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도단계에서 남북한 법적 관계의 재론 - ‘전체로서의 한국'을 중심으로 -

황선훈(Sun-Hun, Hwang) 한국공법학회 2020 公法硏究 Vol.49 No.2

본 연구는 통일과도단계에서 남북한의 법적 관계를 ‘전체로서의 한국이론', ‘분단한국이론' 및 ‘남북특수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전체로서의 한국이론'이라 함은 근대적 의미의 국가성을 갖춘 ‘전체로서의 한국'이 일본의 강압적 점령 이전에 대한제국에서 출발하였고, 그 국가성은 일제의 강점기뿐만 아니라 미·소에 의한 군정시절, 그리고 남북한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전쟁 기간 및 현재까지 중단 없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전체로서의 한국'은 국가의 3요소 중에서 국민과 영토라는 요소는 충족하고 있으나 국가권력과 관련하여서는 권리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행위능력의 흠결로 인하여 완전한 국제법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며 자생적 국제법 주체로 존재하고 ‘전체로서의 한국'의 국민이 스스로 자유로운 결정(민족자결·민족자주)에 따라 ‘전체로서의 한국'의 국가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 ‘전체로서의 한국'은 첫째, 대한제국부터 분단한국에 이르기까지 한민족국가의 부존재라는 치명적인 규범적 공백을 보완하는 이론으로 의의가 있고, 둘째, 남한과 북한의 상위연합체 기능을 함으로써 남북연합의 구축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민족자결권의 행사는 탈민족주의의 비판을 수용하고, 민족과 민족주의의 부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제평화주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때 헌법 전문 및 제4조상 평화적 통일의무와 제5조 국제평화의무는 한계로서 작용한다. ‘전체로서의 한국'의 국민은 수동적 자결권의 주체인 한민족이며, 부분질서론에 의해 남한과 북한의 국적법에 따른 국민과 공민도 이에 포함된다. ‘전체로서의 한국'의 영토는 현재 남한과 북한의 실제 관할 영역(압록강 하구와 두만강 하구 이남 지역)으로 상정하였으며, 간도와 연해주의 편입문제는 국제법상 조약체결의 하자가 없는 한 북한의 국경조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로서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로서의 한국'은 국가권력의 행위능력 제한으로 완전한 국제법 주체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자생적인 국제법 주체로서 일제강점기, 미·소점령기, 분단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 통일과도단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법적 관계는 ‘분단한국이론' 중에서 부분질서론에 의해 ‘전체로서의 한국'의 부분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질서는 남한과 북한의 특수관계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남한과 북한은 ‘전체로서의 한국' 안에서 대내적으로 1민족, 2체제, 2정부의 관계이고 대외적으로 1민족, 2체제, 2국가의 관계이며, 특수관계의 해소는 ‘전체로서의 한국'의 재통일을 통하여 달성된다.

