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약의 경개와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법률관계-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금융계약을 중심으로 -

최아름 (사)한국보험법학회 2018 보험법연구 Vol.12 No.2

The Facility Agreement is the subject matter insured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nd policyholder(s) is a bank(s). Because of cha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conditions, the bank may have to transfer their own rights of the Facility Agreement to a third party. In the case of the Facility Agreement governed by the English Law, the obligations cannot be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in the manner of assignment; only a novation can be used for the transfer of it. Once the Facility Agreement is novated, in addition to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Facility Agreement, the legal effects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contract change. Since the identity of the new contract is not recognized as the original one,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will be invalid due to the loss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If the insurer accepts the novation of the Facility Agreement without any condition, the insurer may face difficulties in effectively exercising subrogation right, such as the loss of security interests. If the insurer does not permit the policyholders to use novation to transfer their rights to the third party, the marketability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in the financial market will be hindered. However, if it is recognized indiscriminately, it can lead to legal conflicts. Therefore, both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can lead to contradictory results, affecting the merit of the product. If the policyholder believes that the risk for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has been transferred to the insurer and the insurance contract is not maintained and the risk of the insurance contract becomes known after the accident, the policyholder will suffer economic loss. Considering both the commercial viability and the stability of the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insurer can permit the novation and if so, how. First, in terms of stability, except for special cases, the insurer should not allow the policyholder to novate the Facility Agreement to the third party. However, if the insurer has sufficient conditions to exercise suitable effective insurer rights, it may be possible to allow the novation in the restricted situation. 중장기수출보험과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목적은 금융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인 은행은 국제 경제상황의 변화 등으로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금융계약에서는 양도의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경개를 활용하여 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금융계약의 경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금융계약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법률효과에도 변동이 발생한다. 금융계약의 경개로 구 계약과 신 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성 수출보험은 보험의 목적의 상실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만일 보험자가 이 금융계약의 경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인정한다면, 금융계약의 경개로 말미암아 담보계약의 상실 등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실효적인 행사가 어렵게 될 수 있다. 만일 금융계약의 경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 금융시장에서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상품성이 저해되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인정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법적효과가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상품성에만 치중하여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가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이전하였다고 믿었는데, 그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지 못하여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알게 된다면 보험계약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보험자는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상업적인 상품성 그리고 안정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중장기성 수출보험의 목적인 금융계약의 경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먼저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자가 경개를 통하여 금융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보험자가 인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충분히 실효적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금융계약의 경개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로이드제 약물 부작용에 대한 법적 고찰- 무혈성괴사의 상해사고 해당성 및 약관의 의료처치 면책조항의 적용을 중심으로 -

조규성 (사)한국보험법학회 2018 보험법연구 Vol.12 No.2

Any insurer of a contract of accidental insurance shall be liable to pay the insured amount and other benefits if a peril insured against causing a bodily injury occurs. The insured accident in accidental insurance is ‘injury’. The meaning of injury is that an insured receives damages to body caused by a violent, contingent, extraneous accident during the period of coverage. In general, the concept of accident requires three elements: violence, contingency, and extraneousness. A violent accident means that an accident occurs suddenly in a moment that the insured did not or was not able to foresee. Contingency means that an accident occurs by chance, not by the insured’s intention and normally brings unexpected results. Exogenism means that the cause of accident has occurred by external element, not by disease or constitution of the insured. It means that the cause of accident is the action from the outside the insured’s body. The important exclusion clause in accidental insurance is that pregnancy, childbirth, miscarriage, surgical operation, other medical treatment of insured. This paper is a study about the application of medical treatment exclusionary clause and whether or not an accident is an avascular necrosis caused by steroid drugs side effect in accidental insurance viewed throug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nd mediation of insurance-related dispute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 think that an avascular necrosis caused by steroid drugs side effect is not ‘injury’ in accidental insurance. So I oppos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decision and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ruling. 상해보험의 성질상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상해가 보상대상이 되지 않음은 분명한데,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 특히 스테로이드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무혈성괴사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손해사정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제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장해(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인한 인공관절전치환술 시행)가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처치’ 면책조항(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 다만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우선 스테로이드제 약물부작용에 따른 상해(무혈성괴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법원 모두 ① 피보험자의 장해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제 투약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② 장해라는 상해는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처치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피보험자가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으로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고지받거나 설명을 들어 장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보험자의 장해는 약물복용의 효과가 누적됨으로써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으로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인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약관상 의료처치 면책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이를 부정하면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법원은 반대로 적용을 긍정하면서 보험회사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금융감독원의 해석과 같이 스테로이드제 약물부작용에 따른 무혈성괴사에 대해 상해사고로 인정하면서 다시 의료처치 면책조항의 적용가능 여부를 가지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방식의 약관 해석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해석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손해사정실무에서 야기되고 있는 약관해석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기대해 본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을 중심으로 -

