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계약법상 임의해지와 신뢰이익 배상

김기환(Kim, Gee-Hwan)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8 No.2

이행이익배상과 신뢰이익배상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이행이익배상의 대용으로서 신뢰이익배상에 주목하였다. 우리 대법원도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 신뢰이익 고유의 요건과 효과를 인정하는 법리에까지는 전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국가계약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어온 임의해지 제도는 신뢰이익 배상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임의해지를 통해 미국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업체의 비용을 보상하는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윤에 대한 보상도 하지만,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는 이윤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와 구별된다. 즉 기존의 계약위반 법리는 채권자의 이윤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되었지만 임의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우리 법에 있어서도 사정변경원칙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신뢰이익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는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유책사유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미국 국가계약법상 임의해지는 그 역사가 길고 보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과 결정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법과 실무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국가계약의 특성상 대부분의 계약이 물품제조 또는 건설에 관한 것인데 이는 건설도급 또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 또는 매도인의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수급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지된 계약 부분의 이행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의 이행도 중단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또한 수급인은 창업 및 시설 비용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한다든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한 건물, 시설, 설비의 경우에는 해지 결과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우리로서는 수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평판저하에 따른 손해, 장래계약상실, 임의해지로 인하여 업체가 파산하여 소요된 파산비용 등은 간접손해로서 그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There are vivid discussions on expectation damages and reliance damages based on theoretical aspects. Korean Supreme Court ruled to allow the creditor for its reliance damages within the scope of the expectation interest, if he/she demands it. The termination for convenience recognized in the US government contract law allows the government to freely terminate the contract for its own interest. The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the company for its costs caused by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t is distinguished from damages due to breach of contract in that no profit compensation is provided for the part that has not been performed although, for the part that has already been performed, the profit is to be compensated. In other words, while the existing law of breach of contract requires compensation for the creditor s profits, termination for convenience requires the compensation for costs only, as it is not a breach of contract. In the Korean law, there is an issue regarding the damages or compensation when it comes to the termination of contract by the reason of change of circumstances. Because the requirement of fault or negligence is not necessary for this type of termination, reliance damages is sufficient. In addition, in principle, as the requirements of fault or negligence of the seller or the contractor is not necessary for the liability of warranty for defects, reliance damages could be proper for it. As termination for convenience in US governement contract law has the detailed regulations and accumulated decisions regarding the compensation of costs, it has great implications for Korean legislation and practice. In particular, due to the nature of government contracts, they mostly relate to the manufacture of goods or construction, which can be an important comparative law model for damages to the contractor in a construction contract or product supply contract. For example,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fact that when the contractor receives a notice of termination, he or she should stop the performance of the part of the contract that has been terminated, and give efforts to stop the performance of the related subcontract. He or she should discuss with the contract officer about all issues that arise in the proces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all compensate for only those costs of the start-up and facility which are uniquel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that government contract. Damages caused by reputation deterioration, loss of future contracts, and bankruptcy costs caused by the bankruptcy of the company due to the termination for convenience are not compensated for as the consequential damages. It provides with a good comparative law insight.

