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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법학회 60년과 사법(司法) - 불협화음의 이중주? -

          이헌환 한국공법학회 2016 公法硏究 Vol.44 No.4

          A public law association is an academy for the advancement of public legal science. The results of scholars’ studies are effectuated by legal practitioners, who are the constituents of judicial system. Theories and practices are interacted and influenced with each other. Legal academy and legal practices deal with same issues, but are independent subjects of action and will. For the growth of both academy and practices, it is essential that both are interdependently cooperated with each other. In Korea, there were two obstacles in 20th century. One is the colonization of the land in early 20th century, the other is the division of nation by the ideological antagonistic relations in the latter half of 20th century, which is remained unresolved in the 21st century. These two obstacles hindered the growth of both legal academy and the judiciary including legal practices. The korean legal academy was first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Imperial Korea in 1908, which were colonized by japanese Empire. After emancipation, the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1956, but was a petty affair. It was after 1970 year that the renewed KPLA was actively engaged as legal academy. In the field of legal practice, three parts(the judge, prosecutor and lawyer) of legal profession influenced by the colonized legal practice was not enough to guarantee individual rights and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 term from emancipation(1945) to the present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 the formation period(1945-1957), the sufferings period(1958-1971), the dark period(1972-1987), the reconstruction period(1988-present). In the former two periods, the relation between KPLA and the judiciary including legal practices made a poor show. In the latter two periods, especially in the fourth period(after 1988), the relation between KPLA and the judiciary has been actively interrelated and influenced with each other. For the active interchange between KPLA and the judiciary, members of both parts try to study and accept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학회는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을 일컫는다. 법학분야의 연구결과들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는 현실의 제도와 행위자들이 있다. 이는 곧 사법제도이며 그 구성원들이자 행위자들이 법실무가들이다. 이론과 실무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계와 사법영역의 실무계는 동일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각각 독자적인 행위주체들이면서 현실에서의 의지주체들이다. 학계에서의 연구결과가 사법영역의 실무계에 반영되고 또 학계에서 잘 인식하기 어려운 실무계의 판단의 고려요소들이 학계에서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양자 간의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엄청난 질곡과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나라의 법학계와 사법영역은, 대한제국기에 싹튼 맹아가 채 자라기도 전에 일제강점기에 의해 사멸되었고, 시민사회의 형성과 국가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식민지상태라는 질곡에 빠져버렸으며, 법학과 사법영역이 식민통치의 효율이라는 왜곡된 목표에 의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정부의 역사에서도 장기간의 독재권력으로 인해 학문으로서의 법학, 그 중에서도 특히 공법학영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국가영역의 일부분인 사법영역 또한 규범적 당위에 근거하기보다는 권력의 현실적 요구에 충실한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국가권력으로서의 사법권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없었다. 구한말 대한제국기에 최초로 학회가 설립되었으나, 식민지화함으로써 법학계가 거의 성립되지 못하였고, 해방 후 1956년에 한국공법학회가 창립되었다가, 1970년5월15일 새로이 출범하여 학회로서의 기본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통치의 효율성을 위하여 봉사하던 실무계는 해방 이후 독재권력의 전개과정에서 일제강점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였고, 독재권력의 우산 아래 법조3륜(법원-검찰-변호사)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구조이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을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제1기 사법권의 성립기(1945-1957), 제2기 사법권의 수난기(1958-1971), 제3기 사법권의 암흑기(1972-1987), 제4기 사법권의 재정립기(1988년-현재)의 시기로 구분하여 볼 때, 각 시기마다 학계와 실무계 사이의 교류와 상호작용이 있었다. 장래에 공법학회와 실무계 사이의 활발한 교류와 상호작용을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사법제도연구의 강화, 헌법이념에 맞는 사법권의 확립, 통일사법제도 연구강화, 한국적 헌법학의 확립 등이 요청되고, 국외적으로는, 범인류적 헌법가치의 확립, 세계입헌주의 연구 강화, 가학기술발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의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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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治國家의 充實을 위한 法改革, 行政訴訟改革 - 일본에서의 阿部泰隆의 제안 -

