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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방법론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에 관한 소고

        우명동 한국지방재정학회 2016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1 No.3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and academic discipline, and, with reference to the relationship, it endeavors to ascertain the normative academic discipline for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the local public finance through logical reasoning based on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as a specific subject matter. Next, it tries to recognize the current pattern of the academic discipline of this subject in Korea through investigating the curriculum of the universities and the academic activities in “KALF(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Finance).” The fact ascertained from analysing the curriculum of the major ten national universities and some departments related to the public finance shows that this subject is being taught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nd/or Public Administration with monodisciplinary approach, even that is only for some universities. However, the academic activities of the KALF, at least superficially, take the relatively appropriate approaches corresponding to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is subject, that is, multidisciplinary and/or interdisciplinary approach.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al social and economic significance of the local public finance in a society, these approaches need to be taken and intensified further in the education and academic activities of this subject. 본고는 지방재정행위의 성격에 바탕을 두고 지방재정학 전공학습방법의 당위적 위상을 확인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고는 먼저 ‘사회과학방법론’과 ‘전공학습방법’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이에 바탕을 두고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지방재정학’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 사이의 관련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한국의 주요 국립대학과 다른 대학 중 재정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지방재정 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로 개설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대학에서의 지방재정학 운영상태를 확인한다. 나아가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들의 단체인 ‘한국지방재정학회’를 중심으로 지방재정문제에 관한 학술활동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일부 대학의 경제학과와 행정학과에서 “각 학과 차원”에서 지방재정 관련 과목이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마저 매우 지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정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지방재정학회의 활동은 1998년 경제학과 행정학 측의 두 학회가 통합된 이후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토론하는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외형적으로 통합된 학술활동은 내용면에서도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연구자들의 다학문적, 나아가 학제간 연구활동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자들의 학술활동은 지방재정행위가 갖는 고유한 사회경제적 의미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며, 대학에서의 연구도 그 범위나 방법 측면에서 이러한 당위적 방향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한국의 지방재정 연구특성에 관한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을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9 No.3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수행 경향을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연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연구의 대표적인 학술지인「한국지방재정논집」중 2007-2014년 일정기간에 게재된 논문 107편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의 배경 및 참고자료, 주제어로 구분하고 내용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의 지역은 수도권,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직위는 교수, 연구자 유형은 단독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지 1편당 연구자 수는 1.4명으로 논문게재편수 별 게재자 수는 다수가 1회이며, 연구비 지원형태는 순수학술연구, 연구자 최종학위 및소속은 경상계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론에서는 양적 연구, 자료분석 방법에서는 인과분석, 연구영역 대분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소분류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가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논문 1편을 생산해내는데 평균 32.2건의 자료, 참고자료의유형별로는 학술지, 참고문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한국지방재정논집」이었다. 학술지 관련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성에서는 경제학(4종: 25.7%), 행정학(5종: 21.3%), 정치외교학(1종: 3.3%), 정책학(1종:3.3%)으로 나타나 행정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논문들의 핵심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전체 327개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재정분권, 지방재정이 가장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performed by the researchers studying local finance, and so understand research characteristics on local finance. For this purpose, over the subjects of 107 articles published during a certain period of 2007-2014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Finance’ as the typical academic journal on local finance, this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is by classifying researchers’ backgrounds, reference data, and key wo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briefly as follows. First, Seoul metropolitan area was higher in researchers’ regions in publishing articles, and professors were higher in researchers’ position in publishing articles, and single research was higher in researchers’ types. In addition, the number of researchers was 1.4 persons per one academic article, and the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by contributors was mostly one time, and pure academic research was higher in research fund assistance forms, and economics & business, public administration, and others were higher in order in researchers’ final degrees and belongings.Quantitative method was higher in research methodology, and causal analysis was higher in data analysis methods, and local governments’ revenue was higher in the broad classification of research fields. and the financial relations between governments were higher in the narrow classification of research field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reference data, 32.2 data were used on the average in producing one article, and academic journals were higher in reference data types, and the Korean Journal of Local Finance was the most cited academic journal in refer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academic journal relevance, economics(4 kinds: 25.7%), public administration(5 kinds: 21.3%), political and diplomatic science(1 kind: 3.3%), and policy science(1 kind: 3.3%) were higher in order in relevance, which means that local finance research had close relevance to public administration.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key words in articles, there occurred a total of 327 key words which were classified into 292 key words.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재정운영노력이 재선에 미치는 효과: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the effects of local fiscal management efforts by heads of local governments on their reelection campaign on the 2014 Local Elections, through a logistic regression. This research analyzed local fiscal management through two main factors of fiscal health and fiscal efficiency, in which fiscal health was measured by debt-to-budget ratio and consolidated local government balance ratio, and fiscal efficiency was measured by the ratio of event operation cost, the ratio of transfer expenditure to private sector, the ratio of task-force operations cost, the ratio of labor cost, and the ratio of local council operations cost. Local fiscal management efforts were measured by the changes (or the rates of change) among these indicators from 2009 to 2012.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indicator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election of heads of local government. This results indicate that efforts to improve the local fiscal management do not affect the outcome ot the reelection of chief of local governmen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재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임기동안의 지방재정운영노력이 그들의 재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운영을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재정건전성은 예산대비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로, 재정효율성은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업무추진비비율, 인건비비율, 지방의회경비비율로 측정하였다. 지방재정운영노력도는 2009년과 2012년 이러한 지표값들의 변화(혹은 변화율)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지역과 정당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는 겻우 업무추진비비율의 절감노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재정운영의 개선노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KCI등재

