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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재정부담과 국가보조사업

        윤현석(Yoon, Hyun Seok)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지방세 등과 같은 자체수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 환경 등 중앙정부 고유의 성격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계속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재원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나 특정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로서 그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의 비율이 2006년 28.2%에서 2010년 37.5%로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가보조사업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는 결국 국가채무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관리․통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명확한 사무배분에 따른 경비부 담에 관한 법령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그 재정의 기초인 예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생각된다. The revenu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classify into local tax, local grant tax, and grant-in-aid. The local tax is independent finance, but the local grant tax and grant are dependent finance. The finance probl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is that financ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is low.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s decentralization grant tax and grant-in-aid for local finance. Because local autonomy is transferred projects which carry out central government as social welfare for people in succession. The project receiving State grants apply the government subsidy and local government burden to the projected cost. The ratio of local government burden in the projected cost is on the increase from 28.2% in 2006 to 37.5% in 2010. The project receiving State grants does impose a heavy burden of local autonomy.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rules clearly for cost burde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the national work and the project receiving State grants in local finance law and aid control law. And it is important to modify the predictable law system in which local autonomy can secure fund when central government allocates grant amount and selects a aid-project local autonomy.

      • 중앙정부에 의한 감면이 지방 세입에 미친 효과 분

        임상수 충북연구원 2013 지역정책연구 Vol.24 No.1

        This paper is interested in the effect of the tax cut by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local revenue. The local revenue comprises local tax, non-tax revenue, general grants, national subsidy. The internal tax affects on general grants, and some of the internal tax like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value added tax have the effect on the local income tax and local consumption tax. The local income tax is 10% of the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but the local consumption tax is 5% of the value added tax. And the transportation tax which is not in the internal tax affects on the value added tax. So the transportation tax cut can decrease the local consumption tax and the general grants. There are two problems of the increase of national tax cut and local tax cut. One is the decrease of the local revenue and another is the gap between the time when the local tax decreases and the time when the general grants increase by the increase the local tax cut. The result shows that the local revenue decreased by 103.9 trillion won during five years(2008~2012) because of the tax cut. In detail, the local tax decreased by 12.4 trillion won and the general grants decreased by 27.9 trillion won because of the national tax cut. And the local tax cut made the local tax revenue shrink by 59.6 trillion won. So the tax rate has to be reduced. -

      • KCI등재

        지방세 조례감면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주만수,박혜림 한국지방재정학회 2023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8 No.3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도출하고 이 한계효과와 조례감면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면 지방세 수입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등 다양한 이전재원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 크기는 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첫째, 광역자치단체는 감면액의 일부를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게 전가하지만 보통교부세 제도의 자체노력 항목에 의한 페널티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한다. 둘째, 도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특별・광역시보다 커서 기초자치단체에게 더 많이 전가하지만, 도의 감면만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감소시켜 보통교부세를 감소시키므로 도의 조례감면은 특별・광역시보다 더 큰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 셋째, 시・군의 경우 교부단체는 조례감면으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므로 재정수입 감소액이 불교부단체보다 더 크다. 넷째, 자치구 조례감면은 각 특별・광역시의 일반조정교부금 배분방법 및 조정률 차이에 따라 서로 크게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2021년 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조례감면의 재정수입에 대한 한계효과를 도출하고, 한계효과가 클수록 조례감면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 가설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한다. 이는 시계열을 확장한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실증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ax deduction through local ordinances on total revenue and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arginal effects and tax deduction rate. When local governments reduce local tax revenues through tax deduction by local ordinance, total fiscal revenues are changed because various intergovernmental grants such as adjustment grants and local share tax are altered. The marginal effects are as follows. First,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offset a portion of the ordinance tax deduction with a decrease in adjustment grant and collection grant revenue, but local share tax decreases due to an increase in standard fiscal revenue from the self-effort category. Second, although the adjustment grant rate in provinces is relatively larger than that of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the decrease in general adjustment grants and collection grants is reflected in the decrease in standard fiscal demand which leads to the decrease in total fiscal revenue being larger than that of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Third, in the case of city and county governments that receive local share tax, the local share tax decreases due to the ordinance tax deduction, so the total revenue decreases more than that of divisions which do not receive local share taxes. Fourth, the marginal effect of the ordinance tax deduction for self-governing administrative regions on the total revenue is significantly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method of allocating the general adjustment grant. Finally, The evidence using the 2021 fiscal year-end data on the hypothesis that the larger the marginal effect of tax deduction by local ordinance, the higher the rate of tax deduction is not strong. This raises the need for empirical analysis through panel data by extending the time series.

