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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Trend and Struture of Trade in North Korea Since 1980

        주성환(Sung Whan Ju)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95 商經硏究 Vol.20 No.1

        최근 北韓經濟는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식량도 부족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개발도상국들의 기준에 비해 상당한 정도까지 경제성장에 성공하였던 北韓은 1987~1989년 기간에 경제성장률이 年平均 3%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90년에 -3.7%, 91년에 -5.2%, 그리고 92년에는 -7.6%를 기록함으로써 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심각한 경제문제는 이미 197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공업 우선정책의 추진, 중앙관리식 통제경제는 기술의 부족, 선진장비의 부족 등과 더불어 북한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특히 자립경제구축명분에 근거한 주체사상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1979년 新年辭에서 金日成이 처음으로 對外貿易에 관하여 언급하고,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貿易의 重要性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1984년 9월에 합영법을 발표하는 등 부분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심각한 경제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80년대말부터 對美國ㆍ日本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貿易第一主義를 내세워 나진 선봉 自由貿易地帶開發計劃, 外國人投資制度의 정비 등을 통하여 經濟開發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北韓의 貿易政策은 외화획득이 용이한 輕工業第一主義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상의 정치 경제적 배경에 근거하여 1980년이후 북한의 수출 및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부분적인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및 수입액은 198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다시 1988년까지는 상승, 이후부터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8년이후 북한의 대외무역감소는 동구권 및 소련체제의 붕괴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이러한 변동은 북한의 주요교역대상국별 교역규모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1988년까지 북한의 대소련 수출입 규모는 증가 추세를,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반대로 대중교역에서는 수입 규모가 198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북한의 수출상품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제품(SITC 6)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반대로 최근에는 기타제조업제품(SITC 8)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 중심으로 수출구조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입구조에서는 제조업제품, 기계 및 운수장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식품 및 산동물(SITC 0)의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수출입 상품구조는 현시된 비교우위지수(RCA)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무역에서 경공업제일주의로의 전환과 더불어 최근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北韓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정책 방향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무역의 수동적 개념-자립경제의 보조적 기능-에서 무역의 능동적 기능-기술 자본의 수입을 통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강조하는 적극적 개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정책의 성공을 위하여는 북한이 對서방권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지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섬유, 의류, 식음료, 기타 소비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은 수출증가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은 북한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actor Mobility, and Convergence in Income Levels: Implications for APEC

        이홍구(Hong Gue Lee)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96 商經硏究 Vol.21 No.1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범세계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기여하기 위해 결성된 APEC은 ‘경제공동체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막 출발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씨애틀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된 APEC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난제 중의 하나는 역대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 ‘다양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 소득수준의 격차, 경제제도와 관행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분쟁’이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APEC의 주창자들은 가열되는 역내무역분쟁을 우려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회원국들이 다자주의 정신에 보다 충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APEC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무역분쟁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경제통합에 따르는 자본이동의 변화와 상대적 소득수준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찾고 있다. 경제통합의 결과 상대적 소득수준이 감소하지 않거나 상승하리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 회원국들이 경제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본고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통합은 회원국간의 경제적 격차(상대적 소득수준과 자본축적의 측면에서 파악한)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 이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의 구조조정능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경제의 구조조정능력에 신축성이 있는 경우(소득변동과 자본축적 및 이동능력이 동일하게 신축적인 경우) 경제적 예상(expectations)이 낙관적이면 회원국간의 소득과 자본축적의 상대적 격차가 줄어들 것이고, 경제적 예상이 비관적이면 상대적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경제통합 결과에 대해 회원국들이 낙관적인 예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비관적인 예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통합이 正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負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의 구조조정능력이 비대칭적인 경우 (소득변동과 자본축적 및 이동의 속도가 다른 경우) 역사적으로 주어진 조건(초기 조건)이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에 따라 경제통합의 결과가 유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불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APEC이 경제공동체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의 유익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한편, 회원국 사이의 초기 조건의 차이(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킬 ‘지역정책 또는 개발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호혜영역 확장의 경향성

        최배근(Choi Pae Kun)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2 商經硏究 Vol.37 No.1

