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방법론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에 관한 소고

우명동 한국지방재정학회 2016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1 No.3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and academic discipline, and, with reference to the relationship, it endeavors to ascertain the normative academic discipline for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the local public finance through logical reasoning based on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as a specific subject matter. Next, it tries to recognize the current pattern of the academic discipline of this subject in Korea through investigating the curriculum of the universities and the academic activities in “KALF(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Finance).” The fact ascertained from analysing the curriculum of the major ten national universities and some departments related to the public finance shows that this subject is being taught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nd/or Public Administration with monodisciplinary approach, even that is only for some universities. However, the academic activities of the KALF, at least superficially, take the relatively appropriate approaches corresponding to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is subject, that is, multidisciplinary and/or interdisciplinary approach.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al social and economic significance of the local public finance in a society, these approaches need to be taken and intensified further in the education and academic activities of this subject. 본고는 지방재정행위의 성격에 바탕을 두고 지방재정학 전공학습방법의 당위적 위상을 확인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고는 먼저 ‘사회과학방법론’과 ‘전공학습방법’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이에 바탕을 두고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지방재정학’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 사이의 관련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한국의 주요 국립대학과 다른 대학 중 재정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지방재정 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로 개설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대학에서의 지방재정학 운영상태를 확인한다. 나아가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들의 단체인 ‘한국지방재정학회’를 중심으로 지방재정문제에 관한 학술활동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일부 대학의 경제학과와 행정학과에서 “각 학과 차원”에서 지방재정 관련 과목이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마저 매우 지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정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지방재정학회의 활동은 1998년 경제학과 행정학 측의 두 학회가 통합된 이후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토론하는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외형적으로 통합된 학술활동은 내용면에서도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연구자들의 다학문적, 나아가 학제간 연구활동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자들의 학술활동은 지방재정행위가 갖는 고유한 사회경제적 의미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며, 대학에서의 연구도 그 범위나 방법 측면에서 이러한 당위적 방향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에의 시사점

이선화,류덕현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Ⅰ. 문제제기 Ⅱ. 복지재정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분석 1. 분야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2. 회귀분석에 의한 부문별 재정지출 결정요인 분석 Ⅲ.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에의 시사점 1.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지출에 대한 장기전망 2.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시사점 Ⅳ. 결론 본 연구는 정부기능별 재정구성비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복지재정 및 교육재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인구구조를 포함한 한국의 재정운용 여건이 2015년의 OECD 주요 21개 국가와 가장 유사해지는 해는 2025년으로 전망 되었다.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과 2025년 재정지출 결정요인 전망 치를 적용한 한국의 교육재정 지출비중은 총지출대비 14.7%인데 이는 OECD 국가 들이 역사적으로 선택한 평균치에 비해 3%p 더 높다. 반면 복지지출 비중은 25.9% 로 OECD 평균에 비해 12.4%p가 낮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한국의 재정운용은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교육재정 지출, 낮은 복지지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45년 기준 교육재정은 OECD 국가들의 재정운용 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의 전망치에 비해 26% 축소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복지지 출은 35%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 조의 급변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한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부분적·점진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을 효율적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지방재정 연구특성에 관한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을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9 No.3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수행 경향을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연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연구의 대표적인 학술지인「한국지방재정논집」중 2007-2014년 일정기간에 게재된 논문 107편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의 배경 및 참고자료, 주제어로 구분하고 내용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의 지역은 수도권,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직위는 교수, 연구자 유형은 단독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지 1편당 연구자 수는 1.4명으로 논문게재편수 별 게재자 수는 다수가 1회이며, 연구비 지원형태는 순수학술연구, 연구자 최종학위 및소속은 경상계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론에서는 양적 연구, 자료분석 방법에서는 인과분석, 연구영역 대분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소분류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가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논문 1편을 생산해내는데 평균 32.2건의 자료, 참고자료의유형별로는 학술지, 참고문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한국지방재정논집」이었다. 학술지 관련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성에서는 경제학(4종: 25.7%), 행정학(5종: 21.3%), 정치외교학(1종: 3.3%), 정책학(1종:3.3%)으로 나타나 행정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논문들의 핵심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전체 327개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재정분권, 지방재정이 가장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performed by the researchers studying local finance, and so understand research characteristics on local finance. For this purpose, over the subjects of 107 articles published during a certain period of 2007-2014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Finance’ as the typical academic journal on local finance, this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is by classifying researchers’ backgrounds, reference data, and key wo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briefly as follows. First, Seoul metropolitan area was higher in researchers’ regions in publishing articles, and professors were higher in researchers’ position in publishing articles, and single research was higher in researchers’ types. In addition, the number of researchers was 1.4 persons per one academic article, and the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by contributors was mostly one time, and pure academic research was higher in research fund assistance forms, and economics & business, public administration, and others were higher in order in researchers’ final degrees and belongings.Quantitative method was higher in research methodology, and causal analysis was higher in data analysis methods, and local governments’ revenue was higher in the broad classification of research fields. and the financial relations between governments were higher in the narrow classification of research field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reference data, 32.2 data were used on the average in producing one article, and academic journals were higher in reference data types, and the Korean Journal of Local Finance was the most cited academic journal in refer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academic journal relevance, economics(4 kinds: 25.7%), public administration(5 kinds: 21.3%), political and diplomatic science(1 kind: 3.3%), and policy science(1 kind: 3.3%) were higher in order in relevance, which means that local finance research had close relevance to public administration.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key words in articles, there occurred a total of 327 key words which were classified into 292 key words.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은 과연 낮은가?