전한덕 (사)한국보험법학회 2025 보험법연구 Vol.19 No.2

대상판결은 재난보험약관상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즉 대상판결이 다룬 사건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아파트 공용부분과 연소 피해 세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음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한 관할경찰서는 여러 감정결과와 아파트 경비원 및 소외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아파트 소유자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였다. 법원은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소유자가 관리하는 아파트 내에 화재의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공작물책임을 지우는 것도 부당하다고 하였다. 결국 법원은 아파트 소유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난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접청구권을 전제로 한 보험자대위권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는 의구심이 든다. 최초 화재발생 지점이 피보험자 소유의 아파트 거실이라는 것은 확인되었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바, 그렇다면 법원은 거실 내에 설치된 또 다른 공작물인 가연물과 확장된 베란다 등이 화재 확산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 추정컨대, 발화장소 주변에 있던 소파나 확장된 베란다 등이 연소를 이웃집으로 확산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러한 물건들이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작물의 소유자인 피보험자에게 공작물책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파트에서 재난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 사이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 조건 그리고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직접청구권의 대위 행사 요건을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The judgment deals with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for damages under the disaster insurance policy. This case deals with whether the owner of the apartment is liable for damages to the victims when a fire occurs in the apartment owner's house and damage occurs to others. The police station in charge who conducted the investigation in connection with the fire in this case concluded that the apartment owner was not charged with the crime by combining the results of various emotions and statements of apartment guards and witnesses. The court ruled that the owner of the apartment could not be held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in the absence of the cause of the fire. In addition, the court ruled that it was unfair to burden with the responsibility of responsibility for structures in civil law because it was not proved that there was a defect in the installation or preservation of the structures that caused the fire in the apartment managed by the owner. The court finally ruled that the insurer of the disaster insurance contract had no obligation to pay the insurance money unless the illegal act of the apartment owner was recognized, and that the victims' direct right to claim did not arise and also difficult to recognize the insurer's subrogation. However, there are doubts about the judgment of court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first fire occurred was living room owned by the insured and there is no room for dispute. If so, the court should specifically examine and conclude whether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mbustibles, the extended veranda and the spread of fire. Presumably,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sofa or extended veranda around the ignition site spread the fire to the neighboring house, and there is no doubt that these objects correspond to the structures. If so, there is a strong suspicion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cts in the install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structures and the occurrence of damages is recognized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tructure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insured.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judgment to determine the occurrence and conditions of liability for damages among residents in the event of a disaster insurance accident in an apartment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exercise of the insurance company's direct right to claim.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완전한의무화를 위한 입법방안

하영태 (사)한국보험법학회 2018 보험법연구 Vol.12 No.2

The lawyer's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which belongs to the professional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is an insurance that tells the lawyer about the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injured client or a third party due to a defense mistake that occurs while performing business. Lawyers'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is classified into voluntary insurance and mandatory insurance, and is introduced differently in each country. In 2005, the Korea Lawsuit Corporation (LLC) increased its liability insurance by introducing liability insurance as a voluntary insurance system in 2002, opening up and expanding the legal market, and improving the public's sense of rights as a result of social development. And the statutory union to compulsory insurance. It is a reality that the attorneys are obliged to pay a minimum amount of attention or violation of their duty. In addition, claims for damages based on the negligence of the lawyer in the process of legal affairs are increasing,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admit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lawyer is sent to the publ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for full legal obligation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lawyer liability insurance for legal consumer protection, lawyer's efficient business execution activities and management stability.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insufficient for the supplementation through the contract, and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as the actual law for the prevention of the dispute about contents mandatory of the lawyer indemnity liability. In addition to the partial mandatory provisions in the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legislation to add the provision that all lawyers should be obliged to comply with lawyer liability insurance, Do.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속하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변호과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임의보험형태와 의무보험형태로 나누어져 있고, 각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임의보험형태로 2002년에 도입한 후 법률시장의 개방과 확대, 사회발전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변호과오소송이 증가하자 2005년에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부분적 의무보험형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였다.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무리 주의를 하여도 작거나 큰 의무위반행위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변호사의 법률사무 처리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변호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법률소비자보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소비자보호와 변호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활동과 경영안정성을 위해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확대를 위하여 완전의무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은 약관을 통한 보완으로는 부족하며, 변호사배상책임의 의무화 내용에 대한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정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부분적 의무화 조항에 추가하여 전문가책임보상보험 전체에 대한 강제가입 등을 일반조항으로 상법 보험편에 신설하고 모든 변호사들이 변호사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변호사법에 추가하는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보험금청구권 압류 등과 보험관계자의 이해 조정 가능성