        경제의 금융화를 비롯해 경제활동에서 무형가치의 비중 증대는 경제의 네트워크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경제의 금융화는 경제 영역간 경계를 약화시키고, 무형가치의 주요 속성 중 하나인 가치결합성은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화를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의 네트워크화는 자원배분과 경제활동에서 호혜성의 원리를 부활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경제활동에서 무형가치의 증대가 제기하는 시장이론의 문제 및 한계를 살펴본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대표행위자 모형에 기초하는 시장이론이 경쟁과 사유재산권에 의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반면, 호혜성이 지배하는 이른바 호혜경제에서는 협력과 공유가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인다. Today s economy is rapidly networked as the share of intangible value increases in the economy, including the financialization. It occurs because the financialization weakens the boundary of economic sphere and a value connectivity, one of important features of intangibles, strengthens the network of economic agents. As a result of economy network,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s revived in resource alloc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is study, above all, I analyze the methodological problems facing neoclassical economics in the network economy and in the increased share of intangible value. While the neoclassical economics based upon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d representative agent seeks an efficiency by means of competition and private ownership, I show that collaboration and sharing can make more efficient performance in the economy of reciproci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경제정의지수(KEJI)를 중심으로 -

        최은식(Eun sik Choi),심충진(Chung jin Shim)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3 商經硏究 Vol.2016 No.1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이 발간이 되었다. ISO 26000의 발간으로 기업의 경영자는 영업활동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기업의 윤리적 행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가치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경제정의연구소에서 평가한 경제정의지수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용치(proxy)로 보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기업가치 관련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가치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기업가치 평가모형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Ohlson(1995)의 연구모형을 적용하였으며, Ohlson(1995)의 연구에서 설명하는 지속계수(w)를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4년간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경제정의지수는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정의지수 개별 항목에 대한 가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건전성 지표, 공정성 지표, 환경보호 만족도, 종업원 만족도, 경제발전 기여도는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봉사 기여도와 소비자보호 만족도는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정의지수 세부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모형의 경우 경제정의지수 개별항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건전성 지표, 공정성지표, 환경보호 만족도, 종업원 만족도, 경제발전 기여도가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기업의 경영자는 도덕적 개념 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ecently when the interest in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corporate is increasing, ISO 26000 –International Standard for Social Responsibilites has been published. With this, CEOs of corporates have come to get interested in social responsibility in addition to their business activities. However, since the social responsibility is not only for their ethical behavior but also for the role of beefing up firm value, it is inevitably to be considered for the maximization of firm value from the point of manager’s view. Accordingly, this study has verified what kind of correlation there is betwee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orporates and firm value. For this, this study carried out empirical analysis on this correlation by regarding the KEJI Index from 2006 too 2010 as Proxy for their social responsibility. In addition, for the verification of the correlation, the study model of Ohlson(1995) which is used as a model for firm value assessment the most widely was applied and in order to estimate Persistence Coefficient (w) of Ohlson’s study(1995) the financial data of the past four years. were utilized.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is the following. First, KEJI Index which i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orporates wa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Second,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correlation of the value for each item of KEJI Index revealed that financial soundness index, fairness index, degree of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 protection, degree of employees’ satisfaction and level of contribution to economic development have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But the level of contribution to social service and that of consumer protection were found not to have significant effect on it. Third, at the integrated model including all detailed items of KEJI Index, it was found that financial soundness index, fairness index, degree of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 protection, degree of employees’ satisfaction and level of contribution to economic development have positive(+) effect on it, which is the same a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each item of KEJI Index. To summarize all of these, CEOs are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with morality and at the same time realize that it will bring them more opportunities to enhance firm value.

      • Galbraith uber die Rolle der Technik und das Entscheidungsproblem im modernen Grossunternehmen

