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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세계화의 패러독스: 지역주의의 병존과 심화

          유호근 ( Ho Keun Yo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0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8 No.3

          현상적으로 보면 세계화의 진행과 지역주의화의 심화가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리제이션과 지역주의화는 서로 모순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테면 글로벌리제이션은 세계화, 지구촌화 등으로 이행하면서 국가 간의 경계를 낮추고 세계를 하나 된 시장통합의 방향으로 이끄는 움직임이다. 한편 지역주의화는 세계적 차원이 아니라 설정된 지역의 경계에 기반 한 협력관계의 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주의화는 정치, 경제적 이익의 공유를 토대로 공간적 인근성의 경계를 넘어 상상된 지역주의 속에서 선별적 국가들이 중심이 된 지역협력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세계화와 지역주의화는 동시에 병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가속화 속에서 지역주의화는 더욱 진전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다자주의에 입각하여 현재화 한 세계화의 양태와 지역주의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본다. 둘째로, 지역주의의 역사적 맥락을 반추하면서 지역 협정 체결의 정치적 경제적 동인을 탐색한다. 즉 정치, 경제적 동태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역주의화 과정을 살펴본다. 세계무역 자유화 보다 지역차원의 무역 자유화가 급증하는 등 지역주의화의 원인과 그 효과에 주목한다. 셋째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세계화와 지역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맥락적 성찰을 통해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모순적 동거현상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탐색을 한다. 결국 세계화의 다자주의적 맥락의 거시적 경향성 속에서 지역주의의 지속적 강화 현상은 경제적 평가 이외에도 정치적인 고려가 동시에 작용하는 정치경제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결정론적 지향성보다는 두 조류의 흐름에 따른 적절한 선택적 절충 방식의 정책적 좌표에 대한 심도 있는 천착이 필요할 것이다.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world order are the post-cold war, and the mutual dependent phenomenon of states. The key phenomenon of this changing world represents WTO(World Trade Organiza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is, so called, says the globalization. In the same time, the economic bloc formation is told as the regionalism. there has been a domino effect of regionalism for regional trade agreements since the mid-1990s. The principal form of regionalism is one that involves a free trade area within which external countries can be discriminated. On the era of giobalization it is paradox that regionalism is spreading and deepening. This article investigates a historical process of regionalism, a perspective on coexistence of regionalism and globalization, and a primary cause of regionalism under globalization. Regionalism is complex. But, given its political appeal and its likely spread, it is important to contain and shape it in the ways sketched here so that it becomes maximally usefel and minimally damaging, and consonant with the objectives of arriving at multilateral free trade for all.

        • KCI등재후보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간 분쟁의 함의: 공격적 현실주의적 접근

          남궁영,김원규 한국세계지역학회 2013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1 No.1

          Offensive realists believe that the distribution of power constructs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this structure influences how states interact with each other. Thus from comparing the nation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which are associated with the Senkaku Islands dispute, we can infer an ‘unbalanced multipolar system' which consists of the U.S. as a global(regional) hegemon, China as a potential hegemon in East Asia, and Japan balancing against China. China may intend to rise peacefully. However, as it accumulates both economic and military power, it will eventually strive to become a regional hegemon in East Asia. China, regarding the dispute, is likely to resort to the strategy of blackmail because of the role of the US as an offshore balancer. The threats from China will in turn trigger Japan to pursue the balance of power by strengthening US-Japan security alliance. The United States, as an offshore balancer, will confront China for balancing power in East Asia together with Japan in order to prevent China from becoming the regional hegemon. If today's situation in East Asia would be a moment of transition from balanced multipolarity to unbalanced multipolarity, we should predict the future and prepare the present in the offensive realist way. Korea, which is likely to face the dispute with China over the Leo Island, should consider seriously the implications of the Sino-Japanese dispute over the Senkaku Islands today.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체제의 구조, 즉 힘의 배분이 국가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센카쿠제도 분쟁의 이해 당사국인 일본과 중국,그리고미국의 힘의 배분 구조는 세계적(또는 지역적) 패권국 미국, 동아시아 지역의 잠재적패권국 중국과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불균형 다극체제'의 형상을 띨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센카쿠제도 영유권 분쟁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지역적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중국은 지역패권 확보를 위해 분쟁 상대국인 일본에 경제적⋅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위협할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공갈에 직접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의 틀을 활용하는 간접적 대응을 선택할 것이다. 이 지역에서 세력균형을 바라는 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억제하기 위해 센카쿠제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역외균형자로서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국제체제의 구조, 특히 미국과의 상대적 국력의 평가에 따라 생존전략을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중국이 국력을 키워감에 따라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강대국의 의도가 국력의 상승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예측에 입각해 볼 때, 지금까지 중국이 진심으로 평화적 굴기를 원했다 할지라도 이러한의도가 경제력과 군사력의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진 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할수는 없을 것이다. 현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가 균형적 다극체제에서 불균형적 다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전환의 시점이라면, 한국도 이어도를 놓고 중국과 분쟁이 심화될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작금의 센카쿠제도 영유권 분쟁이 한국에 가져다 줄 함의는 크다.