권효상 (사)한국보험법학회 2018 보험법연구 Vol.12 No.2

There are the following cases that the foreclosure of a insurance is forbidden because of terminating the insurance contract. If insurance claims of policyholders are seized, the obligor may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n insurance claims will be extinguished. Finally, the seizure order is revoked. The case needs to be seen in light of the social security function of insurance. It is cruel to collect loans through terminating the insurance contract. There is much room for social and moral condemnation. It will interrupt cancer treatment of the insured. It can threate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within the scope of prohibited foreclosure under the civil execution law.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understanding between creditors and debtors. It is necessary that a creditor's claim which are barred by a statue of limitations. 최근 법원의 판결 중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 보험자의 계약해지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다. 동 사안과 같이 보험계약에 압류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험계약의 본연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된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이고, 보험이 그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사유재산제도와 자기책임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각 경제주체는 자기의 책임으로 경제생활을 유지·운영·발전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각 경제주체는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위험공동체인 보험 제도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보면, 보장성 보험을 비롯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압류 등이 이루어져서 보험계약의 본연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관계자 사이에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현행 재판 등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규정한 것을 확장하는 재판이 가능하지만, 판결의 효력 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다툼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사법비용이 소요되는 절차를 무익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재판 등의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약관이나 법률로 채권자와 보험수익자 등의 보험계약의 관계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계약의 약관상 특별부활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입권이나 선취특권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서영 (사)한국보험법학회 2023 보험법연구 Vol.17 No.3

상해보험을 체결한 후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판결은, 최근 원·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재판부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오토바이 운전의 ‘법적’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이 나눠지고 있다. 대상판결은 보험계약자 측이 오토바이 운전이 위험의 변경 및 증가하는 사항임을 알고도 보험자 측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아 보험자 측의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험 계약 체결 및 유지과정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연장선상에 있음을 감안했을 때, 고지의무와 약관 설명의무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 비해 일반인들에게 불리해 보인다. 이에 대상판결을 검토한 결과, 보험계약자 측이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통지의무의 존재와 해태시의 효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보험자 측의 입증책임 및 약관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준비한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보험업계의 현실에서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In the case of an accident while driving a motorcycle after signing an accident insurance, the judgment is divided by the court on whether the Policyholder knew the "legal" meaning of motorcycle driving in relation to the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n the target case, the court accepted the argument made by the insurer that the insured party violated the legal duty to inform after contract them, as they did not inform the insurer despite knowing that motorcycle driving represented an increase in risk. Given that the duty to notification and the duty to inform after contract are considered to be in line with each other in the process of entering into and maintaining an insurance contract, this interpretation appears to be disadvantageous to the general public. As a result of reviewing this target judgment, it is deemed necessary to interpret strictly whether the insured party was aware that motorcycle driving posed a ‘significant change or increase in the risk' related to the insurance contract, and whether they were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duty to inform after contract and its consequences and strengthening the insurer's burden of proof and the duty to explain the terms. It is believed that policyholders can be protected in the reality of the insurance industry, where insurance contracts are conclud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unilaterally prepared by insurers in a superior economic and social position.