      • KCI등재

        일본 지방 법인과세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이동식,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2014 법제연구 Vol.- No.47

        In korea, the local self governing has already been doing over 20years. During that time, it did not happen only positive aspects. Many problems arose in the local governing system. To make genuine local self governing, independence of local finance is most important. It is 80 to 20 ratio in national tax and local tax in Korea. And the 60% of the 20% is in capital area even. In this situation, local income tax is become an independent tax from surtax. But the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except capital area will worsen because of narrow based in capital area. In this sense, this thesis refer to Japan because Japan is similar to Korea in social condition. The ratio of national tax and local tax in Japan was similar to Korea. But now it is 55 to 45 ratio in national tax and local tax. So, the way to achieve the ratio like present condition is worthy of consider. For a spread of a local grant tax, Japan used the way to make a source of revenue from a portion of resident tax of corporate. And then it is distributed to th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weak in financial power. Even though that way is not perfect one to expand local finances, it will gain a different perspective to expand local finance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construction method of local tax system for symbiotic relationship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but also an appropriate expansion of authority of taxation for spread of a source of revenue in local governments.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다. 그 와중에 우리 사회에서는 각 지방의 홍보 등을 위해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동안에 반드시 활기차고 좋은 현상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효율적인 규제의 범람, 경제인구의 축소 및 고령화와 복지증대 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 또한 유발하고 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분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20 정도로 심하며, 또한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마저 수도권에 약 60%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인구와 경제력의 편중현상이 심각하다면, 즉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방법인소득세 역시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지방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과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동경을 중심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많이 편중되어 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55대45 정도로 우리나라에게 참고가 될 만할 것이다. 또한 2014.10.1.부터 지방세 가운데 법인주민세의 일정부분을 국세로서 징수하여 교부세원화 하는 지방법인세는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권한의 확대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응 참고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적절한 과세권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지방세제도의 구축방안의 고찰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에서 지방세 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해 행해진 법인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의 도입과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주민세의 일부를 지방교부세원화 한 지방법인세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운용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 KCI등재

        지방소비세 확충 및 불합리한 세수배분방식의 개선방안

        유태현,한재명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9 No.3

        본 연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방소비세 규모 확충을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행 지방소비세제의 불합리한 운용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 확충 및 세수배분방식 개선을 위한 여러 대안을 설정하고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지방소비세제의 복잡한 이원체계를 권역별 가중치가 반영된 소비지표만 적용하여 세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일원체계로 전환하고, 현실 수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수를 확대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재원이 지방소비세로 간주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항목의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2014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 세율 영역(6%p)은 순수한 의미의 지방세수 증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우선 2015년부터 5%p를 추가 인상하여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부가가치세수의 11%에서 16%로 올리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way of expand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as a measure against the increasing fiscal demand on the one hand, and improving unreasonable operations of it on the other. To this end, we set up some alternatives for increas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and making its operations better, and analysed their ripple effects. From this we drew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urrent complicated dual system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and for realistic acceptability of it, the expanding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must also be made. Second, if this is not possibl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establish related rules in order to regard the part to make up for a fall in the local share tax allocated in city and country caused by cutting the acquisition tax rate in 2013 as the local consumption tax of those areas. Also, similar measures must be taken about the part to compensate for a decrease in the local education grants. Third, a plan that raises the size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by increasing the tax rate from 11% to 16% in 2015, should be pushed ahead because the part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introduced in 2014 cannot be seen the increase in the local tax revenue purely.

