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플랫폼 규율 방향

임수민 (사)한국보험법학회 2024 보험법연구 Vol.18 No.1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핀테크 기업의 보험비교ㆍ추천서비스가 규제특례로 허용된 이후로부터 한참 더 시간이 경과되어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이제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 자체는 제한적으로나 정말로 허용된 것이다. 빅테크의 보험시장 참여는 보험시장에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보험상품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소비자의 보험가입편의성을 높이는 등의 순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영업행위규제의 틀을 잘 짜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우리보다 동 서비스를 먼저 경험하고 규제적 고민을 해 온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전통적인 보험중개인과 플랫폼기업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플랫폼기업들 간에도 영세핀테크업자와 빅테크는 시장지배력과 그룹 구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비록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단위의 이원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보험시장은 중개라는 서비스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구에 비해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되며 더욱 강한 규제의 틀을 짜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빅테크로서도 보험시장이라는 새로운 금융시장에 진입을 허용받은 만큼 강화된 행위규제를 부당한 규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강화된 행위규제 하에서 보험소비자의 편의와 후생을 증진하는 역할이 입증되면 입법적 규제의 틀 안에서 보험서비스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당분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동 제도가 운용되겠으나, 입법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업행위규제에 중점을 두되 건전성 규제의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단계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Even after the insurance comparison and recommendation services of fintech companies, including big tech companies, were allowed as a regulatory special case, it took more time for the service to start. Now, big tech companies are allowed to enter the insurance market. This is desirable in that it has a net function of bringing competition to the insurance market, rationally adjusting the price of insurance products according to the market mechanism and increasing the convenience of insurance for consumers. However, it is now time to pay attention to prevent consumer damage by framing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well. Referring to overseas cases that have experienced such services and faced regulatory concerns before us, we can come to the conclusion that we do not need to be bound by the principle of same function, same regulation. Even among traditional insurance brokers and platform companie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mall fintechs and big techs in terms of market power and group structure. Even if they provide the same servic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n entity-based dual regulatory system. The Korean insurance market is expected to have a greater impact than in the West because it has not experienced traditional insurance brokerage services, and there will be a need for a stronger regulatory framework. As big tech is allowed to enter the new financial market of insurance, it should not accept the strengthened behavioral regulation as an unfair regulation. On the contrary, there is an advantage to expanding insurance services within the framework of legislative regulation if it proves its role in promoting the convenience and welfare of insurance consumers under enhanced behavioral regulation. For the time being, the system will be guid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but we should prepare for legislation. While the focus will be on business conduct regulation, the framework for prudential regulation should also be discussed in stages.

프로세스 가상 메모리 데이터 유사성을 이용한 프로세스 할로윙 공격 탐지

임수민,임을규 한국정보보호학회 2019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9 No.2

Fileless malware uses memory injection attacks to hide traces of payloads to perform malicious works. During thememory injection attack, an attack named “process hollowing” is a method of creating paused benign process like systemprocesses. And then injecting a malicious payload into the benign process allows malicious behavior by pretending to be anormal proces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detect the memory injection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malicious action isactually performed when a process hollowing attack occurs. The replication process having same execution condition as theprocess of suspending the memory injection is executed, the data set belonging to each process virtual memory area iscompared using the fuzzy hash, and the similarity is calculated. 파일리스 악성코드는 악성 행위를 수행할 페이로드의 흔적을 은닉하기 위해 메모리 주입 공격을 이용한다. 메모리주입 공격 중 프로세스 할로윙이라는 이름의 공격은 시스템 프로세스 등을 일시정지 상태로 생성시킨 다음, 해당 프로세스에 악성 페이로드를 주입시켜 정상 프로세스인 것처럼 위장해 악성행위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은 프로세스 할로윙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악성 행위 실제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메모리 주입 여부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메모리 주입이 의심되는 프로세스와 동일한 실행 조건을 갖는 복제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고, 각 프로세스 가상 메모리 영역에 속해있는 데이터 집합을 퍼지 해시를 이용해 비교한 다음 유사도를 산출한다.