이영(Young Lee),현진권(Jin Kwon Hy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공공경제 Vol.11 No.1

한국에서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 및 정책은 재정자립도라는 비과학적인 지표를 통해 세입 확충이라는 편협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묵시적인 가정은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이 과연 낮은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과 비 GECD 국가들을 포함한 전체 국가들의 재정분권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재정분권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추정된 식을 사용하여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세입분권 수준은 국제간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의 세출분권 수준(지방자주재원 + 이전재원)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시사점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무조건 지방에 세원만을 이양하는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적정 재정분권(optimal fiscal decentralization)이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이전재원을 통한 지방재정분권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한국처럼 작고 동질적인 국가는 국가전체의 효율성 관점에서 이전재원을 통한 재정분권은 바람직할 수 있으며 지방 자주재원을 과도하게 강조할 필요성이 없다. There has been deep-rooted and implicit belief that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too low in Korea. We empirically examine whether or not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really low by using the data of OECD as well as non-OECD countries. We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revenue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separately. Our empirical findings are that the level of Korea’s revenue decentralization is not low, and that of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s relatively higher. Our policy suggestion has twofold. First,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discussed with the concept of optimal decentralization. Second, fiscal decentralization heavily depending upon intergovernmental transfer, might lead to more efficiency rather than high level of revenue decentralization in some countries like Korea, where is small and homogeneous.

자치구 재정의 장기 수렴성 분석

홍서빈(Seobin Hong),주만수(Man-Soo Joo)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1 재정학연구 Vol.4 No.3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자치구의 재정격차가 전개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변수들의 장기적 수렴여부를 분석한다. 1995년~2008년 기간의 인구 및 소득, 그리고 지방세 수입 및 재정지출에 대하여 σ-수렴성 및 β-수렴성 분석을 실행한다. 분석결과, 자치구 인구와 일인당 소득수준의 격차는 대체로 확대되었다. 재정변수들의 수렴성에 관한 σ-수렴성 분석에 따르면, 지방세의 총액 및 일인당 지방세의 자치구간 격차는 확대되었다. 반면에 재정지출 총액의 수렴여부는 유의하지 않으며 일인당 재정지출은 유의하게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β-수렴성 분석에서 대부분 재확인한다. 따라서 지역균형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들의 재정수입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므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조세수입과 지출의 수렴성에 대한 상반된 결과는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 위주의 이전재원을 통하여 자치구들의 재정지출 격차를 형평화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This paper analyzes empirically whether government expenditures and tax revenues of Korean autonomous districts have converged over the period 1995-2008, We explain characteristics of Korean local finance and modify the conventional model of fiscal convergence. Main local revenue sources of population and income have diverged during the period. The σ-convergence analyses show that both total tax revenues and per capita tax revenues of autonomous districts are diverging, that per capita expenditures are converging and that total expenditures do not have a definite direction. The results are mostly confirmed with the β -convergence analyses. The results of tax revenue side imply that the government’s long efforts for local balance development are not successful. Also we prese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fiscal transfers play a role for the fiscal equalization among districts even though they do not intend the role explicitly.