        Kwon, Byung Moo 建國大學校 經濟經營硏究所 1983 商經硏究 Vol.7 No.1

        J.K Galbraith가 주장하는 技術進步의 조건은 J A Schumpeter가 發展시킨 企業모델과 類似하다. Schumpeter에 의하면 企業은 技術革新의 實現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獨占的 市場支配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企業集中現象은 技術進步와 技術革新을 促進시킨다는 것이었다. 다만 Galbraith의 입장에서 볼 때 大企業은 영원히 存續될 수 있는 반면 Schumpeter의 모델에서는 확고한 獨占企業의 獨占的 위치도 革新的인 企業에 의하여 挑戰을 받게 된다고 보는 데에서 그 差異點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大企業과 技術進步間의 밀접한 관계를 받고 있는 經濟學者들에 의하면 經濟成長率은 技術進步, 즉 새로운 商品의 創出과 새로운 生産 方法의 導入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技術進步의 前提條件인 硏究開發은 大企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企業集中은 國民經濟的인 입장에서 볼 때 많은 經濟學者들에 의하여 찬성되어 왔다. 특히 技術開發은 시간, 資本, 知識 그리고 企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大企業만이 막대한 技術開發費를 감당할수 있으며 大企業이 中小企業보다 硏究開發에 있어서 훨씬 能率的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硏究開發에 있어서도 生産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規模의 經濟가 作用하기 때문이다. 또한 大企業에 있어서는 硏究開發費의 支出에 따른 倒産의 危險負擔이 中小企業에 있어서보다 적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中小企業의 경우 만일 硏究開發프로젝트가 商業化되지 못한다면 資本規模가 적기 때문에 倒産의 危險을 갖게 되나 大企業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의 規模와 硏究開發活動 그리고 技術進步와 經濟成長間에는 밀접한 聯關關係가 存在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技術進步란 Galbraith가 생각하는 것처럼 大企業만의 專用物인가? 여기에 대한 反對意見으로서 大企業의 技術進步에 대한 怠慢과 規模의 肥大로 인한 非能率性을 들 수 있다. 美國卜院의 大企業과 技術進步에 관한 調査委員會의 報告書에 의하면 硏究開發費의 支出에 관한 絶對額數는 企業의 위신이나 脫稅의 目的으로 너무 높게 發表한다는 것이다. 또한 調査委員會에 초대된 學者들의 주장에 의하면 硏究開發費 支出의 成果分析結果 硏究開發費의 成果와 企業의 規模間에는 負의 相關關係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大企業의 경우 새로운 商品을 開發하기 위하여 中小企業보다 3~10倍의 많은 연구개발비를 支出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20C에 있어서 61개의 중요한 發明 가운데 절반 가량이 個人發明家에 의한 것이었고 단지 12개만이 大企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美國의 鐵鋼工業에 있어서 大企業들이 生産費節約型 技術에 흥미를 갖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中小企業이 먼저 이러한 奇術을 導入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大企業이 오히려 技術革新을 회피하고 旣存技術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性向이 있고, 심지어는 技術進步에 制動을 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生産技術의 導入은 旣存施設의 遊休化를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特許에 관한 단순한 統計에 의하면 大企業이 절대적으로 많은 特許를 갖고 있으나 이러한 統計資料는 얼마나 좋은 技術進步를 該當企業이 成就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特許에 絶對件數보다는 오히려 特許의 使用率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George Washington 大學의 Patent Founda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大企業의 경우 단지 51%,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무려 71%의 특허를 상업화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特許使用率도 獨立業을 운영하는 生産者보다 높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事實을 綜合하여 볼 때 技術進步는 大企業만의 特典이 아니고 오히려 技術進步는 該當工業部門의 競爭集約度에 存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國家의 國際競爭力을 論함에 있어서는 外國의 競爭企業에 대한 國內의 모든 生産者의 國際競爭力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國際競爭力은 企業의 規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企業의 生産性과 技術進步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企業의 規模가 國際競爭力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소위 규모의 經濟法則에 따른 것이나 長期的으로 販賣單價의 遞減을 持續的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어느 일정한 規模까지만 단가가 체감하고 그 이상의 規模에서는 전혀 費用節減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美國의 聯邦貿易委員會의 硏究報告書에 의하면 30개 工業部門의 290個 企業을 대상으로 企業規模와 企業利潤간의 관계를 分析해 본 결과 단지 7個 工業部門만이 확실한 聯關關係를 갖고 있었을 뿐 또 다른 7個 部門에서는 그 關係가 미약하였고 나머지 16個 部門에서는 그 關係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集中을 통하여 企業의 能率이 높아질 때만 國際競爭力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며 企業集中이 반드시 技術進步와 國際競爭力을 促進시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Galbraith의 "大企業과 技術進步간의 밀접한 關係"에 反對하는 經濟學者들에 의하면 現代 大企業의 規模는 이미 生産施設의 適正規模를 넘어선 것이며 技術進步는 中小企業에 의하여서도 손쉽게 實現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適正規模 이상의 生産施設單位를 合倂하여 더 큰 規模의 單位로 擴張한다는 것은 生産에 있어 결코 有利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著者의 見解로는 각 生産施設單位의 合倂은 技術進步를 위하여는 더 이상 要求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經濟的인 理由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大企業의 經濟性은 다만 生産能力의 完全稼動에 의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經濟性을 높히기 위하여 大企業의 企劃을 통한 市場占有率의 提高의 需要의 確保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技術進步의 必要性이 企業集中을 强要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市場占有率의 提高와 完全稼動을 통한 經濟性의 向上에 대한 必要性이 企業集中을 强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理由로 인하여 오늘날 大企業의 技術進步에 대한 寄與는 적다 하더라도 大企業이 이미 이룩해 놓은 規模 그 자체 때문에 企劃을 해야 하고 戰略을 세워 市場占有率을 높임으로서 持續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現象은 企業集中現象을 필연적으로 深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技術進步를 비교적 덜 필요로 하는 消費財産業部門에 있어서는 企業集中現象이 集中하는 반면 Galbraith의 企業모델의 중요한 分野인 生産財産業部門이 있어서는 企業集中現象이 減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Galbraith의 結論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市場集中現象과 관련하여 볼 때 技術이란 것이 Galbraith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企業集中을 위한 중요한 原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뿐이다. 더구나 現實經濟에 있어서는 企業이 새로운 製品을 開發하는 데에 많은 財源과 技術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企業은 新製品의 販賣에 따른 危險負擔을 減少시키려 하므로 Galbraith가 소재한 大企業에 있어서의 技術의 役割은 일반적으로 認定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技術開發 프로젝트를 實現하는 데는 大企業의 存在와 不確實한 市場의 環境變化로부터 妨害를 받지 않는 企業活動이 必須的으로 要求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生産性의 提高와 物質的인 福祉를 社會의 最優先目標로 選擇하는 한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고 技術向上을 追求하는 大企業의 存在를 필요로 하게 된다. 왜냐하면 國民厚生의 增進과 財貨의 원활한 供給이란 다만 技術進步와 市場의 不確實性으로부터 獨立的으로 企業活動을 할 수 있는 大企業의 生産으로부터 確保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Galbraith가 주장한 大企業과 技術進步 간의 聯關關係를 재음미해 볼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 The Trend and Struture of Trade in North Korea Since 1980

