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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변화

          권기창(權奇昶), 배귀희(裵貴熙)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3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엘리트중심, 공급자중심으로 전개되어왔고 사실상 시민참여가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명시하고 기술영향평가를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변화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이론을 통해 분석하며, 특히 Peters의 참여 거버넌스모형을 통해 전통적 거버넌스와 어떻게 구별되고 또 해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명령과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참여적 거버넌스로 이행하는 과정을 참여자중심으로 3개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과학기술정책이 전통적 거버넌스에서 참여적 거버넌스로 이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고 참여 거버넌스가 지니는 장점과 한계점을 동시에 살피고 있다.

        • KCI등재

          시민참여의 정책반영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한국과 덴마크의 생명공학분야 합의회의를 중심으로

          안경섭(安慶燮), 김나영(金奈映)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2

          시민참여제도는 시민들의 선호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책형성과정의 민주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제도 중 합의회의는 1987년에 덴마크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그 이후로 과학기술정책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덴마크에서 성공을 거둔 합의회의는 불과 20여년 만에 전세계 15개국에 퍼졌고 한국 역시 1998년 합의회의를 도입,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안전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 합의회의에서 모아진 ‘보통시민들'의 의견이 과학기술정책결정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비롯하여 합의회의 제도가 효과적인 정책결정을 이끄는 제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중 생명공학의 합의회의에 초점을 두고, 합의회의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덴마크와 비교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한국 간의 합의회의의 운영과정 및 정책결정반영정도의 차이를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덴마크는 사전예방적 차원(precautionary approach)의 이념의 경향을 띠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와 달리, 한국의 경우 사전예방적 차원보다는 실질적 동등성 원칙(sound science)에 가까운 이념을 띠고, 과학기술정책은 전문가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또한 덴마크는 의회 소속의 기관이 합의회의를 주도하여 정책반영에 이점이 있었던 반면, 한국 합의회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아 정책반영 시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The institu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s emphasizing the broad citizen participation of constituents in the direction and operation of political systems, therefore tightens the gap between individual communities and its politics and promote better efficacy and better democratic participation. The consensus conference, one of the institution of citizen participations method, was first held in Denmark in 1987 and then advanced as part of a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fter the great success in Denmark, the consensus conference has been spreaded in 15 countries of the world within only 20 years. Korea also adopted it in 1998, talked about safety and moral hazard of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questions about if this consensus conference is efficient way of leading into actual policies or if it is addressing the technocratic bureaucratic monopoly of decision making.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censensus conference on biotechnology among modem science and technologies, and performing comparative study on Denmark's invigorated consensus conference and Korea's newly adopted consensus conference. In result, the most viable difference is laid within social consciousness: for Denmark's, it takes a precautionary approach - an expression of a need by decision-makers to anticipate harm before it occurs. for Korea's, it is understood as more like sound science - scientific issues need to be taken care of by experts. It is also notable that in Denmark, the authorities lead the consensus conference which brought cooperative advantages to become a public policy, but not in Korea.

        • KCI등재

          과학기술과 상징 정치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중심으로

          정병걸(鄭炳杰), 성지은(成知恩) 한국정책과학학회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1

          공공정책은 실질적 개선이 없이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합리성의 산물로 인식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상징적 활용의 의도에서 결정되기도 한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징성을 띠고 있다. 과학기술이 가지는 객관성, 중립성, 성장과 발전 등의 이미지로 인해 상징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는 다양한 슬로건, 상징적 사건, 제도 형성, 의식 등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육성 의지를 과시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반대세력의 불만을 희석시키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징의 활용은 적은 비용으로 정치적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 민주적 가치의 손상, 정책의 합리성 상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 KCI등재

          고령화사회와 복지과학기술정책의 과제

          신승춘(辛承春)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1

          인구의 고령화현상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구조와 사회 시스템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현재의 노인과 미래의 예비노인 모두에게 고령화사회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대비가 필요하지만, 고령화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자체를 문제와 위협요인이라는 소극적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를 사회경제적 기회요인으로 전환시키는 인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적ㆍ제도적 대응이 중요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령화사회현상과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대응을 복지기술 및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과학기술에 대한 인식부족, 관련산업의 저발전, 법ㆍ제도의 미비, 연구개발투자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고령화대응 정책목표 개발, 복지과학기술정책체제의 정비, 재활공학산업의 육성, 시장환경의 개선, 연구개발기반의 강화, 다학제간ㆍ부처간 조정과 통합 등 제도 및 정책의 정비ㆍ투입이 모색되었다.