        • KCI등재

          한국전쟁과 민간의 보훈외교에 관한 연구: 유엔평화군성전추모연합회를 중심으로

          주우철 ( Woo-cheol Jo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2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9 No.1

          한국전쟁은 민족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한국전쟁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천만 이산가족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전개과정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세계사에도 큰 의미를 남겼다. 3년여의 전쟁기간 동안 무려 21개국이라는 많은 나라가 참전하여 3백여만 명이 희생된 대규모 전쟁으로서, 냉전 이후 최초의 국제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한국전쟁은 현대사에 가장 많은 참전국이 참전한 전쟁사로 2010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2000년 최초의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를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쟁의 발발원인과 준비과정, 유엔평화군성전추모연합회를 창설한 문선명 총재와 추모연합회의 활동을 소개한 후 한국전쟁이 국내외에 미친 영향과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The Korean War was a historical event with important national and world history. The Korean War is the most tragic event in the modern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War destroyed the entire country and resulted in 10 million separated families, and had a profound influence in the development of our national history and left a great meaning in world history. During the three-year war period, as many as 21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war, and 3 million people were sacrificed, meaning that it is the first international war since the Cold War. The Korean War was listed i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in 2010 as the history of the war in which the most veterans of the modern history took part. Although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was held in 2000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ns continued,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unable to establish peace ami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unrest persists. On the occas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examine the cause and process of the Korean Wa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Peace Forces Memorial Association, and the character of Sun Myung Moon.

        • KCI등재

          EU의 통상정책에 나타난 지역간주의에 대한 비교연구

          강유덕 ( Yoo-duk Kang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8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6 No.2

