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논서설(企劃論序說) : Planning philosophy 의 정립을 위한 연구

이해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64 社會科學 Vol.1 No.1

고분자 나노기술

이해원 한국고분자학회 2000 고분자 과학과 기술 Vol.11 No.3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현상과 진단

이해원,김도승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5

생명 공학, 지능정보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은 이른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신기술에 대한 개발 진흥과 적정 규제를 처리하는 것은 기술이 더 개발될 때까지 제시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기술 개발 초기를 비롯해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성숙된 지점에서 어떠한 규제가 적절한 것인지를 유연하게 평가할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 오늘날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 혁신 프로세스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기존 기술의 파괴와 같은 신흥 기술 관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과거의 경직된 규제 시스템을 넘어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규제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 위험의 적정 평가와 중간 단계의 탄력적 대응,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조정 프로세스를 필요로 한다정부는 신산업의 패러다임과 신기술에 대한 규제제도를 바꾸기 위해 최근 4대 규제혁신법을 제정․개정하는 등 다양한 규제혁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규제 혁신모델로서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빼놓을 수 없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보통신 융합 및 산업 융합 분야를 기반으로 2019년 4월 4일 금융권에서 시행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 시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정책을 통해 회사는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는 한 정부는 새로운 혁신이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되도록 지원하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시장 진입이나 시험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장․단점을 예견하기가 쉽지 않으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그 유해성에 대해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본 논문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다양한 쟁점과 현실 문제를 인식하여 ‘ICT 규제샌드박스’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규제 혁신모델로서 규제샌드박스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는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① 규제샌드박스 내 단일창구 구축 ② 임시허가와 특례의 구분 명확화 ③ 입법 개혁의 촉진 등 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진주검무와 통영검무의 구성적 특징 고찰

이해원 영남춤학회 2023 영남춤학회誌 Vol.11 No.2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Jinju Geommu and Tongyeong Geommu, which are both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despite their regional proximity. I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and considered. Relevant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and specific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focusing on dance movements, dance clothes and tool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ansam dance of Jinju Geommu is similar to the Hansam dance of the Royal Court Jeongjae. Tongyeong Geommu's Hansamchum utilizes various underarm movements, which are characteristic of local folk dances. Although they hail from the same southern region, it is thought that the narrow performance space of Tongyeong Geommu and the introverted and extremely refined dance moves of Gisaengs in Tongyeong Gyobang also had an influence.Second, the son-in-law of the Tongyeong Geommu expresses the locality of Tongyeong, which fought in many large and small maritime wars against the Japanese arm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ird, a sash is tied to the waist is tied in the costumes of Seungmu and Jinju Geommu, which contain many folk elements. It can be seen that the folklore elements of Jinju Geommu are clearly included in the costumes. Fourth, the colors of Hansam in the Jinju Geommu consist of seven colors instead of the traditional five colors of Korea. The hansam of Tongyeong Geommu consists of nine colors. In addition to the contents derived from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various aspects of Jinju Geommu and Tongyeong Geommu, which show a variety differences despite their regional proximity. Based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Jinju Geommu and Tongyeong Geommu derived from this study, more in-depth follow-up studies are expected to establish the aesthetic value of local traditional dances. 본 연구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주검무와 통영검무가 지역적인 근접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이함이 나타나 이에 대한 구성적 특징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춤사위와 무복 및 무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주검무의 한삼춤은 궁중정재의 한삼춤과 유사하며, 통영검무의 한삼춤은 지역의 민속무용의 특색인 겨드랑 사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통영검무는 작고 유연한 춤사위로 구성된 반면 진주검무는 남성적인 구도와 무무적인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남부지방이지만 통영검무의 협소한 연희공간의 영향과 통영 교방 기녀들의 내향적이고 극히 세련된 춤사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통영검무의 맥임사위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상대로 많은 크고 작은 해상전쟁을 치른 통영의 지역성이 표현된 춤사위이다. 반면, 진주검무만의 특징으로 자락사위를 꼽을 수 있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자락놀이는 진주검무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민속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승무의 복식과 진주검무의 복식의 술띠로 허리를 묶는데, 이로부터 진주검무의 민속적인 요소가 확실히 들어있다는 것을 복식에서 알 수 있다. 넷째, 진주검무에서 한삼의 색은 한국 전통 오방색이 아닌 일곱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통영검무의 한삼은 아홉 가지의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내용 외에도 지역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이를 보이는 진주검무와 통영검무의 고찰이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진주검무와 통영검무의 구성적 특징을 토대로 지역 전통춤의 미적 가치를 정립하는 보다 심화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Organized molecular assemblies for scanning probe microscope lithography

이해원,Yun Kyung Jang,Eun Ju Bae,Wonbae Lee,Sang Min Kim,이승현 한국물리학회 2002 Current Applied Physics Vol.2 No.1

Nanostructures down to a few ten nanometers in size have been fabricated with Langmuir–Blodgett (LB) films and selfassembled monolayers (SAMs) using scanning probe microscope lithography. The SAMs have been prepared with organosilane and bipolar amphiphiles, alkanethiol molecules as ultrathin resists on Si and Au substrates. The LB films on silicon substrates using both the polymer of thiophene derivatives and the mixture of palmitic acid and hexadecylamine were prepared and fabricated. The effect of functional groups of molecules on the atomic force microscope (AFM) anodization has been studied in the optimized process conditions. Applied voltage between the AFM tip and sample, the scanning speed and the relative humidity in the laboratory are also important factors for nanometer-scale lithography of the ultrathin films. The STM lithography with an octadecanethiol SAM on Au film in the air was carried out at the pulse mode of tip bias with respect to the suitability of STM lithography. The high structural orderness and perfect thickness of ultrathin organic molecular assemblies are the major advantages as required for nanoscale lithography. 2002 Elsevier Science B.V. All rights reserved.

문화(文化) : 중국의 차(茶) 문화-3 ; 송나라 거리 풍경과 다방

이해원 포스코경영연구원 2011 CHINDIA Plus Vol.64 No.-

가공열처리에 의한 Al - Li - Cu - Zr 합금의 기계적 및 물리적 성질의 변화와 조직과의 상호관계

이해원,우기도,은일상,조현기 대한금속재료학회 1989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1989 No.1

병원과리 종합학술대회-격려사

이해원,Lee, Hae-Won 대한병원협회 1985 대한병원협회지 Vol.14 No.10

고인(故人)이 남긴 디지털 유산은 누구의 것인가?

이해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2 KISO 저널 Vol.- No.46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사법적(私法的) 의의 및 개선 방안

이해원 법제처 2022 법제 Vol.699 No.-

Given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emergence of an economic society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it i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 which lacks expertise, promptness and flexibility to directly regulat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refore, the private-led self-regulation has been emerging as a new paradigm for regulatory reform.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recent studies specifically dealing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elf regulation compared to studies on general self regulation theory or ICT self regulation.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legal significance of self-regul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cusing on the judicial aspect,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by reviewing the related legal systems proposed so fa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r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elf regulation the ‘self regulatory rule’(‘SSR’). Secondly, since the legal nature of the SSR is a contract, the content and effect of the contract are left to the parties to due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refore, the statutory basis is mandatory for the government to engage in content or effect of SSR. Thirdly, the content of the SSR should be structur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bstance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inally, in order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self regulation to be established as an effective system, the law also needs to clearly stipulate the governance system, supervision of self regulating organizations, and incentives to particip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