        • KCI등재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은미(李殷美), 조현석(趙顯錫)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0 No.1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발전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산업경쟁력 향상이라는 정책이념과 정보화 촉진 정책에 의해 이끌려 왔다. 이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빈발하고, 강도는 커졌으며, 대규모화 되어 유출의 사회적 영향은 심각해졌다. 반면에,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경로의존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재편, 재정 투자와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토대로 정책이념 개념의 이론적 확대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사이버 공간의 안전 이슈에 대한 정책의제화 필요성을 역설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n institutional perspective. Employing the concept of policy ideas,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has been mainly overshadowed by the informatization promotion policy which has developed based on policy ideas of enhan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for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s a result, though personal data leakage incidents have been surprisingly increasing in terms of frequency, intensity, and size and the impact of these incidents on overall society casts fundamental doubts on sustainability of current informational society,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has developed in a path-dependent and piecemeal way. So the policy is supposed to be ineffective in challenging formidable personal data leakage incidents. Especially adjusting its governance structure, strengthening financial investment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seriously in need. Based on the analysis, importan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 KCI등재

          쓰레기종량제정책과 PAYT정책의 비교분석 연구

          김정훈(金正勳)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2

          1894년 뉴욕의 Strong시장은 당시 심각하였던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우 혁신적인 재활용수거 방식을 채택한 바 있었는데 이는 ‘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지불'(pay as you throw)하는 미국 PAYT정책의 원형을 시행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그 정책의 집행 이후 불과 4년만에 사라졌지만, 약 100년 뒤인 1995년 한국에서는 이른바 쓰레기종량제정책을 통하여 매립처리량을 크게 줄이고 재활용량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의 생활쓰레기 문제는 각기 다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상호 공유될 수 있는 공통점도 예상외로 매우 많이 있다. 최근 한국의 쓰레기종량제의 정책집행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십수년 이상 이루어지면서 외국의 관련 연구자들이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문헌을 빈번히 발견할 수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정책적 성과여부에 대한 논의만이 많고 그것의 정책적 이론화 및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정책발전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에서는 연구가 부족한 아쉬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비교론적 시각에서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정책과 PAYT정책을 상호 비교분석, 일반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생활쓰레기 수거방안으로서 GAGC Method 개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In 1894, New York City Mayor William L. Strong implemented an innovative recycling collection method. It seems to be an origin of USA's pay as you throw (PAYT) policy. After 100 years, New York's forgotten innovation can be found being implemented in Seoul, Korea. In 1995,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volume-based garbage collection fee (VGCF) policy with free curb-side collection of segregated recyclable materials. In this contex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finding ways how to develop a generally acceptable garbage collection method based on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including related various kind of experiences from the two countries's VGCF policy or PAYT policy on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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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다중언어정책 : 다민족의 공존과 언어의 정치

