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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재정 연구특성에 관한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을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9 No.3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수행 경향을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연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연구의 대표적인 학술지인「한국지방재정논집」중 2007-2014년 일정기간에 게재된 논문 107편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의 배경 및 참고자료, 주제어로 구분하고 내용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의 지역은 수도권,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직위는 교수, 연구자 유형은 단독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지 1편당 연구자 수는 1.4명으로 논문게재편수 별 게재자 수는 다수가 1회이며, 연구비 지원형태는 순수학술연구, 연구자 최종학위 및소속은 경상계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론에서는 양적 연구, 자료분석 방법에서는 인과분석, 연구영역 대분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소분류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가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논문 1편을 생산해내는데 평균 32.2건의 자료, 참고자료의유형별로는 학술지, 참고문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한국지방재정논집」이었다. 학술지 관련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성에서는 경제학(4종: 25.7%), 행정학(5종: 21.3%), 정치외교학(1종: 3.3%), 정책학(1종:3.3%)으로 나타나 행정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논문들의 핵심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전체 327개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재정분권, 지방재정이 가장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performed by the researchers studying local finance, and so understand research characteristics on local finance. For this purpose, over the subjects of 107 articles published during a certain period of 2007-2014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Finance’ as the typical academic journal on local finance, this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is by classifying researchers’ backgrounds, reference data, and key wo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briefly as follows. First, Seoul metropolitan area was higher in researchers’ regions in publishing articles, and professors were higher in researchers’ position in publishing articles, and single research was higher in researchers’ types. In addition, the number of researchers was 1.4 persons per one academic article, and the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by contributors was mostly one time, and pure academic research was higher in research fund assistance forms, and economics & business, public administration, and others were higher in order in researchers’ final degrees and belongings.Quantitative method was higher in research methodology, and causal analysis was higher in data analysis methods, and local governments’ revenue was higher in the broad classification of research fields. and the financial relations between governments were higher in the narrow classification of research field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reference data, 32.2 data were used on the average in producing one article, and academic journals were higher in reference data types, and the Korean Journal of Local Finance was the most cited academic journal in refer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academic journal relevance, economics(4 kinds: 25.7%), public administration(5 kinds: 21.3%), political and diplomatic science(1 kind: 3.3%), and policy science(1 kind: 3.3%) were higher in order in relevance, which means that local finance research had close relevance to public administration.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key words in articles, there occurred a total of 327 key words which were classified into 292 key words.

      •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은 과연 낮은가?

        이영(Young Lee),현진권(Jin Kwon Hy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공공경제 Vol.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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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 및 정책은 재정자립도라는 비과학적인 지표를 통해 세입 확충이라는 편협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묵시적인 가정은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이 과연 낮은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과 비 GECD 국가들을 포함한 전체 국가들의 재정분권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재정분권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추정된 식을 사용하여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세입분권 수준은 국제간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의 세출분권 수준(지방자주재원 + 이전재원)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시사점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무조건 지방에 세원만을 이양하는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적정 재정분권(optimal fiscal decentralization)이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이전재원을 통한 지방재정분권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한국처럼 작고 동질적인 국가는 국가전체의 효율성 관점에서 이전재원을 통한 재정분권은 바람직할 수 있으며 지방 자주재원을 과도하게 강조할 필요성이 없다. There has been deep-rooted and implicit belief that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too low in Korea. We empirically examine whether or not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really low by using the data of OECD as well as non-OECD countries. We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revenue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separately. Our empirical findings are that the level of Korea’s revenue decentralization is not low, and that of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s relatively higher. Our policy suggestion has twofold. First,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discussed with the concept of optimal decentralization. Second, fiscal decentralization heavily depending upon intergovernmental transfer, might lead to more efficiency rather than high level of revenue decentralization in some countries like Korea, where is small and homogeneous.