다수가입 보험계약의 공서양속 위반으로 인한 무효의 법리에 관한 고찰

박성원 (사)한국보험법학회 2025 보험법연구 Vol.19 No.2

보험은 개별 계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인보험, 그중에서도 생명보험에서는 위험의 객체인 피보험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가 분리될 수 있어 도덕적 위험의 개입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이 범죄로 인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피보험자가 생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권이 없는 보험회사가 그러한 범죄를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만일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은 보험범죄에 대한 면책이 어느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우 강한 범죄의혹을 받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정의에 부합하며 보험의 선의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사회규범과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법률행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규정만 가지고는 그 법률효과를 막을 수 없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단순히 효력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돌림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고 공서양속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서양속 위배로 인한 무효의 법리는 도덕적 위험이 개입되기 쉬운 보험사고, 그중에서도 피보험자의 살해가능성이 크게 의심되는 사안에서 보험범죄자의 의도를 마지막 단계에서 차단하는 유용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선고가 피고인의 결백을 언제나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보험법적 견지에서는 보험계약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 보험가입 규모와 현황, 보험료 납부액, 보험계약자의 경제사정,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보험가입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위반으로 인한 무효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회의 선량한 구성원들이 심각한 보험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고 보험범죄자가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태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policyholders, is prone to moral hazard due to the imbalance between benefits and counter-benefits, This is particularly evident in life insurance, a type of personal insurance that covers the risks to human life and body, where there exists a possibility of separation between the insured (the object of risk) and the beneficiary (the recipient of the insurance payment), further increasing the potential for moral hazard. In cases where the occurrence of a life insurance incident is due to criminal activity, it becomes challenging for the insurance company — which lacks investigatory authority — to uncover such crimes, particularly when the insured person, who becomes the victim, is no longer alive. If Insurance payments must be made unconditionally for insurance fraud that has not been criminally punished, a scenario may arise where a beneficiary, who is strongly suspected of committing a serious crime, receives the insurance proceeds. This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such outcomes align with justice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insurance.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a juristic act which has tor its object such matters as are contrary to good morals and social order shall be null and void.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is to serve as a last resort for actions that are difficult to permit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norms and legal order when existing legal provisions cannot prevent their legal effects. Instead of merely limiting the effects of such actions, this provision nullifies the entire juristic act, thereby supplementing legal deficiencies and protecting public order. The doctrine of nullity due to violation of public order and morals may serve as an effective defensive measure thwart the intentions of insurance criminals at the final state, especially In cases where the insured person's likelihood of being killed is heavily suspected. A verdict of not guilty in a criminal trial does not always prove the defendant’s innocence; it merely indicates that there was insufficient evidence to convince the judge beyond a reasonable doubt regarding the charges.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apply the doctrine of nullification due to violation of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as per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provided that the beneficiary's intent can be proven, just as in cases of intentional exemption. From an insurance law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timing of the contract, the amount and status of the insurance coverage, the payment of premiums,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 policyhol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neficiary and the insured, and the situation following the insurance enrollment. Even if a not guilty verdict is rendered in a criminal case, the active application of nullification due to violation of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should be implemented to reduce the risk that virtuous members of society face from heinous insurance crimes and to prevent wrongdoers from reaping large insurance benefits.

질병과 상해사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최병규 (사)한국보험법학회 2018 보험법연구 Vol.12 No.2

오늘날 민영보험은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부족분을 국민들이 임의적으로 민영보험을 활용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사회의 기술이 진보하고 복잡하여 짐에 따라 각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였다. 이에 상해보험이 매우 중요한 위험보장 역할을 담당한다. 상해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일부는 기왕질병이 사고와 결부되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이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피보험자에게 사고 전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상해사고가 존재하여 양자가 경합한 상황에서 결국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고의면책의 경우 그 원인이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어야 면책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의 사고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원인이 반드시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것이라고 엄격하게 새겨서는 아니되고 상당인과관계로써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부분적으로 질병이 가미되어 중한 결과가 되었더라도 사고가 개입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 우연한 사고가 결과에 합리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면 상해사고로 인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과거에 기왕증 감액조항이 약관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 그 감액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글의 검토대상인 사안의 경우 피보험자는 말기신부전 환자이었다. 그런데 대퇴골 골절을 당하여 치료를 받아가 결국은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왕질병과 상해가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가 기왕질병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것이 성공하면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본 사례의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퇴골 골절이 상당인과관계로서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정할 수 있다. 상해사고에 해당 여부는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상해사고가 질병보다도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되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가 반드시 유일하거나 결정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성 여부는 계속하여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에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한 하급심도 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그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Today, private insur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mplementing social insurance. There is a limit to the nation's responsibility for the welfare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for the people to arbitrarily prepare the deficit by utilizing the private insurance. As society's technology becomes more advanced and complex today, the risk of accidents increases. In this regard, injury insurance plays a very important role of guarantee. An accident is characterized by sudden, accidental, and extroverted. The Supreme Court believes that in cases of intentional immunity, the cause is the only or decisive cause. However, in order to acknowledge the accidental nature of the accident insurance, it should be judged by a causal relation that it is not strictly inscribed that the cause is necessarily unique or definitive. It is possible to recognize an accident as an accident if there is an accident involving partial illness and serious consequences and if the incident is reasonably affected by the accident. Provided, however, that in the event that an amendment to an existing claim is explicitly agreed upon in the Terms, the amendment itself shall be considered valid. In the case of this review, the insured was a patient with end stage renal failure. However, he was treated with femoral fracture and eventually died. In such cases, it is a question whether it is possible to pay injury death benefit. In the case of Germany, the insurer should prove that the disease is more likely to be affected if the disease or injury is contested, and if it succeeds, the insurer finds it to be an immunity. However, in this cas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femoral fracture contributed to the cause of death as a result of death. In other words, it can be recognized as an insurance accident of injury insurance. Whether or not an accident has occurred should be based on the existence of a causal relationship that can reasonably be recognized. A causal relationship can be recognized if an accident is recognized as contributing more than disease. In this case, the accident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unique or deterministic. In addition, whether insurers' insolvency will continue to be a problem. There is also a subordinate who has decided to pay injury death benefit even if the rib is broken and recently died during CPR. In order to provid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work on the typology of the accident standard of accident insurance.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 조정에 따른 의료기관 및 환자의 공동불법행위 판단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다205487 판결을 중심으로 -