          이 연구는 지역간주의(interregionalism)를 연구함에 있어 EU가 통상정책을 위해 지역 대 지역 차원의 FTA를 추진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비교연구를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ACP) 지역의 하부단위 공동체와 ASEAN, MERCOSUR를 대상으로 EU가 추진한 FTA 협상의 동기와 결과를 분석하였다. EU는 ACP와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추진하는데 있어 ACP 지역을 지역 내의 공동체를 기준으로 7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다. 지역공동체를 통한 협상이 부진하자, EU는 기존의 EPA를 한 단계 낮춰, 상품무역에 한정된 기초협정을 추진하였다. 그래도 협상이 부진할 경우에는 지역 내 선도국가와 먼저 지역-개별 국가 형식의 EPA를 체결하였다. 대ASEAN 통상정책에 있어 EU는 ASEAN과 지역공동체 간 FTA를 추진하였다. 반면에 ASEAN 회원국 간 상이한 입장차이와 합의도출 기능의 부재를 확인한 이후에는 ASEAN 개별 회원국과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EU는 MERCOSUR와 1999년부터 지역공동체간 FTA 협상을 추진했다. MERCOSUR가 관세동맹이라는 점에서 협상은 낙관론 속에서 출발하였으나, MERCOSUR 회원국의 경제위기, 역내통합의 정체 등으로 인해 양측은 2004년에 협상을 잠정 중단하였다. EU-MERCOSUR 간의 FTA 협상은 6년 후에야 재개되었다. EU는 대외협상에 있어 지역간주의를 선호하며 지역공동체 간의 협상 방식은 EU의 규범적, 실제적 이익에 부합한다. 반면에, 통상정책의 경우 지역간주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고 다른 국가와의 경쟁압력이 있을 경우, EU는 지역간주의의 원칙을 포기하고, 개별 국가와 협상을 개시했다. 이러한 EU의 행보는 적어도 통상정책에 있어서 EU는 시장접근성 확보, EU 규범체제의 확산 등 실리획득에 우선순위를 두며, 지역간주의를 통한 협상방식은 이를 위한 도구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reviews EU's free trade agreements (FTA) with reg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examine how the interregionalism functions in trade policy. With a view to comparative study, this paper examines EU's FTA negotiations with African, Caribbean, Pacific (ACP) region, ASEAN and MERCOSUR. In regard to the trade relations with the ACP countries, the EU launched negotiations for establishing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EPA) with seven different regional organizations in the ACP region. However, facing the slow progress in negotiation, the EU lowered its initial ambition from comprehensive EPAs to a stepping stone agreement, that is an FTA limited in trade in goods. When the ‘region to region' approach did not work during the negotiations, the EU turned to a bilateral format (EU-one ACP country) with most prepared countries in the ACP. For trade policy to the ASEAN, the EU tried to launch a trade negotiation to create a region-to-region FTA. However, the inter-regional negotiation with ASEAN did not progressed as planned due to the divergences in level of ambition and disparities in economic development within the ASEAN. The EU discarded the negotiations and engaged talks with those individual ASEAN countries sharing a similar level of ambition with the EU. As for the trade relation with the MERCOSUR, the EU entered into FTA negotiations with the MERCOSUR as a regional group from 1999 with optimistic perspective, because the both parties are customs unions. However, the internal situations in the MERCOSUR, such as the economic crisis in Argentina and Brazil and the loss of integration momentum in the MERCOSUR dragged down the negotiations, which were finally suspended in 2004. Both parties resumed the negotiations six years later in a different context. Without doubt, the EU preferred to external relations based on inter-regional approach, because this format of relations meet normative and real interests of the EU in international system. However, this argument is not supported by the evidences in trade issues. The EU used to explore actively bilateral approach (EU-one country in other regions), when the interregionalism does not seem to provide expected outcomes. Trade policy is typical example in this regard. These evidences suggest that the interregionalism is not absolute principle of the EU and it is rather flexible instrument to acquire EU's objectives, such as market access and spreading EU-based regulatory framework over the world.