한국 행정법학의 태동과 발전 - 목촌의 행정법총론과 한국 행정법학 -

김유환 한국공법학회 2015 公法硏究 Vol.44 No.1

Dr. Doh-Chang Kim opened up administrative Law studies in Korea after the emancipation of Korea in 1945. He has cultivated administrative law studies of Korea in the coarse circumstances after the retreat of Japanese at that time. He created administrative law theories of Korea by the legal research on legislative building of the new nation. In the process of the creating theories, he has benefited by his knowledge of administrative law studies of Japan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France, Germany and the U.K. As Dr. Kim was not only a legal scholar but also a statesman, his academic world focused on practical solutions of many public law problems of the new created nation. His genuine goal of the studies was developing Korean society and its legal order. Dr. Kim's methodology of administrative law studies based on the inductive method. He wrote Special Part of Administrative Law at first, then he wrote General Part of Administrative Law based on the Special Part. And he wrote also Comprehensive Law Report o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consists of more than 5,000 pages totally as the first case study materials of administrative law in Korea. Being stimulated by contemporary Japanese scholars, he also preferred the methodology of Administrative Process. Dr. Kim has suggested Democratic State Principle, Welfare State Principle, Rule of Law Principle and National Security Principle as the basic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He cultivated and presented a wide variety of academic theorie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Democracy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He also contributed a lot to the development of public law of Korea in various practical ways. Dr. Kim's academic world is characterized by its national identity, practicality and openness to foreign academic theories. Under these distinctive features, his theories must be regarded as an authoritative opinion of Korea society of administrative law. He has confirmed the identity of Korea administrative law studies and indicated the right direction of Korea administrative law. Even though his theories might give grounds of animadversion, His methodology and direction for Korea Administrative Law has still great impacts among administrative law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the Republic of Korea. 목촌 김도창박사는 해방 이후 황무지와 같았던 한국 행정법학을 개척하신 분이다. 해방 이후의 열악한 학문적 여건 하에서 한국행정법학을 개척해낸 목촌은 일본행정법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막 건국된 대한민국의 입법실무에서 한국 행정법학의 단초를 일구어내었다. 그는 또한 일본 뿐 만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제국의 행정법학을 한국 행정법학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그러나 목촌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경세가로서 국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그의 학문세계도 단순한 외국이론의 소개나 탐구를 넘어 한국의 행정법 문제의 해결에 닿아 있었다. 즉, 신생 한국의 발전이라는 목표가 그의 행정법학의 근본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목촌의 행정법학은 귀납적 방법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저서는 행정법각론으로부터 시작되어 행정법총론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런 까닭에 그의 행정법이론은 단순히 외국이론의 복사물이 아닌 독자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또한 과정적 방법론을 선호하여 행정법학이 단순히 행정분쟁의 종말적 해결기제를 넘어 행정정책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에도 중요한 준거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 행정법학에서 최초로 사례연구방법론을 도입하였다. 그의 행정판례집 상,중,하는 총 5,000페이지가 넘는 역작이었다. 그는 행정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복리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안전보장원리를 제시하였으며 일평생 법치를 통한 민주국가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학을 연구하였다. 그러한 그의 가치관에 따라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비민주적, 권위적 요소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예선적 효력론을 주장하였으며, 예방적 국가긴급권의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그는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고 해체하여 특별행정법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행정절차법의 입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1984년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을 주도하여 새롭게 처분 개념의 규정화 작업을 주도하는 등 실질적인 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목촌 행정법학은 한국적 주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외국 행정법이론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리공담에 치우치지 않고 실천적 문제해결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의 학문적 목표의식은 민주적 법치질서의 모색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목촌의 행정법학은 실질적으로 한국 행정법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고 그의 행정법학이 오랜 기간 우리 행정법학의 통설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는 학문적 개척자이면서 경세가로서 행정법학의 실천적 의미와 주체성을 강조하여 한국 행정법학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으며 또한 한국 행정법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그의 학문세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엄청난 제약조건 때문이리라고 믿는다. 목촌 역시 일정한 한계상황 하에 있었기에 비판적 관점에서 그의 학문세계를 평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역사는 현재의 독백이 아니라 과거와의 대화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한국 행정법학을 개척한 그의 큰 공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가 제시하였던 행정법학의 방법론과 행정법학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성은 오늘의 한국 행정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다.

지방입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과의 비교를 통한 중국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정연부(Joung Youn-Bo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公法學硏究 Vol.11 No.1