배효정 (사)한국보험법학회 2025 보험법연구 Vol.19 No.2

이 논문은 대상판결(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다205487 판결)을 분석하여, 실손의료보험계약 밖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조정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계약 내 피보험자인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 및 보험자인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안과의사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추고 검사비는 과도하게 책정하여 환자의 보험금 수령을 유도한 행위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과 보험계약자 간의 진료계약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3자인 보험자(보험회사)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특히 보험회사와 의료기간 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계약의 구조상 환자이자 보험계약 내 당사자인 피보험자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비 조정이 보험회사(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가 전가되는 구조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비 조정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나아가 보험금을 통한 부당한 이득의 전가는 이득금지 원칙의 문제의식과도 일부 맞닿아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시장 가격의 ‘정상성’을 직접 판단하기보다 보험회사가 실제 추가로 부담하게 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구조적 특성과 민법상 불법행위 일반원칙의 정합성을 조화롭게 반영하려는 시도로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205487 (rendered on December 24, 2024) to examine whether the conduct of a medical institution, which lies outside the indemnity health insurance contract, may constitute a tort under civil law when it affects the insured patient's claim for insurance benefits and the insurer’s payment obligations. Specifically, the study focuses on whether an ophthalmologist’s practice of lowering the price of multi-focal intra-ocular lenses while inflating diagnostic fees, thereby inducing insurance claims, satisfies the elements of unlawfulness and proximate causation required for tort liability. The study delves into whether, even in a context governed by private autonomy with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and patients, the insurer, as a third party, may still be protected under general tort law principles when it suffers financial loss as a result of such conduct. Although there is no 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er and the medical institution, the structural nature of indemnity health insurance where the patient (insured) acts as a conduit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rovider, raises the possibility that the provider’s manipulation of fees could give rise to tort liability. The analysis also notes that the unjust enrichment of medical providers and insured patients through insurance payouts resonates with the normative concerns underlying the no-profit principle. Furthermore, with respect to damage assessment, the article argues that it is more appropriate to evaluate harm based on the insurer’s actual additional payment, rather than requiring courts to determine the “normal” market price, which could interfere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is analysis aims to harmoni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demnity health insur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tort law. In doing so, it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learer judicial standards in future disputes involving similar fee-setting practices.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에 관한 연구

임성재,전한덕 (사)한국보험법학회 2023 보험법연구 Vol.17 No.2

In the past diseas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the definition of disease was expressed as “occurring during the insurance period,” and there was a problem in that the onset time depended on the patient's statement, or the insurance company claimed the onset time before the commencement of liability to avoid payment of insurance money. In addit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vised the terms and conditions to protect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and incorporated the pre-contract insurance policy into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in June 2017,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etermined that The pre-existing conditions exclusion clause was invalid, and in July 2018, the corresponding clause was deleted from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so that all insurance companies stopped including the clause. When the terms and conditions were revise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surance consumers, the incorporated The pre-existing conditions exclusion clause refused to pay insurance money to insurance consumers who faithfully fulfilled the notification obligation. This is contrary to the insurance protection expectations of policyholders, s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action to return it to its original state is acceptable. The pre-existing conditions exclusion clause itself may conflict with other terms and conditions, and it is unfair to protect the insurance company, such as restricting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even when the insurance company signs an insurance contract intentionally or grossly. The problem of reverse selection, which some are concerned about, can be partially solved by the interpretation theory or law of the current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so it is reasonable f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delete the burden guarantee clause to protect insurance consumer rights. 과거 질병보험 약관에서는 질병의 정의를 ‘보험기간 중에 발병한 것’으로 표현하여 발병 시기를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보험회사가 발병 시점을 책임개시 시점 이전으로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약관을 개정하면서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표준약관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2017. 6.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무효라고 결정하였고, 2018. 7. 보험표준약관에서 동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현재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해당 조항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게 되었다.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약관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부담보 조항이 고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보험소비자에게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가 간의 분쟁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린 금융감독원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 부담보 조항은 약관 자체로 다른 약관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도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회사를 불합리하게 보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역선택의 문제는 현행 보험약관의 해석론이나 법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담보 조항을 삭제한 조치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