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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전자정부와 정부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윤상오(尹相五)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8 No.4

        이론적 측면에서 전자정부는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선진국이지만, 정부신뢰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설적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전자정부와 정부신뢰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와 정부신뢰에 관한 UN, OECD, TI, Edelman,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각종 조사와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의 성과는 정부투명성이나 정부신뢰와 긍정적 관계를 갖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관계가 있는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부신뢰 하락 경향, 정부신뢰 개념의 광범위성과 모호성 및 객관적 측정의 어려움, 전자정부 서비스 및 시민참여를 통한 비판적 시민의 증가, 전자정부가 갖고 있는 역기능으로서 개인정보침해, 전자감시 등 때문인 것으로 추론되었다. 향후 전자정부가 정부신뢰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정책 영역을 정부신뢰 영역과 같이 입법부와 사법부 및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주된 목표도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에서 민주성과 투명성, 거버넌스 제고 등으로 넓혀야 함을 제시하였다. Many theories have suggested that e-Government impacts positively on Trust in Government. Although Korea is the most advanced country in E-government, Trust in Government i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In this research, I tried to analyze the paradoxical relationship between E-government and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identified the main reasons of this situation, and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 to improve Trust in Government with the help of E-government policy. To do this, I used the survey and evaluation data from UN, OECD, Transparency International, Edelma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Local Autonomy, and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main reasons of the paradox between E-government and Trust in Government are various. First Trust in Government is basically ambiguous and difficult to be measured. Second Trust in Government has shown tendency to decline in the world in recent decades. Third informed and critical citizens to government have increased as E-government service and E-participation have increased. Finally negative impact of E-government such as privacy and surveillance problems emerged. To improve Trust in Government through E-government policy, I suggest the following: At first the policy area of E-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to public organizations,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branch. Furthermore the policy paradigm of E-government should be shifted from efficiency and productivity to transparency, democracy and governance.

      • KCI등재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e-Government Application Index

        Sangki Jin(진상기),Dongeun Gam(감동은),Sang-Baek Chris Kang(강상백)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6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9 No.2

        현재의 전자정부 활용의 측정방법의 대부분은 전자정부 사용자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 전자정부의 최근 패러다임은 전자정부 사용자 관점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 마케팅의 관점에서, 전자정부 서비스는 정책 제품(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전자정부 사용자의 만족도는 제품 (서비스)의 재사용을 위한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마케팅 접근 방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전자정부 활용지수의 측정방법에 대한 새로운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고객만족지수 및 정보시스템 (IS) 성공요인 모델의 문헌을 고찰하여, 이를 기초로 체계적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의 요소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전자정부 활용평가 → 만족 → 인식 → 사용의 순환구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용 및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전자정부 애플리케이션 평가모델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실제 활용을 식별하기 위한 가중선형모델인데, 각 요소의 가중치는 학계, 연구 기관, 정부에서 전자정부 서비스 관련 23명 전문가의 파일럿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행한 결과로 제시되었다. Many of current e-government application measurement methods are based on the prior e-government model which was more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e-government service suppliers rather than that of e-government users. The recent paradigm of e-government has been changing more toward user basis from supplier perspective, which calls for a new methodology that can be aligned with e-government user perspective. As a policy-marketing perspective, e-government service can be defined as a policy product(service) and that the satisfaction level of e-government users can be the core assets for reusing the product(service). Based on these policy-marketing approaches, the current study suggested a new application evaluation methodology for an e-government application index and measurement methodology.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has done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of customer satisfaction indexes and Information System (IS) success factor models as well. Based on these premises, the current study systematically extracts the factors for e-government service application as follows: With the influence of exogenous factors, e-government application usage mechanism is found to be the cycles of Awareness→Usage→Satisfaction→Evaluation. Based on this usage and evaluation mechanism, a new e-government application evaluation model is suggested by a weighted linear model for identifying actual application usage level of e-government services.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executed a pilot expert survey of 23 experts of e-government services from academia, research institutes, government officials, etc. to capture weights of each elements. The current study recommends a new e-government application index by “(Awareness *W1)+(Usage*W2)+(Satisfaction*W3)/3.”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avenues of future research along with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in this domain are suggested, wherein.

