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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진,장우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집행실태, 성과평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다문화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사업은 2011년 기준으로 총 165개 사업 1,75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다문화정책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2010년말 기준), 목표달성률은 92.2%이고 예산집행율은 99.0%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정책 사업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치중되어 있어 외국인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동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고, 각 중앙부처간 다문화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참여자(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정책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5점 척도 기준), 전체 평균 2.77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다문화사업 총괄・조정체계 미흡, 다문화정책 목표 및 방향성 불명확, 다문화정책 사업의 중복, 다문화정책 관련 법・제도의 미비, 시혜성・일회성 다문화사업의 남발, 경쟁적 예산투자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 다문화사업 프로그램 간 연계부족, 사업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다문화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다문화정책 전담기관 신설, 다문화사업 예산 효율성 검토,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사업의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문화사업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속적 연구, 다문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업무평가결과 환류제도의 운영실태 및 환류활동 영향요인 분석
임동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에 있어서 평가결과 환류제도의 운영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류활동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 공무원 2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업무평가제도에 있어서 평가결과 환류제도가 평가결과의 공개 및 국회보고 등 다소 형식적이거나 법 절차적인 측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인사나 예산편성, 조직개편이나 인력운영 등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가결과 정보가 환류과정을 통해 업무수행이나 정책결정, 정책의 수정・보완 등에 미흡하지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류제도의 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났고, 환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였다. 넷째, 환류제도는 정책목표 수정, 자기업무의 평가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평가결과의 분야별(정책개선, 조직, 예산, 인사, 보수 등) 반영수준은 현재수준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조사되었으며, 평가결과 정보가 정책개선, 조직 및 예산 등 조직적인 차원에서 반영되는 것이 보수 또는 인사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반영되는 것 보다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여섯째, 환류제도의 운영상의 문제는 환류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환류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인들 즉, 평가제도, 평가지표, 평가방법, 인력 및 조직 등이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류과정을 통해 업무의 변화와 혁신을 보다 많이 경험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칭찬이나 보상을 많이 경험하고, 외부평가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평가결과의 정보가 업무수행에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공무원일수록 환류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진 梨花女子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社會科學硏究所 2011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5 No.-
In spite of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clear definition of “online friend” has not been se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aningfulness of online friendships in the context of Social Networking Site. Online friendship was measured not by intention to help or provide social support but by an actual amount of support received. As a result, online mobiliza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ie strength but not related to personalness of request. Although tie strength affected the online friends’ participation itself (yes or no), it did not influence the quantitative aspect and duration of secondary participants’ labor. And contact frequency between online friends, reciprocity, equity, and altruism were not associated with time spent labeling images and the number of images labeled. Future research would benefit by focusing on comparing those who participated with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in terms of reciprocity, equity, and altruism. ‘온라인 친구’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아직 불분명한 오늘날, 본 연구는 소셜네트워킹사이트 안에서의 온라인 우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온라인 우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와주려는 의도가 아닌 실제로 도와줬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온라인 동원: 이미지 레이블링 태스크). 결과적으로, 온라인 동원은 친밀도와 밀접한 관계(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부탁의 개인적인 정도 (부탁의 개인성)와는 상관이 없었다. 친밀도가 동원유발 그 자체와는 상관이 있었지만, 도와준 정도(노동량)에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그리고 온라인 친구들 간의 연락빈도, 상호성, 관계균형성, 이타주의성향 등도 역시 도와준 정도(노동량)와는 상관이 없었다. 향후에는 상호성, 관계균형성, 이타주의성향 등을 기준으로, 도와준 사람들과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비선형 마찰을 포함하는 서보 시스템의 추종 제어기 설계에 관한 연구
임동진 漢陽大學校 工學技術硏究所 1997 工學技術論文集 Vol.6 No.1
In this paper, ramp tracking controller design procedures for servo systems containing Coulomb friction are discussed. The methods are based on augmenting the system with error integrators and feeding back the state varibles. When the system has a unavoidable limit cycle which arise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ulomb friction and the integrators, the gain adjustment procedures to reduce the magnitude of the limit cycle are accomplished by adjusting the weighting matrix for the performance index instead of modifying the gains directly to obatain good transient responses. Also, it is concluded that in terms of limit cycle behavior it is better to use a single error integrator when the tracking errors are allowed, since there is no possibility of limit cycles for the single integrator case.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태도와 성향 분석 : 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임동진,박진경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참여자들(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성향, 다문화주의 태도와 다문화정책 성향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중앙부처 다문화정책 담당공무원(117명), 다문화 민간사업자(126명), 다문화전문가(27명) 총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주의의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사회에서 이주자들의 사회적·경제적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주자들로 인한 사회문제 및 갈등 증가 등의 부정적 인식보다 높게 나타나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주자들의 사회환경은 사회적 편견, 불평등, 사회 부적응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정책의 성향에 대한 분석결과, 다문화정책 중동화주의 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선호한데 반해, 차별배제 정책은 공무원은 선호, 사업자는 보통, 전문가는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다문화정책으로는 (5점 척도 기준) ①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강화 4.16, ②사회적응 지원 4.09, ③이주자 자녀 이중언어 교육 강화 3.89, ④이주자 차별금지법 제정 3.74, ⑤불법체류자 본국 즉각 송환 3.62, ⑥장기거주자 선거권 부여 3.