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정책학회 논문기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외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2024 한국이민정책학보 Vol.7 No.2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규정 외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2021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Vol.1 No.1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 existence for 20 years. Because the will of an academic society’s president has been influential in the operation of it,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preface of academic journal for the 2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troducing a practical learning of science in earnest development efforts for Korean Law which has been fundamentally devoted to traditional jurisprudence-interpretation of law meanwhile. Because the role of nation is important for the escalation of the quality of people life in modern health–welfare administrative nation era, the importance of politics of law-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etc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s been growing. We should praise the past 20 years efforts of this academic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of law. It is necessary promising Korean politics of law through organized and systematic efforts. We should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First,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of law is still short, much more effort is required. We should deeply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social science in thinking that the politics of law lies in the social sciences rather than in the legal science. Second, Scholarly review of Korean politics of law should be made more deeply.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approach-establishment and its application of ideological value of Korean politics of law, practically applicable establishment of politics of law for individual policy, practical approach according to multi-disciplinary and amalgamative nature of politics of law etc is demanded. Third, Comparative politics of law with a country to experience first is demanded consistently. 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가 2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법정책학회의 20년의 역사를 주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의지가 학회운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회지의 회장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주로 해석법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 법정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현대 보건복지행정국가에 있어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법정책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되는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한국법정책학회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법정책학의 깊이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논문의 지속적인 발표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정책학의 학문적 검토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책학의 이념적 가치의 정립과 이의 적용, 개별 정책영역에 대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정책의 수립, 오늘날 정책의 다학제적・융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해당 법정책에 부합된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법정책에 대한 선험국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규정 외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2022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Vol.2 No.1

한국형사정책학회 창립 전후 - 회고와 전망

한인섭(Han In Sup)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刑事政策 Vol.27 No.1

한국형사정책학회는 1985. 11. 5. 창립되었다. 창립식은 한국일보사가 있는 종로구 송현빌딩에서 개최했다. 학계 창립회원들은 물론 법조계, 관계, 언론의 저명인사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학회 사무실을 종로구 무교동 광일빌딩에서 낸 것도 극히 이례적이었다. 학회의 만남은 초창기엔 무교동 사무실에서 했는데, 소장교수들의 세미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당시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이수성 교수님의 연구실 지킴이를 하고 있던 나는 그 전후의 과정에서 연구간사로서 필요한 조력을 했다. 무교동 사무실에도 자주 들러 거기서 공부를 하고, 회의를 보조하곤 했다. 학회 창립을 주도한 교수와 실무가들은 당시 40-50대의 장년들이라, 젊은 대학원생인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30년이 지나 초창기 분위기를 회고하려 할 때 그 점이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20대 중반 대학원생의 기억은 수십년이 지나도 생생하다. 내 눈에 비친 창립 전후의 장면을 "순주관적으로" 회고해보고자 한다. 부분적 정보 혹은 부정확한 기억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창립기의 취지와 정신을 환기하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다.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KAC] was founded in 1985. Prof. Lee Soo 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itiated its founding, and led it for first four years as its president. In order to advance interdisciplinary studies, he gathered academic scholars who were professionally trained from sociology, psychology, and criminal law. Legal practitioners on criminal justice became another partners as KAC members. From the initial period, KAC was a melting ground for multiple fields academics and for theoretical-practical professionals. Since 1986,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KJC] was published on the annual basis, and is now advanced to be published three times annually. Various topics were covered at KJC. Sometimes, ex-offenders who were imprisoned for long-term period were invited, and made a presentation on their actual experience inside the wall. Now, KJC is proud of one of the highest impact factor journals among law field. In the near fututre, KAC is expected to be center for critical debates and really interdisciplinary studies. KAC's founding statement in 1985 says; Science and human rights should be the two pillar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without science tends to be blind and convenient, and the policy without human rights takes people as a object of oppressive control. Such a statement is of course valid in the present time.

한국 행정학 정책분야 연구주제 경향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게재논문(2002-2023)을 중심으로 -

박시진,김국진 한국정책학회 2024 한국정책학회보 Vol.33 No.1

본 연구는 「한국정책학회보」 창간 이후부터 2023년까지 출간된 1,054개의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 정책학 연구주제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권별 정책기조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논문의 제목 분석, 연구 주제어 빈도분석, 국정과제 키워드 분석, 동시 출현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제어 빈도분석 결과, 정책확산, 정책네트워크, 정책갈등 등 일부 주제 연구가 편중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둘째,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결과, 정책확산, 정책변동, 정책네트워크 등의 주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였으며, 정책확산의 연구주제는 기타 다른 정책과정이론과 낮은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각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국가정책 및 사업들이 동일 기간 정책학 연구논문의 주제어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음이 발견되었다. 넷째, 외교·안보 부문과 관련된 주제를 가진 연구논문의 비중이 모든 정권 기간동안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정책학 연구경향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부록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1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소개 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7 No.4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모형을 적용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과정

이진만,전영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4

This paper is studied on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establishment process analysis that apply Kingdon's policy window model. The purpose of study is investigating problem stream and policy stream and political stream of Kingdon's model, and analyzing "What roles did policy entrepreneurs play in the process?" As results of study, the researcher found that the President' will on political stream and public institution's economic efficiency on policy stream was very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Korea policy formation process.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thought general thing in the Korea policy process. And the research confirmed Korea's policy formulation mechanism is that first if the President decides a policy keynote, next the Blue House and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the Government party strongly drive it forward.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과정을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모형을 이용하여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적 흐름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정책활동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 정치적 흐름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대안의 흐름에서 공공기관의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책이 그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정책형성과정의 일반적 특성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정책기조가 결정되면 청와대, 행정부, 여당 등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정책형성 메커니즘임이 확인되었다.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한 법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최근 수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올해 거의 전국적으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수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대체 수자원의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대체 수자원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도 특히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기술과 정책이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한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청정 지하저수지’는 평상시 풍부한 수량의 지표수를 지하 대수층에 저장하여 청정 수자원으로 함양한 후, 갈수기에 이를 다시 양수ㆍ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수자원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핵심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물 부족 문제가 향후 생존 문제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기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동향에 적극 대응하여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연구단’이 발족되어 기술 개발 및 검증 연구는 물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몇몇 지하수 관련 개별 법률은 있으나 현행 법제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관계법령 규정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개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접근방식이 무엇인지를 결정ㆍ선택하기 위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청정 지하저수지’의 법적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으로(Ⅱ),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현황(Ⅲ)과 함께,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살펴본 후(Ⅳ),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접근방식을 결론으로 정리ㆍ제시하였다(Ⅴ).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규율대상,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지하수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하천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률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현행 관계법령 규정들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M)AR 또는 ASR/ASTR 기술과 사업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이른바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개발 사업’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별도의 독립적인 (M)AR 관련 법률을 통한 규율 유형 국가들의 선행 법제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Due to the continuous droughts and serious water shortages in recently year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as well as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f existing water resources, has been emphasized for stable supply,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this regard, as an economical and efficient means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the technology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has been noted in Korea because i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ways to achieve the core policy goal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In this context, in Korea,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legal institution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by Research Team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supported by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 According to the research, although there are several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Korea, both the legal basis and the policyㆍ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very weak and unclear. Most importantly, th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not yet fixed into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foundation of discussion for the most suitable approach to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legal concept and scope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Chapter Ⅱ); then reviews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in Korea (Chapter Ⅲ) and several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in major foreign countries (Chapter Ⅳ); and conclusively analyzes and suggests realistic and appropriate approaches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The authors, through more detailed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s on the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as stated in this article, expect that the successive works will be effectively progressed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of the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Projec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