착오송금과 상계

김기환(Gee-Hwan Kim) 한국재산법학회 2023 재산법연구 Vol.40 No.1

생존배우자 거주권

김기환(KIM, Gee Hwan)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1

2018년 일본 상속법 개정에서 생존배우자의 거주권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공유자 사이의 인도청구를 인정하는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상속인들의 생존배우자에 대한 인도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것은 피상속인의 추단적 의사에 어긋나며 생존배우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의 거주 형태를 변경할 상속인들의 이익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존배우자의 거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년의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보다 장기를 인정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인 생존배우자가 거주권의 연장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확정을 장기간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단기거주권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거주권은 기간이 짧고 관련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작고 생존배우자의 임시적인 거주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크므로 폭넓게 인정하고 공서에 해당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즉 피상속인의 반대의사가 있거나 생존배우자가 상속권이 없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나 선순위상속인에 대한 살인 또는 상해치사의 범죄행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과 별거하고 있었거나 부부 사이에 재판상 이혼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는 별거에 의하여 사실혼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 국한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택에 있는 동산의 사용권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거주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임차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재산세도 상속재산에서 지급을 하도록 할 것이다. 배우자의 종신까지 거주를 인정하는 장기거주권의 경우에는 주택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인들의 이익을 장기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존배우자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생존배우자의 거주 이익과 이해관계자의 손해 등 제반사정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에서 장기거주권의 가액(해당 주택의 통상차임에 기대여명을 곱한 값)을 공제하여 생존배우자의 나머지 상속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부속 동산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관리비, 전기·가스·수도·난방 요금은 생존배우자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장기거주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In 2018, considering the aging couples in Japan, rights to lodging of surviving spouse was enacted into Japanese civil code which is likely originated from French civil code. There are two kinds of rights to lodging, temporary and life-long one. Several strong reasons support temporary rights to lodging. It is only a short period before the distribution of succession property and does not cause serious harms to inheritors. It also secures substantial benefit of surviving spouse who may suffer depression from the death of her or his spouse. It also tend to correspond to the potential will of the deceased. On the contrary it is more reluctant to grant life-long rights to lodging because it may cause serious damage to the inheritors. There is no special reason to provide this right to the surviving spouse if she or he is still very young because she/he can make a living by herself/himself and would have moved to several other houses during his/her lifetime without the death of the deceased. When the surviving spouse is aged then it is not so much burdensome to the inheritors to grant such rights to her/him. So it is proper to give family court the power to decide on this issue considering all the conditions surrounding the matter. It should be excluded to allow the surviving spouse to have such rights who has no succession right because of her/his bad behaviors excluding him/her from the inheritance.

개정 프랑스 민법상 특정 법정 저당 - 부동산 특정 우선특권의 대체를 중심으로 -

김기환(KIM, Gee Hwa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26 No.2

2016년 프랑스 채권법 개정에서 상계 규정의 변화

김기환(KIM, Gee Hwa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비교사법 Vol.24 No.2