        • KCI등재후보

          한국의 동북아 LNG 허브 구상의 실패요인 분석: 중일과의 협력 부재

          안상욱 ( Sang Wuk Ah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4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2 No.3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 최대의 LNG 소비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비싼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아시아 프리미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역 내에 영국의 NBP, 미국의 헨리(Henry)허브와 같은 지역적 가격거래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이와 같은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제 국내기업 중 효성그룹은 지난 2010년 아시아LNG허브를 출범하고 동북아 국가의 구매력을 앞세워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LNG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동북아 LNG 스팟시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아시아LNG허브는 한국 남해안 저장시설에 LNG를 저장했다가 타 국가에 판매하는 350만톤 규모의 LNG 허브 터미널 구축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LNG허브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2010년부터 추진하였던 효성그룹이 2014년 2월 12일 LNG허브 설립계획을 철회하였다. 이는 효성기업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증대하는 천연가스 시장의 잠재력만을 보았지, 각국 천연가스 산업환경의 차이점 및 천연가스에 관련된 해당국 정부정책 및 기업전략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 일본, 한국에서 LNG소비 증가상황 및 동북아시아 3국에서 LNG소비 증가에 대한 원인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중국과 일본의 천연가스 관련 정부정책 및 각국 에너지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비교분석하면서 효성의 LNG허브가 실패할 수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미국의 셰일가스를 확보하고,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LNG 트레이딩 허브에 일본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규명하면서, 굳이 일본기업이 한국에 LNG 트레이딩 허브 없이도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한국, 일본과는 달리 상당한 매장량의 자체 천연가스전을 가지고 있어서, 인근국가와 PNG망을 확장하는 것을 통해서 천연가스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LNG 트레이딩 허브에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음을 파악하였다. North East Asia became the most important consuming market for the LNG. Despite the market size, North East Asian countries paid higher price for the Natural gas than the other countries. This situation is called “Asia Premium”. One of reasons of this abnormal situation is the absence of Natural Gas trading hub like the NBP or the Henry hub in USA. In fact, the Korean Big Business “HYOSUNG” has established “Asia LNG Hub” in 2010. With the important purchasing power of natural gas by the North East Asian countries, this enterprise had a business plan to build North East Asia LNG Spot Market which facilitates stable LNG supply in North East Asia. This business project includes building of LNG Hub Terminal with capacity of 3.5 million ton. The reservoirs of LNG were planned to be built and operated in the south coast of Korea. The LNG from these reservoirs would be able to sold to the other countries. However, on February 12, 2014, the enterprise “HYOSUNG” decided to close this business project. This enterprise did not take “the difference of natural gas industry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and “the difference of corporate and governmental strategy of natural gas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situation and the reasons about the increasing consumption of LNG in North East Asian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This paper analyzed also the reasons of the failure of business project of the entreprise “HYOSUNG” with the comparative studies of governmental and corporate strategy in China, Japan and Korea.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this paper, even if China, Japan and Korea have a similar trend of the increasing consumption of Natural gas, Japan is developing the exploitation of US Shale gas and Japanese energy companies has invested in the creation of LNG Trading hub in Singapore. Contrary to the situation in Korea and Japan, China has important natural gas reserve in its own territory. China has been increasing the network of PNG. It contributes to the stability of Natural Gas supply in China. It explains the low level of interest from China about the creation of LNG hub in Korea.

        • KCI등재

          아세안의 발전주의적 지역개발협력과 역외의존적 지역개발

          현민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7 No.3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ASEAN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examining the aspects and causes of external dependence and multilaterality of ASEAN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EAN's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the ASEAN way, which makes decisions through informal discussion process, is characterized by state-leading developmental regional cooperation. In this context ASEAN has weakly bounding structure on the social agenda, whil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combined with “developmentalism” in member countries is very dynamic. On the ond hand ASEAN's developmental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cuses on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through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pursuing a developmental spaces centered on the physical linkage of regional subregions. The building of developmental spaces represented by BIMP-EAGA of maritime ASEAN and GMS of continental ASEAN appears in the form of linkage to global value chains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entered on border areas. In this process, Combined the need for development financing, interests with external actors, and flexibility of the ASEAN way, ASEAN's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a multi-layered and external dependent characteristic. This feature of ASEAN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emonstrates the openness and vitality of the ASEAN region, and at the same time implies internal and external competitions for the ASEAN spaces and also the possibility of its fragmentation. 본 논문은 아세안 지역개발협력의 역외의존성 및 다층성의 양상과 원인을 살펴봄으로써아세안 지역개발협력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비공식적 논의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아세안방식에 근거한 아세안의 지역개발협력은 국가주도의 발전주의적 지역협력을특성으로 한다. 이를 배경으로 아세안은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는 취약한 구조를 지닌 반면개별국가의 ‘발전주의'와 결합된 지역경제협력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아세안의 발전주의적 지역개발협력은 성장을 통한 개발격차 해소를 주요한 과제로 삼는 한편, 역내 준지역의 물리적 연계를 중심으로 한 발전주의적 공간을 형성하고자 한다. 해양부아세안의BIMP-EAGA와 대륙부아세안의 GMS로 대표되는 발전주의적 공간은 글로벌가치사슬로의 연계,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재원의 필요성, 역외행위자들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아세안 방식의 유연성 등이 결합되어 아세안의 지역개발협력은 다층적이고 역외의존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아세안 지역개발협력의 이러한 특징은 아세안 지역의 개방성과 활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세안이라는 공간에대한 역내·외적인 경쟁과 그로 인한 분절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게 된다