      • KCI등재

        지방세 징수율과 형평화교부금의 인센티브 효과

        최병호,이근재 한국재정학회 2023 재정학연구 Vol.16 No.2

        This paper aims to test the incentive effect of grant-in-aids in the Korean local public finance system by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marginal effect of changes in the local tax revenue on the local tax collection rates. The basic autonomous units, cities and counties, are responsible for collecting local taxes on all tax sources assigned to their jurisdiction, and their final revenues are determined after going through a complex process of fiscal adjustment performed by both the higher level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Given a great difference in the local tax collection rates among jurisdictions, we empirically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ginal effect of local tax increase on local revenue and tax collection rates followed by the theoretical analysis on the marginal effec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t first, the collection rates of cities and counties tax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marginal effect. Secondly, the higher collection rate of Metropolitan taxes than city and county taxes are resulted in the difference in the types of taxes. Thirdly, the proportion of local tax revenue on total fiscal revenue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collection rates. Finally, economies of scale appears in local tax collection. 이 논문의 목적은 지방세수입 변화의 한계효과가 지방세 징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이전제도의 인센티브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은 자신의 지방세는 물론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세대부분을 징수하며, 시․군의 최종적인 재정수입은 시․군세 및 시․도세 징수액을 기초로복잡한 재정조정을 거쳐서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수입 증가에 따른 최종적인 재정수입의 증가를 의미하는 한계효과의 크기는 지방의 재정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지방세 관련 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 하에서 지방세수입 변화의 한계효과를 수리적 모형과 시산을 통해 파악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한계효과가 시․군의 지방세 징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세수입 변화의 한계효과는 시․군세의 징수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도세의 경우에는 한계효과는도세 징수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도세의 한계효과가 시․ 군세의 한계효과에 비해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세 징수율이 시․군세에 비해 높은 것은 세목 구성의 차이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제도적 요인 때문으로 파악된다. 셋째, 전체 재정수입에서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징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지방세징수에 있어서는 대체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 일본 삼위일체개혁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이현우(Hyun-Woo Lee),이미애,좌승희 경기연구원 200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8 No.11

        In Japan April 2000, the Comprehensive Decentralization Law was enforced in an attempt to clarify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eliminate the program for clerical work commissioned to outside agencies, and to set up rules for the central government's interference. Each local government is expected to practice its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regional realities upon its own judgment and responsibility. The reform plans and drafts the system of local self-government suited for the age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and conducted a new set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reforms as per the Decentralization Reform Promotion Law and to continue to establish an autonomy and responsibility for the regions. This paper therefore studies in detail the financial reform of Japan. The reform package of three issues have been promoted, which consist of (1) reforms in state subsides, (2) transfer tax base from the states to the regions, and (3) reforms in local allocation taxes. As a result, tax base of about 3 trillion yen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state to the regions since 2007. More specifically, the rate of local inhabitants tax on individuals (local tax) has been changed from the progressive rates (5, 10, 13%) to a proportional rate (10%). This places a focus on the contribution and benefit and the more even distribution of local inhabitants tax. As a result of this transfer of tax base, most of the payers came to pay more local inhabitants tax than national income tax, so that local tax must be paid more and more attention from taxpayers. The results of financial reform, the effect of local taxes reduced due to 3% greatly affect the local governments/predominated by high-income earners, while the effect of increase of local tax due to 5% is generated on all taxpayers. They therefore affect all local governments. The shift to a 10% proportional tax rate therefore does correct uneven distribution. The proportional tax rate of 10%, regardless of the income, reinforces the principle of contribution and benefit of local tax. The breakdown of the taxes borne by the citizens indicates a ratio of national and local taxes at about 3 to 2. To ensure a balance of funds between regions, a certain percentage of the national taxes is given to regions as a local allocation tax, with its uses unidentified. Moreover, subsidies and other national treasury disbursements, generally with their uses identified, are disbursed to the regions, so that the final expenses have reversed themselves to a national-to-regional ratio of about 2 to 3. Thus, the funds provided for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their projects are transferred from the national to the regional budget.. The change of total revenue indicates a ratio of national and local taxes at about 5.5 to 4.5.