          강휘원(姜輝遠)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1

          스위스(Switzerland)의 다중언어정책은 다문화사회의 언어 다양성 관리에서 역사적인 성공사례로서 간주되며 논의되어 왔다. 이 연구는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며 실제 4개 언어를 국가의 공식언어로 사용하는 스위스가 어떻게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민족 국가로 형성되었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언어정책과 관련된 민주적 거버넌스의 틀을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정책의 시사점을 찾는다. 이를 위해 첫째, 스위스의 국가 형성과정에서 다민족으로 인한 언어의 갈등 문제와 다문화 언어정책의 분석을 위한 관련 이론들을 논의한다. 둘째, 스위스의 다중언어 성립의 역사적 배경과 다민족적 구성 현황을 살펴본다. 셋째, 스위스 다중언어정책의 목표와 제도적 장치 및 정부 역할을 분석한다. 넷째, 스위스 다중언어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한국의 다문화사회 언어정책 방향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스위스 모델은 얼핏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민족정체성의 특징과 정치체제 형태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세부적 차원에서 시민의식, 정부역할(중앙과 지방), 연계언어 측면에서 한국 상황에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음을 논의한다. Switzerland has often been discussed as a notable instance for its handling of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for it is currently a multi-ethnic state and uses four official languages. Henc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onditions that have resulted in this particular way of dealing with diversity in a multilingual state, examin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Swiss multilingual policy, and discus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This research is organized as the following. First, it discusses conflicting issues that arise due to multi-ethnic groups in the process of nation-building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for analyzing the multilingual policy. Second, it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ultilingualism and the composition of multi-ethnic groups in Switzerland. Third, it analyzes the objective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of the Swiss multilingual policy and roles of governments. Finally, it deals with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policy and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At first glance, the Swiss model does not seem to be compatible with Korea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ethnic identity and the patterns of political system. However, this research discusse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hat could be applied to the Korean environment, such as citizen education, rol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linkag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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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태도와 성향 분석 : 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임동진,박진경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참여자들(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성향, 다문화주의 태도와 다문화정책 성향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중앙부처 다문화정책 담당공무원(117명), 다문화 민간사업자(126명), 다문화전문가(27명) 총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주의의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 우리사회에서 이주자들의 사회적·경제적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주자들로 인한 사회문제 및 갈등 증가 등의 부정적 인식보다 높게 나타나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주자들의 사회환경은 사회적 편견, 불평등, 사회 부적응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정책의 성향에 대한 분석결과, 다문화정책 중동화주의 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선호한데 반해, 차별배제 정책은 공무원은 선호, 사업자는 보통, 전문가는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다문화정책으로는 (5점 척도 기준) ①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강화 4.16, ②사회적응 지원 4.09, ③이주자 자녀 이중언어 교육 강화 3.89, ④이주자 차별금지법 제정 3.74, ⑤불법체류자 본국 즉각 송환 3.62, ⑥장기거주자 선거권 부여 3.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차별배제 정책을, 평등주의가 강할수록 동화주의 정책을, 평등주의가 강할수록,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적 위협이 감소할수록, 고학력일수록, 전문가일수록 다문화주의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ttitude of muliticulturalism, preference of muluticultural polic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and preference based upon the survey targeted for multicultural policy participants(public servants, service provides, experts), and to suggest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For this, this study has been surveyed for total 270 persons, who are civil servants(117 persons), private service providers(126 persons), and experts(27 person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the following. First, after analyzing the attitude on multiculturalism, those surveyed are thinking more positive expectation to migrants' social and economic contribution to korean society, than negative expectation due to migrants' social problems and conflicts. Meanwhile, they agreed that migrants live in the poor social environment due to social prejudice, inequality, and maladaptation in Korean society. Second, with regard to the preference on multicultural policy, the those surveyed prefer assimilation policy to muliculturalism policy. Differential exclusionary policy is preferred to the public servants, whereas, service provides are neutral and experts do not like the policy. The contents of multicultural policy that they preferred are in the order of following: ①education of Korean and Korean culture; ②supporting of social adaption; ③bilingual education; ④law enactment for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⑤repatriation of illegal immigrant; and ⑥long-term residents' right of enfranchise. Finally, regarding the factors that affect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policy, men and equalitarianism-oriented people have preference the differential exclusionary policy, and those who have equalitarianism like assimilation policy. Meanwhile, those who have more possibility of equalitarianism, expectation to migrants' lower social threat, higher education and experts prefer muliti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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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사회의 이주민 지원정책 비교연구: 한국사회의 북한이주민과 일본사회의 중국귀국자 교육지원정책 비교

