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 이후 박정희 정부까지의 중소기업정책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16 중소기업정책연구 Vol.1 No.3

The modernization of Korea began with the Ganghwa Treaty of 1876. Then, the market grew bigger, and the trading companies appeared. These companies were the beginning of Kore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However, due to Japanese occupation, the Korean War and political turmoil the growth of SMEs had no longer progressed. Park Chung-hee launched a full-scale modernization process. At that time,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growth strategy that effectively allocate limited resources. The government not only selected large enterprises as the center of growth but also concentrated all resources on them. In this process,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SMEs played a complementary role in supporting large enterprises. The Korean economy has grown rapidly. Unfortunately,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winners’pick. In the end, the gap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widened. Since then, the government's policy toward SMEs has been implemented primarily in terms of protection. 한국의 중소기업 역사는 근대화와 궤를 같이 한다. 강화도 조약(1876년) 이후 시장거래가 커지면서 상사(商社)가 출현했 고, 이들이 한국 중소기업의 시초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해 방, 한국전쟁, 정치 혼란을 거치면서 근대화와 중소기업 성장 은 더디게 진행됐다 .이어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경제 관점에 기초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선 택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각종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법 제 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계열화를 마련하고, 중소 기업은 산업의 보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계열화는 부진했으며, 대기업이 성장의 몫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각종 정책과 법을 마련했으나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으며 보호라는 차원에서 지원만 확 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절대 다수를 위한 ‘보편적 지원’이 라는 정치 관점에서 중소기업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결국 대기 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확대됐으며, 다음에 등장한 전두환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본격화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박주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16 중소기업정책연구 Vol.1 No.3

This paper has evaluate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olicy as well as presidential agenda of president Kim Dae-Jung and Roh Moo-Hyun. The two presidents introduced new policy and system in the Korean government. While president Kim introduced distributive policies, president Roh introduced presidential agenda system in Korea. The two presidents also influenced greatly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olicies. That is, president Kim strongly drove the policy for venture business startups as well as introduced the concept of micro-enterprise policy. President Roh also drove promotive policy for innovativ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strengthened supports for micro-enterprises. This paper found that presidents Kim and Roh had accomplished thei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olicy goals and established the policy base for the next government. During president Kim’s government,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had greatly increased due to promotive policy for venture business startups, which resulted in creating jobs and boosting economy just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President Roh also increased jobs i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strengthened management constitu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본 연구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중소기업 정 책 평가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이 시작되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국정과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진보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러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가정책은 중소기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극복 과 맞물려서 벤처창업정책이 촉진되었으며, 분배지향적인 소상 공인정책이 도입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벤처 중시 정책을 이어받아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강력 하게 추진되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그 동안의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 가를 통하여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전반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다음 정부에서 중소 기업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창업 장려정책은 중소기업 사 업체수의 급증을 낳았으며, 이는 대기업에서 퇴출된 인력의 일 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대 통령의 창업촉진 정책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중소기업의 일 자리 증가로써 확인되고 있으며, 한계기업 비중이 14%를 넘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영체질이 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중소기업정책시스템

백필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16 중소기업정책연구 Vol.1 No.1

Japanʼs SME Agency which was founded in 1948 has changed its SME support philosophy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SME Basic Act in 1963,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SME Basic Act in 1999, and the legislation of the Small & Micro Enterprise Basic Act in 2014. The 1963 SME Basic Act aimed at correcting the disadvantage and closing gaps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SMEs in order to ameliorate the ʻdual structureʼ problem of widening gaps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The 1999 SME Basic Act, which was revised to reflect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conditions and SMEs, considered SMEs as the driving force of business start-up and management innovation and provided support measures to realize their potentialities. As economic recovery was delayed and the gaps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were widened because of long-term depression called ʻlost 20 yearsʼ, the Small & Micro Enterprise Basic Act was legislated in 2014 which emphasized the role of small and micro enterprises as the driving force to achieve the goals of both economic growth and gap settlement. Japanʼs SME policy, which is characterized as indirect support on the premise of business self-help and inter-firm cooperation, is about halfway between that of the U.S.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free market and that of Korea based on deep government intervention. Korea needs to overcome business start-up slump based on Japan's experiences and to examine switchover to indirect support system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relational financing, inter-firm cooperation and consulting. 1948년 중소기업청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은 1963년의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99년 중소기업기본법의 전 면적 재개정, 2014년 소기업기본법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지원철학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63년의 중소기업기본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라는 ʻ이중구조ʼ 문제의 개선을 위해 약자인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통한 불리시정과 격차해소를 목표로 했다. 경제환경과 중소기업의 변화를 반영하여 1999년 개정된 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을 약자가 아닌 창업과 경영혁신의 주역으로 간주하고 그 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ʻ잃어 버린 20년ʼ이라고 불리우는 장기불황으로 경제회복이 되지 않고 격차만 다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격차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주역으로 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소기업기본 법이 2014년 등장하였다.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특징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예산으로 기업의 자조노력과 기업간 협력을 전제로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미국과 정부 개입의 정도가 큰 한국과의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일 본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창업부진요인을 극복하고 관계형 금융 이나 기업간 협력, 컨설팅등의 강화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 하는 간접자원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관규칙 분석을 활용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성과지표 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유광민,이춘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 중소기업정책연구 Vol.8 No.1

