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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 existence for 20 years. Because the will of an academic society’s president has been influential in the operation of it,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preface of academic journal for the 2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troducing a practical learning of science in earnest development efforts for Korean Law which has been fundamentally devoted to traditional jurisprudence-interpretation of law meanwhile. Because the role of nation is important for the escalation of the quality of people life in modern health–welfare administrative nation era, the importance of politics of law-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etc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s been growing. We should praise the past 20 years efforts of this academic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of law. It is necessary promising Korean politics of law through organized and systematic efforts. We should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First,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of law is still short, much more effort is required. We should deeply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social science in thinking that the politics of law lies in the social sciences rather than in the legal science. Second, Scholarly review of Korean politics of law should be made more deeply.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approach-establishment and its application of ideological value of Korean politics of law, practically applicable establishment of politics of law for individual policy, practical approach according to multi-disciplinary and amalgamative nature of politics of law etc is demanded. Third, Comparative politics of law with a country to experience first is demanded consistently. 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가 2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법정책학회의 20년의 역사를 주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의지가 학회운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회지의 회장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주로 해석법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 법정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현대 보건복지행정국가에 있어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법정책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되는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한국법정책학회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법정책학의 깊이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논문의 지속적인 발표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정책학의 학문적 검토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책학의 이념적 가치의 정립과 이의 적용, 개별 정책영역에 대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정책의 수립, 오늘날 정책의 다학제적・융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해당 법정책에 부합된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법정책에 대한 선험국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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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정책학회 창립 전후 - 회고와 전망

          한인섭(Han In Sup)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刑事政策 Vol.27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한국형사정책학회는 1985. 11. 5. 창립되었다. 창립식은 한국일보사가 있는 종로구 송현빌딩에서 개최했다. 학계 창립회원들은 물론 법조계, 관계, 언론의 저명인사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학회 사무실을 종로구 무교동 광일빌딩에서 낸 것도 극히 이례적이었다. 학회의 만남은 초창기엔 무교동 사무실에서 했는데, 소장교수들의 세미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당시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이수성 교수님의 연구실 지킴이를 하고 있던 나는 그 전후의 과정에서 연구간사로서 필요한 조력을 했다. 무교동 사무실에도 자주 들러 거기서 공부를 하고, 회의를 보조하곤 했다. 학회 창립을 주도한 교수와 실무가들은 당시 40-50대의 장년들이라, 젊은 대학원생인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30년이 지나 초창기 분위기를 회고하려 할 때 그 점이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20대 중반 대학원생의 기억은 수십년이 지나도 생생하다. 내 눈에 비친 창립 전후의 장면을 "순주관적으로" 회고해보고자 한다. 부분적 정보 혹은 부정확한 기억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창립기의 취지와 정신을 환기하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다.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KAC] was founded in 1985. Prof. Lee Soo 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itiated its founding, and led it for first four years as its president. In order to advance interdisciplinary studies, he gathered academic scholars who were professionally trained from sociology, psychology, and criminal law. Legal practitioners on criminal justice became another partners as KAC members. From the initial period, KAC was a melting ground for multiple fields academics and for theoretical-practical professionals. Since 1986,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KJC] was published on the annual basis, and is now advanced to be published three times annually. Various topics were covered at KJC. Sometimes, ex-offenders who were imprisoned for long-term period were invited, and made a presentation on their actual experience inside the wall. Now, KJC is proud of one of the highest impact factor journals among law field. In the near fututre, KAC is expected to be center for critical debates and really interdisciplinary studies. KAC's founding statement in 1985 says; Science and human rights should be the two pillar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without science tends to be blind and convenient, and the policy without human rights takes people as a object of oppressive control. Such a statement is of course valid in the pres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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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

