP2) mRNA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HE compared to HD (p <.05).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oderate exercise training has beneficial effects to inhibit adipose tissue remodeling and macrophage infiltration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

정준현 ( Jeong Jun-hyeo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2

행정법 분야는 민법이나 형법에 비할 때, 후자가 성년이라면 전자는 성장기 아동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현대사회는 국가에 의한 국민행복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결과 행정법의 역사는 짧으나 외형적인 법제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는 아동과 같다. 문제는 이와 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급성장하는 행정법이 법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민법과 형법이 제공하는 자양분을 섭취하지 아니하고는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법상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과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이 동일한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행위불법의 관점에서 행정소송상 취소사유로서의 위법과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을 검토 하였다. 즉, 위법은 `인간의 의사적 작용으로서의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상태`로 이해하면서, 불법은 위법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위법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보상적 조정으로서의 책임 내지 비난을 귀속시킬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의나 과실과 같은 인식작용은 위법과 불법의 평가에 모두 작용하는 이중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그리고 행정기관의 법적 행위인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위법은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기관행위로서의 객관적 위법에 대한 것으로, 처분의 위법이 불법에 이르는 판단기준으로서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 정당성은 담당공무원의 인식가능성(위법 여부의 판단기준)과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책임여부의 판단기준)이라고 하는 고의·과실의 2중적 의미를 내포한 징표로 판단하였다. In the administrative law field, when compared with civil law or criminal law, if the latter is adult, the former is the state of the child in the growing period, therefore the former shows a different growth day.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administrative law is increasing rapidly in the modern society as the demand for national happiness is soaring, the history of the administrative law is short, but the development of the external legal system is like a child whose day is different as a result of that. The problem is that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fast - growing administrative laws can not grow properly unless they ingest the nourishment provided by civil and criminal law, which form the basis of legal theory. Recently, controversy has arisen over whether the illegality as a citation of a lawsuit in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is the same as the illegality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Being possible to discuss mentioned problem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illegality as grounds for cancella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illegaliy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Law from the viewpoint of illegaliy caused by human act. Namely, the illegalty is a unilateral assessment that the act as a cognitive activity of humane is against the legal oder. Although Tort is targeted at illegality, the former can be attributed responsibility or condemnation as a compensatory adjustment to what has come to the illegal. In this respect, the cognitive function such as intention or negligence is considered to have a dual nature that apply to both illegality and tort. The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on as a ground of lawsuit belongs to the objective legality as an act of the institution,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 is recognized by the officer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ve dispositon. Finally, the objective justification or legitimacy as the criterion for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dispositon recognized by the case law, is on one hand a criterion for assessing the cognitive ability of officials in charge(Criteria for judging illegality) and on other hand the likelihood of expecting to act legitimately(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officials in cahrge are responsible).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제3자 제공과 가치창출에 관한 법적 문제연구

정준현 ( Jun Hyeon Jeong ),권오민 ( Oh Min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1

Modern information society as the hyper-connected society based on the cloud computing·Internet of Things and Big-data, People and things arou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via the Internet. Individuals of that society leaves a myriad of real-time personal data such as their type and hobby regardless of their own will, and the data created in this way are dispersed and stored in servers through encrypted communication under the above mentioned environment. This stored data may contain factors that can predict the current and future needs of the human, Individuals and businesses who exercise the Freedom of occupation to take advantage of the data stored in accordance with the autonomy and creativity to meet the demands of the market, or the promotion of voluntary public welfare by creating a new market that serves to improve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as well. By the way, ‘Personal data protection Legislation’ to protect the privacy define the personal data as ‘Data can be seen the individual’ and ‘data to identfy the individual to easily combine’, on the basis of such a concept definition a prior-consent(Opt-in) for the collection·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ding it to third party is imposed by laws despite the current information environment can not be expected. Furthermore are unduly restricted Market creation capabilities of individuals and buisnesses involved in the market by the sanctions on them who violate the prior consent. To remedy these problems, ‘Unidentifiable data’(non-identifiable Data + identifiable but unspecifiable data) should be an exception to the application of privacy legislation, a prior-consent(Opt-in) for the collection·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ding it to third party should be converted into post-approval(Opt-out) to exercise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data subject. Finally, ‘Notice of Personal data use history’ shall be extended to Notice of the performance of value creation obtained by utilizing personal data and should b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profit obtained with respect to data subject.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정준현 ( Jun Hyeon Jeo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32 No.1

1. Our Constituiton §117 guarantees local autonomy body the right of autonomy including the right of autonomy legislation, and §37(the principle of the legalism) oder every regulation provided by law. 2. 「Act on the exception provided for the Regional Innervation System」§12 gives basic local autonomy body the authority of regulation. 3. The basic local autonomy body is well versed in things relevant region. 4. The capital region engross the national wealth and is too overpopulated to accomplish. 5. In short, the government shall on the one hand increase the investment in regional Innervation System and restrict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region, on the other hand gives basic local autonomy body the authority of regulation, to solve the maldistribution of wealth and to attain the balanced land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