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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의 정책반영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한국과 덴마크의 생명공학분야 합의회의를 중심으로

          안경섭(安慶燮), 김나영(金奈映)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2

          시민참여제도는 시민들의 선호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책형성과정의 민주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제도 중 합의회의는 1987년에 덴마크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그 이후로 과학기술정책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덴마크에서 성공을 거둔 합의회의는 불과 20여년 만에 전세계 15개국에 퍼졌고 한국 역시 1998년 합의회의를 도입,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안전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 합의회의에서 모아진 ‘보통시민들'의 의견이 과학기술정책결정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비롯하여 합의회의 제도가 효과적인 정책결정을 이끄는 제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중 생명공학의 합의회의에 초점을 두고, 합의회의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덴마크와 비교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한국 간의 합의회의의 운영과정 및 정책결정반영정도의 차이를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덴마크는 사전예방적 차원(precautionary approach)의 이념의 경향을 띠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와 달리, 한국의 경우 사전예방적 차원보다는 실질적 동등성 원칙(sound science)에 가까운 이념을 띠고, 과학기술정책은 전문가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또한 덴마크는 의회 소속의 기관이 합의회의를 주도하여 정책반영에 이점이 있었던 반면, 한국 합의회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아 정책반영 시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The institu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s emphasizing the broad citizen participation of constituents in the direction and operation of political systems, therefore tightens the gap between individual communities and its politics and promote better efficacy and better democratic participation. The consensus conference, one of the institution of citizen participations method, was first held in Denmark in 1987 and then advanced as part of a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fter the great success in Denmark, the consensus conference has been spreaded in 15 countries of the world within only 20 years. Korea also adopted it in 1998, talked about safety and moral hazard of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questions about if this consensus conference is efficient way of leading into actual policies or if it is addressing the technocratic bureaucratic monopoly of decision making.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censensus conference on biotechnology among modem science and technologies, and performing comparative study on Denmark's invigorated consensus conference and Korea's newly adopted consensus conference. In result, the most viable difference is laid within social consciousness: for Denmark's, it takes a precautionary approach - an expression of a need by decision-makers to anticipate harm before it occurs. for Korea's, it is understood as more like sound science - scientific issues need to be taken care of by experts. It is also notable that in Denmark, the authorities lead the consensus conference which brought cooperative advantages to become a public policy, but no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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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과 상징 정치 :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중심으로

          정병걸(鄭炳杰), 성지은(成知恩) 한국정책과학학회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1

          공공정책은 실질적 개선이 없이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합리성의 산물로 인식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상징적 활용의 의도에서 결정되기도 한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징성을 띠고 있다. 과학기술이 가지는 객관성, 중립성, 성장과 발전 등의 이미지로 인해 상징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는 다양한 슬로건, 상징적 사건, 제도 형성, 의식 등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육성 의지를 과시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반대세력의 불만을 희석시키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징의 활용은 적은 비용으로 정치적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 민주적 가치의 손상, 정책의 합리성 상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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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사회와 복지과학기술정책의 과제

          신승춘(辛承春)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1

          인구의 고령화현상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구조와 사회 시스템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현재의 노인과 미래의 예비노인 모두에게 고령화사회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대비가 필요하지만, 고령화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자체를 문제와 위협요인이라는 소극적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를 사회경제적 기회요인으로 전환시키는 인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적ㆍ제도적 대응이 중요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령화사회현상과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대응을 복지기술 및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과학기술에 대한 인식부족, 관련산업의 저발전, 법ㆍ제도의 미비, 연구개발투자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고령화대응 정책목표 개발, 복지과학기술정책체제의 정비, 재활공학산업의 육성, 시장환경의 개선, 연구개발기반의 강화, 다학제간ㆍ부처간 조정과 통합 등 제도 및 정책의 정비ㆍ투입이 모색되었다.

        • KCI등재

          시민참여의 정책반영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 한국과 덴마크의 생명공학분야 합의회의를 중심으로

          안경섭,김나영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2

          <P>시민참여제도는 시민들의 선호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책형성과정의 민주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제도 중 합의회의는 1987년에 덴마크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그 이후로 과학기술정책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덴마크에서 성공을 거둔 합의회의는 불과 20여년 만에 전세계 15개국에 퍼졌고 한국 역시 1998년 합의회의를 도입,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안전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 합의회의에서 모아진 ‘보통시민들'의 의견이 과학기술정책결정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비롯하여 합의회의 제도가 효과적인 정책결정을 이끄는 제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중 생명공학의 합의회의에 초점을 두고, 합의회의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덴마크와 비교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한국 간의 합의회의의 운영과정 및 정책결정반영정도의 차이를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덴마크는 사전예방적 차원(precautionary approach)의 이념의 경향을 띠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와 달리, 한국의 경우 사전예방적 차원보다는 실질적 동등성 원칙(sound science)에 가까운 이념을 띠고, 과학기술정책은 전문가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또한 덴마크는 의회 소속의 기관이 합의회의를 주도하여 정책반영에 이점이 있었던 반면, 한국 합의회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아 정책반영 시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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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변화