      • KCI등재

        英國의 電子政府政策과 法制

        金鍾鐵 법무부 200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8

        영국의 전자정부정책은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의 대두와 영국 헌정의 현대화(constitutional modernisation)라는 두 가지 배경하에 추진되고 있다. 전자정부는 시민과경제주체들의 정부서비스에의 접근과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서비스에의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은 정보사회로의 변화요구를 정부영역으로 수렴하는 것인 동시에 정부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부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 같은 배경을 가진 영국 전자정부정책의 추진현황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발표된 다국적 민간컨설팅 Deloitte Consulting의 공공영역연구보고서 "전자정부의 여명: 소비자로서의 시민"(At the Dawn of e-Government: The Citizen as customer)에 정리된 전자정부 진화 6단계 중 다기능 포털의 단계(multi-purpose portals)의 초입부에 있는 영국의 전자정부정책과 법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전자정부정책은 여전히 17세기적 헌정구조를 기초하고 있는 지배체제를 현대화하려는 계획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독특한 법체계적 특성에 따라 전자정부법제를 새로이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법제에서 전자정부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의 전제가 되는 전자서명을 비롯한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의 법적 효력을 개별적 법영역들에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한편 전자정부구축의 전제가 되는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도 특별한 개별입법이나 조치없이 일반법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전자정부화는 지구촌화(globalization)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탈국가적 무한경쟁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의 획기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전자정부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그에 따른 변화가 요구하는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의 강화나 국민의 기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통일적인 법제의 정비가 요청된다. E-government policy in the UK can be best understood in two backgrounds: the one is the advent of information society in general and the other is constitutional modernisation movement in the UK. These backgrounds come across at the crossroad of e-government. The advent of information age requires the transformation of delivery of government services, which in turn offers an opportunity for restructuring the out-of-date British governmental system. In this essay, providing a chronological sketch of Blair Government's e-government policy and its accompanying legislation, the author points out four features of the UK e-government policy and legislation. First, e-government policy is part and parcel of modernising government project, a primary agendum of Blair's reform drive. Second, there is no new primary legislation planned for e-government but a number of statutory instruments authorized by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0 enacted to recognize legal effec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play important role in facilitating not only e-government but also e-commerce.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and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provides indirect legal basis for e-government too. Third, e-government goes hand in hand with e-commerce as the latter is regarded as the basis for the advance of the former and vice versa. Fourth, since e-government policy may change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but also the way that government itself is structured and organised, there is a need for a comprehensive primary legal framework to ensure government's accountability as well as protect citizen's human rights in information age.

      • KCI등재후보

        전자정부와 부패: 국가단위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 Jinwook Choi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4 국정관리연구 Vol.9 No.1

        이 논문은 전자정부가 부패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 증대에 관한 전자정부의 효과 이외에 최근에는 전자정부의 부패예방과 절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와 부패에 관한 기존 연구의 다수는 특정 국가나 특정 사례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국가 단위 수준의 실증 분석을 통해 전자정부와 부패 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추론을 이끌어내었다. 경제적 수준, 정부의 규모, 정부 규제와 같은 전통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증 분석한 결과는 전자정부가 정부부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의 영역과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논문은 전자정부를 통신 인프라,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참여 3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각 하위 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3개의 전자정부 하위 요인은 개념적으로 전자정부 인프라 기반,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국민에 대한 권한 위임과 연계되며, 실증분석 결과 3개 하위요인이 부패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은 각 국가가 전자정부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반부패 전략으로써 전자정부가 다른 반부패 전략에 비해 현실적합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e-Government on corruption. Although e-Government i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studied in the context of efficiency enhancement, recent research has shed light on the causality between e-Government and corruption. However,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one-country or anecdote-based analysis of which the results are not generalizable. Analyzing country-level data,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 basis for a broader generalization regarding the impact of e-Government on corruption. Through controlling traditional causes of corruption such as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 size of government, and the degree of government regulat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article show that e-Governmen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corruption reduction. Considering that the notion of e-Government is broad in terms of areas and ranges, this article breaks down e-Government into the three components of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online participation, and online services. These three components are connected conceptually with ICT infrastructure, and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empowerment driven by e-Government. Empirical results confirm that these three e-Government dimension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corruption. Findings suggest that e-Government can be regarded as a pragmatic anti-corruption strategy in the sense that most governments are eager to adopt e-Government systems.

      • KCI등재

        전자정부의 진화와 시민참여 : e-거버넌스 관점에서

        윤성이 ( Seong Yi Yun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07 社會科學硏究 Vol.33 No.3

        지금까지 각국이 전자정부를 통해 추구해온 비전과 목표는 대부분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전자정부의 중요한 한축인 민주적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적 분야, 즉 시장과 기업의 정보화는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부가 반드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그리고 민주적인 정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자정부 구현이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되지 않고 민주적 가치실현과 나아가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 구현이라는 전자민주주의 범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좁은 의미의 전자정부 개념에 치중하고 있으며, 민주적 가치의 실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전자정부 즉, e-거버넌스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전자정부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거버넌스, 즉 e-거버넌스 구현까지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e-government)는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며, e-거버넌스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공공서비스 전달 및 정부와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시민들이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로서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 정부업무처리 과정의 분권화, 정치과정의 공개와 투명화 등이 요구된다. E-government means a democratic government which provides the best level of public service efficiently through ICTs. Most of e-government projects have been focused on improving government service deliveries. Efficiency and best service delivery have been a main theme of e-government visions and objectives, without full consideration of achieving democratic values.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can be a main goal of digitalization in private sector. However an efficient and competitive government does not always mean a transparent, accountable and democratic government. The goal of e-government should be extended to the level of realizing e-governance, not being limited to achiev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competitive power. Although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steadily carried out various e-government projects, e-government has not reached to the stage of e-governance. If the purpose of e-government is to combine administrative services with informatization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the main purpose of e-governance is to widen the measure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its execution. For e-governance citizens should be engaged in policy making process as active participants, instead of being remained as clients of government services.