          阿部泰隆 한국공법학회 2003 公法硏究 Vol.32 No.2

          이번에 한국공법학회에서 법치국가에 대한 발표의뢰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명예롭게 생각합니다.법치국가로서는 일본에서는 행정소송개혁이 중요한 과제이며, 한국에서도 똑같은 개혁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만, 법치국가 일반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합니다. 또 제가 주장하는 정책법학에 대하여도 발표하도록 의뢰를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길지만, 번역된 일부를 읽어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저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서 시간을 절약하고자 합니다.여러분으로부터의 많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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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개념과 행정규칙 - 목촌 김도창 박사의 학문세계 및 이론체계를 중심으로 -

          김용섭 한국공법학회 2015 公法硏究 Vol.44 No.1

          The academic framework of administrative law of Mokchon Dr. Dochang Kim, a forerunner and practical theoretician of administrative law in Korea, remains a monument to the 70 years’ history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So, it is considered the starting point and destination point which those who leave the long journey of administrative law in Korea have to go through and reach. First of all, the academic framework and value of Dr. Dochang Kim can be summarized as follow. He was (1) a noble scholar and practical theoretician representing the Korean public law circle, (2) a forerunner making every effort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Korean public law and form the systems cross-linking theories and practices of public law, and (3) a lawyer who contributed to improvement of Korean legal cultures through cooperative partnership. In addition, his administrative law was oriented to (1) realizing and embodying the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law, (2) institutionalizing liberal democracy and legalism, and (3) avoiding uncritical importation of foreign laws and pursuing moderate comparative legal methodology. Besides, reviewing the core subjects of this study, formation of Regulation concepts and theories of administrative rules of Dr. Kim, this study also identified (1) the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2) the basic viewpoint of the realitie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legal systems, (3) fundamental structures of Dr. Kim’s Regulation concepts and theories of administrative rules, (4) academic debates between Dr. Dochang Kim and Professor Namjin Kim, and (5) outcomes and tasks of Dr. Kim’s Regulation concepts and theories of administrative rules. In conclusion, the challenges of the Korean Regulation concepts and theories of administrative rules shall be overcome through incessant efforts to find solutions to key issues around existing academic debates on the basis of academic outcomes achieved by Dr. Dochnag Kim and many other scholars since the 1980s, not through uncritical importation of foreign laws. In addition, in order to induce administrative cases of laws, orders and administrative rules in desirable ways, it is absolutely required to establish independent theories suitable for our constitutional law and positive law system. It is the way to inherit the administrative law of Mokchon Dr. Dochang Kim. 한국 행정법학의 선각자이며 실천적 이론가인 목촌 김도창 박사의 행정법학은 한국행정법학 70년사에 불후의 업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정법학이라는 머나먼 길을 떠나는 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출발점이자 넘어야 할 목표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논의의 진행은 먼저 김도창 박사의 학문세계와 가치관(II)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목촌 김도창 박사는 1. 대인풍의 학자로서 한국공법학계의 대표적인 실천적 이론가 2. 한국공법학의 정체성 확립과 이론과 실무의 가교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국궁진력(鞠躬盡力)한 선구자 3. 공동적 협력 작업을 통한 한국의 법률문화의 향상에 공헌한 법률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울러 목촌 김도창 박사 행정법학의 지향점은 1.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화법 2.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제도화 3. 외국법학의 무비판적 수입 지양과 중도적 비교법적 방법론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핵심적 연구대상인 목촌 김도창 박사의 법규개념과 행정규칙론의 형성(III)을 살펴보면서 1. 논의의 출발점 2. 한국의 행정입법과 법제의 현실에 대한 기본시각 3. 목촌 김도창 박사의 법규개념과 행정규칙론의 기본구조 4. 목촌 김도창 박사와 김남진 교수와의 학문적 논쟁 5. 목촌 김도창 박사의 법규개념과 행정규칙론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였다. 우리의 법규개념과 행정규칙론의 앞으로의 과제는 목촌 김도창 박사의 연구성과를 비롯하여 1980년대 이후 다수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외국이론의 무비판적 수입과 소개를 넘어서서 기존의 학문적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데 있다. 이와 더불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행정판례의 방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헌법과 실정법 체계에 맞는 독자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목촌 김도창 박사의 행정법학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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