본 연구는 지방입법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현재 선진 각 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콘텐츠(contents)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콘텐츠를 수용할 기본단위는 지방행정조직이다. 국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은 자치입법권 · 자치조직권 · 자치행정권 · 자치재정권을 가진다. 이중에서 자치입법권은 자치권이 고도화 될수록 넓게 인정된다. 그 결과 지방행정조직의 입법권은 기본적인 입법권을 향유하면서도 자치정도에 따라 특유한 입법권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학의 시각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방입법제도를 비교하였다. 지방입법제도의 지역적 연구범위는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에 대한 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법학적 관점의 연구로써 동아시아 지역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먼저 한국의 지방입법제도에 대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지방입법제도를 논할 때 지방입법제도의 일반론을 함께 분석하여 논의의 중복을 피했다. 한국과 달리 「입법법」이 제정되어 있는 중국의 논의는 「헌법」과 「지방조직법」외에도 「입법법」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하였다. 끝으로 두 국가의 지방입법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 국의 지방입법의 지위는 전체 법질서에서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조례는 중국의 地方性法規와 대응되었고, 한국의 규칙은 중국의 地方政府規章에 대응되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한국의 규칙에 대응되는 중국의 地方政府規章이 한국의 시행규칙에 대응되는 部門規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일반적인 지방입법권이 인정되는 지방입법주체의 범위는 한국이 중국보다 넓게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앙-광역-기초-읍 · 면 · 동'의 4급 중에서 3급인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입법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중앙-성급-지급-현급-향급'의 5급의 구조에서 대체로 2급까지만 입법권이 인정되었다. 즉, 중국에서는 '성급'과 '성 · 자치구의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경제특구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에만 입법권이 인정되고 있다. 양 국의 특수한 지방입법제도 및 유형에서는 중국의 지방입법제도와 입법유형이 한국보다 다양하며, 입법권이 인정되는 폭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중국의 一國兩制에 따라 特別行政區가 가지는 입법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즉, 한국은 고도의 행정적인 자치성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행정적인 자치성에 더하여 고도의 입법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民族自治區, 經濟特區, 特別行政區 등이다. 다만, 한국이 통일된다면 一國兩制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The object of the study is the local rule-making system. Currently, every advanced countries attempt to develop contents for making differentiated cities as a mean to rais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basic unit to accept such functional contents is a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at share national tasks regionally have autonomous rule-making right, autonomous organizational right, autonomous administrative right, and autonomous taxation right. Among them, the autonomous rule-making right is accepted more and more widely as the autonomy is developed. As a result,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may have the unique rule-making right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autonomy as well as basic rule-making right. Also, this study compared local rule-making systems of Korea and China in the viewpoint of the area study on East Asia. The scope of the area study is established to the local rule-making systems of Korea and China. To identify clearly the realities of the study object, we compared systems of Korea and China. In the legal viewpoint, this study method may contribute to the area study on East Asia. The detail discussions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Local Autonomy Law for the Korean local rule-making system. When discussing the local rule-making system of Korea, the general theories of local rule-making systems were analyzed together to avoid the redundant discussion. Unlike Korea, the discussions on China where the Legislation Law is established considered the Legislation Law along with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Local Organizational Law. Finally, the local rule-making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were analyzed in the comparative viewpoin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ositions of local rules in the two countries were similar. The Korean Municipal ordinance were matched with the local Municipal ordinance of China called Di-fang-xing-fa-gui, and the Korean Municipal rules were matched with the local administrative rules of China called Di-fang-zhengfu-gui-zhang. One peculiar thing is that the local administrative rules of China, which are matched with the Korean rules, have effects corresponding to the ministerial rules, which are matched with the Korean enforcement regulations. The scope of local legislative body whose general local rule-making right is authorized is wider in Korea than in China. Korea authorized the rule-making right to the primary local autonomous entities, which are the 3rd class among four classes: Central, Wide-area, Primary, and Town and Country governments. However, China authorized the rule-making right generalthoro the 2nd class among the five-class structure of 'Central, Seong, Ji, Hhun, and Hhang goverments. stshort, China authorized the rule-making right onlhoro the Seong-class governments, Ce rulewhere the Seong government is located, Cities in special economic zones, and comparatively large cities that are approved by the Central Government. Considering unique local rule-making systems and types of the two countries, China has more diverse local rule-making systems and types than Korea, and the authorized rule-making right of China is wider. Korea authorized the right to request bill to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but it cannot be matched with the rule-making right of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s of China based on the 'One-Country, Two-Systems' theory. In short, while Korea authorizes only high-level administrative autonomy, China authorizes high-level rule-making right as well as administrative autonomy.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Ethnic autonomous districts, Special Economic Zones, and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Of course, Korea may adopt the 'One-Country, Two-System' theory actively if it is united.

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와 의의 - 헌법학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중심으로 -

조재현(Cho, Jae-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公法學硏究 Vol.22 No.1