        지방재정법 상의 사무유형에 따른 경비부담: 적용의 한계와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김홍환 한국지방재정학회 2017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상의 사무유형에 따른 경비부담 기준을 살펴보고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사무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된다. 다만, 이를 보다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실제 행정과정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사무총조사, 법원의 판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등을 확인하였다. 확인한 결과 지방재정법 상의 사무구분에 따른 재정부담 원칙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의 연혁을 살펴보았으며, 일본 지방재정법과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양국의 지방재정법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이 일본 지방재정법을 모방하면서, 사무구분에 따른 재정부담 체계는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체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세부절차 및 내용은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은 일본의 제도를 불완전하게 차용하여 실질적 규범으로서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xpense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type of office in the local finance law and to see whether it is actually applied. In general, national affairs are fund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ffairs are provided by the local governments in principle. However, the local finance law provides further details on the principle of expense responsibility. First, I looked at whether these principles were followed in the actual administration process. To do this, I checked the office census, court precedents, and standards for budgeting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the principle of financi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ype of affairs in the local finance law was not kept. Second, To see these causes, I looked at the history of the local finance law. And because the local finance laws of Korea and Japan are similar, I compare local finance laws of Korea and Japan.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Korean Local Finance Act imitated the Local Finance Act of Japan. However, the problem is that Korea has imitated the system of financi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office in the local finance law of Japan, but did not imitate the detailed procedures and contents for realizing such a system. In sum, the local finance law in Korea is not applied as a practical system as imitating imitation of the local finance law of Japan.

      • KCI등재

        지방재정압박의 원인과 개선과제: 정부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류민정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0 No.1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fiscal stress of local government and to discuss ways to improv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Local fiscal stress on the causes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fiscal imbalanc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giving a burden on local government financial expenditure. Despite the increase in local government spending and secure funding through local taxes is a difficult situation. Eventually the local government is growing more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tax policy -acquisitio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f the central government-led and social expenditure policy was contributed to decreased tax revenues for local governments. While there have been made despite the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without policy does not reflect the views of the local governments has limitations in that it promoted.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is strengthening the financial control of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grants. The national disbursement fund is operating in the form of matching funds. Accordingly, the more national disbursement fund to be weighted financial burden of the local government. To recover financial sit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redesign the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herefore, the local tax reform to expand the own revenue of local government, and by adjusting the affairs of state aid projects should readjust the resources sharing between government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관계 속에서 살펴본 지방재정압박 발생원인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비대칭적인 조세・재정관계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자치단체의 의무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를 통한 재원확보는 요원하여 결국 중앙정부에의 의존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주도의 감세정책(취득세, 종합부동산세)과 복지지출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수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많이 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압박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으로 자치사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세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확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사무를 조정하여 중앙-지방간 재원분담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KCI등재

        재정분권과 신화: 지방소비세 도입과 확대를 중심으로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 2022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7 No.2