      • KCI등재

        사회과학방법론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에 관한 소고

        우명동 한국지방재정학회 2016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1 No.3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and academic discipline, and, with reference to the relationship, it endeavors to ascertain the normative academic discipline for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the local public finance through logical reasoning based on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as a specific subject matter. Next, it tries to recognize the current pattern of the academic discipline of this subject in Korea through investigating the curriculum of the universities and the academic activities in “KALF(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Finance).” The fact ascertained from analysing the curriculum of the major ten national universities and some departments related to the public finance shows that this subject is being taught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nd/or Public Administration with monodisciplinary approach, even that is only for some universities. However, the academic activities of the KALF, at least superficially, take the relatively appropriate approaches corresponding to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is subject, that is, multidisciplinary and/or interdisciplinary approach.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al social and economic significance of the local public finance in a society, these approaches need to be taken and intensified further in the education and academic activities of this subject. 본고는 지방재정행위의 성격에 바탕을 두고 지방재정학 전공학습방법의 당위적 위상을 확인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고는 먼저 ‘사회과학방법론’과 ‘전공학습방법’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이에 바탕을 두고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지방재정학’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 사이의 관련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한국의 주요 국립대학과 다른 대학 중 재정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지방재정 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로 개설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대학에서의 지방재정학 운영상태를 확인한다. 나아가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들의 단체인 ‘한국지방재정학회’를 중심으로 지방재정문제에 관한 학술활동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일부 대학의 경제학과와 행정학과에서 “각 학과 차원”에서 지방재정 관련 과목이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마저 매우 지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정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지방재정학회의 활동은 1998년 경제학과 행정학 측의 두 학회가 통합된 이후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토론하는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외형적으로 통합된 학술활동은 내용면에서도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연구자들의 다학문적, 나아가 학제간 연구활동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자들의 학술활동은 지방재정행위가 갖는 고유한 사회경제적 의미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며, 대학에서의 연구도 그 범위나 방법 측면에서 이러한 당위적 방향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에의 시사점

        이선화,류덕현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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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문제제기 Ⅱ. 복지재정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분석 1. 분야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2. 회귀분석에 의한 부문별 재정지출 결정요인 분석 Ⅲ.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에의 시사점 1.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지출에 대한 장기전망 2.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시사점 Ⅳ. 결론 본 연구는 정부기능별 재정구성비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복지재정 및 교육재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인구구조를 포함한 한국의 재정운용 여건이 2015년의 OECD 주요 21개 국가와 가장 유사해지는 해는 2025년으로 전망 되었다.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과 2025년 재정지출 결정요인 전망 치를 적용한 한국의 교육재정 지출비중은 총지출대비 14.7%인데 이는 OECD 국가 들이 역사적으로 선택한 평균치에 비해 3%p 더 높다. 반면 복지지출 비중은 25.9% 로 OECD 평균에 비해 12.4%p가 낮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한국의 재정운용은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교육재정 지출, 낮은 복지지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45년 기준 교육재정은 OECD 국가들의 재정운용 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의 전망치에 비해 26% 축소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복지지 출은 35%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 조의 급변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한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부분적·점진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을 효율적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재정준칙이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김정미 한국재정학회 2017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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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1985~2014년 동안 59개 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정준칙이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System GMM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종합 재정준칙지수, 유형별 및 특성별 재정준칙지수를 산출하여 기존 연구들이 핵심 설명변수인 재정준칙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던 점을 개선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차원의 준칙지수 강도가 커질수록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은 2.5%감 소하고, 준칙이 초국가적으로 확장되면 변동성은 2.6%까지 감소하였다. 재정준칙 유형별로는 채무준칙지수의 강도가 커질수록 변동성을 2.5%줄였고, 특성별로는 사후절 차준칙지수, 적용범위준칙지수가 변동성을 각각 3.8%, 3.9%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채무준칙이 재정운용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준칙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 제재절차가 존재할 때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법률로서 사전적으로 구속하는 것보다 준칙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사후 감독절차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재정준칙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확대될수록 변동성이 감소하므로 준칙을 적용하는 정부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KCI등재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이희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6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1 No.2

