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drow Wilson, 박동서, 그리고 한국행정

유현종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3 행정논총 Vol.51 No.3

This study is aimed to compare the late Woodrow Wilson (1856-1924) and Dong-Suh Park's (1929-2006) ideas and theories of public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ir influences on Korean and US public administrati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that both scholars were based in the state-centered public administrative paradigm and emphasize comparative-historical analysis. Nevertheless,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context, the relation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democratic control of bureaucracy, and accommodation of foreign administration. If the US accomplished nation-building via administrative development under the constitutional tradition of statelessness, South Korea has rather achieved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successively under the tradition of a strong state. The Wilsonian paradigm in the US was understood as peculiar against its intellectual tradition. Although Dong-Suh Park's development administration paradigm in Korea was adequate for constitutional order and social tradi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came to be in a crisis of identity, for it accommodated Anglo-American anti-statist administrative reform uncritic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tellectual identity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be a democratic state-administrative paradigm that is different from the democratic administrative paradigm of the US. It is necessary to reflect deeply o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the state, and the perceptions and role of public administrators for the purpose of theorizing a uniqu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The naturalization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starts from the recognition that it is different from American exceptionalism. It will be meaningful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to play a ro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when the unique case of Korean development can be adapted to other under developed countries. 이 연구는 한국 행정(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에서 행정의 연구를 시작한 고(故) Woodrow Wilson(1856-1924) 교수와 한국 행정학의 제1세대 학자로서 ‘한국행정의 독자성’을 최초로 제기해 온 고(故) 박동서 교수님(1929-2006)의 행정사상과 이론, 그리고 미국과 한국행정에 각각 미친 영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모두 국가성에 기반을 둔 행정패러다임이고 비교-역사적 방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맥락에 대한 인식, 정치와 행정의 관계, 민주적 통제의 정도, 외국행정의 수용 등에서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미국은 무국가성이라는 헌법과 사회적 전통 하에서 행정발전을 통하여 국가형성을 이루었다면 한국은 강한 국가성이라는 사회적 전통 하에서 행정을 통하여 경제, 정치, 사회발전을 순차적으로 이루어 왔다. 미국에서 윌슨주의 행정패러다임은 미국의 지적 정체성과는 다소 이질적으로 인식되었지만 한국에서 박동서 교수의 발전행정 패러다임은 헌법적 질서와 사회적 전통과 부합하는 것이었음에도 민주화 이후 시장자유주의와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반국가주의적인 영미 행정개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국 행정(학)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행정과 한국 행정의 선구자인 윌슨과 박동서 교수의 행정사상과 이론을 비교함으로써 한국행정의 정체성이 미국의 ‘민주행정 패러다임’과는 다른 ‘민주적 국가행정패러다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한국행정의 독자적인 이론화를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발전에 관한 맥락, 국가성, 행정인의 의식과 역할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성찰이 필요하며, 한국 행정의 토착화는 한국 행정이 미국적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한국행정이 세계에 수출되어 독립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민주적 국가행정패러다임으로서 한국의 특수한 발전사례를 다른 나라에 적용될 수 있을 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학문 위기의 기원: 존재와 인식의 부조화