        Previous governments of Korea have continuously pursued fiscal decentralization without exception by strengthening local consumption tax. Theoretically, however, fiscal decentralization rests on whether local governments have the authority to determine local tax items and their rates so that their citizens have the final say to taxes and expenditures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Strengthened local consumption tax, however, has critical limit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ories. According to the second generation theories of fiscal federalism, fiscal decentralization is not so much wild flowers as orchids, in that it succeeds only when intricate conditions are fulfilled, which is not the case for fiscal decentralization of Korea. Focusing upon the local consumption tax,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the efforts of the previous governments of Korea did not hit the bull’s eye, thus failed to reap the intended benefits such as strengthening democracy or efficiency.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재정분권은 지방세 세율과 세목에 대한 결정권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징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재정분권은 특히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정책방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보니, 지방세 세율과 세목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을 통해서 지역 내 소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배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가 재정분권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1세대 재정연방주의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나, 2세대 재정연방주의이론은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즉, 재정분권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정치인 및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효과적 통제나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등 몇 가지 가정이 충족되어야 기대되는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2세대 재정연방주의이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방분권 관련 이론들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및 지방정치의 현실이 재정분권의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방소비세 도입 및 확대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재정분권과 무관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 KCI등재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 방향

        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 2017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2 No.3

        It has changed greatly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local finance: that is, Increasing social welfare costs due to low fertility and aging, increasing the need for safety of residents, rapid decrease of population, deteriora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etc. And we have not been able to overcome the difference in financial condition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 - metropolitan area, and the gap of financial power among local governments is worsening. Given the reality of local finance,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financial system suitable for Korea's situation should be a national challenge. The Korean local financial system seek a customized fiscal decentralization (dual or differential fiscal decentralization) that runs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financial condition in the mid and long term.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facing local governments, It should be pursued in the direction of building a focused financial framework.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 system of local financial system in Korea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pe with the increasing financial demand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the local government have to secure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and should increase the local tax revenue by utilizing the common taxation system (including joint tax); Second, as a mechanism for adjusting fiscal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the local share tax should be supplemented with measures to make improvements in line with the changed situation.; Third, the horizontal financial adjustment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as a means of adjusting the financial power gap between provinces and provinces that can be created by local tax expansion.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급증, 주민의 안전욕구 증대, 인구의 급속한 저감, 환경문제의 심화 등 지방재정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여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악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지방재정 시스템의 구축은 국가적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식 지방재정 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 방식을 달리는 맞춤형 재정분권(이원적 또는 차등적 재정분권)을 모색하되 당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현실을 감안하여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둔 재정운영 틀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처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지방재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이끌 지방재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원공동이용방식(공동세제도 포함) 등을 활용하여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수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재정 갈등 등을 조정하는 기제로서 지방교부세는 여전히 그 틀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내실화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세 확충에 따라 빚어질 수 있는 지방과 지방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장치로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 KCI등재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의 평가와 개선방안

        구균철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9 No.1

        This paper examines Korea's education finance system in light of the notions of efficiency and equity. A country's education finance system consists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education and local tax mix to partially fund K-12 education. Comparing OECD countries in terms of the degree and trend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education, we find that Korea belongs to the high-equity-and-low-efficiency group in which local authorities make major expenditure for schools mainly based on block and/or specific education grants since the central government raises substantial funds for K-12 education, leaving local governments less responsible to their constituency while leading to less net fiscal benefit differentials (NFB differentials) among the 16 school districts. Evaluating who actually pays for K-12 education in the local level, we also find that significant local education revenue comes from smokers, car-owners, and home-buyers, who have little to do with direct benefits from K-12 education, resulting in the local tax mix being unlikely to be equitable. Having said that, we propose that Korea promote revenue decentralization and undo excessive spending decentralization in education, which allows Korea's local authorities to provide K-12 education more efficiently. We also argue that the current educational surtax should be substituted by a new ear-marked educational tax imposed only on immovable property and labor income thereby increasing equity in raising revenue for education. 본 논문은 현행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를 평가하고 나아가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이 분리 운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교육재정관계와 교육재원조달을 위한 세원의 구성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기준으로 교육재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현황과 국제적 추세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이전재원의 세원구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교육의 국가공공재성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의 괴리를 해소하여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지방교육세는 본세로 모두 통합하고 시도세전입금도 폐지하면서, 지자체의 지방교육재정 부담분은 재산·소득과세 중심의 독립적인 목적세 형태의 교육자치세(가칭)를 신설하여 조달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교육행정을 지방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킨 현 체제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구성세목을 단순화하고 목적세화하여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끝으로, 중·장기적으로 교육재정분권 강화와 교육투자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교육자치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을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방세의 가격기능부터 확립시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교육자치세는 교육이라는 단일 공공재 공급의 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로서 운용되기 때문에 교육공공재에 대한 조세가격으로서 작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자치세의 가격기능 확립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여타 지방공공재에 대한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선도적 제도 실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재정분권 개혁의 착종: 이론과 현실의 간극