2016년 프랑스 채권법 개정에 의해 상계에 관한 규정 또한 전체적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당연상계주의 규정에 의하면, 상게는 그 요건이 충족된 때에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경우에도 당연히 성립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판례가 당사자의 상계 원용을요구하였고, 상계의 원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개정민법은 이를 반영하여 상계는 그 원용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개정규정을 우리나라 또는 독일 민법의 태도와 같이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얀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얀 측면이 있고 기존의 프랑스 판례의 입장과 같이 당연상계의 틀 속에서 상계의 원용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개정민법에서는 기존에 판례에서 인정하여 왔던 재판상 상게와 약정 상계(상게합의)를 신설하였다. 재판상 상계는 상게의 일부 요건 확설성과 청구가능성 요건 을 결여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상계를 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효력은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가 아니라 재판 시에 발생한다. 판례상 확립되어 온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깨에 관한 법리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였다. 견련관계는 상계의 대상 채무가 같은 법률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말접한 경제적 관깨에서발생한 경우 얀정된다. 매매에 있어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매대금채무 사이가 이러한 관계에 있다. 상겨l 익 대상채무가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살성이나 청구가능성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법원은 재판상 상계를 얀정하여야 한다. 또한 상계의 대상 채무에 대하여 상게 적상 전에 채권양도나 압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상게로 이에 대항할 수 있게된다. 개정민법은 환전이 가능한 외화채무 사이에도 상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연대채무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소멸시키기 위한 범위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In the course of revision of the french civil code, the provisions regarding set-off were also changed, in line with the decisions of french supreme court, court de cassation, First of all, set-off of new french civil code needs to be invoked by one party to be effedive, which clearly changes the ipso iure set-off system adopted by old law where the mutual debts of set-off were removed autornatically at their concurrent amount. According to the coherent decisions of french supreme court, even under the old civil code, the invlαation was necessary to make set-off effedive, and if it were not invoked, it would be regarded as if set-off were abandoned and ineffedive, Then one question can be raised,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rench system and the gerrnan system? Because, under both systems, the set-off needs to be invoked by a party to be effedive, Under the french civil code, set-off is effedive once its requirements are fulfilled, and if it is not invoked until the payment of one of the obligations or the final day of a trial until when the new point of argument can be raised, then the effed of set-off will be removed retroadively, On the other hand, under the german system, the set-off becomes effedive only when it is invoked, wmch retroadively eliminates the concurrent amount of the mutual obligations. Second, the revised code civil enaded two kinds of set-off, set-off judgmental and set-off conventional. Even before tms reform. these kinds of set-off were recognized by the decisions of french supreme court and now they were enaded in the new code civil. Set-off judgrnental is a set-off made by the court, so the requirements are lightened and the debts do not have to be due nor liquid. Being liquid is not a requirement for set-off in Korea, Japan nor Germany. It means that the amount of debts is determined or has all the elements to be determined. For example the damages claim from traffic accident is not liquid, because its amount is not clear at the first sight and should be decided by the court α consents of the interested parties. The effect of set-off judgmental begins when the judgment is confirme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legal set-off. Set-off conventional is a kind of set-off made by the consent of the parties, the debtors of mutual debts. As the creditors and debtors have an authority to change or remove their credit and debts, the requirements of legal set-off are not required for set-off conventional. But the new code civil restricted the time of its effediveness.(art. 1348-2) So it is effedive when the set-off is consented if the debts are already existing, and if they are future debts then it is valid when they begin to exist. Third, the new civil code rnade a new provisions regarding set-off between the conneded debts, which was recognized by a group of decisions of french supreme court since at least several decades ago. Being conneded means that the debts are rnade from the same contrad α the same lega1 relationship. For example rents and deposit are conneded. If the debts are conneded, then the requirements of legal set-off should be eased, 잉 the judge cannot rejed set-off judgmental, if the debts are neither due nor liquid, when they are conneded. And the set-off regarding conneded debts has a priority to the third party such as garnishor or credit assignee. So even though one of the debts of set-off is garnisheed before the requirements of set-off are fulfilled, set-off is effective and opposable against the garnishment α attachment order.

프랑스 민법상 은혜기간

김기환(KIM, Gee Hwa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비교사법 Vol.25 No.2

은혜기간이란 법원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하거나 분할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민법은 그 제정 시부터 은혜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200년이 넘는 기간이 흐르는 동안 이를 강화하여 오늘날 프랑스 법원은 은혜기간 부여뿐만 아니라 변제충당(이자채무보다 원본채무에 먼저 충당), 이자 감액 등 다양한 은혜조치 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강행규정이다. 이와 달리 모라토리움은 전쟁, 천재지변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입법 조치로 일정한 범주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도산절차는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소제기된 채무 등 특정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은혜기간과 차이가 있다. 프랑스 민법 규정 자체는 금전채무를 은혜기간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은혜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였고 여러 특별법에서 은혜기간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임대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은혜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당장 채무의 이행은 어렵지만, 이행기 연장이나 분할 지급에 의 해 채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은혜기간을 부여받아 채무 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양채무, 어음⋅수표 채무 등 기한 내 이행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경우 법률이 직접 은혜기간을 배제하거나 문언의 해석을 통해 은혜기간 부여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부가 관장하는 조세채무에 대한 은혜기간 부여는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상계의 경우에는 채무이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은혜기간 부여가 제한된다. 은혜기간은,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에도 최고가 있어야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는 프랑스 민법의 최고부지체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최고 없이 이행기 도래로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회생⋅파산이 증가하고 과다한 채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 구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행정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According to French Civil Code Art. 1343-5, grace period up to two years may be granted by the court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of obligor and the necessity of obligee. By grace period, the obligor has an additional term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Grace period was granted from the first French Civil Code in 1804. In 1991, it was extended to other grace measures such as imputation of payment first into principal debt or decrease of interest debts. Moratorium is to suspend the payment of a certain kind of debts for a certain time set by statute, and bankruptcy is to rearrange the total debts of a person, while grace period is allowed, in principle, only for the obligation for which a lawsuit was raised. Though French Civil Code grants grace period for a debt of money, french courts extended its application to all kinds of obligation, unless prohibition of grace period can be resulted from provisions of statute or interpretation of them. As more and more individuals are falling in trouble by excessive debts, grace period can be regarded as a good way to rescue obligors, who can fulfill the obligations, if an additional term for performance is given to them.