사공영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행정논총 Vol.54 No.4

A discipline is built when systematic knowledge is acquired regarding a certain subject. It is possible to conduct study and to build systematic knowledge when there is something to be known, a credible research method, a language to study and describe the matter, and a competent researcher. The right choice of research method is also required. However, a lack of knowledge and ontological complexities of the subject matter hinder the selection of an adequate and correct research method. Many epistemological barriers arise due to public administration’s mode of being. First, the birth and evolu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s locked with the thoughts of the people about public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is ontological uniqueness, researchers cannot observe research phenomena directly as with natural phenomena. Outcomes cannot go beyond the boundaries of human interpretation even if positivist research formulations are employed. Competitive interpretations are always possible and there are no criteria for judging which ones are correct and better. Second, administration is a phenomenon that is justified in a self-referential manner. There is no objective ground for justifying a certain type of administration. Strong social and historical relativity is inevitable. Different societies form different modes of administration. Wide and deep digging and even trans-disciplinary approaches are required of researchers in order to find common causes and develop a theoretical knowledge. Third, administration is closer to a skill and an art than to a science. Creative problem solving is possible though causal explanations cannot be the proper way to explain creative human decisions. These ontological features of public administration have caused significant difficulties in the selection of proper research methods. Researchers have not been successful at finding common factors for diverse types of administration. Instead of exploring essential common causes, Korean researchers have imported the American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A study of one nation’s case cannot have the theoretical power to explain numerous other cases. Human skill and creative power are excluded from the research scope by depending on a positivist-centered research method. The dissonance between ontology and epistemology is the source of the crisis of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학문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체계적인 앎을 얻을 때 형성된다. 알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 적절한 연구의 방법과 연구내용을 서술할 언어가 있고, 연구 능력을 가진 연구자가 있다면 지식의 탐구가 가능하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상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연구의 방법이 요구된다.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대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적절한 연구의 방법을 선택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대상현상이 매우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도 대상에 맞는 연구의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존재와 인식의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고, 학문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행정 현상이 존재하는 방식에는 지식의 획득 즉 인식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첫째, 행정 현상의 발생은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결합되어 있다. 현상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할 때 연구자는 대상현상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이중해석의 문제에 직면한다. 실증의 형식을 취하지만, 연구자의 사상과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 둘째, 행정현상은 자기참조적인 방식으로 정당화되는 현상이다. 이런 이유로 매우 강한 사회성과 역사성을 보인다. 즉 사회마다 다른 양상의 행정이 나타난다. 서로 다른 행정에 대해 공통의 원인을 찾으려면 그만큼 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더해야 한다. 초학문성을 요구하지만 이는 학문적 정체성에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행정은 과학이라기보다는 기술 또는 예술에 가깝다. 관련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과적인 설명의 틀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존재론적 특성은 적절한 연구의 태도와 연구 방법의 채택을 어렵게 했다. 첫째, 행정연구자들은 서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행정에 대해 공통의 규칙, 공통의 본질을 찾는 노력을 충분히 전개하지 못했다. 둘째, 본질을 파고드는 대신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미국의 행정학을 옮겨놓고 보편이론의 옷을 입히고자 했다. 셋째,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에 크게 의지하면서 기술적 측면과 창조성으로 인한 차이를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현상의 존재원리와 인식 방법 간의 부조화가 학문 위기의 근원이다.

과학기술행정의 시스템 전환 및 컨텍스트의 변화 - 과학기술부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김미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5 행정논총 Vol.43 No.2

An administration of science & technology have been transferred system, for efficient drive and improvement of the problem in organizational system since 1967.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plain the process of system transfer, to find out distinctive about alternative system and change the contents or target groups of policy. Those system transfer of a science & technology administration have showed a distinctive feature in Korea. On the one hand, if the President or power holders are concerned about a strong will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market intervention, the science & technology administration is invested the significance of the existence as a subordinate position or an assistant policy of the industrial policy. But on the other hand, if the President or power holders are concerned about a national competitive position, the science & technology administration be raised to a higher position.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은 1967년 과학기술처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조직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여 왔다. 즉, 과학기술행정 시스템은 기술경제 환경 및 맥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혹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 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주도적인 산업정책이 추진된 국가의 경우,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의 의지가 산업발전 및 시장개입에 포커스를 두고 있을 때 과학기술행정은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이 국가경쟁력에 관심을 집중할 때, 상대적으로 과학기술행정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과학기술행정 시스템의 전환과정을 분석해보면, 과기처 체제에서는 산업정책 제일주의에 의한 국가주도적 관리경제에 포커스를 두었고, 이러한 산업정책의 지원 및 주변정책으로서 시대적 요구 혹은 필요에 의해 과학기술행정이 기능하였다. 이것은 곧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모색 및 적극적인 관료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90년대 후반 IMF 위기에 직면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변화를 결정하였다. 벤처기업 승자형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국가혁신체제를 통한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의 전환이 서서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기부의 위상이 상향조정되었다. 이렇게 기존의 제도가 비용을 증가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유용성, 편익, 기타 성과를 적게 산출하는 실패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시스템 전환이 시도되는 것이다.