In the era of economic uncertainties, a number of solutions have been sought to overcome the issues stemming from it. As part of such efforts, cor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4IR),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and the rol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have been suggested as effective solutions to respond to uncertaintie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productization capabilities, and labor productivity and identify success factors by analyzing using Amos. This study employed various research methods including basic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hypothesis testing, and multiple path analysis. The hypotheses established in the path model were all accepted.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mediators, technological intensity and business history,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labor productivity. And the study found that the number of researchers, the number of patent rights, and the level of technology have been identified as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the companies deploying technologies of 4IR,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IT와 AI 기술을 제조업 현장에 접목하여 생산효율성을 극한적으로 상승시키는 제조업혁신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 현장에서 실체화된 양태가 바로 스마트공장이며 정부에서도 이에 주목하여 2014년부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스마트공장의 양적 확산에서는 일정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질적 성과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성과지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가설을 제안하고 검증하는 연역적 방법론에 입각한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실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성과지표 데이터에 기반한 귀납적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스마트공장의 성과지표 간 잠재되어 있는 패턴을 탐색하기 위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연관규칙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은 시간당 생산량 증가와 공정불량률 감소를 가장 중요한 성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해 빈번하게 선택하는 성과지표 조합을 발견하였다. 셋째, 성과지표 간 네트워크 내 2개 컴포넌트가 발견되었다. 각 컴포넌트는 생산/공정 효율성, 기업경영 성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2개 컴포넌트 간 연결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성과지표 체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스마트공장 성과지표 체계를 중소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간결화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공장 도입 시 중소기업의 성과지표 선택을 의무지표와 선택지표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스마트공장 도입을 유도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장상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0 중소기업정책연구 Vol.5 No.3

Although the government's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olicy for SMEs has been continuously implemented, infringement accidents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re not decreasing, but increasing. Since the government's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olicy for SMEs has been supplier-centered, there is a limit to operating a high-quality support system with the current system or budget. Therefore, it is time to evaluate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objective policy support for information security support policies.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stable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roject for SMEs and ensure their effectiveness, it is urgent to analyze problems and prepare plans for activation. In this study, in order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inefficiency of the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roject for SMEs, precedent research and support policy case studies, security level and information protection status of domestic SMEs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foreign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olicies. From a consumer-centered standpoint, a plan to improve the information security support policy is suggested. It is hoped that the proposed support policy improvement plan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system, the development of new policie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pport project for SMEs in the SME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policy institution. 지능정보사회로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안 위협은 날로 증 가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은 대응할 보안 인력 부재, 예산상 어려움,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정보보호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대응하기란 한계가 있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보보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 음에도 중소기업들이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이 줄지 않고 오 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시책이 공급자 위주의 지원이다 보니 현재의 제도나 예산 규모로는 양질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간의 정보보호 지원 시책에 대한 객관적인 정책 지원 효과 평 가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대상이 중소기업이라 는 점(특수한 대상)과 정보보호(특수한 분야)라는 두 가지 특징 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보호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동 안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 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사업의 비 효율 가능성을 배제하고 효과적 사업 관리를 위하여 선행연구 및 지원 정책 사례연구, 국내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과 정보보호 현황 등을 조사하고 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보호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정책 발 전 방안이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정책 해당 기관에서 중소기 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시책의 문제점, 지원 효과, 기존 제도 개선, 새로운 정책 개발 등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황성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17 중소기업정책연구 Vol.2 No.4

