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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 existence for 20 years. Because the will of an academic society's president has been influential in the operation of it,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preface of academic journal for the 2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troducing a practical learning of science in earnest development efforts for Korean Law which has been fundamentally devoted to traditional jurisprudence-interpretation of law meanwhile. Because the role of nation is important for the escalation of the quality of people life in modern health–welfare administrative nation era, the importance of politics of law-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etc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s been growing. We should praise the past 20 years efforts of this academic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of law. It is necessary promising Korean politics of law through organized and systematic efforts. We should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First,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of law is still short, much more effort is required. We should deeply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social science in thinking that the politics of law lies in the social sciences rather than in the legal science. Second, Scholarly review of Korean politics of law should be made more deeply.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approach-establishment and its application of ideological value of Korean politics of law, practically applicable establishment of politics of law for individual policy, practical approach according to multi-disciplinary and amalgamative nature of politics of law etc is demanded. Third, Comparative politics of law with a country to experience first is demanded consistently. 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가 2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법정책학회의 20년의 역사를 주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의지가 학회운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회지의 회장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주로 해석법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 법정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현대 보건복지행정국가에 있어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법정책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되는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한국법정책학회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법정책학의 깊이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논문의 지속적인 발표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정책학의 학문적 검토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책학의 이념적 가치의 정립과 이의 적용, 개별 정책영역에 대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정책의 수립, 오늘날 정책의 다학제적・융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해당 법정책에 부합된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법정책에 대한 선험국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

          허만용,이해영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2

          본 연구는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의·분류하고, 학문적 정체성의 하위차원에서 도출된 연구 질문과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논쟁점에 대해 학문공동체와 기존 연구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학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연구 노력과 활동이 정체성 정립에 기여했는지, 학문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연구 함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은 ``독자적이고 고유한 이론체계와 방법론 및 연구 대상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과학적 정체성) 경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고민하면서(경계정체성)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문의 영역과 미래를 회고·전망하는 것(집단정체성)``으로 규정하였다. 즉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세가지 하위 차원과 각각의 구성요소(패러다임, 한국화, 공동체 활동 등)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개념 정립과 이론구축 등의 멀고 성가신 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학적 정체성 수준은 매우 낮고 그 구축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빈약한 또는 잘못된 정책 개념을 극복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친 개념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책학의 한국화에 대한 연구 요청 대(對) 무용론이나 연구 축적은 거의 없다는 비판 등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계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여 (한국)정책학의 위치와 미래에 대해 회고·전망의 장을 열고 있지만 공동체의 목적인 근본적 문제 등에 관한 자극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성원들의 응집력은 한국화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반면, 개념 구성 등에 대한 그것은 알려진 것이 드물다. 따라서 집단정체성은 과학적 정체성의 공유(자극, 공동노력, 응집력)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계정체성의 공유는 시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념 정립, 이론 구축 등과 같은 과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적 시도보다는 학문공동체의 관심과 자극이 수반된 공동 노력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is is an introductory study on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the Korean policy studies. By operationalizing the disciplinary identity into three categories of scientific, border, and collective identities, this study defines the disciplinary identity that policy studies depend on independent original policy theories, methodologies, research locus and ranges, and distinct theoretical characteristics along with the policy practices. Also it is to be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domains in the policy studies. As for our research methods, we reviewed the published articles in the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and conference-delivered papers and other research publications under the nam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from 1992 to 2010.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Korean policy studies was summarized as follows; the degree of scientific identity was considerably low and its construction efforts were to be far off mainly because Korean policy scholars avoided their academically troublesome questions of defining policy and its theory. It is essential in the scientific policy identity that scientific efforts and collaborations among policy scholars must be appeared to refine poor and sometimes wrong definitions and manipulations. In addition, some crises of the border identity in Korean policy community has repeated. However, unceasing academic activities have been observed even in the face of the conflicts between Korean contexts of policy studies and their uselessness. As of the disciplinary community, various policy conferences and/or international symposiums opened, in which Korean policy scholars exchanged their prospects and retrospects to the Korean policy studies. However, its encouragements for the community identity to some fundamental policy problems were unsatisfactory. And finally, the cohesion of the policy community by collaborative efforts for 'Koreanization' of policy studies was relatively strong even though some efforts on the establishing theories and defining the construction of the policy theories were insufficient. Thus, the corporative struggle for the scientific identity was feeble, but the border identity revealed the taking-off stage. In conclusion of those arguments by critical reviewing the Korean policy publications and achievements, for further studies and progressive movement in the Korean policy academia, some intrinsic values and paradigms to the Korean policy disciplinary identity should be developed by Korean policy scholars' collaborations with their deserving academic and practitional orientations for building policy community rather than individual seclusion and scientific euphoria.

