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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형사소송법 분야

        이진국 ( Lee Jin-ku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1998년에 창립된 비교형사법학회와 1999년에 창간호를 발간한 비교형사법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신생 학회로서의 열정과 개방성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많은 호응을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 불어온 사법개혁 논의는 비교법에도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점에서 비교형사법연구는 학계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기에 충분했다. 1999년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부터 1999년 제21권 제3호에 이르기까지 총 1,00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 중에서 형사소송법 분야를 다룬 논문은 총 207건(20.76%)이었다. 지금까지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 가장 빈번하게 게재되었던 주제 분야는 대물적 강제처분(9.2%),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간의 관계(7.7%), 국민참여재판(7.7%), 대인적 강제처분(7.2%) 등의 순이었다. 총 207편의 게재논문 중에서 비교법 논문은 55편(26.6%), 판례평석 논문은 15편(7.2%), 일반논문은 137편(66.2%)이었다. 나아가 비교형사법연구는 2000년 이후의 형사사법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사법개혁 관련 주제들을 게재함으로써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심화시켰다. 다만 비교형사법연구를 비교법에 관한 특성화 학술지로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학회가‘비교’형사법 연구를 표방하고 출범한 학회이기 때문에 비교법이나 외국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의 전개는 당연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진술거부권, 집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공개재판주의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개별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연구가 흠결되어 있다.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을 증진하고 기성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원로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학회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기획논문을 작성·게재할 필요가 있다. Die Gründung der Gesellscha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und die erste Veröffentlichung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führt zur Ausbreitung des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srahmens anlässlich der Justizreform. Die Zahl der Aufsätze, die seit 1999 bis in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beigetragen wurden, sind insgesamt 207. Die am häufigsten beigetragen Themenbereiche sind Zwangsmassnahme wie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9.2%), Die Verhältnisse zwische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im Ermittlung smas snahme (7.7%), Das koreanische Jurysystem(7.7%), Festnahme und Untersuchungshaft(7.2%) usw. Vom Inhalt her betrachtet werden die 207 Aufsätze in allgemeine Theorie und Praxis(66.2%), Rezensionen(7.2%), Rechts Vergleichung (26.6%) verteilt. In diesem Sinne trägt die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zur wissenschaftlichen Auseinandersetzung bei. Auf der anderen Seite mangelt es sich bei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an strafprozessrechtlichen Grundprinzipien wie nemo tenetur Prinzip, Konzentrationsmaxime usw. Die Studie über die fundamentalen Grundsätze, die im Strafprozessrecht zu anerkennen sind, sollte mit Hilfe der grossen Gelehrten noch tiefer durchgeführt werden.

      •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 형사소송법 분야 -

        이진국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Die Gründung der Gesellscha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und die erste Veröffentlichung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führt zur Ausbreitung des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srahmens anlässlich der Justizreform. Die Zahl der Aufsätze, die seit 1999 bis in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beigetragen wurden, sind insgesamt 207. Die am häufigsten beigetragen Themenbereiche sind Zwangsmassnahme wie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9.2%), Die Verhältnisse zwische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 im Ermittlungsmassnahme(7.7%), Das koreanische Jurysystem(7.7%), Festnahme und Untersuchungshaft(7.2%) usw. Vom Inhalt her betrachtet werden die 207 Aufsätze in allgemeine Theorie und Praxis(66.2%), Rezensionen(7.2%), Rechtsvergleichung(26.6%) verteilt. In diesem Sinne trägt die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zur wissenschaftlichen Auseinandersetzung bei. Auf der anderen Seite mangelt es sich bei der Zeitschrift für Strafrechtsvergleichung an strafprozessrechtlichen Grundprinzipien wie nemo tenetur Prinzip, Konzentrationsmaxime usw. Die Studie über die fundamentalen Grundsätze, die im Strafprozessrecht zu anerkennen sind, sollte mit Hilfe der grossen Gelehrten noch tiefer durchgeführt werden. 1998년에 창립된 비교형사법학회와 1999년에 창간호를 발간한 비교형사법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신생 학회로서의 열정과 개방성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많은 호응을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 불어온 사법개혁 논의는 비교법에도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점에서 비교형사법연구는 학계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기에 충분했다. 1999년 비교형사법연구 창간호부터 1999년 제21권 제3호에 이르기까지 총 1,00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 중에서 형사소송법 분야를 다룬 논문은 총 207건(20.76%)이었다. 지금까지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 가장 빈번하게 게재되었던 주제 분야는 대물적 강제처분(9.2%),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간의 관계(7.7%), 국민참여재판(7.7%), 대인적 강제처분(7.2%) 등의 순이었다. 총 207편의 게재논문 중에서 비교법 논문은 55편(26.6%), 판례평석 논문은 15편(7.2%), 일반논문은 137편(66.2%)이었다. 나아가 비교형사법연구는 2000년 이후의 형사사법개혁 과정에서 다수의 사법개혁 관련 주제들을 게재함으로써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심화시켰다. 다만 비교형사법연구를 비교법에 관한 특성화 학술지로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학회가‘비교’형사법 연구를 표방하고 출범한 학회이기 때문에 비교법이나 외국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의 전개는 당연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진술거부권, 집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공개재판주의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개별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연구가 흠결되어 있다.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을 증진하고 기성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원로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학회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초에 관한 기획논문을 작성․게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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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형법각론 분야