          이은주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4

          This is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educational supports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and the Japanese, who was born and raised in China and eventually returned to their home country, Japan. North Korean defectors and Japanese returnees from China leaving in their respective country have in common the fact that they moved as “same ethnic member”. Firstly, their move happened under the certain circumstances rather than on their own. Second, they came into the country and settled down after a “stateless status.” Third, they are the important group of people as a family unit that requires educational supports including regular schooling at the society. Both groups of emigrants seem to be forced to assimilate into the society as a same ethic. After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in 1972, new educational supports for those, who returned the home country from Manchuria, China became a big challenge in the Japanese society and the education system for them has improve a lot since 1976 when the number of influx of those people reached the peak. In addition, this education support has expanded to the aid policy for the migrants and foreign students. Meantime, the support by South Korean government to North Korean defectors has improved as well since 1990 when the number of defectors started increasing sharply. However, South Korea faces some side effects as this aid and education simply started under the premise of “same ethnic.”The Japanese aid and education system to returnees from China, which has been improved since 1970 might be thought-provoking to South Korea in terms of its aid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addition, it could be a role model for South Korea to improve its education system for emigrants as well as foreign students, who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and play an important to role for social integration as multicultural society at the same time.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주민과 일본사회의 중국으로부터 귀국한 중국귀국자의 교육지원정책을 비교한 것이다. 한일사회의 북한이주민과 중국귀국자는 ‘동민족 내의 이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양자 모두 자의의 선택에 의한 이주가 아닌 환경에 의한 이주라는 점이다. 두 번째, 이들은 정착하기까지 무국적 상태인 ‘표류'의 단계를 거쳐서 입국하게 된다. 세 번째, 중도이주자를 포함하고 있는 가족단위의 입국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출발하는 양측 이주민의 적응과정은 동화적인 적응을 강요받기 쉬운 대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72년 일중국교정상화를 계기로 구 만주에 거주하던 잔류일본인이 본국으로 본격적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이 일본사회의 큰 과제로 대두되었고 1976년 중국귀국자의 일본유입이 피크에 달하면서 그에 대한 정책은 꾸준히 개선되어왔다. 이와 같은 지원정책의 개선은 일본사회의 지역정착 효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사회의 이주민 및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한편 1990년대부터 급증하게 된 한국사회의 북한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또한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한 현 지원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1970년대부터 개선을 거듭해 온 일본사회의 중국귀국자 지원정책이 한국사회의 북한이주민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주민을 위한 지원정책 개선과 동시에 한국사회에 점증하고 있는 이주민 및 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정책의 도출구가 될 것이며,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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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환경지속성에 관한 인식과 실제

          진상현(陳尙炫)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1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은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90년대 환경운동의 성장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상당한 환경개선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환경쿠즈네츠 가설은 국민소득 1만불 이상인 국가들이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현재 국민소득은 약 16,000불에 달한다. 따라서 환경쿠즈네츠 가설이 타당하다면 한국은 지속가능한 국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2년 세계경제포럼의 환경지속성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42개국 가운데 135위를 차지했다. 국제적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국가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 지속가능한 국가인가 아니면 지속가능하지 못한 국가인가? 환경지속성은 인식의 문제이면서 실제의 문제일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인식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지속가능한 국가인가가 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에 관한 인식과 실제 간에 괴리가 존재할 경우 정책적으로나 환경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압력-상태-반응(PSR) 구조를 이용해 한국의 환경지속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사람들이 한국을 지속가능한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 한국의 환경 수용력은 작고, 상태는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대응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간의 괴리로 인해 필요한 환경적 대응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지속가능하지 못한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실제 환경지속성에 대한 사실을 교육하고 자각시킴으로써 인식과 실제 간의 괴리를 좁히고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Is Korea environmentally sustainable or not? Korea has showed unbelievable economic growth and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 Environmental Kuznets Curve(EKC) shows countries of which GDP is more than 10,000 dollar are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Now GDP of Korea is about 16,000 dollar. If EKC hypothesis were right, Korea could and had to be a sustainable country. But according to 2002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ESI) of World Economic Forum(WEF), Korea was rated at 135th of 142 countries. We have to doubt Korea is really sustainable. Sustainability of a country is related to cognition and reality.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hat people think korea is sustainable and actually korea is sustainable. This paper use PSR(Pressure-States-Response) structure to analyze the gap of cognition and reality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Korea. As result people think Korea is generally sustainable, but in fact environmental capacity of Korea is small, environmental states grows worse and social response is weak. This gap of cognition and reality make environment worse and an unsustainable country. So we have to bridge the gap through education and awak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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