한국비교공법학회는 1984년 공법연구회로서 출범하였다. 2000년 임시총회에서는 학회명칭을 지금의 한국비교공법학회로 바꾸고, 전국적 학회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36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제100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학술발표회는 제1세대와 제2세대 헌법학자들 주도로 이루어졌고, 제3세대 헌법학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선배 학자들의 학문적 의지를 계승하고 있다. 제4세대 헌법학자들은 법학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학 외부에서 부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의 시대적 요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학문적 영역의 확대라는 동반된 과제에 직면한다. 공법학연구는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의 반영이다. 헌법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서 학술적 담론에 우호적이지 않은 역사적․정치적 상황과 연구자들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는 전승되어왔다. 헌법학 연구 성과의 전승적 측면에서 공법학연구자들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헌법철학적 연구성과를 보면, 실무교육과 그에 필요한 연구방향을 전환하면서 헌법이론적 연구가 축소되고 있다. 법학교육에서 헌법이론 강의의 축소되고 이러한 풍토에 대해서 성토하면서 정작 연구자들 스스로도 헌법이론적 연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철학을 떠나서 헌법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건축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제4세대 헌법학자들의 몫이다. 공법학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비교헌법학연구는 우선 비교의 대상 측면에서 미국, 영국 등의 주요 국가의 헌법뿐만 아니라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와 이슬람 국가의 법에도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비교헌법적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법학연구를 압도할 수 없을 정도의 학술적 성과를 이루는 것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설립 의의에 비추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는 왕성한 학술 활동에 비하여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논문의 양적인 면에서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헌법실무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헌법재판분야는 헌법실무자뿐만 아니라 헌법이론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인식되면서 이에 관한 학술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제4세대 헌법학자의 소명으로서 지금의 공법학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법적 논쟁거리를 탐색하면서 연구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들에게 맡겨진 과제는 헌법학의 전승만이 아니라 연구자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헌법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대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 지혜로운 헌법적 통찰력으로 미래세대를 주도하는 헌법학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들의 몫이다.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starts with a public law research institute in 1984. It would be prepared for a nationwide conference by changing the name of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KCPLA as a academic association of scholars of researching constitutional and public adminstration law has held academic conference over 100 and has published the Public Law Journal(PLJ) for times every year. PLJ shows the development of succession of academic efforts and achievements of first-generation scholars. Up to now the evaluation of the PLJ is as follows. It has been shown that it has been widely done to research on the constitutional philosophy,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unificati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new constitutional rights of so-called intelligent society by the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Today, it is the time for KCPLA to make a major leap forward. Our role as fourth-generation constitutionalists is as follows. We should have to make researches which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make the harmony of them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 Constitution, because it has bee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gal practic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2009. Also we should have to make the in-depth and learned researches on constitutional and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and proces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problem of unification with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and continued to expand new issues of the constitution. “The owl of Minerva spreads its wings only at the coming of the dusk.” We will need academic skills and enthusiasm as a constitutionalist beyond the meaning a famous epigram of Hegel to do that.

급부행정의 공공성 : 한국과 일본의 공공의료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황지혜(Hwang, Ji-Hye)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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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행정은 사회보장, 전기, 수도 등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높은 공공성을 추구한다. 1980년대에 민영화 또는 사화(私化, Privatisierung)로 인해 서비스 질이 저하되면서 급부행정에서 공공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근 더욱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공공의료 분야이다. 우리의 인식과 달리, 의료 환경이 잘 갖춰진 선진국에서 코로나 19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21년 2월의 랜싯 위원회 보고서(the Lancet commission report)에 의하면, 미국에서 코로나 19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로 공공의료의 축소를 들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의료 선진국에서 코로나 19 피해가 큰 역설적인 상황에서부터 공공의료의 공공성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공공의료(public health care)는 공공의료보험과 공공의료기관을 그 구성 요소로 하는데, 이 중 한국에서의 논의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과 달리 보편적 공공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한국에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의료 법제 중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논하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 기능하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또한 보다 시의적절한 연구가 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개혁과 코로나 19 대응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지방의료원 개혁의 주요 수단이 사화(私化)를 통한 공공의료의 축소였고,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 19 대응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논문 필자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료원 법제와 지방의료원 개혁을 비교하고자 한다. 일본을 대상 국가로 하는 이유는, 한국과 매우 유사한 지방의료원 법제를 가지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활발하게 지방의료원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료원 법제 및 지방의료원 개혁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지방의료원이 적절하게 코로나 19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 또한 이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The social benefit administration(Leistungsverwaltung)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such as social security, electricity, and water, and seeks high publicity. In the 1980s, privatization(Privatisierung) led to the deterioration of public service quality, which led to problems of publicity(Öffentlichkeit) in social benefit administration. It is the public health sector that has recently become more problematic. Contrary to our perception, damage caused by COVID-19 is serious in developed countries with well-equipped medical environments.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by the Lancet commission on February 2021, the reduction of public health care was cited as the reason for the most damage caused by COVID-19. This article aims to draw discussions on the publicity of public health care from the paradoxical situation where damage caused by COVID-19 is significant in U.S. and advanced medical countries of Europe. Public health care system includes Public health insurance and Public health agencies, and among them, discussions in Korea will be centered on public health agencies. Because Korea has a universal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unlike the U.S., there seems to be little need for discussion. On the other hand, public health agency system has experienced the closure of Jinju Medical Center in 2013 and the resulting medical vacuum in Korea. Therefore, among legal institutions of public health, public health agencies will be discussed mainly, and more specifically, local medical centers that function as local central hospitals will be discussed. In order to do a more timely research, we would als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form of local medical centers and countermeasure to the COVID-19. The main method of reforming local medical centers were the reduction of public health care through privatization(Privatisierung), which, as seen in the U.S. case, is related to countermeasure to the COVID-19. In order to develop the discussion, the writer would like to compare the legal institution of local medical center and the reform of local medical centers in Korea and Japan. The reason why Japan is a target country is because it has legal institution of local medical center that is very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experienced the most active local medical center reformation among East Asian countries. The aim of comparing legal institution of local medical center between Korea & Japan; and comparing the reform of local medical center between Korea & Japan is, in the midst of COVID-19 Pandemic, to find ways how local medical center in Korea can function as the main institution to countermeasure to COVID-19 Pandemic in Korea