      • KCI등재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전자정부 구현과제에 관한 연구

        신영진 ( Young-jin Shi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0 국가정책연구 Vol.34 No.2

        현재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자정부 10대 기술트렌드’ 중에 블록체인을 포함 하였으며, 지능형 정부로의 핵심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금융, 의료, 부동산 등과 같은 행정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기존 행정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연계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적용한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가 구현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AHP기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에 대한 블록체인 전자정부의 실현가능성을 진단하고, 전자정부 서비스 및 정책에 관해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있어서 대국민 서비스(74.07%)가 가장 중요하며,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53.70%)를 위한 전자정부과제가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블록체인 전자정부의 우선추진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는데, 첫째, 정부차원에서는 정부의 법제도 정비, 기업의 기술투자 지원, 국민의 정책접근성 확대를 강조하였다. 둘째, 기업차원에서는 블록체인 전자정부를 위한 기술개발과 국민을 위한 서비스 컨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차원에서는 블록체인 전자정부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대상의 FGI를 통해 블록체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즉, 법제도 측면에서는 법률 및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적 측면에서의 서비스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리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할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처럼 블록체인 전자정부가 추진된다면, 전자정부의 선도적 입지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정부모델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본다. At present, South Korea is trying to realize an e-government utilizing blockchain with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connection, it includes the block chains in the “10 Electronic Technology Trends of the e-Government”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deals with important matters for intelligent government. Of course, som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Switzerland, and Sweden, have already introduced blockchains in the administrative fields of finance, medical care, real estate, etc. In South Korea,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 bodie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linking blockchains to existing administrative ser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various e-government services that apply the blockchain and to find policy issues for realize the blockchain e-govern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users using the AHP method in order to diagnose the feasibility of the blockchain e-government of “e-government roadmap 31 major tasks” and to realize the blockchain e-government. As a result, service to the public (74.07%)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realizing blockchain e-government, and e-government tasks for expanding e-public participation (53.70%) should be given the highest priority.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priority of priority promotion issues of blockchain e-government. First, at the government level, it was emphasized the maintenance of the government's legal system, the support of technology investment by enterprises, and the expansion of public policy access for the people. Second, at the business level, it should be given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the blochchain e-government and to service and content development for the public. Third, at the people level, a general understanding of blockchain e-government is most needed. Accordingly, this study was derived a comprehensive improvement tasks to realize the blockchain e-government through FGI for experts. In other words,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improved in the legal & institutional aspect, the service safety should be enhanced in the technical aspect, and the control tower should be promoted in administrative aspect. In this way, if blockchain e-government is promoted,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not only the leading position of e-government but also a government model that gives priority to the people.

