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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검색결과 32,25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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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 existence for 20 years. Because the will of an academic society’s president has been influential in the operation of it,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preface of academic journal for the 2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troducing a practical learning of science in earnest development efforts for Korean Law which has been fundamentally devoted to traditional jurisprudence-interpretation of law meanwhile. Because the role of nation is important for the escalation of the quality of people life in modern health–welfare administrative nation era, the importance of politics of law-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etc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s been growing. We should praise the past 20 years efforts of this academic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of law. It is necessary promising Korean politics of law through organized and systematic efforts. We should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First,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of law is still short, much more effort is required. We should deeply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social science in thinking that the politics of law lies in the social sciences rather than in the legal science. Second, Scholarly review of Korean politics of law should be made more deeply.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approach-establishment and its application of ideological value of Korean politics of law, practically applicable establishment of politics of law for individual policy, practical approach according to multi-disciplinary and amalgamative nature of politics of law etc is demanded. Third, Comparative politics of law with a country to experience first is demanded consistently. 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가 2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법정책학회의 20년의 역사를 주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의지가 학회운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회지의 회장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주로 해석법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 법정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현대 보건복지행정국가에 있어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법정책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되는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한국법정책학회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법정책학의 깊이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논문의 지속적인 발표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정책학의 학문적 검토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책학의 이념적 가치의 정립과 이의 적용, 개별 정책영역에 대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정책의 수립, 오늘날 정책의 다학제적・융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해당 법정책에 부합된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법정책에 대한 선험국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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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학 정책분야 연구주제 경향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게재논문(2002-2023)을 중심으로 -
박시진,김국진 한국정책학회 2024 한국정책학회보 Vol.33 No.1
본 연구는 「한국정책학회보」 창간 이후부터 2023년까지 출간된 1,054개의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 정책학 연구주제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권별 정책기조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논문의 제목 분석, 연구 주제어 빈도분석, 국정과제 키워드 분석, 동시 출현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제어 빈도분석 결과, 정책확산, 정책네트워크, 정책갈등 등 일부 주제 연구가 편중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둘째,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결과, 정책확산, 정책변동, 정책네트워크 등의 주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였으며, 정책확산의 연구주제는 기타 다른 정책과정이론과 낮은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각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국가정책 및 사업들이 동일 기간 정책학 연구논문의 주제어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음이 발견되었다. 넷째, 외교·안보 부문과 관련된 주제를 가진 연구논문의 비중이 모든 정권 기간동안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정책학 연구경향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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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형사정책 Vol.27 No.1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KAC] was founded in 1985. Prof. Lee Soo 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itiated its founding, and led it for first four years as its president. In order to advance interdisciplinary studies, he gathered academic scholars who were professionally trained from sociology, psychology, and criminal law. Legal practitioners on criminal justice became another partners as KAC members. From the initial period, KAC was a melting ground for multiple fields academics and for theoretical-practical professionals. Since 1986,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KJC] was published on the annual basis, and is now advanced to be published three times annually. Various topics were covered at KJC. Sometimes, ex-offenders who were imprisoned for long-term period were invited, and made a presentation on their actual experience inside the wall. Now, KJC is proud of one of the highest impact factor journals among law field. In the near fututre, KAC is expected to be center for critical debates and really interdisciplinary studies. KAC’s founding statement in 1985 says; Science and human rights should be the two pillar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without science tends to be blind and convenient, and the policy without human rights takes people as a object of oppressive control. Such a statement is of course valid in the present time. 이 글은 한국형사정책학회 창립 30년을 맞아, 학회의 창립과정과 초창기 학풍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형사정책학회는 1985년 이수성 교수의 주도하에 창립되었다. 범죄학과 형사정책의 이론과 정책을 학제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장으로서, 법학을 중심으로 하면서 인접 사회과학(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학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대학과 실무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형사사법의 실무가들이 대거 가세하여, 초창기에는 학계와 실무계가 이 학회를 통해 지적 소통을 하게 되었다. 1986년에 학회지 ‘형사정책’을 간행한 이래, 학회지는 매년 1회 이상 간행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매년 3회까지 늘었다. 초창기의 특색 중의 하나는 순수한 이론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정책의 실제 대상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이다. 현재 학회지 ‘형사정책’은 피인용지수 등 영향력이 최상위권에 속한다. 앞으로 형사정책학회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거리를 확보하면서, 과학과 인권이 조화된 정책추구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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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독일의 개인예산제도와 한국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0 사회복지정책 Vol.37 No.2
지난 십 수년간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에 있다. 특히 지난 90년대부터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이 강하게 주장되었고, 그 요구가 관철되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게된 것이다. 이렇듯 최근 들어 새로 형성되고 있는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과연 현대적 장애인 정책의 핵심이념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분석에는 한국의 복지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의 정책과 그 발전현황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복지정책에서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획일화된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각 정책수요자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자율적 생활형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독일의 개인예산제도는 기존의 현물급여를 현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즉, 의료서비스 및 생활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서비스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지원서비스 중에서 현물로 지급되던 서비스를 모두 현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 실현을 목표로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도입되는 등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이 점차적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에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수단을 독일의 개인예산제도를 참조하여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개선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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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李殷美),조현석(趙顯錫)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0 No.1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발전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산업경쟁력 향상이라는 정책이념과 정보화 촉진 정책에 의해 이끌려 왔다. 이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빈발하고, 강도는 커졌으며, 대규모화 되어 유출의 사회적 영향은 심각해졌다. 반면에,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경로의존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재편, 재정 투자와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토대로 정책이념 개념의 이론적 확대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사이버 공간의 안전 이슈에 대한 정책의제화 필요성을 역설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n institutional perspective. Employing the concept of policy ideas,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has been mainly overshadowed by the informatization promotion policy which has developed based on policy ideas of enhan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for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s a result, though personal data leakage incidents have been surprisingly increasing in terms of frequency, intensity, and size and the impact of these incidents on overall society casts fundamental doubts on sustainability of current informational society,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has developed in a path-dependent and piecemeal way. So the policy is supposed to be ineffective in challenging formidable personal data leakage incidents. Especially adjusting its governance structure, strengthening financial investment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seriously in need. Based on the analysis, importan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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