공공안전을 위한 입찰담합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황지혜(Hwang, Ji-Hy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6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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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입찰담합을 규제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발주청이 가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검찰의 형사제재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규제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원인으로, 규제 당국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정에 있는 한국의 입찰담합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일본의 입찰담합 규제 법제와 비교하고자 한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시정조치, 과징금의 행정처분과, 입찰담합 피해자가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발주청이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검찰이 하는 형사 제재의 규제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관제담합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일본의 입찰담합 규제 법제가 한국의 입찰담합 규제 법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담합 사건 조사와 입증에 적극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현재 한국에서 발주기관이 입찰담합 조사에 제한적이고, 그에 따른 입찰담합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 해결에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엄격한 적용이다. 이는 한국에서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시사점을 준다. In Korea, for regulate bid rigging, they have various regulations. For example, corrective action and pay a fine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demnification for person who damaged by bid rigging,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n bidding by administrative agency, criminal sanctions by prosecution. Despites of these regulation, these regulation are not effective. Because they didn t cooperate properly between regulation agencies. To solve this problem, the writter tried to comparative bid rigging regu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Japan has very similar bid rigging regulation system to Korea. Japan also have regulations measure like a corrective action and pay a fine by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demnification for person who damaged by bid rigging,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n bidding by administrative agency, criminal sanctions by prosecution. Japan has Act of Prohibit collusive bidding at the initiative of government agencies, on the contrary, Korea doesn t has “Act of Prohibiting for Bid Rigging Involving Government Agencies”. Bid rigging regulation in Japan has a implication in two ways. First, administrative agency in Japan has a major roll in investigate and prove bid rigging. On the Contrarty, administrative agency in Korea has restict roll in investigate and prove bid rigging. Administrative agency has a major roll in investigate and prove bid rigging like a Japan, may can solution in bid rigging regulation in Korea. Second, strict application of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n bidding by administrative agency. In Korea,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n bidding by administrative agency is applied formally. This phenomenon caused bid rigging regulation uneffective. Strict application of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n bidding by administrative agency may can solution in bid rigging regulation in Korea.

