禧年 나팔은 어떻게 불었나?

이성봉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1958 활천 Vol.290 No.-

Listening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 신간안내 ; 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설교/마태가의 비밀/ 성경 속 인물들의 내적치유일기/조선에서 시작된 전도행전

이성봉,김익두,길선주,오경준,윤남옥,하도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2008 활천 Vol.653 No.-

<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 와다 하루끼 지음 -북한연구의 새로운 존쟁 촉매제

이성봉 평화문제연구소 2002 통일한국 Vol.223 No.-

경제전환기 세제개혁 방향: GVC 재편에 따른 기업과세를 중심으로

이성봉 국회예산정책처 2020 예산정책연구 Vol.9 No.3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및 미ㆍ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GVC 재편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기업과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글로벌기업의 효율성 추구형 GVC는 공급망 안정 및 국가 이익 중심형 지역가치사슬 및 국가가치사슬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대내적으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품 공급망 안정화 및 고도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 방향성으로 본 연구는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GVC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측면의 여건을 확충해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해외진출 국내기업들의 해외 현지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세 여건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세 개혁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 완화, 영토주의 법인세 과세체계 도입,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global value chain (GVC) restructuring trends after the pandemic of COVID-19 to the Korean economy and suggests the corporate tax reform to cope with these GVC restructuring. The GVC which has been developing and expanding continuously now confront the structural changes amid the pandemic of COVID-19 and the trade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such as the emergence of regional value chain or national value chain. The GVC restructuring trends bring difficult challenges to Korean economy such as securing stable supply chains in major industry sectors and supporting the overseas Korean companies. This study suggests Korean corporate tax reform plan in three ways. Firstly the reduction of corporate tax burden by lowering corporate tax rate or introducing universal investment tax credit. This measures could boost GVC activities and investment of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in domestic market. Secondly the adoption of territorial taxation system instead of global taxation system. This reform could enhance competition capability of the overseas Korean companies in foreign local markets. Thirdly the introduction of patent box. Most of current tax incentives for firms innovation activities in Korea focus mainly on the input side of R&D. The patent box system could promote more effectively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within Korea.

장애인 복지 관련법령의 변천과 문제점

이성봉,이인영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4 기독교사회윤리 Vol.8 N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take a look at the enactment, amendment and others changes on the laws regarding the welfare of the disabled and the alternatives plans for the improvement. Particular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four particular laws, such as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Act,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Convenience of the Disabled Persons, Seniors, Pregnant Women and Others. Prior to 1980s when the first basic law related to the welfare of the disabled, the Welfare of Physical and Mental Disabled Persons Act, was enacted, the laws related to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n Korea were scatters on some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subject mostly for the general public, and the social view on the disabled was simply a sympathetic and benevolent purpose only. The Welfare of Physical and Mental Disabled Persons Act also had many temporary and declaratory provisions and did not have the concrete provisions on the Enforcement Decree either. Thereafter, in 1990, the laws related to the welfare of the disabled that were designed for the practical contribution of the disabled, including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the Promotion of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ct and others, were enacted or fully revised that the history of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n Korea was able to make the stride. The view on the disabled in the community has made a significant turnaround as well. In the later part of 1990s, many issues on the disabled ranging from convenience facilities, right of movement, unemployment and others were raised with the organizations of disabled leading the way. Such legislative demands have been fruitful through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on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Convenience of the Disabled Persons, Seniors, Pregnant Women and Others. However, for the ultimate target of the welfare of the disabled, ``true social integration`` with the non-disabled persons or the ``complete social participation and realization of equality`` of the disabled, we have to accept the disabled persons as our neighbors. In this aspect, our point of view toward the disabled has to make a stride from building up the welfare environment. We have to approach the issue on the level of the human rights that the disabled has the personal right and right to life as a constituent of ``all people`` under the Constitution. The disabled shall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s the subject of the social life. For this purpose, we need to enact comprehensive law for banning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have to emphasize the guaranty of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abled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right to movement and the like.

위기의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아라 ; 남북관계 진전을 저해하는 요소들 -우리 안의 자만 그리고 실천의 부재

이성봉 평화문제연구소 2001 통일한국 Vol.209 No.-

천안대학교의 열린 학부제 분석

이성봉,강규한,윤종인,최갑종 천안대학교 2005 진리논단 Vol.- No.10

해외 대기업의 승계사례 분석과 시사점

이성봉 한국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6 No.17

▶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 대기업의 투자확대 및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상당수의 한국 대기업은 가족기업 형태(오너 및 그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원활한 경영권 승계는 이들 대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가족기업에 대한 해외 주요 연구에서 확인된 사항은 가족기업의 경영성과가 우수하다는 점과 가족기업의 경영권 승계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그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어 결국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임. ▶ 한국의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가 있었으며, 국민경제를 견인하는 대기업의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일천하고 승계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비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논의의 출발로 100년 이상 존속해오고 있는 선진국 해외 대기업의 기업승계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였던 요인들을 도출하고, 한국 대기업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기업경영권 승계를 통하여 지금도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Ford, 독일의 BMW와 Henkel, 그리고 네덜란드의 Heineken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북한의 경제개혁·개방과 정치체제의 변화

이성봉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00 평화연구 Vol.9 No.-

1960년대 남북한의 경제성장과 노동분배 비교

이성봉(李聖鳳)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2

  이 연구는 1960년대 산업화시기에 남한과 북한의 노동분배와 노동자의 생활수준의 변화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1960년대 남북한은 비슷한 발전 단계, 고도성장 정책, 그리고 국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 산업화가 추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1960년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매우 이질적인 체제에도 불구하고 좋은 비교 연구의 맥락을 제공해주고 있다. 남북한의 노동분배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총생산 중 소비지출의 비율, 임금수준의 향상과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노동시간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남한과 북한의 노동자들은 모두 경제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분배를 받았으며,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액 중 소비지출의 비율에서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며 실질임금의 상승에서도 남한이 북한에 비하여 더 높았다. 이는 북한이 소비보다는 축적에 집중했으며, 그만큼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소비 수준은 극히 억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남한과 북한의 노동자들은 노동과 경제적 성장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북한에 비해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의 노동자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분배받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ition of labor"s share and living standar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1960"s. In 1960"s, North and South Korea had many similarities, such as developing level, rapid-growth economy policy, and government"s role for developing. This study compares the consumption ratio of GNP, wage increase and consumer price index, and working circumstances. Through these work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was not proper distribution for workers and working circumstances got worse in both of the two. But South Korea"s consumption proportion in GNP and real wage increasing were higher than them in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