범정부 행정정보공유 정책에 관한 고찰: 주요 쟁점 및 정책시사점

박정훈,오정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 행정논총 Vol.47 No.3

With the official launch of the first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system in 2002, and the extended pan-government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system in 2008, the Korean government currently provides highly sophisticated IT-based public services to citizens that are unprecedented worldwide. However, Korea is still faced with many problems to be solved for the policy to be sustainable. This study reviews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policy in Korea, focusing on technical, legal and instituti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information privacy, and organizational issues. Based on this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for further enhanc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policy in Korea. As policy suggestions, quality DB building, system standardization, overcoming inter-departmental sectionalism, enhancing information security and information privacy, public process reengineering to maximize policy benefits for citizens, public relations and policy evaluation, and developing all new and innovative public policy models in the contex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are proposed. 우리나라는 2002년 행정정보공동시스템의 구축과, 2008년 범정부적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확대 구축 및 운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도화된 IT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행정정보공유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보사회의 새로운 현상이며 행정 환경의 혁신적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행정정보공유라는 혁신적 정책수단이 가져올 사회적, 행정적 변화와 영향력의 크기에 비해 학계에서의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며 관련 정책연구도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행정정보공유라는 새로운 행정현상에 대한 본격적 연구에 앞서 탐색적 수준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추진된 행정정보 공유와 관련된 정책을 전체적인 국가 정보화 흐름 속에서 조망하고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기술적, 법제도적, 정보보안과 정보프라이버시, 그리고 조직 측면에서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정책 제언으로 양질의 DB 구축과 시스템 표준화, 부처간 협조 및 이견조정 기능의 강화, 정보보안과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시민 관점의 행정서비스 재설계 및 정책혜택 극대화, 정책홍보 및 평가체계 구축, 그리고 행정정보공유라는 혁신적 정책수단을 활용한 참신한 정책모형 개발 등을 제안한다.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와 정합성

김용훈,윤지웅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행정논총 Vol.46 No.4

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s shown a deeper importance in Korea, more and more government ministries have come to pursue policie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The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on system has undergone many changes, and one of its peculiar features is competi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was designed to coordinat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ut a strong implementation function was also given to MOST. Policy coordin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by the same ministry has caused unnecessary fric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Governance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GRI) has changed many times, and it is argued as a plausible cause of fric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Consistent strategic planning for GRIs was hardly achievable because of ministerial competition. A research council was founded to make things straight, but it was not given sufficient power. To mak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more efficient, congruence is critical among three tiers: the government ministry tier, the research council tier, and the research institution tier. The quality of each component of the system is critical, but harmony between those components is decisive as well.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체제의 구성요소간 정합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과학기술처 체제를 거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총리체제, 그리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에의 관여를 확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전담부처와 다원화된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병존이라는 독특한 컨텍스트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회의 설립 등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기관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요소들이 나름대로의 논거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전체로서 화음을 들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각각도 중요하지만 요소간 관계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비정합성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은 태동기부터 과학기술처에 부여된 집행기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유관 부처에 대한 조정 기능과 유관 부처와 중복된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할은 각 부처(70년대) -> 과학기술처(80년대) -> 각 부처(90년대) → 연구회 → 과학기술부총리로 변화되어 왔는데,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전략적 방향 설정이 일관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가 관료사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전문가사회의 주도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과 역량을 부여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연구회의 설계의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공적인 거버넌스 구축은 정부부처와 연구회의 역할간에 정합성을 확보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신 발전국가의 민주주의 행정이론