한미 경찰법 비교 연구

김원중(Kim, Won-J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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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경찰법은 동일한 통일된 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경찰법이라고 대표되는 것은 경찰의 법집행인 불심검문을 들 수 있으며, 한국의 경찰법은 형식상의 경찰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찰작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법이라 본다. 한국의 경찰법의 작용중에 특히 미국과 대비하여 논의될 수 있는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불심검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서로 상이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법집행에 있어서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 미국은 연방수정헌법에 의하여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집행이 소극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연방수정헌법은 기본권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는 각 주법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주가 되는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구속되고 그에 의하여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경찰작용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단지 법률규정에서 요건과 내용에 대한 불확정 개념 등에 대하여 판단을 경찰기관이 하여 법집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법집행의 위법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법인 불심검문은 한국과 미국이 그 시대와 사회에 따른 판단권을 주로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권을 행사하여 경찰의 법집행을 정당시 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법집행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하나 법원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법의 목적 등에 따른 소극적인 판단권을 행사하며, 이를 기초로 법집행을 하는 경찰기관이 법적 근거로 하기 보다는 제한적 한계로 인정하여 법을 집행하고 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현재 법집행이 위법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권만을 행사하고 있어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즉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법에 대한 판단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한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찰법의 비교는 경찰작용에 대한 비교로서 상호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보호받아야 한다는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The police law in South Korea and the one in the U.S. do not have same married codes of laws. What is representative as the police law of the U.S. is ‘Stop and Frisk' That is enforced by the police, whereas the one of South Korea is ‘Police Official Enforcement Law' regulating police enforcements. Among enforcements of the Korean police law, particularly what could be discussed comparing with the U.S. is ‘Stop and Frisk' of the Third Amendment of the police official enforcement law. Therefore, this study insighted into ‘Stop and Frisk' of the both countrie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th a different law system each other, the two nations also don't have same grounds on law enforcement. They depend on where placing grounds on. Law enforcements in the U.S. are operated by Federal Amendment Constitution and are active or otherwise according to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In other words, Federal Amendment Constitution regulates basic rights and states are held accountable for the other things. ‘Stop and Frisk' as a dominant operation of the police, however, is subjected to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is given legal rights by it. Contrary to that,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police official enforcement law is a directive lawful foundation of the police enforcement. The police department judges only ambiguous conceptions about necessities and contents of judicial regulations and takes into execution. Law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de whether these kinds of police executions are legitimate or not. Especially, a court of justice usually has a power to decide ‘Stop and Frisk' according to a period and society of a country. The Supreme court of the U.S. has the last word on ‘Stop and Frisk', so it considers the enforcements of the police as being fair, or it restraints them. the judges of the Supreme Court have showed active attitudes in accordance with transforming era, while law courts in South Korea perform inactive judgment within the minimum category and the police enforce their officials by using those judges as a consented admission that is limitative, rather than using them as their legal basis. Thus, judgment made by law courts of South Korea are not similar with those of the U.S. because law courts in South Korea have only a right to decide whether present law enforcement is legal or illegal. They uncover inactive and limited attitudes. Comparing the police law of South Korea with that of the U.S. is what does police enforcements of the two countries. Although having different law systems, they share a common purpose : law enforcement must be done to protect basic rights of the people.

국가재정에 있어서의 의회와 행정부간의 이원적 형식주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프랑스의 재정법제를 중심으로 ―