"SME support policy is deemed legitimate as it is aimed to revamp market failures which were followed by the policy failures that occurred during the past development economy era. Also, SME support policy is deemed legitimate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main driver of future economic growth will be SMEs, coupled with the ineffectiveness of large enterprise-centered growth policies. However,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SME manpower support policies did not achieve the expected results. This is because there are 'sloped playground' and 'straw effect' between large enterprises-SMEs, between SMEs' executives-workers, SMEs - job seeker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MEs and solve the polarization, SMEs support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smooth out the ""sloped playground"" between SMEs and SMEs, between SMEs and SMEs, and between SMEs and job seekers. The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Division will clearly designate strategies and roadmap for improvement of 'sloped playground', select and certify SMEs that emphasize performance sharing, and design and implement future vision through SMEs It should create a virtuous cycle system that contributes to the competitiveness of SMEs"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과거 개발경제시대에서의 정책실패와 그로부터 발생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 다. 또한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의 무용론과 더불어 향후 경제 성장의 주체는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에 근거하 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 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중소기업내 경영자-근로자간, 중소기업-구 직자간에 ‘기울어진 운동장’과 ‘빨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중소기업내 경영자-근로자간, 중소기업-구직자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중소벤처기 업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개선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공유를 중시하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인증하고 인 증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통한 미래비 전 설계 및 이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여부와 재량적 발생액이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차상권,김진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 중소기업정책연구 Vol.8 No.1

This study confirms the meaning of earnings quality of SMEs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cost of capital in a situation where interest in SMEs' accounting information is increasing, such as the recent introduction of an accounting audit system and the Korea Exchange's Accounting Support Center. In related preceding studies, the manager's point of view that the cost of debt can decrease when the quality of earnings is low and the creditor's point of view that the reduced information risk can reduce the cost of debt when the quality of earnings is high are in confl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earnings and the cost of debt.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indirectly confirm the importance of profit quality in SMEs. For this purpose, starting from 2011 as the analysis period, companies listed i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were analyzed until 2020. As a proxy for earnings quality, we intend to use the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amount (Kothari et al., 2005), which is widely us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 cost of debt is the total financial cost of the company divided by interest-bearing liabili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listed SMEs' earnings quality was lower than that of large enterprises, and that the earnings quality of listed SME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st of debt. This means that the cost of debt increases as discretionary accruals increase and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decreases. Since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SMEs is a factor that determines the cost of capital,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act of distorting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business through the act of adjusting profits is not helpful to business management activities. In other words, the production of transparent accounting information and corporate investment for financial management can be a means of lowering corporate capital costs. Second, it means that the current policy support of some institutions regarding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SMEs can be a way to foster SMEs. 본 연구는 최근 중소기업의 회계감사 제도의 도입과 한국거래소의 회계지원센터 등과 같이 중소기업의 회계정보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중소기업의 이익의 질이 갖는 의미를 자본비용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관련 선행연구는 이익의 질이 낮을 때 타인자본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경영자 관점과, 이익의 질이 높을 때 감소하는 정보위험이 타인자본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채권자 관점이 상충하는 가운데, 상장 중소기업에서의 이익의 질은 타인자본비용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의 이익의 질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익의 질에 대한 대용치(proxy)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Kothari et al., 2005)을 이용하고자 하며, 타인자본비용은 기업의 총금융비용을 이자발생부채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상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비교할 때, 이익의 품질이 낮았고, 상장 중소기업의 이익의 품질은 타인자본비용과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여 회계정보의 품질이 낮을수록 타인자본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이익의 품질이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부분의 국내·외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즉, 중소기업에서의 회계정보의 품질은 자본비용을 결정 짓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익을 조정하는 행위를 통한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는 행위는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투명한 회계정보의 산출과 재무관리를 위한 기업의 투자는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중소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중소기업 육성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시스템

김광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16 중소기업정책연구 Vol.1 No.1

"독일경제의 경쟁력은 강건한 중소기업기반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우리 중소기업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독일 중소기업정책 철학은 독일 특유의 질서자유주의 사상 에 기초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경쟁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성하 는 원자이고, 시장의 경쟁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 력한 독과점정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경 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 호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장의 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특징은 첫째, 정권에 따라 다소의 차 이가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 특히 기술능력 제고가 지속적으로 중요시되는 점, 둘 째 중소기업지원은 ʻ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ʼ 자조의 원칙하에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공공과 민간 경제조직 간의 정책집행 상 협력이 긴밀하다는 점, 넷째 중소기업 우호적인 자금, 기술, 인력 지원의 3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정부는 이를 지속 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Many expert reports say that the robustness of German economy is based on the competitive SM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German SME policy and to get the implications for Korean SME policy.Many expert reports say that the robustness of German economy is based on the competitive SM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German SME policy and to get the implications for Korean SME policy. The philosophy of German SME policy is founded on the German unique 'ordo-liberalism', which is developed after World War II. According to this though, SMEs are the atoms, which compose the competitive market system. And so, in order to maintain the competition on the market, the government should strongly implement monopoly policy and actively foster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SMEs. It means that SME policy is not a policy such that protect the socioeconomic underdogs, but a policy that protect 'competition' on the market. German SME policy is based on such a philosophy. The German SME policy has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ly, while the particulars may differ according to the government change, the policy has been remained its basic frame, especially the policy for enhancing technological capability of SMEs has been lie at the center of SME measures from the outset. Secondly, supporting small businesses is confine for those who help themselves. Thirdly, the public and the private economic organizations cooperate closely in the course of policy implementation. Finally, 3 major infrastructure including, small business friendly financial system, innovation system, and vocational training system functions well, and government continuously manages and supports it.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의 개선방안