        황태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This study looked over the papers on individual crime of criminal law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KJCCL) over the past 20 years. In the meantim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socially important types of crime,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re has been a great achievement in Korean criminal law. However, I think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which can be called the identity of the journal specializing in comparative criminal law, was somewhat lacking. This study seeks to make some suggestions to solve this problem. First, academic conferences should be organized around the ‘Comparative Law,’ which is the core identit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KACCL). In order to have the practicality that matches the name, the concept of ‘comparative law’ should be clearly revealed from the planning stage of the academic conference. Through in-depth research on foreign criminal law and comparative research with foreign criminal law,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academic achievement different from other criminal law-related academic societies. Second, papers published in KJCCL should also be composed under the theme of ‘comparative law’. To this end, the editorial board needs to recruit papers on comparative law under a long-term and systematic plan. In addition, it would be a good idea to make an organization such as the ‘Comparative Law Board’(tentative name) composed of researchers who are fluent in major languages within the society. If the board were able to systematically introduce foreign legislation on current issues, it would not only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to other researchers, but also contribute to improve the status of KJCCL specializing in comparative law. I wish the KACCL and KJCCL will continue to develop on the basis of the brilliant achievements of the past 20 years. 이 연구는 지난 20년간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형법각론 분야 논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20년간 형법각칙상 개별주제에 대한 연구는 물론 다양한 특별법상 주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법적 규명의 필요성이 높은 주제나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필자에 의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교법학 전문 학술지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게재된 논문들의 비교법적 색채가 부족하고, 학술회의의 기획이나 학술지의 구성에 있어서도 비교법적 논의의 장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교법’을 중심으로 학술회의를 기획해야 한다. 학회 출범 당시 네이밍의 내력이야 어찌 되었든 이제 ‘비교’는 우리 학회의 핵심적 정체성이다. 옷을 입었으면 그에 걸맞는 실질을 갖추어야 하듯, 학술회의 구성에 있어 기본적으로 ‘비교법’ 컨셉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춘계와 하계는 공동학술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운신의 폭이 크지 않겠지만, 추계와 동계 학술회의만큼은 대주제부터 비교법을 전면에 내세운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교법’을 중심으로 한 학술지 구성이 필요하다. 비교형사법연구의 특집은 당연히 비교법 연구여야 할 것이고(예컨대 정당화사유의 비교법적 검토), 그 기획은 학회가 맡아 개별 연구자가 할 수 없는 체계적 연구성과로 남겨야 한다. 또 학회 차원에서 가칭 ‘비교법연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주요 언어별로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현안 발생시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등의 특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비교법 전문 학술지로서의 위상 또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한중학술회의의 세부적 기획이 필요하다. 올해로 총 17회째 개최된 한중학술회의 연구성과를 분석한 결과, 1회성 기획에서 비롯된 일관성 없고 반복되는 연구주제, 외국발표용으로 작성된 포괄적‧망라적인 연구내용 등 몇몇 부분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술회의 기획 단계부터 양국 관심사안인 대주제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동일국 발표주제 사이에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가급적 양국에 동일한 제목으로 발표를 의뢰하면 좋을 것이다. 논의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와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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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활동 현황(2007.4.1 - 2007.6.30) 외

