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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수 한국유럽행정학회 2009 한국유럽행정학회보 Vol.6 No.2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생활 소득의 향상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 자동차 교통의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교통문화에서 준법정신만큼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경우도 진정한 교통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는 OECD수준의 교통사고율에 접근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간접자본인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음주운전 감소 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단속 그리고 개선방안 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란 규제로 해결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교통선진국 진입은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단속방안과 개선방안들의 문제들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이를 평가하는 접근방법과 현재 규제위주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가장 고질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선진형 교통법규준수를 위한 국민 계도정책도 또한 꾸준히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별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