전병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중소기업정책연구 Vol.6 No.2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alternative minimum tax (hereafter “AMT”) affect the relative corporate tax burden of SMEs, and suggests how to rationally revise the AMT rates for SMEs so as to provide sufficient economic support for them. Based on the analysis of past tax return data, it is showed that SMEs are much more likely to fall to the AMT regulation, reflecting relatively much heavier AMT-induced tax burden for SMEs, and the difference in such tax burden keeps growing continuously. Therefore, in order to relieve comparatively overburdened tax disadvantage of SMEs, their current AMT rate of 7%, which has lasted for more than 10 years since 2010, should be lowered to 6%. That is, as the adoption of reduced tax rate for SMEs, perceived as advantageous for them, is hindered by the enforcement of AMT, the tax laws regulation should be alleviated through lower AMT rate. In case the AMT rate is reduced to 6%, it is expected that additional 0.18% of SMEs (i.e. 1,240 firms) no more fall to the AMT regulation, and SMEs’ whole corporate tax burden is decreased by 13,100 million KRW annually. 본 연구는 현행 최저한세 제도가 일반기업과 비교한 중소기 업의 상대적인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 업에 대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적 취지에 부합 하기 위한 동(同)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실적을 분석하면 적용비율은 중소기업 이 일반기업에 비해 훨씬 높고, 적용비율의 증가분의 규모도 훨 씬 크게 나타나서 최저한세를 통한 과세상 불이익이 일반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훨씬 크고, 상대적 격차도 계속해서 증가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2007년 이전 의 10% 및 2008~2009년의 8%에서 2010년에 7%로 인하된 후에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을 추가적으로 인하해서 동(同)세율을 6%로 적용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즉,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 들에 비해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법상 제약을 통해 효과적 조세지원 방식 인 경감세율의 적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소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2022년에 7%의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6%로 인 하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적용비율이 0.18% 증가하 고,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은 1,240개이 며,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1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정책 60년사 고찰: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김선우,이일한,배종태,이정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중소기업정책연구 Vol.6 No.1

Korea's SME policy celebrated its 60th anniversary in 2020,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Division in the Ministry of Commerce in 1960. In this study, looking back on the 60 years of SMEs, the processes and contents of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development for SMEs have been reviewed, summarized, and evaluated.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process of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for SMEs since the 1960s was divided into 7 stages. While the 1960s was the embryonic phase of technology support policies for SMEs, the 1970s was the formation phase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policy for SMEs. The 1980s was the establishment phase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support system for SMEs. 1990s can be divided into two periods. The early 1990s was the SME competition promotion phase, while the late 1990s was the venture nurturing phase. The 2000s was the phase of nurturing innovative SMEs, and finally the 2010s were viewed as a phase of securing growth engines and promoting innovative growth. In addition, in this study, four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ME innovation policy were presented: ① goal-oriented R&D policy, ② expansion of innovative and destructive R&D, ③ fostering of local SMEs, and ④ R&D in collaboration among industry, university, and government. Eight major tasks for SMEs'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cy were proposed. This study emphasizes that Korea's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for SMEs should focus on fostering innovativ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th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while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growth engines.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1960년 상공부에 중소기업과가 신설된 것을 그 원년으로 본다면 2020년에 60주년을 맞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60년을 되돌아보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회고하고 정리 및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이후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의 발전 과정을 7단계로 구분하였다. 1960년대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 발아기, 1970년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정책 형성기, 1980년 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체제 구축기, 1990년대 초반은 중소 기업 경쟁 촉진기, 1990년대 후반은 벤처 육성기, 2000년대는 혁신중소기업 육성기, 2010년대는 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성장 추진기로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발전방향을 ① 목표지향적 R&D 정책, ② 혁신적・파괴적 R&D 확대, ③ 지역 중소기업 육성, ④ 산학관 협력 R&D 등 네 가지로 제시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의 8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강소기업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