        편집부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比較私法 Vol.14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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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 : 형법총론 분야

        김혜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which shows its status as a research field showing the results of the researchers' valuable efforts, has grown to become an adult journal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To commemorate this, it is quite meaningful to look at "20 years of discussion and achievement of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The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first issue of 1999 to Vo.21 No.3 of 2019 is 1,002. A total of 192 articles were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as the subjects in the general field of criminal law.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is a journal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mparative study of criminal law".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in 137(about 71.4%) out of 192 papers. 연구자들의 소중한 노력의 결과를 선보이는 연구의 장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비교형사법연구'가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형사법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성인'학술지로 성장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비교형사법연구 20년간의 논의와 성과"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1999년 창간호부터 2019년 제21권 제3호까지 게재된 논문의 수는 1,002편이다.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전체 논문 중에서 형법총론분야의 주제로 쓰인 논문은 총 192편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형법총론을 주제로 한 논문의 비율이 높았으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는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비교형사법연구'는 "형사법학의 비교연구"라는 특성을 담은 학술지이다. 총론분야 논문 총 192편 중 137편(약 71.4%)에서 비교법적 연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총론분야 논문 중 구성요건론에 대한 논문이 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형벌론 23.4%, 위법성론 13.6%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 단일주제로 가장 많은 논문편수를 보여주는 주제는 "사형"에 관한 논문이다. "사형"이라는 주제의 다수 논문에서 사형폐지에 대한 주장이 많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도 "사형"을 주제로 한 논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미수, 공범분야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논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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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형법 연구에 대한 단상 - 몇 가지 목적과 방법을 중심으로 -

        최민영 ( Choi Min-you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본 논문에서는 비교형법 연구의 몇 가지 목적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비교형법 연구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비교법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논하고, 이어서 비교형법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논한 이후, 비교형법 연구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형사책임 구조를 큰 틀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비교법은 여러 법률 간에 유사성과 차이점을 추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법률을 통일시키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외국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과 비교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론적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를 위해 비교법 연구에서는 법률, 판례, 이론과 학설, 법원리 등을 연원으로 하여 비교대상을 선정한 이후, 법과 맥락을 기술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비교형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교형법은 자국형법을 개선시키고, 형법의 일반이론을 발견하며, 국제형법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된다. 특히, 비교형법은 기능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형법의 보편성을 발견하는 동시에 현실의 사례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비교형법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형사책임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아 비교가 가능하다. 물론, 몇 가지 일반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상호간에 상응하는 요소가 많아 유사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lay ground for the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and methodology of comparative criminal law research. To this end, it will first mention general objectives and methods for comparative law study, and then highlight in particular those for comparative criminal law study. Finally, as a way of closing the discussion, the structures of criminal liability of both common law system and civil law system, which can be one of the common subjects of comparative study of criminal law, will be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the whole systemic framework. The purposes of comparative law study include aligning various laws, addressing realistic issues, applying foreign laws from a practical need and promoting understanding on comparative law itself from a theoretical need. Statutes, court decisions, theories, jurisprudent dogmas, legal principles, etc. constitute legal sources and contribute to the selection of the subject of comparison, after which laws and legal contexts are to be explained and analyzed. Such objective and research method do not largely differ from those required for comparative criminal law study. Work of comparing and analyzing different criminal laws aims to improve the law of one’s own country, discover general theories of criminal law, and develop international criminal law. More than anything, it brings to attention the universality of criminal law while helping solve real world cases. Additionally, the structures of criminal liability in both common law and civil law systems are not widely different, making them possible to be compared almost vis-a-vis. Admittedly, several differences do exist, but the two systems also have quite a few corresponding elements, thereby rendering both systems comparable based on similar analytical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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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형사재판 개관 - 쉬라흐 법정수필집 StrafeㆍSchuldㆍVerbrechen을 중심으로 -

