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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북한의 국가성격 연구 : 서지학적 접근

        유성현,남궁영 한국세계지역학회 2020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8 No.3

        In-depth research has been done about the stat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but there are many argues over the studies due to different perspectives between the researchers. One side of the researchers insis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can be analyzed based on ‘generality’ which refers to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general socialist states. And the others who recognize North Korea as a particular state argue that the study of North Korea should be done with ‘particularity’. However, on the process, reviewing through the particularity based studies, the features that were analyzed with particularity were not actually particular. Both side of the advanced researches have studied similar features of North Korea but different perspectives lead them to different results. In this sense, analyzing the state characteristics with generality, based on the features of North Korea that both side of the researchers accepted, is a meaningful study which can provide more objectivity and comprehensiveness in understanding North Korea itself. The main features of North Korea are ‘Suryung’ central system, party-state system and hereditary system. North Korea has strengthen its one-man dictatorship system since Kim Il Sung came into power and this was established above the party-state system. The hereditary system of North Korea has been settled down on the process of Kim Il Sung passing on power to his son Kim Jong Il and was firmly established when Kim Jong Il gave his power to Kim Jong Un. These features can classify North Korea as a ‘hereditary one man and single-party hybrid regime’ and the feature of this system is being reinforced in Kim Jong Un regime. 북한은 향후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성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체제 경로를 예측하고 파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것인 동시에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의 국가성격 연구는 두가지의 접근법에 따라 진행돼 왔다. 한 갈래는 보편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북한 사회가설정⋅추구하지 않은 외부의 논리나 이념 등을 잣대로 분석한 일단의 연구이다. 다른한 갈래는 특수성에 주목하는 연구로 북한 사회가 설정⋅추구하는 이념, 목표 또는 논리에 따라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수성에 주목한 북한의 국가성격 연구들은 보편성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북한의 특징이나 현상들을 지나치게 특수한 것으로 과장하거나 특수하지 않은 것을 특수한 것으로 주장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비교정치학적 접근을 통해 북한을 설명하고 향후 변화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 보다 과학적인 북한 연구를 담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북한의 국가성격을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북한의 주요 특징을 선별했고 이를 적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국가성격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한 북한의 주요 특징은 수령중심체제, 당⋅국가체제 그리고 세습체제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은 줄곧 수령 일인독재를 중심으로 한통치 구조를 계승 발전 시켜왔고 이는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라는 기초 위에 형성됐다. 수령중심체제, 당⋅국가 체제 그리고 세습체제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북한을 독재정권의 제도적 접근법에 따라 분석하면 북한은 개인⋅일당독재체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습제가 더해진 ‘세습적 개인⋅일당독재체재’로 규정할 수 있다.

      • KCI등재

        한국의 배아 감수술 문제와 교도권의 가르침

        유성현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17 가톨릭신학 Vol.0 No.31

        발전된 의료 과학 기술은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때까지 모든 영역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기술은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된 의료 과학 기술은 인간 존재의 파괴와 연관되거나, 인간 존엄에 위배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인간의 삶 전체 안에서 인간 존재의 인식에 대한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중대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특히, ‘배아 감수술’과 같은 윤리적 문제들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의료 과학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을 침해하고 왜곡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배아 감수’는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죄한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며 낙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목적으로든 수단으로든 중대한 윤리적 무질서를 일으킨다. 따라서 본고는 배아 감수술의 문제와 교도권의 가르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배아 감수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지원에 관한 정부의 현황자료를 통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배아 감수술은 불임 때문에 행해지는 보조생식술로 인한 다태 임신이 원인으로 건강한 배아를 얻고자 하는 바람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늘날 다태 임신(여러 배아가 산모의 자궁에 들어 있는)은 드물지 않은 경우가 되었다. 다태 임신은 일반적으로 불임의 경우에 행하는 난소 자극으로 일어나거나 인공수정에 의존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산모들에 대한 모든 의학적 조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 배아의 생명과 그 온전함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부당한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개체의 건강 증진과 생존과 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당연히 합당한 것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듯 인간 출산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같은 이유로 도덕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최초 생성 단계로부터 인간에 대한 기술적 개입들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평가하려면 생명과 인간 출산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성찰과 더불어 배아 감수술을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립과 그 현황에 대한 주기적 관찰과 연구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필요한 법제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초기 인간 생명에 대한 인간학적 인식을 가르치는 것이 배아 감수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나아가 난임부부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나아가 그들에게 배아 감수술 외에 양심을 보전하면서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나프로 임신법’과 같은 대체 방법의 확대와 필요한 의료 지원이 병행된다면, ‘배아 감수’라는 심각한 윤리적 무질서를 바로 잡게 될 것이다. Medical technology deals with human life from its beginning to its end. It was born with the aim of curing the human body, always in full respect. Too often, however, this technology bends to the destruction of people and is used as a means to violate human dignity, raising the debate on the thorny bioethical issue of the concept of human existence throughout the life of man. An example is worthy of all: it is because of the total freedom with which man uses this medical technology that an act against life itself is justified, such as abortion. In particular, the medical technique that is called “embryonic reduction” demonstrates evidently for itself that it can be the cause of infraction and distortion of human dignity and consciousness. Because “embryonic reduction”, consists indeed in the direct and voluntary elimination of an innocent human being and constitutes a selective abortion. Therefore, both when it is intended as an end and when it is used as a means, it is always a serious moral disorder. Therefore, this paper of mine wants to trace what are the problems and issues resulting from the medical technique of “embryonic reduction” and proposes to disseminate what is the teaching of the Magisterium regarding this medical technique. It is not possible to know how often the “embryonic reduction” is carried out in Korea but, thanks to some data concern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vided by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suppor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ART)’, we can only assume that in many they require this “embryonic reduction” technique to control the numbers of implanted embryos and that the trend is increasing. At present the cases of multiple pregnancies have become less rare, when namely the womb is shared by several embryos. These cases usually occurs either due to ovarian stimulation in case of infertility, or due to the use of artificial fertilization. As with any medical intervention on pregnant women, interventions on the human embryo must be considered legitimate, provided they respect the life and integrity of the embryo, and that they do not involve disproportionate risks, but are instead finalized, conversely, to his recovery, to the improvement of his health conditions or to his individual survival. But what is technically possible is not for this reason morally admissible. The rational reflection on the fundamental values of human life and procreation is therefore indispensable to formulate the moral evaluation regarding such technical interventions on the human being from the early stages of its development. To analyze clearly and try to solve this moral question, and to protect the life of the human embryo and the health of the pregnant mother, ethical reflection on this problem should be stimulated and there should be a medical system capable of objectively supervising the medical technique of “embryonic reduction”; and it is also essential to have available a statistical analysis on the percentages of use of this technique, on what is the age group in which most people decide to use it and, last but not least, on the most frequent causes. Laws should also be passed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of the human embryo. In particular, for spouses who decide to resort to “embryonic reduction” or who suffer from infertility, an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during which the ontological relevance of the human being is studied, from the early stages of his life. The problem of serious moral disorder, caused by the medical technique of “embryonic reduction”, can be solved with the support of a medical treatment program for infertility of the woman or of man and with the diffusion of an alternative technique, respectful of the moral and of the law, such as ‘NaPro Technology(Procreative Natural Technology)’, a service program that maintains, monitors and evaluates women's procreative and gynecological health.

