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재도전 환경 구축을 위한 재기활성화 조사·연구

배영임,이성모,전지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13 중소기업정책연구보고서 Vol.2013 No.3

서비스기업의 원활한 벤처진입을 위한 벤처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배영임,신지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14 중소기업정책연구보고서 Vol.2014 No.7

고양시 메타버스 산업 특화전략 연구

배영임,이유진,이영석 경기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벤처생태계의 내실화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배영임,표한형,김영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12 중소기업정책연구보고서 Vol.2012 No.13

국내외 재기지원제도 특징과 시사점

배영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13 중소기업포커스 Vol.2013 No.13

기술혁신 관점의 포용적 성장 정책 연구: 디지털 포용을 중심으로

배영임 경기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에 주목하여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아직 이론적으로 확립된 개념은 아니며 디지털 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최근 그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 정책을 핵심 아젠다로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디지털 기술혁신은 가속화되고 디지털 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포용과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포용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종합하고 주요국의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2장 이론적 검토에서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정, 기술혁신과 포용적 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사회 구성원 모두 성장의 기회에 참여하고 성장을 통한 혜택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기술혁신이 가속화될수록 확대되는 소외계층의 사회・경제 생태계 참여기회 확대를 강조한다. 최근 기술혁신 패러다임인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통합과 연대를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포용적 성장이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3장 국내외 정책사례 조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의 포용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디지털 포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2014년 디지털 포용 전략, 일본은 2019년 AI 전략, 호주는 2018년 기술 미래 전략, 싱가포르는 2019년 디지털 준비 청사진을 통해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년간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회적・산업적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책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정책내용을 기업과 산업혁신까지 포괄하고, 수동적 지원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참여를 유인하는 등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영국은 가장 먼저 포용정책을 추진했으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집중하면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일본은 AI 사회원칙에 기반한 AI 혁신 전략을 수립했는데 기술혁신이 인간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다양한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호주는 저소득층과 여성, 원주민 등에 대한 디지털 교육과 멘토링을 중점 추진한다.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들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 사용자 참여 기술혁신 제품과 서비스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서 조사한 포용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관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 현황을 종합 정리하면서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정책대안에서는 현재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사례를 제시하여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정책대안은 포용적 기술혁신 확대이다. 디지털 휴먼증강 기술분야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도적 일상생활을 돕는 기술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공교육 디지털 교육 체계화이다. 공교육 커리큘럼에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윤리, 사이버 폭력, 디지털 저작권, 온라인 정체성 등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해야 한다. 세 번째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P2P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주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소외계층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연결될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야 한다. 네 번째 디지털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 추진이다. 사회구성원이 혁신생태계에 참여하여 혁신의 성과와 혜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산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이 주체이면서 소비의 주체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Alth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 major driver of economic growth, it faces the difficult reality of widening social polarization and inequality by replacing capital-based jobs. Inclusive growth is being highlighted as a new agenda. The purpose of inclusive growth is to realize social solidarity by allowing all members of society to participate in the economic ecosystem and share its benefits. At the national level, Korea, UK, Japan, and Singapore are promoting support for active participation of social members in economic activities, such as digital education and mentoring, and development of human-centered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Inclusive growth policy alternatives from the viewpoi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expansion of inclusive technological innovation, second, systematization of digital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third, establishment of community volunteer platform, and fourth, promotion of community employment participation program.

경기도 4차 산업혁명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배영임,신혜리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개최된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에서 이슈화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은 미래 기술개발과 제조업의 혁신 등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아젠다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BS의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 결과 25위로 나타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풍부한 혁신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현재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조사와 중소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제조혁신을 위한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였다. 경기도는 현재 미래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고루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볼 때, R&D 및 기술지원, 인프라(공간, 정보, 기반구축)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분야(발명, 기업가정신, 융합교육, 기술혁신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경기도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테스트베드의 구축 등 우선적으로 추진할 핵심 아젠다의 선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준비수준은 매우 미흡한 단계로 생산성혁신과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인간과 도시를 위한 가상과 현실의 융합 ‘디지털혁명’으로 정의하고 4차 산업혁명의 정책 목표를 ‘인간의 편리와 삶의 질 향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첫 번째, 사회와 도시의 문제 발굴이며 이를 위해 기업, 공공, 시민 등 도시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 두 번째,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투자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리빙랩은 인간주도형 지능정보사회의 중요한 실천적 방법론으로 새로운 혁신 모델이다. 세 번째,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은 경기도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된 1+5디지털시티 등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테스트베드인 판교 자율주행실증단지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클러스터별 특성과 컨셉을 반영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인력양성과 교육,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네 번째, 미래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기술 및 산업 전문성을 강조하는 (예비)창업가 대상 메이커프로 그램과 창의와 경험 축적을 위한 초중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2-track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 4차 산업혁명 통합 추진체계 마련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고 테스트 베드를 중심으로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프리존의 설치가 필요하다. 미래 기술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자유로운 규제환경의 마련은 세 번째 전략인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to implement the role of promo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Gyeonggi-Do, which possess innovative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discussed at the World Economic Forum held in 2016, and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deal with it.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China are trying to build sustainable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future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innovation to secur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nda. Korea is ranked 25th in UBS"s preparatory level evaluation result of the country"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trategic response are needed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derives the policy agenda for Gyeonggi-Do t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ioritization of response policy through expert survey, and leading manufacturing innov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strategies that Gyeonggi-Do should promote are as follows. First, it is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stablish a vision. Second, it is an expansion of support for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lving social problems. Third, it is the establishment of a new technology test bed and the spread of smart factories. Fourth, it is the management of futu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training program. Fifth, it i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gration Promotion System.

중소기업 R&D활동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R&D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배영임,Bae, Young Im 한국벤처창업학회 2015 벤처창업연구 Vol.10 No.3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21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의 R&D투자, 정부R&D지원사업 참여경험이 기업의 고용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에서 정부 R&D투자규모와 정부R&D지원사업 참여경험이 조절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R&D투자와 정부R&D투자규모는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R&D투자는 기업의 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기업의 R&D 투자규모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으로 나누어 정부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투자규모가 큰 기업군에서 정부R&D투자가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는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혁신역량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가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R&D투자 전략을 통해 고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mpact of SMEs' R&D expenditure, government R&D funding, the number of funded by Government R&D programs on the employment growth rate. This study also explores whether government R&D funding and the number of funded by Government R&D programs hav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MEs' R&D expenditures and the employment growth rate. The results show that SMEs' R&D expenditure and government R&D funding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growth rate. The rest of variables have no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 employment growth rate. The government R&D funding has a interaction effect between SMEs' R&D expenditures and the employment growth rate. Especially, the firm group of high-level innovation capabiliti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growth rate. The results explain that the government R&D funding influences SMEs' employment positively and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R&D funding on employment is more effective in the firm group of high-level innovation capabilities. Therefore, Government provides differentiation strategy of R&D funding by innovation capabilities of SMEs and can maximize the employment.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배영임,문미성,성영조,김태영,김유나,박소영 경기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블록체인 기반 공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언

배영임,최준규,신혜리 경기연구원 2018 이슈&진단 Vol.- No.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