        하태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2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1

        [Zusammenfassung] Übersicht über deutsche Strafprozesse - Fokussierung auf Shirachs Werke StrafeㆍSchuldㆍVerbrechen - Ferdinand von Schirach ist ein bekannter Strafverteidiger in Deutschland. Kaum war sein Buch erschienen, wurde es in Deutschland zum Bestseller. Dies ist eine einzigartige Sammlung von Gerichtsaufsätzen mit zusätzlicher Professionalität und Popularität. Nach der Lektüre seiner Bücher 「Strafe」ㆍ「Schuld」ㆍ「Verbrechen」 stelle ich kurz den deutschen Strafprozess vor, der in diesem Buch zusammen mit dem deutschen Strafprozessrecht-Lehrbuch vorgestellt wird. Die Bewertung von Schrach durch die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wird hoch gelobt. „Seine Schreibweise, die prägnant ist und den Punkt genau erfasst, hat eine Anziehungskraft, die man nicht übersehen kann, wenn man sie einmal gefasst hat.“ Band 3 von Shirahs Court Essays wurde ins Koreanische übersetzt. Ich habe Auszüge aus 38 Werken extrahiert, die die deutsche Strafjustiz erklären. Es ist hilfreich, die Realität von Strafprozessen in Deutschland zu verstehen. Das deutsche Strafprozessrecht wurde dem Fall entsprechend kurz erläutert. Jedes Land der Welt hat eine einzigartige Kultur der Strafjustiz, die sich mit ihrer Geschichte entwickelt hat. Es lässt sich beurteilen, welches System den Geist der Verfassung mehr verkörpert, mehr Menschenrechte garantiert und effektiver ist. Insbesondere soll die Problematik von Strafprozessen in Korea im Blick auf den deutschen Strafprozess, einem Land, das die Ziviljustiz vertritt, beleuchtet werden. Der Vergleich des deutschen Strafrechtssystems mit dem koreanischen Strafrechtssystem wird viele Implikationen für das Studium des Strafprozessrechts haben. In dieser Arbeit wird zunächst der Autor Ferdinand von Schirach kurz vorgestellt(II). Als nächstes möchte ich einige der 38 Artikel des dritten Bandes seiner Gerichtsaufsätze vorstellen und sie nach Strafverfahren einordnen(III). Zur besseren Verständlichkeit wird das Ermittlungsgebiet mit dem Lehrbuch Strafprozessrecht noch etwas näher erläutert. Abschließend möchte ich die Implikationen des deutschen Strafprozesses zusammenfassen(IV). Es wird als vergleichende Arbeit sinnvoll sein. [국문초록] 독일 형사재판 개관 - 쉬라흐 작품 StrafeㆍSchuldㆍVerbrechen을 중심으로 - 페르디난트 폰 쉬라흐(Ferdinand von Schirach)는 독일에서 유명한 형사전문변호사이다. 그의 책은 출판과 동시에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가미한 독특한 법정수필집이다. 그의 책 「Strafe」ㆍ「Schuld」ㆍ「Verbrechen」을 읽고, 이 책에 소개된 독일 형사재판을 독일 형사소송법 교과서와 함께 간략히 소개한다. 쉬라흐에 대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 Allgemeine Zeitung) 평가는 격찬이다.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포착하는 그의 글은 한번 잡으면 놓칠 수 없는 흡인력이 있다.” 쉬라흐 법정수필집 3권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나는 38편의 작품에서 독일 형사사법제도를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였다. 독일 형사재판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사안에 맞추어 독일 형사소송법을 간략히 해설하였다. 세계 모든 나라는 독특한 형사사법 문화가 있고, 그것은 그들의 역사와 함께 발전한 것이다. 어떤 제도가 헌법 정신을 더 구현하고, 인권을 더 보장하며,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륙법 형사사법 시스템을 대표하는 국가인 독일 형사재판을 조망하면서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독일 형사사법제도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를 비교해 보면, 형사소송법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작가인 페르디난트 폰 쉬라흐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II). 이어서 그의 법정수필집 3권에서 수록된 38편의 글 중 몇 편을 뽑아 형사절차에 따라 분류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III). 수사 분야는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독일 형사소송법 교과서로 약간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결론에서 독일 형사재판을 통해 본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IV). 비교법 논문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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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조약의 가입・비준을 위한 국내 이행법률의 마련과 준비 비교