유현종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0 행정논총 Vol.58 No.3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democratic theor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Korean context.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has achieved the goals of economic development, but it has been criticized as oppressive of freedom and abusive of authority, with authoritarian control of the internal administrative process, and which conflicts with democratic valu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liberal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democratic theor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a liberal democracy differs by country according to the historical context. Acknowledging the increasing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ve state in the United States developed democratic administrative theories such as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ion, functional authority, and flexible organization and moreover strived to retrofit public administration to the values of the Constitution by utilizing the constitutional powers of the Congress and the judiciary. In contrast, European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desig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administration to be stable by stipulating it concretely under the Constitution. A new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paradigm can be constructed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of the powers concentrated in the president, a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specialization of administrative bureaucracy and functional authority, democratic social planning, an inclusive policy process, effective implementation, flexible and creative internal organization, securing a public interest spirit and job ethics for civil servants while maintaining rational goal setting by the state, and the capacity for the state to intervene selectively in the private sector. 과거의 발전국가는 경제발전의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자유의 억압과 권한 남용, 행정 내부 과정이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조정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국가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 행정이론은 국가별로 역사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의 행정국가는 행정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의 정책결정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충실한 분권과 참여, 기능적 권위, 유연한 조직 등의 민주적 행정이론을 개발하고 행정부 이외의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의 권한을 활용함으로써 행정권을 헌법에 충실하게 맞추려고 하였지만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기존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유기적인 행정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를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행정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였다. 신 발전행정 패러다임은 발전국가의 핵심적 요소로 국가에 의한 합리적 목표설정, 효과적인 집행, 민간영역에 대하여 선별적 개입 역량은 유지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가치에 부합하도록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헌법적 보장, 민간이 제기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포용하는 민주화된 사회기획,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포용적 정책과정, 기능적 권위의 존중과 유연하고 창의적인 내부조직의 운영, 행정인의 공익정신과 직무윤리의 확보를 통하여 구현될 수 있다.

‘좋은 행정’에서 본 행정현장과 행정학의 과제: 정부실패를 중심으로

박재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행정논총 Vol.54 No.4

This study aims to alig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education with recent trends and challenges in the field based on policy case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from the perspective of good public governance. Good public governance responds to and corrects market failures or enhances a certain public value such as equity without causing any government failure. By and large,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effective in leading fast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maintaining decent social mobility and economic equality. In recent years, howeve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as enough on its plate struggling with several undesirable trends and demanding challenges. These include: ➀ political dominance and the easy-going attitude of bureaucrats, ➁ expectation of bigger government and the resulting confidence deficit in government, ➂ out-of-date organizational culture and practices and subsequently deteriorating human competency of public servants, ➃ a conflict of interest due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public decision making, ➄ weakening pride and ownership spirit of public officials and, ➅ short-term duty assignment rotations and a myopic time horizon. As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education have not adapted in a timely manner to the above changes in the field, confidence in and demand for them have been significantly diminished. Accordingly, this study asks public administration as a science to ➀ inquire into the intersection of politics, policy, legislation, and public management, ➁ institutionalize governance and develop irreversible commitment devices, ➂ explore routes to a ‘high road,’ ➃ reduce gaps between theory and reality and foster competent public servants. 정부실패를 유발하지 않고 시장실패를 바로잡거나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행정’의 관점에서 주요 행정・정책사례들을 중심으로 최근 한국 행정현장의 추이와 도전을 정리하고, 그에 기초해 행정학 연구・교육의 수요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행정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적극 행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행정현장에선 종래와는 사뭇 다른 흐름이 나타나면서 ‘나쁜 행정’과 ‘소극 행정’이 확산되고 있다. 그 추이와 도전을 ➀ 정치 우위 현상과 관료의 보신주의 풍조, ➁ ‘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신뢰 적자’, ➂ 인적 역량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➃ 행정절차 강화, 시민 참여와 ‘이익 상충’ 확대, ➄ 관료의 자긍심과 주인의식 퇴조, ➅ 단명 인사와 근시안의 행정시평 등 여섯 가지로 집약했다. 이처럼 행정현장이 변하고 있지만, 행정학 연구・교육은 시의 적절하게 그에 조응하지 못함으로써 행정학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현장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좋은 행정’의 구현과 행정학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➀ 정치・정책・법제와 행정의 교집합 천착, ➁ 협치의 제도화와 ‘불가역 확약기제’ 개발, ➂ ‘높은 길’로의 이행 경로 모색, ➃ 행정현장과 이론의 괴리 축소 및 공공부문 인재의 체계적 양성 등 새로운 수요와 과제에 행정학이 적극 응답해야 할 것이다.