김지영 한국공법학회 2013 公法硏究 Vol.42 No.1

En analysant l'évolution du système financier en Corée et en France, on se rend compte que les systèmes budgétaires classiques portent sur deux éléments, à savoir le Parlement et le Gouvernement. Mais tant en Corée et qu'en France cette structure a été menacée par le déséquilibre institutionnel. En France, l'articulation entre ‘le parlementarisme rationalisé' et ‘le fait majoritaire' remet fortement en cause la démocratie financière. De plus, ces pratiques ont provoqué la paralysie et l'incapacité du Parlement en matière budgétaire. En Corée, la connexion entre ‘le fait majoritaire' et le défaut du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provoque un risque d'attinte à l'autorisation parlementaire. En conséquence, dans les deux pays, la procédure budgétaire tend de plus en plus ê̂tre formalisée. Dans ce contexte, même les principes budgétaire classique ne jouent pas bien leurs rôles, car ils se sont avérés usés, inadaptés aux nouvelles exigences sociales. En effet, le strict respect des principes classiques qui portent sur le contrôle de régularité est devenu beaucoup plus difficile à l'époque contemporaine. De plus, les principes budgétaires classiques ne sont plus adaptés à la complexification de la société et à la multiplication des acteurs financiers.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dans le domaine des finances publiques, il faut réaffirmer les principes classiques et introduire de nouveaux principes. Au démeurent le déséquilibre institutionnel et l'inadaptation des principes budgétaires classiques provoquent la dette publique systémique. Cet endettement durable et croissant peut conduire à une charge intolérable pour l'économie nationale et pour les générations futures, qui auront à faire face à son remboursement. Face à ce défi, la Corée et la France ont chacune d'une part essayé de réformer le système budgétaire et d'autre part elles ont adopté les nouveaux principes. Dans cette optique, en Corée, il est indispensable que l'équilibrage des pouvoirs entre l'exécutif ainsi que le législatif et le contrôle effectif doivent être requis. 재정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서 분리해낼 수 있거나, 민주주의가 재정법상에 투영되어 있다는 단순한 관계에서만 파악되어서는 안 되고, 양자가 유기적인 위상에 놓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정민주주의는 법치주의, 권력분립의 원칙과 결부되어 있는 보다 다면적인 개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정영역에서의 권력분립이 동태적인 권력의 균형에 있다면, 전통적인 권력분립이 아닌 실질적인 기능의 통제로서의 권력분립 틀 속에서 재정민주주의는 도출되어야 한다. 재정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의 상관관계, 법치주의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권력분립의 제도 속에서 정의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재정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시스템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전통적인 예산구조는 의회와 행정부를 근간으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과 프랑스에서의 전통적 예산구조는 제도적 불균형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합리화된 의회주의”와 “(여당과 행정부의)권력통합”의 결합으로 이원적 재정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예산영역에서 의회의 전문성 결여와 재정통제 기능의 마비로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여당과 행정부의)권력통합”과 “(재정영역에서의)합헌성 통제 수단의 결여”가 중첩됨으로써 특히 의회의 예산승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이원적 예산구조가 위협받음으로써 한국과 프랑스 의회 내에서 예산과정이 형식화 되는 문제점을 표출하였다. 이원적 예산구조를 통한 예산과정의 형식화와 더불어 재정통제의 기준이 되는 전통적인 예산원칙들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합법성 통제'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예산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국가임무의 확대와 재정주체의 다양화, 국가재정영역의 확장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재정의 영역에서 전통적인 예산원칙의 순기능을 재확인하고,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예산원칙의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 재정영역에서의 제도적 불균형과 전통적 예산원칙의 한계성 표출은 제도적 공공적자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지속적이고 증대되는 공공부채는 국가경제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후속세대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한국과 프랑스는 모두 한편으로는 자신의 예산시스템을 개혁하고자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예산원칙의 도입을 통해, 재정개혁의 준거점으로 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의회와 행정부간의 권력간 균형을 찾아야 하며, 실효적인 재정통제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한국형 一國兩制의 특징 및 북한법제에의 적용 방안 ― 중국 一國兩制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연부 한국공법학회 2018 公法硏究 Vol.46 No.4

The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South is the most difficult problem which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been able to solve for a long time. Nobody can predict when and how the unification would come true. The unification could happen suddenly like Germany. Thorough preparation is the only way to utilize the unification as a chance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a new growth power for Korea. If the unification should happen without thorough preparation, the unification might be unfavorab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an Peninsula. Therefore, Korea has to be well prepared for all possible scenarios of the unification. It should be prepared for scenarios including not only a cas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uch as during the Pyeong Chang Winter Olympics but also a case of conflic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such as North Korea's continued missile launches. Lots of general researches on the unification have been cumulated for a long period since the unification was left as a difficult problem to solve. A more various and concrete study on the unification is necessary. This study analyzes the Korean Model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and the acceptability of it in North Korea, based on comparison with the legal systems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in China and Hong Kong. This is a kind of integrated study fusing researches such as the unification legislation, the One Country-Two Systems, and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This is also a specific study in some respects. For example, this paper analyzes the One Country-Two Systems which is one of the concrete topics among the researches on the unification legislation. Further, this study looks for a way to realize the One Country-Two Systems. Finding the way is one of the more specific subjects among the studies on the One Country-Two Systems. This study, in chapter II, compares the One Country-Two Systems of China and Korea from some aspects like the background of the One Country-Two Systems, the elements of the Two Systems and the elements of the One Country. In this comparison, the One Country-Two Systems of China itself could be the subject for comparison because it is an existing system. However, the conditions for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s considered as the subject for comparison with the One Country-Two Systems of China because the One Country-Two Systems of Korea is not a present system but just a supposed model. Ba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ystems, this paper draws the conclus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One Country-Two Systems. The methods for application of the Korean One Country-Two Systems to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in chapter III, is also researched from all the above aspects for comparison. 통일은 한반도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난제이다. 어느 순간, 어떻게 통일이 올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독일과 같이 갑자기 찾아 올 수도 있다. 철저한 준비만이 통일을 민족적 발전과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철저한 준비 없이 통일을 맞게 된다면, 그것은 민족적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한국은 선제적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통일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ㆍ남북정상회담 등과 같이 화해와 협력이 배경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때와 같이 남북의 갈등이 배경이 되는 경우 등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해 두어야 한다. 통일이 난제가 된 긴 시간 동안, 통일에 대한 총론적인 선행연구가 많이 축적되었다. 이제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각론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형 一國兩制의 특징 및 북한법제에의 적용 방안을 중국 一國兩制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는 종래의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 一國兩制에 대한 연구, 북한법제에 대한 연구 등을 융합한 연구이다. 또한, 통일법제연구 중에서도 각론적인 성격을 지니는 一國兩制, 그리고 一國兩制연구 중에서도 다시 각론적인 성격을 지니는 一國兩制의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통일법제연구의 최전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각론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II. 중국 일국양제 對比 한국형 일국양제의 특징'에서 一國兩制의 배경, 양제적 요소, 일국적 요소를 기준으로 중국 一國兩制와 한국형 一國兩制를 비교한다. 다만 중국 一國兩制는 현행 제도이므로 그 자체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국형 一國兩制는 예상 모형이므로 한반도의 통일상황을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양자의 차이점에 기초하여 한국형 一國兩制의 특징을 도출한다. ‘III. 북한법제에의 적용상 과제와 방안' 역시 중국 一國兩制와 한국형 一國兩制의 비교 요소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형 一國兩制를 북한법제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한다. 지방분권은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적 과제 중 하나이다. 비록 최근 논의에서는 지방분권의 통일적 의미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본 연구는 통일법제적 관점에서 지방분권을 활용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도시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一國兩制의 핵심요소들을 적용하는 방안을 분석한다.