최대선의원칙(Utmost Good Faith)과 보험계약당사자 보호

임수민 법무부 201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4

2013년 법무부가 제출한 상법개정안에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선언하는 일반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처음으로 선언한 영국에서는 도입당시의 의도가 왜곡되어 선의성이 최대선의성으로 변화하였고 보험계약의 일방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당사자를 형평성 있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영국 법원도 최대선의의무로부터 보험자의 의무를 도출하고 고지의무에 인과관계 요건을 도입하는 등 최대선의원칙의 내용과 적용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보험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판례법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마침내 최대선의원칙을 대폭 수정하는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미법계의 최대선의원칙은 그 내용과 위반의 효과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다양한 사안에서 계약당사자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영미법계의 계약해석법리를 대륙법계 국가에서 성문법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원칙과 제103조의 공서양속 규정이 보험계약법관계에서도 일반조항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영미법계에서 대폭 수정․축소되고 있는 최대선의의 법리를 새삼 일반조항의 형태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한 최대선의원칙에 관한 영국판례와 우리판례의 분석을 통해 동 원칙의 성문화가 보험사기 사안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계약법제는 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국면을 상당부분 규율할 수 있으므로, 최대선의원칙의 위반에 대한 법적효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보험계약자 보호의 측면에서나 법적 명확성의 측면에서나 현행법제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비록 최근 영국의 판례법리가 보험자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동 원칙을 해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우리와는 다른 계약법제의 토양에서 이미 형성된 동 원칙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로 파악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석론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동 원칙의 성문화를 통해 “보험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메시지를 주기는 힘들다고 본다. 최대선의원칙은 당초 신생보험시장에서의 정보불균형을 막고자 도입된 법리인데, 정보불균형의 문제가 완화되고 보험계약당사자간의 역학관계가 변화된 현 보험시장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대선의원칙을 명문화 하려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혼합치열기의 miniscrew를 이용한 교정치료

임수민,양연미,김재곤,백병주,이용훈,신정근 大韓小兒齒科學會 2008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35 No.2

Anchor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orthodontic treatment, Skeletal anchorage like the miniscrew is considered a more effective method in anchorage control than conventional anchorage which needs much patient s cooperation. The miniscrew offers many advantages. 1) It is easy to insert and to remove. 2) It can endure the force needed for moving teeth. 3) It can be immediately loaded and 4) Patient cooperation is not needed. 5) It is economic compared to other skeletal anchorage systems, In comparison to adult's bones, children s bones have comparatively poor bone quality and quantity. Therefore, it is hard to obtain primary stability in younger patients. However, if the miniscrew can be retained successfully, it will be effective in many orthodontic treatments. In these cases we used the miniscrew in correcting of diastema, in aligning dental midline, and in rendering a forced eruption of impacted tooth in mixed dentition patient. We obtained satisfactory results. 교정치료 시 고정원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통적인 고정원을 이용한 치료는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고 원하는 치아이동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견고한 구강 내 고정원이 요구되어져 왔으며 이를 위해 miniscrew가 임상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다. Miniscrew를 통한 고정원의 확보는 구외력 의존도 감소,치료기간의 단축,식립 후 즉시 교정력 적용,환자의 협조도 불필요,식립의 간편성,저렴한 비용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장기 환자는 성인에 비해 골질이 좋지 않아 miniscrew의 성공률이 성인에 비해 낮다. 그러나 일단 고정에 성공하면 많은 교정치료 시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본 증례는 흔합치열기 환자를 miniscrew를 이용하여 정중이개 및 정중선 불일치,매복치에 대한 양호한 교정치료를 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Adequacy of Inquiry Activities in Life Science Ⅱ Based o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임수민,김용춘,김영신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 2022 Brain, Digital, & Learning Vol.12 No.4

In education, a curriculum is the blueprint that suggests educational directions and serves as a basis for formal schooling. The revision of the curriculum is made upon the demands of both the nation and the society. The science curriculum emphasizes inquiry, the most essential ele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presents inquiry activities as one of the methods that place high importance on inquiry. However, no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the inquiry activities in the curriculum are adequately implemented in each unit. In this regard,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adequacy of inquiry activities in Life Science Ⅱ based o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To this end, a connection network between the inquiry activity in the textbook and the concept presented in the main text was analyzed by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units in which inquiry activities in the curriculum are not adequate, and no inquiry activities are undertaken in areas that pose difficulties in the processes of observation and experimentation. Therefor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inquiry activities of the curriculum will be presented in the following areas, such as life science inquiry methods, cellular respiration, and regulation of gene expression, to which inquiry activities were not giv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livary IgA against Ag I/II of S.mutans and Dental Caries Experience among Children and Adults

임수민,김재곤,백병주,양연미,김수경,이경열 大韓小兒齒科學會 2008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35 No.4