        • KCI등재

          한국 사이버 안보 취약성 개선 대책 모색: 사이버범죄조약 가입 효용성 평가

          이상호 ( Sangho Lee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4 No.4

          한국 사이버 공간은 `해커들의 놀이터`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는 인프라는 잘 돼 있는데 보안이 나쁜 곳이란 의미다. 마이크로소프트사(MS)는 해마다 Security Intelligence Report(SIR)를 통해 국제 악성코드 감염동향을 발표하는데 한국은 2010년, 2012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민간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안 인식이 부족하고 방어적, 공격적 해킹 능력이나 관련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관련기술 부족문제는 2015년 국가정보원의 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 사건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고도 악성코드 감염률이 단지 국제 해커들의 공격에 의한 사이버 범죄 확산만이 아니라 적대국가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사이버 공간이 청결하고 안전해져야 한다. 이 대안으로 보안 강화, 사이버 전 방어 및 공격 능력 확충과 함께 사이버 침해나 공격 대응에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조약(Convention on Cybercrime)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 조약의 효용성과 가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조약 가입국들의 사이버조약 가입 전후 상황을 분석·평가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주권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 가능성 등 한국이 조약 가입을 미루고 꺼려하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이를 향후 한국 인터넷 영토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할만 하다. South Korea`s cyberspace has been a playground of many international hackers over the years. Such an undesirable reputation was the result of lagging capacity for maintaining a top-notch secure internet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According to Microsoft`s annual “Security Intelligence Report”, Korea`s malware infection was the highest in the world in 2010 and 2012. This is due to the lack of the appreciation on internet security and related technologies for more defensive/offensive countermeasure. This element was exposed during the so-called, “2015 National Intelligent Service RCS(Remote Control System) Scandal” when the top Korean intelligent service was compelled to use a foreign software for the research on a surveillance app. While the North Korean and Chinese onslaughts against South Korea`s cyberspace continues to expand exponentially, Korea is having difficulty maintaining a safe and clean cyberspace environment. In order to alleviate this condition, it`s time South Korea considers joining Convention on Cybercrime (CoC). South Korea has many reasons for not joining CoC for sovereignty and privacy reasons: however, this could bring many positive benefits to secure a safe environment for South Korea`s cyberspace especially in the short term as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boost in the awareness of cyber security will take long.

        • KCI등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생활환경과 정책적 욕구

          임채완 ( Chae Wan Lim ), 이소영 ( So Young Lee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5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3 No.1

          이 연구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한국사회의 정착 및 적응 생활환경을 살펴보고,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정책적 욕구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자들이 임의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9지역을 대상으로 2014년 5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설문조사(187부)와 심층면접(5명)을 실시·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원된 생계비로만 생활을 하고 있다. 둘째, 이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보다 사할린에 남아 있는 가족이 더 많으며, 대부분 임대아파트 또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셋째, 이들은 지역주민과의 소원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넷째, 90%이상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은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환경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 다섯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은 의료 및 건강문제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으며, 생계비 지원 인상 및 제2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욕구가 있다. 이들은 한국과 거주국을 자유롭게 다니고, 가족들이 한국을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귀환동포법 제정을 요구한다. 또한 이들은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문화체육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한국에서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the satisfaction in living condition and policy needs of returned Sakhalin Koreans in process of adaption in Korean society. The researchers conducted survey of 187 persons in-depth interview of 5 persons returned Sakhalin Koreans targeting 9 local areas from May 20, 2014 for five day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turned Sakhalin Koreans do not base on supply and demand of their career as a living person, supported only cost of living. Second, they have more families left in Sakhalin than Korea, are living rented apart or nursing home. Third, their leisure activities are mainly sports, daily exercise tend with family member or friend. They may wish to form a relationship with the local population. On the other hand, it seems to look actively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run by the community. Fourth, more than 90% are taking medicine or being treated. There is difficulty on communication with doctor to use the medical facilities, feel burden when need surgery. Fifth, there are the biggest challenges in the medical and health issues for returned Sakhalin Koreans, supported living coast raise and separate family need to solve this problem. They are free to go to Korea and residence, family members demand the law as if the can frequently visit Korea. They also require local governments enact regulations that may promote such offers and emergency relief, culture and sports events of living conveni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aw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need to be prepared for adaption without difficulty of returned Sakhalin Koreans.