        • KCI등재

          한국형사정책학회 창립 전후 - 회고와 전망

          한인섭(Han In Sup)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刑事政策 Vol.27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한국형사정책학회는 1985. 11. 5. 창립되었다. 창립식은 한국일보사가 있는 종로구 송현빌딩에서 개최했다. 학계 창립회원들은 물론 법조계, 관계, 언론의 저명인사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학회 사무실을 종로구 무교동 광일빌딩에서 낸 것도 극히 이례적이었다. 학회의 만남은 초창기엔 무교동 사무실에서 했는데, 소장교수들의 세미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당시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이수성 교수님의 연구실 지킴이를 하고 있던 나는 그 전후의 과정에서 연구간사로서 필요한 조력을 했다. 무교동 사무실에도 자주 들러 거기서 공부를 하고, 회의를 보조하곤 했다. 학회 창립을 주도한 교수와 실무가들은 당시 40-50대의 장년들이라, 젊은 대학원생인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30년이 지나 초창기 분위기를 회고하려 할 때 그 점이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20대 중반 대학원생의 기억은 수십년이 지나도 생생하다. 내 눈에 비친 창립 전후의 장면을 "순주관적으로" 회고해보고자 한다. 부분적 정보 혹은 부정확한 기억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창립기의 취지와 정신을 환기하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다.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KAC] was founded in 1985. Prof. Lee Soo 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itiated its founding, and led it for first four years as its president. In order to advance interdisciplinary studies, he gathered academic scholars who were professionally trained from sociology, psychology, and criminal law. Legal practitioners on criminal justice became another partners as KAC members. From the initial period, KAC was a melting ground for multiple fields academics and for theoretical-practical professionals. Since 1986,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KJC] was published on the annual basis, and is now advanced to be published three times annually. Various topics were covered at KJC. Sometimes, ex-offenders who were imprisoned for long-term period were invited, and made a presentation on their actual experience inside the wall. Now, KJC is proud of one of the highest impact factor journals among law field. In the near fututre, KAC is expected to be center for critical debates and really interdisciplinary studies. KAC's founding statement in 1985 says; Science and human rights should be the two pillar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without science tends to be blind and convenient, and the policy without human rights takes people as a object of oppressive control. Such a statement is of course valid in the present time.

        • KCI등재

          진보정권의 사회투자전략은 왜 보수정권에서 확대되었는가? -한국 정치제도의 정책환류 기능과 정책 가시성-

          이승윤 ( Seung-yoon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0 사회복지정책 Vol.47 No.1

          본 연구는 한국 사회투자전략의 복지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질문에 주목하였다. 첫째, 압축성장 시기의 제도적 유산은 한국 선성장 후분배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이러한 제도적 유산이 형성시킨 정책담론에도 불구하고, 진보정권 시기에 보육정책 중심의 사회투자정책은 왜 그리고 어떻게 단기간 내 발전하였는가? 셋째, 도입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사회투자적 정책들은 왜 보수정권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특히 선별적 사회투자 프로그램에서 보편적인 정책으로 확대되었는가?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보육정책 중심의 사회투자정책이 한국 정치제도와 정책의 가시성(salience)에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선거 전후에 어떠한 유형으로 변화되는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확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진보정권 시기에 제안된 ‘사회투자전략'은 정책 타협안으로서 정치적 우파 및 좌파 양측 모두에게 설득력을 가지며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 관련 정책들은 한국의 소선거구 및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대통령중심의 정치제도가 가지는 제도조합에 영향을 받으며, 보수정권으로 교체 된 후에 더욱 보편성을 가지며 확대되었다. 사회투자정책의 유형으로 구분해보자면, 한국보육정책은 불과 10여년 사이에 선별적이면서 인적자원 동원 기능이 강했던 사회투자전략 유형에서 이후, 포괄적이고 보다 중장기적인 (아동의)인적자원형성 기능을 보이는 사회투자전략 유형으로 변하였다. 또한, 한국은 가시성이 높은 복지정책은 긍정적 정책환류(policy feedback)를 거치게 되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to understand the welfare politics of Korea's social investment strategy. First, how did the institutional legacy of compressed growth affect the social policy paradigm so-called ‘Economic growth first, distribution second'? Second, despite the growth-first ideology, why and how the social investment policies under the center-left governments develop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ird, why did the social investment policies begin to expand from selective social investment programs to universal ones, even after being replaced by conservative governments? In response, this study focused on child care policy and analyzed how these policie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Korean political system and the policy salience, and how social investment policy types are changed around the election period. In conclusion, the proposed ‘social investment strategy' under the center-left regime was introduced as a policy compromise between the political right and the left to cope with the problem of increasing social inequality and rapid population movement. Also child care-related policies have been expanded to become more universal after being replaced by conservative governments, affected by the winner-take-all election system based on the single member district and the strong presidential system. The “policy feedback” played a positive role in the discussion of expanding child care policy.