치아 우식증은 감염성 질환의 하나로 치아우식의 원인균은 Streptococcus mutans(S. mutansJ와 같은 mutans stepto-cocci로 알려져 있다. S. mutans가 치면에 접착하여 군집을 형성하는 능력은 균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Agl/IT와 같은 세포 표면의 섬유성 단백질을 매개로 한다. Secretory 1gA는 타액이나 누 · 비액, 초유, 그리고 폐나 소화기관의 분비액에서 선택적으로 다량 발견되는데 타액에서 se cretory 19A는 S. mutans의 대사활동을 억제하고 치면으로의 부착을 방해한다. 이전의 몇몇 연구에서 S. mutans에 특이적인 타액 내 IgA와 우식경험도는 역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 성인의 치아우식증과 S. mutans의 Ag I/II에 특이적인 타액 내 IgA와의 관계를 알가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소아(평균6세) 28명, 성인(20-30세) 18명을 대상으로 Group I(deft index ≤ 3). Group II (deft index ≥ 4), Group III (DMFT index ≤ 3), Group IV (DMFT index ≥ 4)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caries resistant group(CR group, deft or DMFT index ≤ 3)과 caries susceptible group(CS group. deft or DMFT index ≥ 4)으로 분류하였다. S. mutans 수와 우식 경험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Agl/II 특이 salivary IgA titer는 Group III 이 Group II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으며, CR group이 CS group보다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AgI/II of Streptococcus muiens(S. mutens) is an important virulence factor that contributes to the pathogenesis of S. mutans-induced dental caries. In oral cavity, salivary IgA antibodies act as safeguards against enormous challenges from oral bacteria. IgA antibodies inhibit adherence of cariogenic microorganisms to hard surfaces. Analysis of salivary IgA against AgI/II can be very useful diagnostic and powerful communication tools to the dental ca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rrelation between salivary AgI/II specific IgA and incidence of dental caries among children and young adults. Subjects consisted of 28 children and 18 adults. They were as￢signed to four groups: Group I (deft index ≤ 3), Group lI (deft index ≥ 4), Group Ill (DMFT index ≤ 3), Group IV (DMFT index ≥ 4) and they was divided two groups into caries resistant group and caries susceptible group. The study group were examined caries activity and their salivary IgA was evaluated by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S. mutans and caries activity. 2.The titer of salivary IgA against the AgI/II was significantly higher in caries resistant group than caries susceptible group(p<0.01). 3. The titer of salivary IgA against the AgI/II in Group Ill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Group II (p<0.05).

다발골수종으로 인한 급성 신손상 1례

임수민,유미연,한상웅,민경환,정운용 대한내과학회 2022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22 No.2

한국 청소년에서 과체중과 사회 경제적 요인과의 관계: 200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임수민,김창희,조홍준,박혜순 대한가정의학회 2010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31 No.9

Background: Overweight in Korean adolescents has continuously increased over the past few years and it is recognized as a public health problem.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overweight in Korean adolescents. Methods: The data was obtained from the 2007 Korean Youth’s Risk Behavior Web-based Study. We included adolescents aged 12 to 18 yearswho were ≥ 5th percentile of the BMI cut-off point based on the Korean child growth curv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overweight. Results: The adjusted odds ratios for overweight were 1.116 (95% confidence interval [CI],1.021 to 1.220), 1.390 (95% CI, 1.242to 1.555) in girls having middle and low grade family affluence scale (FAS), respectively, compared in girls having high grade FAS (P < 0.05). However, in boys,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FAS and overweight. In both gender,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tus and parental education level were negatively related to overweight in adolescents (P < 0.05). Conclusion: Lower socioeconomic status increased the risk of overweight in Korean adolescents. Efforts to reduce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adolescents should be initiated for overweight prevention. 연구배경: 청소년기 과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이는 청소년 개인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에서의 과체중과 사회 경제적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7년 시행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에서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2007년 소아 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를 참고하여 체질량지수 5백분위수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령과 중등도 신체 활동을 보정하여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따른 과체중의 교차비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연령과 중등도 신체 활동을 보정한 과체중의 교차비는여아의 경우 가구 풍요도를 상위 계층, 중산층, 하위 계층으로나누었을 때 상위 계층을 기준으로 중간층과 하위 계층에서교차비가 각각 1.116 (95% 신뢰구간, 1.021-1.220), 1.390 (95%신뢰구간, 1.242-1.555)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P<0.05). 하지만 남아의 경우 가구 풍요도와 과체중의 교차비가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남, 녀 모두에서 주관적으로인지하는 경제 상태와 부모의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과체중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결론: 남아의 경우 가구 풍요도와 과체중간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 외의 다른 사회 경제적 요인들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을수록 남아, 여아에서 과체중의 위험이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과체중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키기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ffect of Poly-γ-glutamic Acids (PGA) on Oil Uptake and Sensory Quality in Doughnuts

임수민,김정지,심재용,임부영,성문희,임지영 한국식품과학회 2012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Vol.21 No.1

Poly-γ-glutamic acid (PGA) was added to doughnut formulations to reduce oil uptake during deep-fat frying. At a frying time of 4 min, oil uptake in control doughnuts reached about 0.7 g/g of dough, while that of doughnuts with PGA was about 0.2 g/g of dough. The extent of oil reduction increased by 5-fold when the concentration of PGA was increased from 0.25 to 1 g/100g of dough. In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a PGA doughnut showed a less void and denser matrix with improved integrity. Significantly (p<0.05) higher sensory scores for appearance,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were given to the PGA doughnut (1 g/100 g dough). PGA has great potential to be used as a healthy functional oilreducing agent in deep-fat fried products.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호혜성과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임수민,박종철 한국경영학회 2022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