        Recently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receives attention because of stagnant local revenues and rising local expenses. Korea has three local fiscal soundness management systems; Local Fiscal Analysis, Local Fiscal Emergency Alert System, Urgent Fiscal Management System. Korea introduced Local Fiscal Analysis to manag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in 1998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Local Fiscal Emergency Alert System was introduced in 2012 due to the moratorium declaration by SungNam city. Urgent Fiscal Management System comes into effect in 2016. Therefore clear differentiation among these three systems and linkage strategy among these are needed to operate them at the same time. Also the range of local fiscal soundness management needs to be extended because there are some local governments being troubled with their payment guarantee for subordinate agencies or public enterprises. This paper suggests differentiating and linking plan and extended range plan for local fiscal soundness management systems. 지방세입의 정체와 지방세출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8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제도를 도입하여 건전성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2012년에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사건으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2015년에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3가지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제도의 동시 운영에 따라 각 제도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간 상호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은 운영 프로세스 상의 유사점으로 인한 혼란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높은 자치단체들이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관리채무를 중심으로 한 건전성 관리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건전성 관리의 범위를 넓히며, 제도 간 상호 연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의 재정운용: 재정총량지표의 연혁과 과제

        옥동석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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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머리말 Ⅱ. 재정총량지표의 연혁 Ⅲ. 장기재정전망의 연혁 Ⅳ. 재정총량지표의 이해와 과제 1951년의 재정법 이래로 현재의 국가재정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수지균형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수지균형을 엄격하게 준수한 적은 거의 없었다. 2004년 이전까지 정부는 재정수지를 ‘일반회계 적자국채’ 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재정총량을 제한하는 의미가 거의 없었다. 2004년 이후에는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를 구분하며 전자를 GDP대비 일정 비율로 관리하겠다고 하였지만, 이 역시 준수되지 않았다. 대신 재정당국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 또는 경상성장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하였지만, 이 역시 한 때의 의지에 불과하였다. 왜 우리나라는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제시하고 준수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부족 한가? 그것은 2018년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OECD 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평균치 110%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북유럽 국가들은 40~70%대).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가채무 지표를 근거로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 수지의 적자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과연 무방할 것인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총량지표 연혁을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두 가지 관점에서 재정총량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하나는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를 도입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재정통계의 범위를 제도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발생주의가 도입되며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산정되고 있는데, 이 금액의 증가율은 경제성장율을 상회하고 또 GDP대비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 이 비율은 중요한 재정총량지표로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통계 범위를 제도단위로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중요한 특징이 부각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비율은 2016년 현재 43.8%에 불과하 지만,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각각 23.6%, 65.4%로서 OECD 국가들의 공기업 부채 비율보다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이후 재정총량지표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재정이 2036년 이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하였고, 사회보장 재정추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 출이 2060년에 전세계 최고수준에 이른다고 경고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2015년에 사회보험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실토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운용의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재정총 량지표를 OECD 평균치와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재정관련 정책과 사업들의 미래 재정부담과 그에 따른 장기재 정전망 영향이 평가 공개되는 시스템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 KCI등재

        한국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정치경제

        하연섭(Ha Yeon seob)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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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재정연구의 큰 흐름은 제도(institutions)가 재정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운용을 둘러싼 정치·행정 제도가 재정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거시적 차원의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한 예산제도(budget institutions)가 재무행정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총량적 재정규율, 배분적 효율성, 기술적 효율성의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이다. 재정운용을 둘러싼 거시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와 예산제도가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차원의 연구를 통틀어 재정제도주의(fiscal institutionalism)라고 부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정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적 맥락, 예산제도, 그리고 예산과정 참여자 간 상호작용패턴이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형성과 집행 및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fiscal institutionalist analysis of higher education finance policy in Korea. In the area of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studies, a new research trend called fiscal institutionalism has emerged. The main research interest of fiscal institutionalism revolves around the effects of institutions on fiscal performance. At the macro level, this strand of research tries to unravel to what extent and in what way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ffect fiscal performance. At the micro level, fiscal institutionalism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s of budgetary institutions on the three objectives of public financial management, that is, aggregate fiscal discipline, allocative efficiency, and technical efficiency. In this respect,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detailed analysis of how and to what extent Korea’s institutional arrangements, budgetary institutions, and the pattern of interactions among the participants of budgetary processes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implementation, and societal consequences of Korea’s higher education finance policy.