        이경열,하건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4

        Although ICT policy-makers are persistently making efforts to eradicate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the cyber environment, there exist various limitations in investigations and law enforcement due to restrictions in human resources and legal and technical aspects. Investigating cyber crimes which cross an international border is especially troublesome. That is because cyber criminals who are aware that criminal justice institutes, in enforcing the laws, cannot cross the online international borders as readily as themselves due to restrictions in national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laws are increasingly taking advantage of this fact to commit illegal acts in cyber spaces where borders do not exist or are cut across. This phenomenon is a kind of issue that would have been unimaginable in terms of the conventional criminal justice laws, and is a reason why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have become urgently necessary in criminal justice responses toward cyber crimes. For this reason, the significance of the Council of Europe's Convention on Cyber Crime, which came into effect on July 1st, 2004, is increasing day by day. Taking comprehensive measures toward cyber crimes became possibl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s at least within the EU. However, it is not enough to stay at this level. Occurrences of cyber crimes are not limited to within the European regions. The experts who were involved in the enactment of the Convention already knew this fact, and thus did not restrict the eligibility for registration to the countries that are EU members. Also, although a regional convention, it has content which does not suffer by comparison with other global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use. That is because there needs to be no difference in criminal justice reponses to a certain characteristic of cyber crime due to the occurrence regions of the crimes. If the Council of Europe's Convention on Cyber Crime is expanded to become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does not stay in its current form, its effectiveness (in its role as criminal justice law toward crimes) will increase accordingly. This is why registering in this Convention is essential. With the above awareness, "Domestic implementation legislation and preparations for Korea's registration in the Council of Europe's Convention on Cyber Crime and its ratification" announced in [The 15th Korea-China International Criminal Law Conference: Prevention and penalties for cyber crimes in Korea and China] was modified to include an overview of the main content of the Convention, an analysis of the du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et on the Convention including legislative actions, and a comparison with the current states of related legislations in Korea, in an attempt to contribute a part to the preparation for Korea's registration in the Convention and its ratification. 사이버공간상의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기 위하여 ICT 정책입안자들이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나 법집행에는 그인력 및 법제도적・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갖가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데에는 더욱 많은 곤란함이 따른다. 법을 집행하면서도 국가의 주권과 관할의 제약으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이 자기들처럼 쉽게 국경을 넘나들 수 없다는 점을 아는 사이버범죄자들은이를 이용하여 더욱 더 국경이 없거나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종래의 전통적 형사사법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이며,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에 국제적 협력공조가 긴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2004년 7월 1일 발효된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조약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적어도 EU 차원에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충분하지 않다. 사이버범죄의 발생은 그 지역적한계가 유럽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조약의 제정에 관여한 전문가들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약의 가입 국가를 유럽연합의 회원국만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또 조약의 내용도 지역간조약인데도 불구하고 전지구적 국제조약으로서의 성격과 비견하더라도 손색이 없다. 사이버범죄의발생지역에 관계없이 그 범죄의 특성상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간조약에 머물지 않고 그 가입국의 증가를 통해 국제조약으로 확대되는 경우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조약의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인) 실효성은 그만큼 증대할 것이다. 이 조약에의 가입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인식에서 제15회 한중국제형법학술대회: 한중 사이버범죄의예방과 처벌 에서 발표한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조약에의 가입・비준을 위한 국내 이행입법의 마련과 준비”를 수정하여, 여기서는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조약의 주요내용을 개관하고, 이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체약국의 입법조치를 수반하는 의무사항을 분석하며 나아가 한국에서의 관련 입법적 현황과비교함으로써, 이에 가입 및 비준을 위한 준비에 一翼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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