        • 한국과 중국의 문화복지정책 비교 연구

          문보옥,유수동,최현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6 No.3

          문화융성이라는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하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문화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 국민의 문화생활 제고를 위한 문화복지가 부처별 분야별 자치단체별 주요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문화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주체들 간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규명과 함께 정부간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문화복지정책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부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행태적,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문화복지정책의 정책결정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중앙집권모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향식 정책집행구조임을 밝혀냈다.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지방정부를중심으로 하는 정부 간 관계의 재정립과 참여주체별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복지정책은 지역과 문화소외계층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문화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KCI우수등재

          중앙부처 정책과정의 이론적 모형화 연구 - 근거이론적 접근 -

          권향원 ( Hyangwon Kwon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3

          본 연구는 한국 중앙부처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화를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적 정책과정모형의 구축에 있어서 현실과의 부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질적ㆍ귀납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근거이론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약 81명의 실무가들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①의제결정단계, ②내용구체화 및 명분ㆍ논거 마련단계, ③외부조정 및 협상ㆍ거래 단계, ④합법화 단계, ⑤집행 및 사후조정(갈등관리) 단계의 5가지 절차를 탐색하였다. 더하여, 한국의 정책과정을 둘러싼 다음과 같은 특질을 식별하였다. (1)첫째,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엘리트 연합이 정책과정에서 지배적인 독립변수성을 지닌다. 정책은 ‘엘리트연합'이 사전조율 한 의제를 이론적 명분을 마련하여 관철시켜가는 과정을 뜻한다. 이에 주요 정책자원은 ‘합리성'보다는 ‘정당성'에 있다. (2)둘째, 정책과정의 주요 동력은 ‘명분'이며, 이에 서구의 관리제도(예. 평가제도)를 명분화의 도구로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변용하여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계는 정부용역과 수탁사업에 의존성을 가지며, 이에 명분화의 외부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3)셋째, 미국의 정책엘리트가 정부-의회-이익집단의 동맹구조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한국의 정책엘리트는 정권창출의 과업 기여도에 따라 (재)구성된 정권-정부-학계-의회-언론의 동맹구조를 중심축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theoretical model to expla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Korea's central government. The researcher employed the qualitative-inductive approach such as grounded theory method to enhance the correspondence with reality in constructing the policy process model. Toward this end, in-depth interviews on 81 relevant personnel were conducted to collect data, and qualitative coding was performed on the data using Altlas.ti QDA software. The results identified five procedures: ① agenda decision stage, ② materialization and justification, argument preparation, ③ external adjustment, negotiation, and transaction stage, ④ legalization stage, and ⑤ execution and post-conciliation (conflict management) stage. In addition,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surrounding the Korean policy process were identified. (1) First, the elite coalition, with the president and blue house at its peak, has the dominant independent variable in the policy process. Policy refers to the process by which the elite coalition prepares and implements theoretical agenda. The main policy resource is 'justification' rather than 'rationality'. (2) Second, the main driving force of the policy process is 'justification', which tends to use the Western management system (eg evaluation system) as a tool for justification. Academia has a dependency on government services and entrusted projects, which serve as external facilitators of justification. (3) Third, in contrast to the US policy elite focusing on the alliance structure of the government, parliamentary, and interest groups, the policy elite in Korea was (re)formed by the contributions of the creation of the regime. The focus is on the media alliance structure.