      • Web2.0과 컨버전스 환경특성을 반영한 I-Government 구축방안 연구

        최호진,류현숙,추소정,김종태,박상현,연승준,이원태,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최근 Web 2.0과 Convergence가 시대적화두가 됨 ○ 주요 선진국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개념을 반영한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선진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現정부가 향후 경쟁력 있는 국가 및 정부 건설을 위해 Web 2.0과 컨버전스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자정부 전략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시민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진작시켜 진정한 의미의 정부-시민사회파트너십을 실현시키기 위해 Web 2.0의 참여, 공유, 개방, 협력, 융합 등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자정부 추진방안이 요구됨 ○ 이러한 상황에서 現정부는 정보화 일등국가를 비롯한 경쟁력 있는 국가 및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정보기술 변화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구축해야 나가야 함 - 現정부 국정이념에 맞게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정부 전략의 마련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Web 2.0 및 컨버전스 기반의 전자정부시대에 걸맞은 차기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즉, 現정부의 출범 이후 새로운 국정이념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환경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축이 될 수 있는 선진화된 전자정부 추진 시스템 및 추진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임 ○ 이를 위해 선진화된 전자정부 추진 시스템으로써 I-Government를 설계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정부 내에 구축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주요 연구문제 ○ Web 2.0과 컨버전스 등 우리 사회에 최근 빠르게, 그리고 강한 파급효과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변화 요인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한 미래 전자정부의 개념 및 이론적 토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이를 위해 관련 문헌분석, 전자정부의 추진실태 분석, 해외 추진동향을 살펴본 후,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ㆍ 우선 Web 2.0과 컨버전스 관련 개념 및 특징을 규정하고, 그 다음2으로 Web 2.0과 컨버전스가 포함하고 있는 가치들과 전자정부가 어떻게 연계되는 지 그 관련성을 분석하였음 - 그리고 이를 토대로 Interactive Government, Informative Government, Integrated Government의 3가지 관점으로 현실화되는 참여ㆍ공유ㆍ통합 기반의 지능형 미래 전자정부(I-Government)를 개념화 하였음 ○ 새로운 사회적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한 미래 전자정부의 추진방향과 대안은 무엇인가? - 개념 및 이론적 토대의 구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한국의 미래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관련 분야의 공무원, 전문가, 관계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와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음 -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였음 ㆍ 새로운 미래 전자정부 모델(I-Government)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12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ㆍ제시하였음 □ 전문가 델파이 및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의 분석 ○ 전문가 조사의 개요 - 조사 대상: ㆍ 전자정부 분야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보화 관련업체 소속 전문가 20명 선정 (13명은 델파이 조사, 7명은 심층인터뷰 실시) - 조사 도구: ㆍ 개방형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 ㆍ 현 전자정부 수준 및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 중요도에 관한 질의는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하여 객관식 문항으로 질의 ○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응답결과 분석 - 현재 전자정부의 환경변화 반영 정도 ㆍ 현재 전자정부의 Web 2.0과 컨버전스의 속성 및 가치 반영 수준 평가결과 Web 2.0은 참여와 공유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협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컨버전스에서는 법제도(규제)가 가장 낮게 평가 - 3I 관점에서의 현재 전자정부 수준 ㆍ 3I 관점에서의 현재 전자정부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통합정부3.2점, 소통정부 3.4점, 정보정부 4.5점, 지능정부 3.7점으로 정보정부 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통합정부 수준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 - 현재 전자정부의 문제점, 한계 및 I-Government로의 전환에 예상되는 장애요인 ㆍ 통합정부 관점:부처간 통합을 위한 주도권 다툼, 중앙/지방의 사업주체와 추진예산간의 불균형, 민간시스템과의 통합부재, 행정업무상 불필요한 절차 및 비효율 ㆍ 소통정부 관점:참여와 개방에 대한 정부의 보수적인 마인드, 정보개방에 보수적인 공무원의 업무행태, 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실명제가 강화됨에 따른 참여축소, 신고자의 신원보호제도에 대한 법률적 보장 한계 ㆍ 정보정부 관점:정부, 국민, 기업간 신뢰 부재, 정부부처간 정보 공유 및 표준화 미흡 -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들의 중요도 ㆍ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으로는 원활한 정보흐름(6.1점), 통합형 미래조직(5.9점), 개방형 민관협력(5.6점), 참여형 행정서비스 실현(5.5점), 맞춤형 대민서비스(5.5점), 정보의 대민 제공(5.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I-Government 달성을 위한 향후 정부의 역할 ㆍ 조직차원에서 정보화 및 전자정부 사업을 총괄하고 거시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 부처간 갈등 및 이기주의 해소를 위해 조직 재정비를 통한 역할 및 기능의 명확한 규정 등 필요 ㆍ 기술 및 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매체 환경에서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용이한 통합, 전부처의 정보를 단일한 채널로 제공받을 수 있는 메가 포털, 정부/민간간 원활한 정보 유통을 통한 이음새 없이 연결된 정부 구현 등 필요 - I-Government 실현을 위한 예상 소요시간에 대해 전문가들은 6-9년 전망 ○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의 응답 결과 분석 - 전자정부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ㆍ 주력사업으로 지속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본 궤도에 진입하여 일상사업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견해가 나뉨 - 차세대 전자정부와 Web 2.0 및 컨버전스 연계 방안 ㆍ Web 2.0의 가치와 민주성, 효율성, 고객지향성의 가치인 IGovernment의 속성을 1:1로 대응시키는 것은 무리지만 Web2.0 기술은 I-Government가 지닌 가치에 있어서 민주성 증진을 위한 기회라는 의견은 공통적임 - 차세대 전자정부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목표 ㆍ 차세대 전자정부의 미래 비전은 `국민을 중심으로 하나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정부`로 집약됨 - 차세대 전자정부가 갖추어야 할 차별적 요건 ㆍ 비전 및 전략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정부의 구별을 없애 전자정부가 곧 정부라는 인식 확대 필요 ㆍ 표준화된 시스템 간 연계 강화로 시스템 통합 ㆍ 조직변화 측면에서 서비스 효율 및 가치창조 중심의 재설계 필요 ㆍ 법ㆍ제도의 경우 변화수용을 위한 제도운용 및 제도개선 필요 ㆍ 전자정부 서비스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국민 체감 극대화 - 3I 관점에서 현재 전자정부의 수준 ㆍ 통합정부 2.7, 소통정부 3.9, 정보정부 및 지능정부 3.7로 3I 관점에서 현재 전자정부 수준은 소통정부가 가장 높고 통합정부가 가장 미흡 -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의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의 노력 ㆍ 시민 참여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및 확대, 참여 효능감 향상을 위한 정부 피드백 강화 및 시민참여를 막는 규제 완화 ㆍ 맞춤형 대민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원행정영역 분류체계 재정립 ㆍ 통합형 미래조직 구현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화 조직 통합 필요 ㆍ 개방형 민관협력과 관련한 정부차원 노력으로 민관협력 조정 및 통제를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 조직체 구성 필요 ㆍ 정보의 대민제공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 정비 및 정보 재가공과 활용에 대한 기반 확보 ㆍ 원활한 정보흐름을 위해 국가 원천데이터 전반의 구조 개선필요 -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들의 중요도 ㆍ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정보 흐름(6.1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으며, 개방형 민관협력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 차세대 전자정부의 구체적 모습 ㆍ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은 민관협력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데 대체로 의견 일치 - I-Government 전환에 있어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 ㆍ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 논의에 앞서 미래 정부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선행 필요 ㆍ 미래 정부 역할에 대한 정의에 맞춰 범국가 차원의 정보화 전략계획을 구성하고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을 구축해야만 관련부처들의 역할이나 기능이 구체화되고 전자정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음 ○ 전문가 조사의 공통문항 응답결과 분석 - 전문가 델파이와 심층인터뷰에 공통으로 포함된 3I 관점에서의 현재 전자정부 수준과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들의 중요도에 관한 설문응답을 종합하여 평가 수준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Ⅲ. 정책대안:I-Government의 비전과 실행전략 도출 □ I-Government의 추진을 위한 개념 정립 ○ 그동안의 전자정부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의 개선 및 정부기능의 질적 전환이 임계수준(critical mass)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 ○ 본 연구는 미래 정부에서의 ICT 역할을 통한 미래 정보화(전자정부)발전 모델 연구로서 I-Government의 개념을 제시 - 첫째, 정부는 점점 더 개방적, 참여적, 민주적으로 변화할 것 - 둘째, 국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는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 - 셋째, ICT의 역할을 통해 정부의 모든 조직을 네트워크화 된 거버넌스 구조로 변화 ○ 소통 정부(Interactive Government)는 전자정부 시민참여의 궁극적인 단계는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 복잡 전문화된 미래 행정의 특징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참여는 필수적이고, 성숙한 시민 개개인 모두가 전자정부 시민참여의 주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실천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미래 I-Government는 정부와 시민 간 혹은 개인과 개인 간에 동시에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고, 이는 정부의 문을 활짝 여는 것으로서 정부, 기업, 시민간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ICT의 핵심적인 속성 - 의사결정단계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게 하여 의견교환의 활성화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통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 향상과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화 및 공식화시키는 효과가 기대 ○ 정보 정부(Informative Government)는 이용자 중심의 전자정부가 실현됨으로써 국민은 자택 등에서 간단한 기기 조작이나 행정 기관 창구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마칠 수 있으며, 행정이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푸쉬형행정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국민 편리성의 향상이 실현 ○ 편리성이 높은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인증절차의 개선, 접속수단의 다양화 등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과 각 행정기관간의 데이터 제휴가 불가결 - 각 행정기관간의 데이터 제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최적화와 함께 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희망하는 