프랑스 부부공동재산제의 재판상 재산분리

김기환(KIM, Gee Hwa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1

우리 민법상 부부재산제는 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혼인 후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절반 가까운 재산분할을 허용함으로써 잠재적인 부부공동재산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별산제는 거래안전의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방 배우자 보호 및 가족공동체 보호에 미흡하다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도 부부공동재산제를 법정재산제로 하여야 한다는 입법안이 끊임없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제는 재산법 질서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부부공동재산제를 기본재산제로 하고 있는 프랑스의 법제도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부부공동재산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중에서 특히 일방 배우자가 부부재산을 잘못 관리하여 상대 배우자의 이익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한 재판상 재산분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프랑스의 재판상 재산분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시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재판상 재산분리를 청구할 때 이를 출생증서 비고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방법을 통해 채권자 등 제3자가 해당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사자들과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재판상 재산분리가 나중에 선고될 때 그 청구 시부터 소급효를 가지게 되는 근거가 된다. 둘째, 채권자에게 재판상 재산분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채권자는 재판상 재산분리의 당사자들에게 자료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재산분리 선고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재판상 재산분리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재산분리 집행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재산분리 판결이 확정된 때로 부터 3월 내에 공동재산청산(분할)을 위한 소제기를 하여야 하고 청산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1년 내에 청산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채권자들이 재산분리판결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Korean Civil code article 830 provides that “property belonging to either husband or wife from the time before the marriage and property acquired during the marriage in his or her own name shall constitute his or her seperate property.” It indicates that separation of property regime is the basic legal matrimonial regime in South Korea. Under this regime, the transaction cost of the registered property could be low, because the third party who acquires it from the spouse registered as the owner does not have to get the consent of the other spouse, which is required in the legal regime of community property adopted in France. The interest of the other spouse could not be sufficiently protected in this separation of property system. So, some representatives at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continually try to enact the matrimonial regime of community property as the legal matrimonial system. In this context, this thesis aims to make understood the community property regime in France, especially the judicial separation of community property. The requirement of separation of property is that “through the disorder of the affairs, misadministration or misconduct of one spouse”, “the upholding of the community imperils the interest of the other spouse.”(French Civil Code Art. 1443 para 1) There are three points which could be accepted in Korean system,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division of property because of divorce. First, “the application and judgment of separation of property shall be given public notice,”(French Civil Code Art. 1445 para 1) which is the ground for retroactive effect of the judgment of separation of property to the date of the application(French Civil Code Art. 1445 para 2) Second, creditors of spouses have some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which allow them to demand the application and supporting documents of the case and intervene in the case(French Civil Code Art. 1447 para 1) Third, separation of property ordered in court is void if it is not executed within a proper period, which means that the proceedings to liquidate the rights of the parties should be initiated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judgment of separation of property has become res judicata or the final settlement should occur within a year after the opening of the process of liquidation.(French Civil Code Art. 1444)

진행성 대장직장암환자의 Oxaliplatin 항암치료 초기경험

강성관(Sung Gwan Kang),배병노(Byung No Bae),김기환(Gee Hwan Kim),한세환(Se Hwan Han),김홍주(Hong Joo Kim),김영덕(Yung Duck Kim),김홍용(Hong Yong Kim) 대한외과학회 2000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 Vol.59 No.5