          권기창(權奇昶), 배귀희(裵貴熙)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3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엘리트중심, 공급자중심으로 전개되어왔고 사실상 시민참여가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명시하고 기술영향평가를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변화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이론을 통해 분석하며, 특히 Peters의 참여 거버넌스모형을 통해 전통적 거버넌스와 어떻게 구별되고 또 해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명령과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참여적 거버넌스로 이행하는 과정을 참여자중심으로 3개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과학기술정책이 전통적 거버넌스에서 참여적 거버넌스로 이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고 참여 거버넌스가 지니는 장점과 한계점을 동시에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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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종량제정책과 PAYT정책의 비교분석 연구

          김정훈(金正勳)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2

          1894년 뉴욕의 Strong시장은 당시 심각하였던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우 혁신적인 재활용수거 방식을 채택한 바 있었는데 이는 ‘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지불'(pay as you throw)하는 미국 PAYT정책의 원형을 시행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그 정책의 집행 이후 불과 4년만에 사라졌지만, 약 100년 뒤인 1995년 한국에서는 이른바 쓰레기종량제정책을 통하여 매립처리량을 크게 줄이고 재활용량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의 생활쓰레기 문제는 각기 다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상호 공유될 수 있는 공통점도 예상외로 매우 많이 있다. 최근 한국의 쓰레기종량제의 정책집행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십수년 이상 이루어지면서 외국의 관련 연구자들이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문헌을 빈번히 발견할 수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정책적 성과여부에 대한 논의만이 많고 그것의 정책적 이론화 및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정책발전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에서는 연구가 부족한 아쉬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비교론적 시각에서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정책과 PAYT정책을 상호 비교분석, 일반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생활쓰레기 수거방안으로서 GAGC Method 개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In 1894, New York City Mayor William L. Strong implemented an innovative recycling collection method. It seems to be an origin of USA's pay as you throw (PAYT) policy. After 100 years, New York's forgotten innovation can be found being implemented in Seoul, Korea. In 1995,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volume-based garbage collection fee (VGCF) policy with free curb-side collection of segregated recyclable materials. In this contex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finding ways how to develop a generally acceptable garbage collection method based on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including related various kind of experiences from the two countries's VGCF policy or PAYT policy on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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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사회의 이주민 지원정책 비교연구: 한국사회의 북한이주민과 일본사회의 중국귀국자 교육지원정책 비교

          이은주 한국정책과학학회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6 No.4

          This is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educational supports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and the Japanese, who was born and raised in China and eventually returned to their home country, Japan. North Korean defectors and Japanese returnees from China leaving in their respective country have in common the fact that they moved as “same ethnic member”. Firstly, their move happened under the certain circumstances rather than on their own. Second, they came into the country and settled down after a “stateless status.” Third, they are the important group of people as a family unit that requires educational supports including regular schooling at the society. Both groups of emigrants seem to be forced to assimilate into the society as a same ethic. After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in 1972, new educational supports for those, who returned the home country from Manchuria, China became a big challenge in the Japanese society and the education system for them has improve a lot since 1976 when the number of influx of those people reached the peak. In addition, this education support has expanded to the aid policy for the migrants and foreign students. Meantime, the support by South Korean government to North Korean defectors has improved as well since 1990 when the number of defectors started increasing sharply. However, South Korea faces some side effects as this aid and education simply started under the premise of “same ethnic.”The Japanese aid and education system to returnees from China, which has been improved since 1970 might be thought-provoking to South Korea in terms of its aid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addition, it could be a role model for South Korea to improve its education system for emigrants as well as foreign students, who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and play an important to role for social integration as multicultural society at the same time.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주민과 일본사회의 중국으로부터 귀국한 중국귀국자의 교육지원정책을 비교한 것이다. 한일사회의 북한이주민과 중국귀국자는 ‘동민족 내의 이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양자 모두 자의의 선택에 의한 이주가 아닌 환경에 의한 이주라는 점이다. 두 번째, 이들은 정착하기까지 무국적 상태인 ‘표류'의 단계를 거쳐서 입국하게 된다. 세 번째, 중도이주자를 포함하고 있는 가족단위의 입국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출발하는 양측 이주민의 적응과정은 동화적인 적응을 강요받기 쉬운 대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72년 일중국교정상화를 계기로 구 만주에 거주하던 잔류일본인이 본국으로 본격적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이 일본사회의 큰 과제로 대두되었고 1976년 중국귀국자의 일본유입이 피크에 달하면서 그에 대한 정책은 꾸준히 개선되어왔다. 이와 같은 지원정책의 개선은 일본사회의 지역정착 효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사회의 이주민 및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한편 1990년대부터 급증하게 된 한국사회의 북한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또한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한 현 지원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1970년대부터 개선을 거듭해 온 일본사회의 중국귀국자 지원정책이 한국사회의 북한이주민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주민을 위한 지원정책 개선과 동시에 한국사회에 점증하고 있는 이주민 및 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정책의 도출구가 될 것이며,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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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관료의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형성 고찰