          허만용,이해영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2

          본 연구는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의·분류하고, 학문적 정체성의 하위차원에서 도출된 연구 질문과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논쟁점에 대해 학문공동체와 기존 연구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학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연구 노력과 활동이 정체성 정립에 기여했는지, 학문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연구 함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은 ``독자적이고 고유한 이론체계와 방법론 및 연구 대상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과학적 정체성) 경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고민하면서(경계정체성)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문의 영역과 미래를 회고·전망하는 것(집단정체성)``으로 규정하였다. 즉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세가지 하위 차원과 각각의 구성요소(패러다임, 한국화, 공동체 활동 등)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개념 정립과 이론구축 등의 멀고 성가신 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학적 정체성 수준은 매우 낮고 그 구축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빈약한 또는 잘못된 정책 개념을 극복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친 개념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책학의 한국화에 대한 연구 요청 대(對) 무용론이나 연구 축적은 거의 없다는 비판 등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계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여 (한국)정책학의 위치와 미래에 대해 회고·전망의 장을 열고 있지만 공동체의 목적인 근본적 문제 등에 관한 자극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성원들의 응집력은 한국화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반면, 개념 구성 등에 대한 그것은 알려진 것이 드물다. 따라서 집단정체성은 과학적 정체성의 공유(자극, 공동노력, 응집력)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계정체성의 공유는 시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념 정립, 이론 구축 등과 같은 과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적 시도보다는 학문공동체의 관심과 자극이 수반된 공동 노력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is is an introductory study on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the Korean policy studies. By operationalizing the disciplinary identity into three categories of scientific, border, and collective identities, this study defines the disciplinary identity that policy studies depend on independent original policy theories, methodologies, research locus and ranges, and distinct theoretical characteristics along with the policy practices. Also it is to be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domains in the policy studies. As for our research methods, we reviewed the published articles in the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and conference-delivered papers and other research publications under the nam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from 1992 to 2010.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Korean policy studies was summarized as follows; the degree of scientific identity was considerably low and its construction efforts were to be far off mainly because Korean policy scholars avoided their academically troublesome questions of defining policy and its theory. It is essential in the scientific policy identity that scientific efforts and collaborations among policy scholars must be appeared to refine poor and sometimes wrong definitions and manipulations. In addition, some crises of the border identity in Korean policy community has repeated. However, unceasing academic activities have been observed even in the face of the conflicts between Korean contexts of policy studies and their uselessness. As of the disciplinary community, various policy conferences and/or international symposiums opened, in which Korean policy scholars exchanged their prospects and retrospects to the Korean policy studies. However, its encouragements for the community identity to some fundamental policy problems were unsatisfactory. And finally, the cohesion of the policy community by collaborative efforts for 'Koreanization' of policy studies was relatively strong even though some efforts on the establishing theories and defining the construction of the policy theories were insufficient. Thus, the corporative struggle for the scientific identity was feeble, but the border identity revealed the taking-off stage. In conclusion of those arguments by critical reviewing the Korean policy publications and achievements, for further studies and progressive movement in the Korean policy academia, some intrinsic values and paradigms to the Korean policy disciplinary identity should be developed by Korean policy scholars' collaborations with their deserving academic and practitional orientations for building policy community rather than individual seclusion and scientific euph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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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화정책의 변화 추이와 내용에 관한 분석 : 문화예산을 중심으로

          이병량(李秉亮)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3

          이 논문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정책연구의 과학적 이론화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문화의 영역에 정책을 통해 개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고, 정부의 문화예산 분석을 통해 그 해답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문화정책은 공보와 방송을 핵심 문화정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문화재를 유지ㆍ관리하는 수준에서 출발하여, 그 대상영역을 체육, 청소년, 관광 등으로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문화와 관광의 산업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정부의 문화정책이 그 특징을 한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다기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내용적 특성은 문화정책연구가 앞으로 도전해야할 영역들이 광범위함을 시사해주는 한편으로 문화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도 문화라는 총체적인 대상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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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이동전화 국제착신접속료 정책에 관한 연구: 우수실천사례(Best Practice Model)로서 한국의 정책 및 집행경험