        • KCI등재

          베트남의 통상 및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현지화요인 연구

          김지연 ( Ji Yeon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9 No.1

          도이모이(Doi moi)정책 실시 이후 지속적이고도 빠른 경제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베트남은 차이나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1991년 수교 이후 교역 및 투자규모에서 양적 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위상에 비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베트남의 내수시장 성장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과 관련된 중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경영진 현지화를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높을수록 자회사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요구가 높아져 현지와의 수준이 낮아지며, 투자목적에서 현지지향성이 높을수록 현지화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회사의 경험이 많을수록 현지의 인재를 확보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축적으로 현지화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지형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현지화의 수준이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역시 가설과 같은 방향의 관계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현지화 영향 요인들이 베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서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불어 베트남의 독특한 특징인 남부 베트남과 북부 베트남의 지역 차이가 경영진 현지화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지역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기업의 현지화 연구에도 시사점을 제공하여 학문적, 실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economy development and the effort of Vietnamese government to attract FDI into the country, the FDI has increased with big amount, and the Korea is the biggest investors in the country with 2,294 companies invested into the country. In spite of the investment of MNCs from Korea and other countries into Vietnam, the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especially the research relating to management environment and especially the localization in Vietnam is still lagged behind. This study, by analyzing data of 61 Korean subsidiaries in Vietnam collected by survey and information from the website of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is related to localization. We found that the investment capital and the local sales ratio influence the localization level of Korean subsidiaries in Vietnam significantly. The location that the subsidiaries are in the South (Ho Chi Minh) has insignificant impact on localization level. But the result showed that the localization level of the subsidiaries located in the North(Ha noi) is higher than that of subsidiaries in the South.

        • KCI등재

          아세안의 발전주의적 지역개발협력과 역외의존적 지역개발

          현민 ( Min Hyu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7 No.3

          본 논문은 아세안 지역개발협력의 역외의존성 및 다층성의 양상과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아세안 지역개발협력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비공식적 논의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아세안방식에 근거한 아세안의 지역개발협력은 국가주도의 발전주의적 지역협력을 특성으로 한다. 이를 배경으로 아세안은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는 취약한 구조를 지닌 반면 개별국가의 ‘발전주의'와 결합된 지역경제협력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아세안의 발전주의적 지역개발협력은 성장을 통한 개발격차 해소를 주요한 과제로 삼는 한편, 역내 준지역의 물리적 연계를 중심으로 한 발전주의적 공간을 형성하고자 한다. 해양부아세안의 BIMP-EAGA와 대륙부아세안의 GMS로 대표되는 발전주의적 공간은 글로벌가치사슬로의 연계,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재원의 필요성, 역외행위자들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아세안 방식의 유연성 등이 결합되어 아세안의 지역개발협력은 다층적이고 역외의존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아세안 지역개발협력의 이러한 특징은 아세안 지역의 개방성과 활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세안이라는 공간에 대한 역내·외적인 경쟁과 그로 인한 분절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게 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ASEAN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examining the aspects and causes of external dependence and multilaterality of ASEAN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EAN's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the ASEAN way, which makes decisions through informal discussion process, is characterized by state-leading developmental regional cooperation. In this context ASEAN has weakly bounding structure on the social agenda, whil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combined with “developmentalism” in member countries is very dynamic. On the ond hand ASEAN's developmental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cuses on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through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pursuing a developmental spaces centered on the physical linkage of regional subregions. The building of developmental spaces represented by BIMP-EAGA of maritime ASEAN and GMS of continental ASEAN appears in the form of linkage to global value chains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entered on border areas. In this process, Combined the need for development financing, interests with external actors, and flexibility of the ASEAN way, ASEAN's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a multi-layered and external dependent characteristic. This feature of ASEAN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emonstrates the openness and vitality of the ASEAN region, and at the same time implies internal and external competitions for the ASEAN spaces and also the possibility of its fra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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