재정보전금제도 개편의 재원 재배분 효과와 함의

최병호,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8 No.2

This paper studies the fiscal redistribution effect of recent amendment of the provincial revenue sharing system proposed by government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on the reform. The main findings of both theoretical analysis and simulation are as follows. Firstly, some rich cities in Gyeonggi Province will be turned to the local share tax (LST) granting jurisdictions by abolishing the special provincial revenue sharing grant Secondly, as the adjustment ratio of LST increases with the abolition of the special provincial revenue sharing grant, all jurisdictions except for those in Gyeonggi Province will be benefited by the increase in the LST grants. Thirdly, there will be the redistribution of both the provincial revenue sharing grant and LST grant among jurisdictions around the na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sharing rule of the general provincial revenue sharing grant. Finally,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will not be guaranteed by the amendment of the provincial revenue sharing system. These results show that one should expect the result and evaluate the reform by considering that the provincial revenue system is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al LST system through the calculation of the basis fiscal needs. 이 논문에서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재정보전금 배분방식 개편 안이 보통교부세제도와의 연관 하에서 전국적인 재원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 개편에 관한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론분석 및 모의실험을 통해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되는 경우 경기도 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들 중 일부는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둘째,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인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조정률이 상승하는데, 경기도 교부단체들은 재정보전금이 증가하는 대신 보통교부세가 감소하지만 경기도 외 자치단체들은 모두 재정보전금에는 변화가 없이 보통교부세가 증가한다. 셋째, 일반재정보전금 배분방식에서 징수실적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에서 재정보전금 배분이 변화되고, 그러한 효과가 보통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반재원의 재배분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 제도개편에 따라 대체로 재정력지수에 따라 재원 증감현상이 나타지만 1인당 재원의 변이계수를 통해 검토하면 전국적인 재정형평화가 뚜렷이 개선된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듯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재정형평화제도인 재정보전금제도는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과정을 통하여 보통교부세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제도개선의 결과를 예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점을 고려해야한다.

한국 재정의 과거 현재 미래: 고찰과 성찰

최광 ( Kwang Choi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2 재정학연구 Vol.5 No.2

본 논문은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I장 머리말로서의 집필 관점에 이어 제II 장에서는 주요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한국 재정의 역사적 전개와 특성을 고찰한다. 제III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섯 가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비판적 근원적 성찰을 하며, 제IV장에서는 재정운영의 여건 및 제도 그리고 기본적 시각을 두고 몇 가지 구체적 제안이 이뤄진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재정의 외형적 거시적 숲 모습은 비교적 좋은 모습이다. 그러나 미시적 구조적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재정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치 논리의 지배, 집단 이기주의와 부처 할거주의의 팽배, 재원 뒷받침이 없는 사업과 제도의 무분별한 추진 등은 재정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사회의 기강을 해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기여는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 복지 정책 관련 논쟁, 재정 건전성 관련 재정적자와 정부채무 문제, 경기조절 관련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내실화.활성화 등 최근의 주요과제와 논쟁에 대해 근원적 고찰이 이뤄진데 있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천착 없이 논쟁만 무성하고 재정운용이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어 그리고 정치가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어 문제이다. 결론부문에서 본 논문은 초당적 상설기구로 ``질서유지 및 공권력 권위확립 위원회``, ``국가전략협의회``, ``장기재정복지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재정 제도 및 운영의 개혁의 내용과 그 전제조건, 정부가 차고 있는 4개 주머니의통합적 관리, 성과 평가관 제도와 사후평가제도,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등을 고찰한다. The paper consists of four chapters. After an introduction in Chapter I historical development of public finance in Korea and its characteristics are discussed in Chapter II. Chapter III deals with five major issues facing the Korean public finance. They include fiscal policies in reducing unemployment and creating jobs, debate on welfare policies, budget deficit public debt and fiscal sustainability, fiscal policies for economic stability, and fiscal management and the Cabinet meeting. In chapter IV several policy suggestions are made, including introduction of ``Committee on National Strategy`` and ``Committee on Budget`` and Welfare Policy in the legislative body, consolidation of four budgetary ``bags``(general and special accounts, funds, tax expenditures, and debt of public enterprises), introduction of Chief Performance Officer and evaluation of major projects, and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in the Constitution.