          권오상 ( O Sang Kweon ) 한국법정책학회 2010 법과 정책연구 Vol.10 No.3

          본 논문은 한국의 이동전화 국제착신접속료(FMTR) 규제정책을 전 세계에 우수실천사례(Best Practice Model)로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의 통신규제기관들은 이동전화 국제착신접속료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권고하는 정책방향을 각국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 각국의 통신정책입안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동전화 국제착신접속료를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때 한국의 통신 정책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이동전화 국제착신접속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낮은 이유를 몇가지 들 수 있다. 단지 규제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동전화 국제착신접속료를 결정하는 가치사슬의 첫 번째 고리부터 선순환의 방향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은 정책적으로 설비투자를 권장하여 왔다. 정부가 사업자의 투자를 권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이에 따라 통신망은 끊임없이 확충되고 고도화되어 온 것이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여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통화품질이 향상된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꾸준히 소개되어 왔다. 높은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더욱 많은 이용자와 가입자의 증가를 촉진시키게 된다. 가입자의 증가는 당연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감소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비용의 감소를 통해서 얻을 수 얻을 수 있는 자금은 다시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전 세계의 통신규제기관들은 시장을 선순환 구조로 유지시켜온 한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전화 국제착신접속료의 규제정책을 입안할 때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자유인과 경쟁활성화에 따른 서비스 고도화, 그리고 이어지는 비용절감과 요금인하, 지속적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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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의 재난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 한국 재난정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유현 ( Youhyun Lee ),권기헌 ( Gi-heon Kwon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4

          본 연구는 유엔재난경감전략기구(UNISDR)가 개최하는 재난관리에 대한 10년 주기의 국제 컨퍼런스 결과물인 1994년도의 요코하마 전략(Yokohama Strategy and Plan of Action for a Safer World), 2005년도의 효고행동계획(Hyogo Framework for Action), 2015년도의 센다이 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재난정책 패러다임의 변동과 전승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재난정책 패러다임과 한국의 재난정책과의 정합성을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재난관련법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연구대상인 UNISDR의 전략, 계획, 강령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재난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언어적 네트워크 분석방법론(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여 양적분석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한 해석과정에서는 문헌조사를 이용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여 설명적인 2단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동기 기준(2015년) 국제사회의 재난정책 패러다임과 국내 재난정책의 방향성은 주요 정책대상, 주요 정책 주체, 정책키워드, 정책목표, 정책범위, 이를 아우르는 정책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향후 한국의 재난정책은 센다이 강령으로 대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재난 패러다임과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재난과 안전분야를 함께 다루고 있는 한국의 재난관련법제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primarily analyzed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disaster management, which was held by the UNISDR: the Yokohama Strategy for a Safer World(1994), the Hyogo Framework for Action(2005),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2015). Focusing on the paradigm shift and the transmission of the disaster policy, this study also aims to conduct the analysis of the third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Plan and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 and Natural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in Korea.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UNISDR's strategies and the Korean disaster policies, th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ies such as frequency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ere used for this work. In addition, qualitative methodology was used to derive a fruitful interpretation.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disaster policy paradigm and the domestic disaster policy showed clear differences in policy goals, main policy actors, policy keywords, policy objectives, policy scope, and policy characteristics. Korea's disaster policy needs to be improved with objective of pursuing the coherence with the international disaster policy paradigm which can be represented by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2015). Given the problem of feasibility,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Korea's disaster legislation should be carried out afte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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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정하나(Jeong, Hana)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2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증가는 서구 이민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이 한국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점차 이주민이 확대되고 세분화되면서 주류 집단인 한국인들과 함께 이주민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가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화 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음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반이주적정서에 대한 요인이 아닌 다문화 지향에만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적지 않아 위협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를 위협으로 인지하는데 있어 이주민과 한국인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다문화 사회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 정체성, 사회적 거리감, 차별인지 및 집단 편견으로 다문화 위협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지형을 파악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인식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첫째, 한국인의 다문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접촉경험이었다. 접촉경험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이주민을 접하는 경험이 낮아 접촉이 강화되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편견이 강화될수록 다문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가진 이중정체성, 즉 한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지만 다른 외국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동화만이 대안이 아니며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Increase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means that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witnessed in Western immigration countries is also appearing in overall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which fit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futu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multiculturalism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As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turned out that there is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for which different policy directions are required. First, it was contact experience that decided Koreans’ multicultural attitudes. High level of influence of contact experience means that although Koreans take multicultural society as granted, they actually have low level of contact experience with immigrants, which requires policy tools to convert actual strengthened contact experience into positive directions. Second, in the case of immigrants, the less they recognize discrimination and the more bias is fortified, the more they accept multiculturalism as a threat. This exhibits their dual sense of identity in which they recognize themselves as foreigners toward Koreans but they distinguish themselves from other foreigners. Thus, assimilation to Korean society is not deemed to be the only alternative and Korean society needs to practice genuine multiculturalism to strengthen immigrants’ ethnic identity. Study also conducted in-depth discussions on the implications of abov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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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김종세 ( Jong Se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2