      • KCI등재

        장거리 위협 표적의 효율적 탐지를 위한 AESA 레이다의 빔 운용과 파형 설계

        유성현,김태형,전영훈,강연덕,김선주 한국전자파학회 2020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31 No.1

        In this paper, we propose a beam operation policy and waveform design method to efficiently detect nose-aspect targets(long-distance threats) using an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AESA) radar. The target information to be obtained through the radar beam operation is identified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ong-range threats/targets, and a beam operation method suitable for target information is designed. 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 considerations and methods for the efficient acquisition of target information, which is extracted by beam operation, and the associated performance constraint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design, the flight test was carried out using an AESA radar and a carrier(C-130H), and the test results and design values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 KCI등재

        프란치스코 교황의 ‘혼인의 신비’(Nuptial Mystery) 이해: 『사랑의 기쁨』 74항을 중심으로

        유성현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8 神學展望 Vol.- No.203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은 2016년에 발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이다. 이 권고는 “가정 안에서 체험하는 사랑의 기쁨”(1항)을 그 목적으로 하면서 “가정이 혼인성사의 은총에 힘입어 가정 사목의 으뜸 주체가 되어, 특히 ‘부부와 가정, 가정 교회의 기쁨의 증언’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200항)했다. 가정 안의 사랑의 기쁨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혼인성사’의 참된 의미를 재인식하는 것이다. 그는 현대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부부가 갖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친교와 사랑의 충만함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부부가 하느님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혼인성사’로 되돌아가야 하며, 혼인성사에 담긴 신비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혼인의 신비’는 “인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도 성사로 거룩해지는 성적 결합은 부부가 은총의 삶으로 성장하는 길”(74항)이다. 곧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의 몸이 단순히 육적인 것이 아니며,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도구임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사적으로, 또 성적으로 몸은 하느님의 은총과 애정을 담아내고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드러내는 가시적 표징이며, 인격적 친교를 위한 선물이고, 성과 사랑의 표현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혼인의 신비’는 몸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론적 가치를 이해하고 타인의 존재를 존중하며,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친교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라는 선물을 낳고 양육하면서 인격적 공동체를 완성한다는 의미이다. 현실의 가정을 바라보는 교황의 성찰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날카롭다. 그래서 『사랑의 기쁨』이 담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교황의 이해는 넓고 깊다. 그것은 무엇보다 현대 가정을 위한 교황의 노력과 애정이 교회가 진중하게 현실의 가정을 바라보고 듣고 대화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스스로 다양한 가정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정의 현실을 담아내고 그들에게 격려와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주제들을 도덕적, 교리적, 영적, 사목적 측면에서 수집하고 성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의 기쁨』은 그 연구의 종합이며 현대 가정 사목을 위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의 기쁨』은 교회 밖의 가정에게도 열려 있다. 이 권고에 담긴 다양한 주제들은 모든 가정에 공통된 것이며, 모든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완성하는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원하기 때문이다. 가정의 기쁨이 곧 교회의 기쁨이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가정을 변화시켜 주는 기쁨이다. 이것이 오늘의 가정을 바라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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