          김덕형(Deok Hyoung Kim), 박형준(Hyung Jun Park)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9 No.1

          정책은 필연적으로 한정된 국가재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정책대상이 되는 집단의 편익과 비용에 영향을 가져온다. 실제 정책이란 것은 가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해당 정책의 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미지, 그리고 집단의 동원자원인 정치적 권력에 의해 정책은 다르게 설계될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은 사회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의 맥락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간적, 공간적 요소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인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상이한 사회구조에 따른 대상 집단의 인식이 다르다는 전제와 더불어 실제 한국의 경우 정책을 설계하는 공무원들의 대상 집단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형성이 일반인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형성된 집단의 이미지보다 실제 정책설계에 더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의 정책 대상 집단별 인식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Schneider와 Ingram이 만든 대상 집단의 유형별 분류기준에 따라 한국 관료의 사회적 형성에 따른 정책 대상 집단별 유형화를 하였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은 주장집단으로 전문가 집단과 중소기업은 수혜집단, 일반시민은 의존집단으로 나온 것은 유사했으나 실제 정치권력 면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일반시민의 정치권력이 훨씬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익집단과 네티즌, 그리고 노동조합원들이 이탈집단과 같이 평가된 것이 기존의 미국의 연구들과 다름을 보여주었다. The research of policy design and target population theory has made progress after 1990. This policy design and target population theory help to understand why policy system produce some kinds of policy designs rather than others. This study explores Korean Bureaucrat's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and compare difference of classification of policy target population between Korea and U.S.A As Bureaucrat is the most critical policy designer, its recognition of target population is more influential to policy design and why some groups gave more benefit from policy and others not. Why some groups are regulated more than the others. After surveying to korean national governmental officials, we classify the 10 policy target group to four groups, which are dependents, deviants, advantaged, and contenders, by schnider and Ingram(1993)'s two criteria; social construction and political power. We found that there are much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USA. Big business are contenders and Mid and small busine s are Advantaged group. But we found there are some difference between USA and Korea. These difference produce different policy and program between US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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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평가와 정책적 함의

          윤은기(尹殷基)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효과성, 적절성, 효율성을 살펴봄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집행평가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효과성 평가에서는 단지조성측면의 효과성과 우수기업유치 측면의 효과성 등으로 구분해서 평가하였다. 적절성 평가에서는 부처협력체계의 적절성과 관리주체체계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평가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자원투입의 효율성 등으로 구분해서 평가되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추진배경은 정부주도로 연구, 생산, 행정이 결합된 바이오과학 메카로 육성하여 국책기관과 산ㆍ학ㆍ연이 동시 입주하여 효율적인 바이오산업 단지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지만, 집행과정의 미흡으로 인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목적은 상쇄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사업의 평가사례에서 현대적 집행이론인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상호작용(interaction) 및 상호거래(transaction)”의 중요성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program of Osong Bioscience Technopolis which involves the evaluated dimensions of effectiveness, appropriateness, and efficiency. By the lack of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al departments,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of Osong Bioscience Technopolis has been delayed with the waste of national budget.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is not effective in the program of Osong Bioscience Technopolis. Consequently, the effective decision of policy always does not induce and guarante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olicy. Also, the functions of many intermediaries, which may induce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governmental departments, have showed the realms of possibility in terms of the unsuccessful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By the illustration of the evaluation of this program, the important conception of interaction and transaction between the d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which is regarded as contemporary implementation theory, should be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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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통해 살펴본 다문화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이광원(Kwang Won Lee) 한국정책과학학회 201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2 No.3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2007년 5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단시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역사적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제도가 변화될 경우 기존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여 보다 성숙한 제도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문제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다문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향후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한다. 연구의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해 요인으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배타주의적 문화와 정부 부처간 조직 및 업무영역을 유지·확장하려는 이해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위한 제도변화의 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재외한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위에서 제외된 난민, 재외국적 동포 및 기타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그들의 가족까지 포용하여 그들의 처우와 사회적응 및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부처간 고유 영역과 별도로 업무 및 정책의 정복문제와 예산의 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다부처간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이 마련될 필요하겠다.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Korea "s multicultural policy from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First,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Basic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enacted in May 2007, why did the 「Multi-Cultural Families Act」 be enacted within a short period of less than one year? Second, if the system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historical time,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to form a more mature system. What is the reason why the issue of the Basic Law of Foreign Residents is maintained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Act? Third, I will make a policy suggestion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ystem for the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policy to solve multicultural problem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obstacles that can not be solv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Act」 include the interests of the exclusivist culture in the Korean society, This can be seen as a major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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