개인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 - 일회의 입력으로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특히 시민이 비방문 혹은 일회방문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 ○ 통합 정부(Integrated Government)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고, 단절적인 업무수행 방식에서 수요자 지향의 부처들 간 협업의 조직 원리를 지향 - 10∼20년 후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지식을 정부 내, 조직 간, 부서 간 공유하고 연계하며 민간조직의 광범위한 정책지식을 연계하는 정책지식의 허브기능을 수행 - 정부와 민간 정책공동체의 인력이 유연하게 상호간에 이동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고위직의 정무직화 개방화는 대폭적으로 확대 ○ 민관협력에 의한 전자정부란 공급위주의 행정 중심적인 정부의 기존관행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일반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수요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정부를 말하는 것 - 정보기술의 기반 위에서 정부의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지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 - 정보집약적 환경에서는 기능구조의 관료제 조직이 점차 퇴조하고 네트워크 혹은 격자구조의 조직이 보다 일반화되고 격자 구조의 조직화가 될 것 □ I-Government의 비전 및 실행전략 도출 ○ 소통 정부는 정책기획에서부터 집행과정의 주기가 더욱 빨라지고, 그 과정상에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정부와 국민의 행태 모두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참여와 공개를 소극적, 형식적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식화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 ○ 정보 정부는 단순한 행정정보의 공유에서, 단순공유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공동이용으로, 국민과 수요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의 제공이 전자정부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 ○ 통합 정부는 부처 간, 기관 간 협의조정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향후 전자정부는 기존의 오프라인정부와 별개로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부에 함께 녹아있는 형태 ○ I-Government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1) 부처별 분산된 정보화 조직을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2) 전자정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통합 정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3) 국민과 민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4) 이를 통해 전자정부의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 소통 정부(Interactive Government):참여형 행정서비스 실행 전략 - 정부가 전자정부를 추진한 후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왔으나 차세대 전자정부에서는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전자정부 협업 네트워크 일원으로 참여시켜 진정한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가 창조하는 전자정부로의 전환이 요구 ㆍ 사용자가 더 이상 단순소비자가 아니라 프로슈머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국민(사용자)의 정보 및 지식을 원천으로 하여 이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부정책 입안 및 서비스 개선이 가능 - 정부의 기존 웹 포털의 경우 일방향적 정보 제공 기능이 대부분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책 제안 등을 위한 기능은 미흡 ㆍ 전자적 정책참여 및 사이버 QRS(Quick Response System)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적 정책공론장 형성과 마이크로블로그(트위터, 미투데이), 미니홈피(싸이월드), 메신저(MSN, 네이트온)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과 연계된 참여방법을 개설하여 국민과 정부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 ㆍ 다양한 미디어를 연계하여 대국민 대화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산발적으로 구축된 기존의 채널을 단일화하여 복잡성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정책참여 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국민의 정책참여 체감성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 ㆍ 특히 미래 사회에서는 시민의 정책참여 요구가 증대될 것이므로 단계별, 수준별로 전자적 정책참여의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들이 민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확대를 추구 ○ 소통 정부(Interactive Government):개방형 행정서비스 실행 전략 -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으나 형식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거나 지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많은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지 못해 정책 홍보 단절 및 오해가 발생 ㆍ 개별적으로 추진, 관리되어 오던 부처별 공청회 정보를 단일 포털을 통해 제공하여 국민들의 정책참여 및 홍보, 정책반영결과의 실시간 협업을 가능 ㆍ 부처별로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던 정책 공청회를 단일화된 포털을 통해 온라인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수립 후 추진현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ㆍ 각 부처는 대국민 공청회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한 정책 사안에 대하여 일정 기간 포털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의견 수렴 게시판을 제공하여 정책 홍보 및 발전 방안을 마련 - 납세자로서 국민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예산 계획 및 집행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보유 ㆍ 연도별 추이 등 간단한 통계 분석 자료도 함께 제공하여 어떤 사업이 확장되고 있으며 어떤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기업 및 창업자들이 시장 기회를 포착하거나 시장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예측 ㆍ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예산 항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이를 다양한 조건에 맞춰 재배열하여 제공하는 정부 예산 및 집행 정보 제공 종합 포털 구축이 필요 - 정치문화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마련, 민간-공공의 정보교류에 필요한 정보보호, 정보신뢰성 확보와 함께 정보공개에 있어 보다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 ○ 정보 정부(Informative Government):맞춤형 대민서비스 실행 전략 - 맞춤형행정서비스는 정부업무기능분류, 민원사무분류 등 행정편의위주의 구조를 국민 중심으로 재개편 할 필요가 있으며, 민원행정영역에 대한 분류체계의 재정립 및 정비를 바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단일접점의 강화가 필요 ㆍ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바탕화면에서 바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정부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개인별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하여 인터넷 바탕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젯을 개발하여 보급 ㆍ 일부 전자정부 서비스의 경우 설문조사, 찬반투표, 조회통계(조회정보, 조회계층, 조회지역 등)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및 정책의사결정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제공할 것 ○ 정보 정부(Informative Government):원활한 정보흐름서비스 실행 전략 - 일반적인 정책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부처와 연계된 복합적인 기반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정보시스템 구성체계로는 입체적인 정보의 추출 및 가능이 불가능한 현실 ㆍ 다부처적이고, 다양한 행정시스템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행정정보들을 주제중심으로 엮을 수 있고, 문제 중심으로 가공할 수 있는 통합기반체계의 수립이 필요 ㆍ 이를 위해 다부처, 다수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데이터중 정책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반정보만을 요약DB, 메타DB의 형태로 구현해야 할 것 - NGIS정보와 접목하여 의사결정과 공간정보의 융합추진도 정책의사결정에 긍정적인 활용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지원 DB 및 통합체계를 구현한 이후, 자치단체별 재활용 및 추가ㆍ부가기능을 제공하여 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데이터 군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 개별 부처의 개별 시스템 간 정보연계 및 전달체계로 인하여 중복과 필요이상의 연계정보 수정행위가 발생 ㆍ 현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행정정보 허브(Hub)를 통한 일원화된 정보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 ㆍ 원활한 정보흐름을 위해서는 국가 원천데이터 전반의 구조개선 및 유사 중복 제거를 하는 대규모 사업이 시급히 추진 ㆍ 행정정보 전달체계의 표준, 운영지침 등을 종합 관리하는 범부처적인 조직을 구성이 필요 ○ 통합 정부(Integrated Government):통합형 행정서비스 실행 전략 - 부처 간의 협업이 가능한 정보체계, 정보의 활용과 활성화된 정보를 서비스를 위한 정보의 집적, 가공,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공동의 문화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 ㆍ 수평적으로 업무와 부처권한중심으로 추진된 전자정부의 모습이 업무와 부처권한을 초월하여 효율과 서비스 중심의 조직경계를 허물 수 있는 서비스 통합이 우선 ㆍ 현재는 개별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및 정보를 개별기관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제는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 및 정보공유를 위한 마인드 전환이 필요 ㆍ 현재의 부처별, 시스템별 고유업무 영역은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마치 하나의 서비스처럼 프로세스 흐름 재설계가 필요 ㆍ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기관의 포털페이지 접속 숫자 및 접속인원 수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제는 범정부서비스저장소에 저장되어 공유되는 서비스별 활용도 측정이 가능 ㆍ 기성세대는 아직도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프라인 창구와 연계하여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 통합 정부(Integrated Government):협력형 행정서비스 실행 전략 - 공공성이 높고, 활용성이 강한 민간기관의 정보들을 신뢰성 있는 인증 및 보안체계를 기반으로 디지털기반에서 제공 필요 ㆍ 민간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필증, 자격, 이수확인, 회원 증 등 민간기관의 업무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중 행정영역의 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되는 정보 실태를 파악 ㆍ 행정영역에서 생성되는 정보 중 민간영역에 활용되거나 필요로 하는 공동이용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정보 실태를 파악 ㆍ 대국민 공동이용포털 등 민간과 행정영역이 해당 정보들을 거래할 수 있는 협업중계서비스를 제공 - 중앙정부 주도적인 전자정부추진은 지양하고 차세대 전자정부의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일반국민 등)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한 후 이들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 - 정부는 정보의 생산자이며 소유자라는 의식을 버리고 부처 간/민간간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유통시키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Connected Government로 나가게 되며 국민과 민간은 정부로부터 그야말로 Non-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Web 2.0 and Convergence have together emerged as buzzwords with the advance of the Information Age, and many countries, including advanced nations, are making an all-out effort to reflectthese trends within the context of e-Government strategies in order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Up until now, Korea`s national informatization strategy has achieved outstanding success due to the Korean government`s clearly-drawn goals and its road map for each stage of e-government developmen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Korea is leading the global e-Government movement. However, Korean e-Government has been too focused on constructing hardware and infrastructure for the sake of government efficiency, revealing its limitations in terms of realizing its democratic values such as citizen participation. Hence, some argue that perhaps it is time to transform the existing e-Government development strategy that is very government focused, into a more citizen-based style. The recent incredible transformati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s brought about a variety of changes throughout politics, government administration, social movements, and private sector management. This also makes it hard to draw a line between customers and producers, as their roles are increasingly becoming blurred via ever-growing interactions between these two groups. Given this backdrop, government requires a new e-Government strategy to reflect these social and technical changes. The current government that launched its administration under the flag of national advancement needs to recognize current ICT-enabled socio-political changes, and it needs effectively to address these issues.