재정준칙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전수경(Soo Kyung Chun) 한국재정법학회 2022 재정법연구 Vol.6 No.-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준칙이 그동안 경제환경과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준칙 도입의 시사점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정준칙의 발전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단계는 전통적인 경직된 재정준칙이고, 2단계는 기존의 준칙을 유연화한 차세대 재정준칙이며, 3단계는 차세대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다. 그동안 각국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준칙을 도입 활용했지만 새로운 환경 변화를 맞이해 기존의 재정준칙이 효용성을 잃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계속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기존의 재정준칙은 90년대 이후 21세기에 들어서 각국에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국가부채 증대를 막지 못하게 되면서 효용성을 잃었고, 경직된 재정준칙이 정부가 경제위기에 과감히 대응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이를 유연화한 새로운 차세대 재정준칙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차세대 재정준칙은 상반되는 강제성과 유연성을 함께 추구하면서 복잡성이 증대하고 준수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다시 이를 보완한 새로운 재정준칙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웨덴 식의 새로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다. 그 핵심 특징은 중기 균형재정 준칙을 중심으로 평상시의 흑자재정 준칙, 위기시의 유연성 준칙 및 복원시의 적자 상환 준칙을 연계 운용하며 중기단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기 균형재정 준칙이 가장 중요하다. 즉 확고한 중기 균형재정 준칙만 확립되어 있으면 위기시 준칙을 유연화해도 곧 부채를 갚아야 하므로 섣불리 재정적자를 늘리지 못하게 된다. 이같이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기 재정프레임워크(MTBFs)를 중심으로 전체 예산운용을 중기계획 중심의 하향식으로 운용한데 기인한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5가지 요건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2020년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방안을 평가했는데, 그 결과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의 요건을 대부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단계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보다 3단계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을 도입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fiscal rules have changed according to changes in the economic and fiscal environment,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fiscal rules in Korea. To this end,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of fiscal rules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traditional rigid fiscal rules, the second stage is the next-generation fiscal rules that have been made flexible with the existing rules, and the third stage is the new fiscal rules in response to recurring economic crises that supplement the problems of the next-generation fiscal rules. Countries have introduced and utilized various fiscal rules to promote fiscal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but new changes continued as the existing fiscal rules lost their effectiveness in the face of new environmental changes. Above all, the existing fiscal rules lost their effectiveness as failing to prevent the increase in national debt since economic crises have repeated in each country. Also, criticisms were raised that the rigid fiscal rules would prevent the government from dealing with the economic recessions boldly. Therefore, the transition was eventually made to a new next-generation fiscal rule that add flexibility with enforceability. However, as the next-generation fiscal rules have revealed the problems of increasing complexity and lowering compliance, new fiscal rules have emerged.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is the Swedish-style fiscal rules for responding to the economic crisis. Its core feature is to promote the fiscal balance in the medium-term by linking the fiscal surplus rule in all the good times, flexibility in crisis times, and deficit repayment rule in recovery times, controlled by the fiscal balance rule in the medium term. Among them, the medium-term fiscal balance rule is the most important. In this study, the five requirements of the new fiscal rules for responding to the economic crisis were suggested and the Korean-style fiscal rules submit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20 were evaluated based on them.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introduce the three-stage fiscal rules rather than the two-stage Korean-style fiscal rules in response to recurring economic crises.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이희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6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1 No.2

Recently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receives attention because of stagnant local revenues and rising local expenses. Korea has three local fiscal soundness management systems; Local Fiscal Analysis, Local Fiscal Emergency Alert System, Urgent Fiscal Management System. Korea introduced Local Fiscal Analysis to manag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in 1998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Local Fiscal Emergency Alert System was introduced in 2012 due to the moratorium declaration by SungNam city. Urgent Fiscal Management System comes into effect in 2016. Therefore clear differentiation among these three systems and linkage strategy among these are needed to operate them at the same time. Also the range of local fiscal soundness management needs to be extended because there are some local governments being troubled with their payment guarantee for subordinate agencies or public enterprises. This paper suggests differentiating and linking plan and extended range plan for local fiscal soundness management systems. 지방세입의 정체와 지방세출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8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제도를 도입하여 건전성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2012년에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사건으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2015년에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3가지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제도의 동시 운영에 따라 각 제도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간 상호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은 운영 프로세스 상의 유사점으로 인한 혼란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높은 자치단체들이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관리채무를 중심으로 한 건전성 관리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건전성 관리의 범위를 넓히며, 제도 간 상호 연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교육재정분권의 현황과 과제

나민주(Rah, Minj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8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7 No.1

이 논문에서는 지방교육재정분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뒤, 지방교육재정분권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재정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권한 및 재원의 지방 이양, 지방의 자율성 제고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한국의 지방교육재정은 세입분권 측면에서 이전재원중심의 불안정한 세입구 조를 보이고 있고, 세출분권 측면에서는 중앙의 통제권한과 국가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지출 과다, 재정운용의 자율성 취약의 특징을 보여준다.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세입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충, 안정성 강화, 과세자주권 확보가 필요하다. 세출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정책 결정 및 법령 제·개정시 참여 보장,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강화가 요청된다. 그리고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관리 역량의 강화와 협력적 거버넌 스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local education finance decentralization was summarized, and the present situation was briefly reviewed in terms of revenue and expenditure, and the future task for decentralization of local education was proposed. Fiscal decentralization is a key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which requires the delegation of authority and financial resources, the improvement of local autonomy, and the corresponding accountability. In Korea,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pendency of transferring resources and the unstable revenue structure in terms of revenue decentralization. And in terms of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there is excessive central government control and fiscal expenditure for national projects, and fiscal autonomy is weak. In order to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s, it is necessary to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to secure its own resources, to simplify the tax structure and to secure taxation autonomy. In order to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of expenditure, it is required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of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the autonomy of financial manage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local education autonomy. In order to secure accountabil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cooperative governance and enhance financial management capa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