      • KCI등재

        우리나라 지방재정 분야의 개선방안 연구: 국정감사 지적사항 분석을 중심으로

        류영아(Ryoo, Young Aa)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분야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지방재정 분야의 지적사항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분야를 정리하고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9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지방공기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 지방세 과오납,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적 부실방지 대책, 부실공기업 개선에 대한 사후대책, 경영평가와 관련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법정교부세율, 특별교부세 교부시기와 관련한 지적이 가장 많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대응지방비 부담,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방안, 국고보조사업 개편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향후 지방재정 개선방안을 도출할 때에는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derive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local finance by analyzing the points of the Parliamentary Audit and Inspection for local finance. To this end, the most frequently used areas of the local finance sector were compiled and details analyzed, which were pointed out during the Parliamentary Audit and Inspection from 2000 to 2018. Among the points of the Parliamentary Audit and Inspection, there are a lot of points about local taxes, local public companies, local grant tax, and national subsidy. As for local taxes, there were many criticisms about the disposition on default of local taxes, the overpayment or erroneous payment of local taxes, local income taxes, and local consumption taxes. As for local public companies, there were many comments about proactive measures to prevent insolvency, follow-up measures to insolvent public companies, and management evaluations. As for local grant tax, there were many comments about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ordinary grant tax, the local grant tax rate, and the timing of granting special grant tax. As for government subsidy, there were many criticisms about responsible local cost, strengthening management supervision, and restructuring of national subsidy programs.

      • KCI등재

        지방소비세의 정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임상수 국회예산정책처 2019 예산정책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세입분권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처럼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함에 따라 세입분권은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다운 성격을 잃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지방소비세의 문제점은 배분지표의 타당성은 차지하고라도 배분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수도권이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행 지방소비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방세다운 지방소비세와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배분지표의 가중치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기금은 지방 사무로 이양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분,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융자관리계정, 형평화 기능배분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지방소비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배분지표의 가중치를 폐지하고,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의의가 있다. 또한 현행 지방재정 하에서 이와 같은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여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하겠다. This study is interested in the increase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which is one of the ways to increases the fiscal decentralization. With such an expansion of the national tax, VAT, to local consumptio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is strengthening, but there is a problem that local consumption tax is losing the character of the local tax.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mak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closer the local tax.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local consumption tax are that the distribution indicator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is weighted by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and that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reates a fund to alleviate the imbalance in tax revenu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dividing current local consumption tax into a new local consumption tax and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und. In addition, the weight of the allocation indicator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and the sustainability of coexistent local development fund are removed from the current local consumption tax system to make it closer local tax. Next, the paper proposed that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und is operated by dividing it into the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ransferred to local affairs, loan management account, and fiscal resources to ease tax imbalances. In order to make it closer local tax, this study suggested removing the weight of allocation indicator of local consumption and making not only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ut also in non-Seoul metropolitan areas appear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und. It also analyzed whether the proposals of this study were feasible in practice under the current local financial system in Korea.

      • KCI등재

        지방교부세 제도변화가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효과연구

        조중만 감사연구원 2019 감사논집 Vol.0 No.3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changes in the local shared tax system on the financial equity of the local government for 14 years from 2004 to 2017, and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find the rational operating plan of the local shared tax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Gini coefficient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financial resources was high in the order of local shared tax, provincial adjustment grants, and local tax. Second, Gini coefficient regional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ssociation increased when local tax was added to local shared tax, and decreased when local tax and local shared tax were added to the provincial adjustment grants. Third, the local shared tax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showed that the inequality among local governments contributed 81-85% to the total inequality. Fourth, in the regression analysis, the influence of the system change of local shared tax such as the increase of legal shared rate, the reductions and incentives reinforcement, the establishment of real estate shared tax, the establishment of fire safety shared tax, the establishment and abolition of decentralized shared tax on the local shared tax Gini coefficient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increase of legal shared rate, and the establishment of real estate shared tax was positively correlated.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 간 지방교부세의 제도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을 1 인당 금액으로 변환하여 재원별․재원조합별 지니계수, 지방교부세의 지니계수분해와 회귀분석을 통하여 재정형평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내용은 첫째, 전체 시․도의 재원별 지니계수는 지방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지방세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체 시․도의 재원조합별 지니계수는 지방세에 지방교부세를 더했을 때 증가하였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에 시․군 조정교부금을 더했을 때 감소하였다. 셋째, 지방교부세 지니계수분해는 지방자치단체 집단 간 불평등도가 전체 불평등도에 81-85% 정도를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회귀분석에서 지방교부세의 제도변화가 전체시․도의 지방교부세 지니계수에 주는 영향력은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이 음(-)의 관계가, 부동산교부세 신설이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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