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current Lee Myung-bak government ought to implement a new e-Government strategy that embraces the features and associated values of Web 2.0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tenet of Web 2.0, i.e. participation, openness, sharing, cooperation, communication and so on, in order to realize the de facto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t also needs to identify appropriate roles and tasks for the diverse actors involved in Korean e-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its governance philosophy. □ Research Purpos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put forward a policy orientation and recommendations for e-Government in the age of Web 2.0 and Convergence. The next e-Government model that this study proposes is a so-called `Intelligent Government (I-Government)`. This study further aspires to offer wide-ranging policy agendas and strategies for I-Government. 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The course of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first stage entails a rigorous literature review in relation to the next e-Government model and I-Government. The second stage investigates current e-Government conditions and reviews international e-Government trends. The third stage encompasses a Delphi survey and an in-depth interview that was conducted with government officials, experts, and people who work for e-Government related business sectors. The final stage uses research findings to outlin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Korean e-Government and national informatization. For empirical studies such as the Delphi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it develops three new perspectives, the self-styled 3-I`s:Interactive Government, Informative Government, and Integrated Government. It then outlines I-Government policies such as advanced future models of e-Government based on these 3-I`s that encompass Web2.0 values of particip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The methodology utilized in this study includes a mix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ncluding a literature review, expert-brainstorming, in-depth interviews, and a Delphi survey, plus a number of seminars. It sketches a series of future e-government strategies and policy agendas for enhancing public confidence in government and outlines the next model of e-Government, that is, I-Government. The primary findings from Delphi and in-depth Interviews of IT Professional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issues and limits of the current e-government are identified (see Table 1).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the current government`s level of reflecting values of Web 2.0 and convergence are as follows: (a) Participation and sharing is around the same level; (b) Cooperation among governments has been evaluated as relatively poor (c) Legal regulations have been generally evaluated as lacking convergence. Next, possible obstacles in the way to I-government are identified via expert Delphi analysis as follows: ㆍ Integrated government perspective: conflicts over the leadership for integrating departments, imbalance in the subjects of federal/local project and budgets, absence of integration with private systems, unnecessary process and inefficiency of administration ㆍ Interactive government perspective: conservative attitude of the government toward participation and openness, decline of citizen participation due to real-name policy for information protection reasons, limitation in legally protecting identity of those who report ㆍ Information government perspective: absence of trust between government, public and companies, insufficient information sharing and lack of standardization across government departments Findings from the in-depth interview of experts imply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views with regard to the future orientation of e-Government. Some experts believe that e-government should be consciously managed as a major government agenda, whereas others believe that it should be managed as an ordinary project into its normal track. However, they are in agreement with regard to the visions and objectives of future e-Government;that is, future visions of the next electronic government could be epitomized as `an intelligent government` that provides citizen-centered and integrated public services. This intelligent government calls for an acknowledgment that there should be no discrepancy between offline and online governments and that there should be integration of the system by strengthening via standardization andrestructuring government organizations in terms of efficiency of services and the creation of valu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improve policies that reflect the changes led by Web 2.0 and convergence within law and policies. As for the level of current e-Government from 3I perspectiv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tegrated government marks 2.7 points, interactive government marks 3.9 points, and information government and intelligent government marks 3.7 points. Therefore, the current e-government gets its highest score in “interactive government” and its lowest in “integrated government”. The experts who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point out the significance of government endeavors in order to realize the visions and objectives of future I-Government; i) fostering and expanding incentives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strengtheninggovernment feedback to enhance efficacy of participation, and obliterating regulations that hinder citizen participation ii) reviewing and reorganiz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civil administration to achieve customized service for the public; iii) integrating the scattered information system operated by each department; iv) facilitating wider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s v) improving thenational database structure for seamless information flow across the nation. In this regard, future I-govern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framework of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Ⅲ.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Based upon the research findings and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I-Government. In a nutshell,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I-Government are described in detail. As for “Interactive government”,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participatory channel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In addition, it also needs to set up a public service strategy to represent the voices of citizens in the government decision-making processes, along with a well-built protection mechanism for personal information. As for “Informative government”, it calls for delivering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s and extensive information sharing across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as awhole. In order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the integration of on/offline channels should be in place in order to invigorate “Integrated govern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s to delineate the future e-Government model that epitomizes characteristics of Web 2.0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and to offer policy strategies for putting the model into practice. By doing so, one might argue that a major contribution of the study is that it broadens the scope of existing e-Government studies.