한국 행정학 60년 문화행정 연구의 동향과 성찰

김정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행정논총 Vol.54 No.4

This paper seeks to analyze how the field of cultural policy has been studied historically in the past sixty year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In order to figure out the research trend, this paper extensively reviewed academic journals, doctoral dissertations, and books in public administration. Among the total of 11,457 articles published in ten academic journals from 1989 to 2015, 268 articles were about cultural policy issues. During the same period, 42 doctoral dissertations and 29 books regarding cultural policy were published. The ratio of cultural policy articles published in the ten journals was only 0.4% in 1989. However, it increased sharply to reach 9.7% in 2015. Despite the quantitative growth of academic articles on cultural policy, however, there have been few conceptual and philosophical studies constructing general theories of cultural policy. In addition, more than half of the books were typical textbooks, rather than in-depth research on specific themes. In conclusion, the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who specialize in cultural policy have produced some remarkable academic performances even though they are relatively small in number. 이 글의 목적은 한국 행정학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행정학계에서 문화행정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문화행정과 관련된 학술지,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학술 단행본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행정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현실 문화행정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89년부터 2015년까지 10개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전체 논문은 총 11,457편이었는데, 그 중 문화행정 논문은 268편으로 2.34%를 차지하였다. 문화행정을 연구한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은 총 42편, 그리고 학술 단행본은 총 29권이었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연도별 전체 게재논문 대비 문화행정 논문의 비율을 보면 1989년에는 0.4%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9.7%로까지 급증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격 및 영역 측면의 불균형 등 내용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문화행정에 관한 일반 이론의 구축을 위한 개념적 혹은 철학적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단행본의 경우도 교재 성격의 종합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특정한 논제 혹은 정책을 집중적인 탐구한 전문서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아직 행정학계에서 문화행정 연구자의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주요 주제별로 특화된 일군의 학자들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계속 수행해오고 있다.

한국 행정학의 과제에 관한 소견

강신택(Sin Taek Kang)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1996 행정논총 Vol.34 No.1

이 글은 1996년 5월 3일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일본 동경대학교 법학부 교수간에 한국과 일본의 “행정학의 發展과 展望”에 관하여 워크샵을 개최하였는데 그때 발표한 필자의 글을 개필한 것이다.한국 행정학의 개념재구성을 위하여 행정학자와 실무자간의 학술적 교류를 넓혀야 한다는 것, 행정학의 중심과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행정학의 교육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것 등에 관하여 發題形式으로 9개의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행정수도이전,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또 다른 이야기

강명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6 행정논총 Vol.44 No.1

Rising debates over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under Rho Administration present new forms of socio-political conflict which was absent under centralized authoritarian regime. Capital vs. non-capital region and central vs. local governments confrontation add new and complex dimensions upon the debates. Under this situation, politics of regionalism is being substituted by or mixed with politics of territorial management based on regional interest calculation (rather than on regional political loyalty). Disputes over the administrative relocation is a good point in case. Stated goal of the protagonist for relocation i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decentralization, while that of the antagonist is a concern over reg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regional empowermen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Close investigation of both arguments, however, reveals the gap between the stated and real goal. Underneath the stated goal, both parties are hiding political calculation based on electoral regionalism of centralization. To bridge the gap between both parties, this paper proposes, first, reconstruction of the debates detached from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second renewal of Reform City agenda not based on central government direction but on citizen participation.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시절에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정치/사회적 대립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중앙 대 지방이라는 새로운 갈등의 축이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싸고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른바 지역경영의 정치(politics of territorial management)가 분권화 시대의 도래를 맞아 기존의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대체하거나 혹은 지역주의 구도와 혼재되어 있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중앙정부, 정치권, 수도권 지방정부 및 비수도권 지방정부간의 첨예한 대립적 논리전개는 이러한 새로운 갈등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행정수도이전 찬성세력의 기본논리는 균형발전인 반면, 반대세력의 기본논리는 분권을 통한 경쟁력 강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논리구조는 (양 주장 모두에 내재하는 모순구조를 논외로 치더라도)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실제적 논리구조를 은폐, 왜곡시키는 위험성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 양 진영 모두 중앙집권 시절에 배태된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지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해석하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었다. 이는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세력 모두에 있어 표방된 목표(stated goal)와 실제 목표(real goal)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표면적으로는 분권을 주창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집권적 발상에 경도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론으로서, 이 논문은 양 주장의 동시적 비판에 근거하여 두 가지 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행정수도이전의 논쟁을 정치권으로부터 시민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곧 행정수도이전의 문제를 정치적 지역주의 해석으로부터 독립시켜 지역경영의 정치로 치환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행정수도이전이 표방하는 목표인 균형발전과 분권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공서간 분권이 아닌 시민참여적 분권을 혁신도시 의제와 연계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