      • KCI등재

        문재인정부 초·중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엄문영(Eom Moon yo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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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인수위 과정이 없이 보궐선거에 의해 수립된 문재인정부가 초·중등교육재정의 향후 5년간 개혁 작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결과제와 쟁점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분석 방법으로서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본격화 된 후의 시점을 중심으로 학계 및 교육현장, 사회전반에서 제기된 지방교육재정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폭넓게 탐색하고, 이 중 새 정부가 관심을 두고 향후 5년간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등교육재정의 과제들을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학회의 창립 이후, 제71차에 이르는 학술대회 주제와 발표 논문들, 한국교육개발원의 관련 정책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 검색엔진인 Riss4U의 관련 주제 검토, 2017년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영역별 개선 과제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문재인정부는 초·중등교육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1) 교육재정 투자의 확대를 통한 공교육비용 국가책임 확대, (2)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학교 돌봄체계 구축에의 우선 투자, (3)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정부에서 쟁점이 될 이슈들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재정의 확보-배분-운용-환류 영역에서의 우선적 개혁과제들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종적인 제언으로 (1) 초·중등교육재정 개혁 추진력 제고를 위해 강한 개혁드라이브를 정권 초기에 발휘할 필요, (2) 지출 효율화와 더불어 추가 세수 확보방안 수립 필요, (3) 세부과제별 합리적 교육재정 소요 예측 연구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5 year tasks and issues of K-12 education finance for Moon Jae-in Government which was established via by-election without the transition committee. In order to fulfil the purposes, as an analysis method, various literature such as symposium and conference proceedings and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since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system (1991) era have examined to explore several problems and solutions. Specifically, 71st conference topics and papers of the Korean society fro the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policy research papers of the KEDI, journal articles from Riss4U database, 5 year plan of Moon Jae-in Government released on July 19th in 2017 have utilized for selecting improvement plans in each field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with a macroscopic viewpoint.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Moon jae-in Government has set up three reform principles for K-12 education finance as follows: (1) Enlargement of nation responsibility by investment expansion of K-12 education, (2) Investment priority to elementary school’s caring system establishment for reduction of childcare burden, (3) financial expense reform and revenue expansion for securing K-12 education finance. Based on the reform directions of K-12 education finance, this study discussed the specific and prior reform tasks and solutions in each area of K-12 education finance security-distribution-expense-feedback. Final suggestions were provided in three aspects : (1) Strong reform drive in K-12 education finance should be demonstrated in the beginning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2) Not only financial expense efficiency but also additional revenue expansion is very crucial for succeeding in K-12 education finance reform, (3) Reasonable finance prediction should be scrutinized in each improvement plan.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측정지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현정(Lee Hyunjung) 한국지방재정학회 2022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7 No.1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재정격차 측정지표를 각각 검토함으로써 지표별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 지수, 1인당 세출예산액 등 측정지표가 실제 정책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활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표 활용의 논리성과 제도의 정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검토 및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장기적 시각에서 단일 지표를 재원의 배분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각 제도의 본래 목표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간결화하고 재정격차 완화기능은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할 경우, 논리적으로 오류를 줄이고 제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차등보조율 결정 시 재정자립도 사용을 지양하고 재정자주도를 활용하되 논리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국비의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 1인당 세출예산액이 지나치게 큰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자체와 차등적 서비스 제공을 기본원칙으로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의 초점을 주민의 필요와 수요에 보다 집중하는 개선 역시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each indicator by reviewing the fiscal disparities indicators used in previous studies and policies.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to improve the logic of the use of indicators and the consistency of the system.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the method of using a single indicator as a criterion for allocating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sublated. It is suggested that each system be simplified to focus on its essential objectives and that releasing fiscal disparities should be dealt with in one system. However, if the current system needs to be maintained in the short term, this study logically proposes a plan to reduce errors and improve policy consistency. When using financial autonomy indicators in the social welfare program, the impact of the national subsidies should be excluded. It is required to rese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subsidies and real estate subsidie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change the service supply method based on the expenditure budget p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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