      • UN 국제지수 평가 모델에 근거한 한-중 전자정부 비교연구

        왕지위(Zhi wei Wang),이석준(Seogjun Lee)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7 商經硏究 Vol.42 No.1

        전자정부의 발전에 따라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가 전자정부를 통해서 정부를 제공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전자정부를 통해서 더 편하게 국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민원 처리 등 구청이나 행정부문을 갈 필요 없고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UN 국제지수 평가 모델 기준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은 어떤 단계를 있는지 파악하고, 그 단계에 따라서 국가 전자정부 평가에 대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한 한국과 중국의 국제지수, 입법 현황, 관련 조직 등을 조사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시기에 전자정부를 시작했지만, 두 나라에 차이가 큰다. 한국에서는 전자정부를 구축하면서 이를 통해 가장 효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결과를 볼 수 있고, 중국은 한국보다 아직 많이 뒤떨어지는 상태였다. 중국과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본 연구는 국제지수 평가 모델을 통해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With the development of e-government, the world is attracting attention. The government can provide the government through e-government, manage it collectively, allow citizens to obtain national information more easily through the e-government, and do not need to go to the ward office or administrative department such as complaints handling, do.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national e - government evaluation according to the stage of development of e - government based on UN International Index Assessment Model. To do this, we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hina by examining the international index, legislative status, and related organizations. Korea and China started e-government in a similar period, bu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Korea, e-government has been constructed and it has been shown that e-government can be implemented in the most efficient, effective and systematic way, and China is far behind in Korea. The question of why there are so many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Korea,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Korea through the international indexing model.