        이재은 한국지방재정학회 2022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7 No.2

        This paper focuses on the paradoxical phenomena i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reform in Korea. Korean system of local autonomy, disrupted by the military coup in 1961, was restored in 1991, when voters began to directly elect the local councils. But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Korea are still criticized as centralized with devolution of some administrative functions, especially on the fiscal relations aspects. Soon after the restoration, local communities demanded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cluding the fiscal system. And President Roh Moo-hyun commenced the decentralizing proces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2003 with the innovation of central government, which is succeeded by every president after Roh to the President Moon Jae-in in different degrees of concerns.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every presidential adminstration from 2002 to 2022: The more the central government try to enhance the fisc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e more the degree of dependency on the central government has deepened including the central intervention mechanism to the local public finance, rather than improving the fisc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e discrepancy in the tax revenue raising capability among the regions is the main factor distorting the redesigning of the local tax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example, when introduc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in 2010, basic principles of local taxation has been dismissed. Local consumption tax revenue is distributed by the formula on the basis of a differential weighting of consumer’s expenditure by regions. Thus the ratio of outward local tax revenue to the total tax revenue has increased without tax autonomy and fiscal efficiency & accountability. An outward appearance is consumption tax, but actually it is just another fiscal equalization fund distributed by the central authorities. Despite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during the last 20 years the degree of fiscal autonomy has consistently decreased because of the rapid expansion of the specific subsidies by central (including provincial) authorities. I call this phenomenon the paradox of decentralization policy.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복원된 이후 지방재정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지방세출규모는 실질적으로 중앙재정과 비슷한 수준까지 팽창했으며, 지방세의 비중도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26%까지 높아졌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19.24%로 높아졌고,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팽창을 주도했다. 그런데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중앙재정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 글은 재정분권 개혁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보다는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만 강화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재정분권은 세출의 자치나 세입의 자치를 옥죄는 제도적 행태적 요인을 제거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개혁에는 이러한 당위적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정책을 살펴보면, 재정분권정책이 추진될수록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낮아지고, 중앙의존성만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정력 격차를 빌미로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왜곡되어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기제만 강화되고 효율성도 공평성도 훼손되고 있다. 이것이 재정분권의 착종 현상이다. 지방재정원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희재(Lee, Heejae),이효(Lee, Hyo) 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6 No.1

        최근 COVID-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재정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국가 차원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 및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을 통한 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에 따라 적극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는 재정확대로 인한 문제점들이 주민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고려한다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를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재정지표를 총괄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건전성 평가지표를 도출한 후, 재정건전성 관련 측정요소와 측정대상, 회계범위, 정보특성,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을 모색하였다. 경제기반, 수지구조, 채무관리의 3개 영역으로 17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지방재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결과를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등급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강 수준과 건전성 정도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재정의 위험요소와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시계열 관리가 가능하다. Recently, COVID-19 has made national fiscal income decreasing and national fiscal spending increasing. Local governments are also increasing their fiscal spending and financial burde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tively manage fiscal soundness due to the cause of overcoming the crisis through fiscal spending. After the situation is resolved, problems caused by fiscal expansion are likely to return to the burden of the residents and the people. Considering these risks, continuous monitoring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fiscal soundness is required. This study diagnoses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fiscal soundness in relation to the current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examines financial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view, the study shows a financial soundness evaluation model for local governments by considering the factors related to financial soundness, targets, scope of accounting,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methods. The assessment model was constructed using 17 indicators in three areas: economic base, accounting structure, and debt management, and the weight of each indicator was adjusted through AHP results for local financial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llow local governments to score and grade their financial status each year from a minimum of 20 to a maximum of 100 points, so that they can intuitively judge their financial health level and soundness. This allows for managing financial risk and sustainability and long-term time series management by focusing only on fisc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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