공공조달계약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시 제재

이형식,김기환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21 法學硏究 Vol.32 No.3

The civil law regulations regarding the contracts between private parties also apply for the public procurement of public entities in South Korea. As special acts for the Civil code, however,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nd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would also govern the legal issues of the public procurement. In particular,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se special acts have a legal effect on the private companies as the other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On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s ‘direct production duty’. This means that contracting officers must purchase the products the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anufacture by themselves as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Because the duty is includ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between the public entities and the private companies, once infringing the duty, the companies would be brought to justice. These penalties are suspension, penalty surcharg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confiscation of performance bonds, damages, and so on. Among them, the monetary penalties such as penalty surcharge, performance bonds, damages are intensively discussed, and the related sentences of the Supreme Court and other courts are also investigated. Hortatory ideas of this paper are drawn through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related acts, the trend of courts’ sentences and examples of foreign acts. Lastly, the three ideas are proposed and discussed. First, standard for domestic production obligation should be relaxed. Now it is required to make the product at the factory of bidding company but it is necessary to allow to produce it at other subcontractors if they are domestic company. Second, monetary penalties such as penalty, performance bond, and restitutionary damages should be integrated and reduced. Now they are separately imposed and the total amount could be up to 20% of the price. And they are disputed in different courts, increasing the litigation cost for the contractor. Third, the courts should have a coherent standard when they reduce the amount of performance bond or other monetary penalties. Now it depends on the opinion of each judge, so similar cases make a different result. 우리나라 판례상 공공기관과 기업간 체결하는 공공조달계약은 사인간 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특별법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준수하여 야 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런 특별법 내용은 공공조달계약의 계약 조건으로 첨부되어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에게도 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계약조건 중에 하나가 ‘직접생산의무’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조)한 제품 을 구매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는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통해 조달기업에 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계약상대자인 조달 기업은 제재를 받게 된다.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조달기업이 받는 제재 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과징금,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부당 이득 환수, 거래 정지 등이 있다. 여기서는 여러 제재 중에 금전적 제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을 살펴보았다. 관련 법령 및 판결 추세, 미국의 유사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개 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크게 세 가지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직접생산을 정의하는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징금, 계약보증금 환수, 부당이득 환수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 어 있는 금전적 제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하급심 법원에서 주로 결정되어 환수되는 계약보 증금 및 부당이득금 감액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 인 사안별 상황을 반영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큰 편차를 보이는 판결은 개선되어야 한다.

간세포암 진단을 위한 세침흡인 세포학적 검사의 필요성과 안전성

이진오,김창민,김유철,이진옥,유성재,정성문,이병희,정숙향,한철주,이승숙,조경자,송용환,김기환 대한간학회 2000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대한간학회지) Vol.6 No.4

Backgrounds/Aims: The fine-needle aspiration (FNA) is a useful method for diagnosi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The aims of our study are to assess diagnostic accuracy of FNA, to define proper indications of FNA for diagnosis of HCC, and to evaluate the complications of FNA. Subjects and Methods: To assess diagnostic accuracy we compared the results of preoperative FNA with postoperative pathology in 38 resected cases with primary liver cancer. To define proper indications and complications of FNA, we prospectively followed 138 patients received FNA for their liver tumors which were suspicious of primary liver tumor. Results : The sensitivity, specificity, positive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s of FNA were 100%, 97%, 100% and 66% respectively. All patients with serum alpha-fetoprotein (AFP) level over 1000 ng/ml were having HCC on FNA result. Among 36 patients with AFP level ranged 15-1000 ng/ml and hypervascular mass on angiography, 96% were having HCC. Among 50 patients with normal AFP level and hypervascular mass on angiography, 92% were having HCC. The major complications after FNA such as hemoperitoneum, pneumothorax, and iatrogenic arterioportal shunt developed in 2%, 2%, and 7% of subjects, respectively. We did not find any case of needle-tract seeding of cancer during a mean 4.7 months of follow-up. Conclusions: Although the FNA is an accurate method for diagnosis of HCC, FNA was usually not indicated for patients with serum AFP level over 1000 ng/ml or patients with hypervascular mass on angiography when they were suspected of having primary liver cancer. Major complications were hemoperitoneum, pneumothorax and iatrogenic arterioportal shunt. Iatrogenic arterioportal shunt may influence the efficacy of subsequent transcatheter arterial embolization(Korean J Hepatol 2000;6:50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