        • KCI등재후보

          한국체육정책학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이용식 ( Yong Sik Lee ) 한국체육정책학회 2013 한국체육정책학회지 Vol.11 No.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current operation status & problem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and present improvement action plan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Research result are as follow. First,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need to be strengthen society`s status. Concretely,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need to expand integration & international seminar participation and publish sport policy thesis briskly as branch society of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And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need to exchange expansion with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cooperation reinforcement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and sport policy development & dissemination. Second,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need to be improve research capacity and expand society finance. Concretely,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need to improve academics, expand of local branch society and professionalism of korean sport policy society journal. And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need to expand support of national sports promotional funds, sponsor of various sport organization and retrench of service bureau operation. Third,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need to be build new relation with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and different KAHPERD` branch society. Concretely,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need to lead government sport policy and activate sport policy seminar host by use superior responsiveness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포용: 정책현황과 과제

          정이윤 한국정책학회 2016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한국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과 정책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임. 한국 사회 한부모가족의 수가 늘어나며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있는 전체 가족 중 약 18%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예상됨. 본 연구는 한국 한부모가족의 취약성, 그 중 특히 경제적 취약성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전체에 주는 함의를 논함. 또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에 관한 원인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정책적 현실에 대해서 살펴봄. 한부모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득보장정책(한부모가족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녀양육비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함. 가능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각각의 대안이 가지는 이론적 장단점, 각 대안 간 갈등하는 가치를 명확히 살펴본다. 이로써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축적 노력과 연구를 위한 구체적 제언을 포함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짐. 첫째,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포용을 사회전체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연결된 사안으로 논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함의를 확장함.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이 한국의 사회위험으로서 구조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집단적 대응 방식을 요구하는 사안임을 주목함. 둘째, 아동양육의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의 균형, 정책 조합의 방향성 등에 관해서 논의함. 유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편적 혹은 선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의 장단을 논함.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 및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환경 (문화적 환경, 정책적 환경, 연구와 데이터 축적의 노력)에 관해서 논의함.

        • KCI등재

          최근 10년간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연구동향 분석: 언어네트워크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중심으로

          김미숙,전상완 한국체육정책학회 2019 한국체육정책학회지 Vol.17 No.3

          In order to learn about the academic research trends of sports policy in Korea,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500 keywords in 352 thesis subjects listed in the Journal of Korean Sport Policy, Korea's most representative journal on sports policy through language network analysis. The time span waㄴ covered by papers from 2010(15 volumes) to 2019(49 volumes) on the corresponding academic journal search site. The analysis of the language network analyzed the frequency, density analysis, and centrality of the keywords on an indicator, and based on this analysis, visualization by UNINET6 & NetDraw program was attempted. We also found hidden subgroups through CONCOR analysis, a kind of cluster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the subject matter, which recorded the highest frequency, was "improvement," followed by "Korea," "sports," "player" and "activation." "Improvement" and "Korea" with high frequency were also dominant in most centralities, and were classified into eight subgroups through CONCOR analysis.

        • KCI등재

          한국 관료의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형성 고찰

          김덕형(Deok Hyoung Kim), 박형준(Hyung Jun Park)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9 No.1

          정책은 필연적으로 한정된 국가재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정책대상이 되는 집단의 편익과 비용에 영향을 가져온다. 실제 정책이란 것은 가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해당 정책의 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미지, 그리고 집단의 동원자원인 정치적 권력에 의해 정책은 다르게 설계될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은 사회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의 맥락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간적, 공간적 요소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인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상이한 사회구조에 따른 대상 집단의 인식이 다르다는 전제와 더불어 실제 한국의 경우 정책을 설계하는 공무원들의 대상 집단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형성이 일반인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집단의 이미지보다 실제 정책설계에 더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의 정책 대상 집단별 인식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Schneider와 Ingram이 만든 대상 집단의 유형별 분류기준에 따라 한국 관료의 사회적 형성에 따른 정책 대상 집단별 유형화를 하였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은 주장집단으로 전문가 집단과 중소기업은 수혜집단, 일반시민은 의존집단으로 나온 것은 유사했으나 실제 정치권력 면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일반시민의 정치권력이 훨씬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익집단과 네티즌, 그리고 노동조합원들이 이탈집단과 같이 평가된 것이 기존의 미국의 연구들과 다름을 보여주었다. The research of policy design and target population theory has made progress after 1990. This policy design and target population theory help to understand why policy system produce some kinds of policy designs rather than others. This study explores Korean Bureaucrat's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and compare difference of classification of policy target population between Korea and U.S.A As Bureaucrat is the most critical policy designer, its recognition of target population is more influential to policy design and why some groups gave more benefit from policy and others not. Why some groups are regulated more than the others. After surveying to korean national governmental officials, we classify the 10 policy target group to four groups, which are dependents, deviants, advantaged, and contenders, by schnider and Ingram(1993)'s two criteria; social construction and political power. We found that there are much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USA. Big business are contenders and Mid and small busine s are Advantaged group. But we found there are some difference between USA and Korea. These difference produce different policy and program between US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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