      • KCI등재

        지역통상정보 : 중국의 전자정부 구축현황과 시사점

        진설 ( Xue Chen ),최석범 ( Seok Beom Choi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통상정보연구 Vol.13 No.4

        전자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편리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오늘날 전자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수단으로서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 프로젝트이다. 중국 또한 WTO 가입과 함께 국제적으로 전자정부가 보편화되는 추세 속에서 전자정부의 발전이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전자정부에 관련된 법률과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정부의 관리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전자정부 개념, 추진과정, 구축목적, 관련 정책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전자정부 구축현황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E-Government provides convenient information and service, and enhances service quality to people by using new technology. E-Government now becomes representative project that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promoting competitively as a key method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With joining WTO, China is also facing a new challenge as e-Govern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china`s e-Government is developing rapidly. But at the same time it also reveals many problems. Especially government and e-Government laws and policies are not integrated into one and legal basis to change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 is still weak. Thus, this study deals in generalities such as the concept of Chinese electronic government, the process, the purpose, related issues of the policy by comparing the current state of the Chinese electronic government with Korea electronic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 KCI등재

        전자정부로 인한 지방자치법의 변화 연구

        성봉근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5 No.1

        Local Autonomy Laws and Acts have been under serious several limits for example long time and distance with alienated from central provinces and insufficient budget. Recently ‘Ensuring State’ Theory and ‘E-Government’ Theory are studied eagerly as hot issues in many areas to overcome these obstacles. These two theories are connected with same aim to provide ‘Good Governance’ to citizens and overcome these things. E-Government is a kind of paradigm which can implement various works of legislation, executive, judicial etc. with electronic tools and process for example ICT. And E-Local Autonomy means the application of E-Government in Local Autonomy. There are 4 relationships in E-Local Autonomy for example G2G, G2C, G2B, IEE etc., and this classification system is available to analyze many problems in Local Autonomy. Some says that E-Government is neutral to Local Autonomy and Democracy. But I think that E-Gov. might make huge influences those things and can make it change. And Some says E-Gov. is going to affect negative for Local Autonomy. But I conclude that E-Gov. will help those things positive on the contrary. The basis of E-Gov. are theoretically founded on the Alvin Toffler‘s futurology, Habermas’ Discussion theory, and James Bryce‘s Democratic theory etc. Some says that E-Gov. is only for improvement in View of Economical Effect. But My Idea is that E-Gov. is practical tools and armour for Ensuring State and Harmonize also in view of Constitutional Order and Value including Democracy. I've researched also many countries in aspect of comparative law including legal history and unique circumstances. Although E-Gov. also might make negative influences to Local Autonomy, but with the help of advanced E-Gov. we can expect great progress of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including E-Democracy. We'd better make good structure which Local Government has Initiative in administration and which Central Government helps and supplement it, instead of bad structure of Regulatory State which is lead forcibly by Central Government. So I suggest We need to amend Constitution and Many Laws including the korean Local Autonomy Law. I suggested specifically several amendment idea those were for conversational structure with citizen, for Electronic Local Autonomy, for systemic, unified and effective Legislation, for Local Finance, for Legislation considering Heuristic Character, an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Now is time to upgrade Constitution and Laws for E-Local Autonomy and E-Democracy. We should apparently know that E-Local Autonomy and E-Democracy cannot be completed all of a sudden like that Rome wasn't built in a day. 지방자치법의 발전은 오랜 동안 시간과 장소 및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매우 곤란한 장애에 가로 막혀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슈화되고 있는 이론은‘보장국가론’과 ‘전자정부론’이다. 이 두 가지 이론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급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전자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작용을 다양한 전자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구현하는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이며, 이를 지방자치에 구현하는 것이 전자 지방자치이다. 전자정부는 중립적인 가치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지만,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입장이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정부의 법철학적 기반은 엘빈 토플러의 미래학, 하버마스의 대화이론, 제임스 브라이스의 지방자치이론 등과 연결될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보장국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면서 민주주의를 비롯한 헌법질서와 조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자 무기로 바라보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정부가 지방자치에 구현되는 역사나 과정 및 현재의 모습, 장래의 전망 등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이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전자정부로 인한 지방자치법의 구체적인 변화들을 검토해 보았다. 전자정부로 인하여 지방자치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자 지방자치가 잘 구현되게 되면, 지방행정이 효과적으로 개혁되어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의 실현에 의하여 공간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제약, 지방재정법상 예산 부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가 잘 구현되면 대화와 합의에 행정의 바탕을 두게 되므로, 전자 민주주의가 발전되게 된다. 전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보완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전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과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들과의 대화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입법론, 전자 지방자치를 위한 입법론, 체계성과 통일성 및 효율성을 위한 입법론,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재정을 위한 입법론, 휴리스틱적 성격과 관련한 입법론, 전자 지방자치의 국제적 활동을 위한 입법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자 지방자치는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험을 해 나가면서 시행착오를 수정하여야 하는 진행형 패러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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