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차별배제 정책을, 평등주의가 강할수록 동화주의 정책을, 평등주의가 강할수록,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적 위협이 감소할수록, 고학력일수록, 전문가일수록 다문화주의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ttitude of muliticulturalism, preference of muluticultural polic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and preference based upon the survey targeted for multicultural policy participants(public servants, service provides, experts), and to suggest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For this, this study has been surveyed for total 270 persons, who are civil servants(117 persons), private service providers(126 persons), and experts(27 person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the following. First, after analyzing the attitude on multiculturalism, those surveyed are thinking more positive expectation to migrants’ social and economic contribution to korean society, than negative expectation due to migrants’ social problems and conflicts. Meanwhile, they agreed that migrants live in the poor social environment due to social prejudice, inequality, and maladaptation in Korean society. Second, with regard to the preference on multicultural policy, the those surveyed prefer assimilation policy to muliculturalism policy. Differential exclusionary policy is preferred to the public servants, whereas, service provides are neutral and experts do not like the policy. The contents of multicultural policy that they preferred are in the order of following: ①education of Korean and Korean culture; ②supporting of social adaption; ③bilingual education; ④law enactment for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⑤repatriation of illegal immigrant; and ⑥long-term residents’ right of enfranchise. Finally, regarding the factors that affect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policy, men and equalitarianism-oriented people have preference the differential exclusionary policy, and those who have equalitarianism like assimilation policy. Meanwhile, those who have more possibility of equalitarianism, expectation to migrants’ lower social threat, higher education and experts prefer muliticultural policy.
호주 이민정책의 변동과정 및 정책지향 분석: 단속평형이론을 중심으로
임동진 한국비교정부학회 2018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ing processes and its specific policy orientation of immigration policies from 1945 to 2012 in Australia, which is one of the traditional immigration nations. In order to analyze of changes in immigration policy, this paper utilized Jones & Baumgartner(2005)’s punctuation equilibrium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ustralian immigration policy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as follows: assimilation policy(1945∼1973), non-discrimination policy(1973∼1978), multicultural policy(1978∼2001), and citizenship and integration policy(2001∼2012). Second, refugee situations in Southeast Asia and threat of terrorists such as 9/11 terror strongly influence the change of immigration policy in Australia as an environmental pushing factor. Third, the enactment of immigration laws such as Racial Discrimination Act(1975) and Australian Citizenship Act(2007) was essential factor to change immigration policy radically and fundamentally. Finally, it is resulted that Australian immigration policies was affected by several factors like environmental factors, core pushing factors, and policy orientations, and that the type of punctuation (degree of policy change) shows a certain cycle patten from low-salience punctation to high-salience punctuation and from high-salience punctuation to low-salience.
저출산 고령화시대 미국, 캐나다, 호주의 이민정책 비교 연구: 이민인구와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임동진 한국비교정부학회 2020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4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immigration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Korean immigration policies. (Design/methodology/approach) To compare immigration policies by country, this study divided the areas of comparison into (1) population change and immigration population, (2)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mmigration policy in each country, and (3) the latest trends in immigration policy. (Findings) First, since the 1970s, the US, Canada, Australia and South Korea's population birth rate has been declining continuously, while it is expected.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23.0% in the US, Canada, 22.0% in Australia and 40.0% in Korea in 2060. Second,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are expected to see population growth due to continuous influx of immigrants despite low birth rate and high age population, while Korea, which has limited immigrant inflows, is expected to decrease along with Germany and Japan. Third, the Australian and Canadian immigration policy focuses on technical migration (67.5%) or economic migration (55.6%), while the United States focuses on family migration (66.4%).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all three countries set an upper limit on immigrants by type of immigration and manage the influx of immigrants selectively. Finally,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have established and used immigrant databases to understand the degree of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immigration.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Recent changes in immigration policy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include: (1) selecting customized migrants based on labor market demand, (2) expanding the employment of short-term migrant workers to meet immediate labor market demands, (3) actively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who can become technical migrants, (4) reform of refugee acceptance system, and (5) migrants' local inflow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