정치자금에 대한 비교분석

고문현(Koh, Moon-H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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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양국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원회(한국) 또는 정치단체(일본)를 통하여 기부를 제공ㆍ수령하고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통점으로는 첫째, 기부금을 모금하는 창구로서 법으로 정한 모금단체(한국은 후원회, 일본은 정치단체)를 정하고 이를 통해 기부금이 모금되도록 하며, 둘째, 양국 모두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원회, 정치단체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재ㆍ비치하게 하고, 매년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보고받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한국의 경우 정당의 기부금 모금을 금지하여 공직후보자를 중심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 정당이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정치자금단체를 지정하여 모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법인ㆍ단체의 후원금 기부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법인ㆍ단체의 정당에의 기부는 그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금액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셋째, 한국은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연간 모금한도를 제한하는 반면, 일본은 기부주체의 기부한도액 제한 외에 정치단체의 모금한도는 정하고 있지 않다. 넷째, 한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반면, 일본은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상이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ㆍ문화적 특성에 따라 정치자금제도는 차이가 있지만, 양국 모두 정치자금의 투명성 유지가 정치부패를 막는 근간이라고 여기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라 할 것이다. There is a system of opening of income and expense figures of political funds to the public so as to guarantee appropriate offering of political funds and to secur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s in Japan and Korea. Japan and Korea have a lot in common in political fund law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tatutory fundraising organization such as political organization of Japan and supporters association of Korea as a way to raise contributions. Second, there are a system of reporting of income and expense figures of political funds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 system of making an entry of income and expense figures of political funds in accounting records in accordance with political fund law and a system of opening of income and expense figures of political funds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political fund law so as to guarantee appropriate offering of political funds and to secur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s every yea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Korea in political fund law as follows. First,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raise political funds because it is prohibited to raise contributions by a political party in Korea. On the other hand, it is allowed for a political party to designate a organization of political funds in order to raise political funds in Japan. Second, it is forbidden for a corporate body or organization to donate contributions in Korea. On the other hand, it is allowed for a corporate body or organization to donate contributions to a political party within settled amount according to scale in Japan. Third, there is an annual limit that supporters association can raise political fund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annual limit to a political organization except for maximum limit to a contributor in Japan. Fourth,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a authority to investigate into a violation of the Political Fund Law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provision related to a authority to investigate into a violation of the Political Fund Law in Japan. As seen above, there is a difference in Political Fund System according to level of rule of law and constitutionalism between Japan and Korea. And yet, it is very meaningful that each country takes a measure to expand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s as a basis for preventing political corru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