          2010년 11월 7일부터 8일, 국제 가족 바자 페스티벌이 다문화 가정을 돕고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서울 센트럴 시티에서 열렸다. 우리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서 산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은 한국 내 인구통계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의 수는 국제결혼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한국 내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인종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다문화가족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에 대한 정책이나, 그들을 위한 많은 사회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정부 각 부처는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특히 사회통합이라는 명분하에 다문화 가족들을 한국에서 적응하는 것을 돕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각 부처 소관 법률들은 정책목적이 상이하고 행정관리에 있어서 각 정책이 산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를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선진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통합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가져오기 위하여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학제간 상당수의 다문화 연구가들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법을 먼저 우리 국민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다. 다른 문화들이 같은 존경을 받고 중요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것들을 한국 사회에 문화적으로 동화시키는 것보다 진정한 다문화주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의 한 부분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한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일 것이다. From 2010 November 7 to 8, the Global Family Bazaar Festival was held at Central City in Seoul to help multi-cultural households and foreigners to adapt to Korean society. Now, Korea is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or We live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at i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increasing in Korea. Multicultural families show the new paradigm of demography in Korea.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nation keeps rising steadily due to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s. Increasing nu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caused demographic changes in Korea. A multi-cultural society is made up of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ethnicities. but, The number of multicultural person is rising, and not many social programs are provided for them in Korea. so The ministry will publish multi-language guidance books on the Korean school system and life. that is A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keeps increasing in Korea, the government came up with programs to better support them. Also, In an attempt to help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dapt themselves to Korean schools and support them, the education ministry decided to strengthen educational programs for them.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spend 70 billion won by 2012 to support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The bill is the first of its kind, and 80 branches of the Transnational Marriage and Family Support Centers nationwide will be transformed into multi-cultural support centers when the bill takes effect.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s increasing every year, experts on multiculturalism believe that Koreans need to be educated on how to understand an increasingly multicultural society. I think building a multicultural society in which different cultures exist equally with the same respect and importance rather than acculturating them into Korean society is true multiculturalism. We must realize tha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part of our society`s human resources. The experts said the most significant thing for Korea would be a shift in person awareness about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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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한 법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최근 수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올해 거의 전국적으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수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대체 수자원의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대체 수자원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도 특히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기술과 정책이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한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청정 지하저수지’는 평상시 풍부한 수량의 지표수를 지하 대수층에 저장하여 청정 수자원으로 함양한 후, 갈수기에 이를 다시 양수ㆍ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수자원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핵심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물 부족 문제가 향후 생존 문제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기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동향에 적극 대응하여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연구단’이 발족되어 기술 개발 및 검증 연구는 물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몇몇 지하수 관련 개별 법률은 있으나 현행 법제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관계법령 규정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개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접근방식이 무엇인지를 결정ㆍ선택하기 위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청정 지하저수지’의 법적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으로(Ⅱ),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현황(Ⅲ)과 함께,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살펴본 후(Ⅳ),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접근방식을 결론으로 정리ㆍ제시하였다(Ⅴ).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규율대상,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지하수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하천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률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현행 관계법령 규정들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M)AR 또는 ASR/ASTR 기술과 사업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이른바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개발 사업’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별도의 독립적인 (M)AR 관련 법률을 통한 규율 유형 국가들의 선행 법제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Due to the continuous droughts and serious water shortages in recently year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as well as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f existing water resources, has been emphasized for stable supply,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this regard, as an economical and efficient means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the technology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has been noted in Korea because i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ways to achieve the core policy goal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In this context, in Korea,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legal institution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by Research Team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supported by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 According to the research, although there are several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Korea, both the legal basis and the policyㆍ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very weak and unclear. Most importantly, th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not yet fixed into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foundation of discussion for the most suitable approach to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legal concept and scope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Chapter Ⅱ); then reviews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in Korea (Chapter Ⅲ) and several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in major foreign countries (Chapter Ⅳ); and conclusively analyzes and suggests realistic and appropriate approaches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The authors, through more detailed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s on the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as stated in this article, expect that the successive works will be effectively progressed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of the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Proje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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