        Ju,Sung-Whan 建國大學校 經濟經營硏究所 1995 商經硏究 Vol.20 No.1

        최근 北韓經濟는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식량도 부족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개발도상국들의 기준에 비해 상당한 정도까지 경제성장에 성공하였던 北韓은 1987∼1989년 기간에 경제성장률이 年平均 3%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90년에-3.7%, 91년에 -5.2%, 그리고 92년에는 -7.6%를 기록함으로써 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심각한 경제문제는 이미 197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공업 우선정책의 추진, 중앙관리식 통제경제는 기술의 부족, 선진장비의 부족 등과 더불어 북한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특히 자립경제구축명분에 근거한 주체사상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1979년 新年辭에서 金日成이 처음으로 對外貿易에 관하여 언급하고,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貿易의 重要性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1984년 9월에 합영법을 발표하는 등 부분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심각한 경제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엘 따라 북한은 80년대말부터 對美國·日本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貿易第一主義를 내세워 나진 선봉 自由貿易地帶開發計劃, 外國人投資制度의 정비 등을 통하여 經濟開發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北韓의 貿易政策은 외화획득이 용이한 輕工業第一主義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상의 정치 경제적 배경에 근거하여 1980년이후 북한의 수출 및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부분적인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및 수입액은 198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다시 1988년까지는 상승, 이후부터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8년이후 북한의 대외무역감소는 동구권 및 소련체제의 붕괴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이러한 변동은 북한의 주요교역대상국별 교역규모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1988년까지 북한의 대소련 수출입 규모는 증가 추세를,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반대로 대중교역에서는 수입 규모가 198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북한의 수출상품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제품(SITC 6)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반대로 최근에는 기타제조업제품(SITC 8)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 중심으로 수출구조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입구조에서는 제조업제품, 기계 및 운수장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식품 및 산동물(SITC 0)의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수출입 상품구조는 현시된 비교우위지수(RCA)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무역에서 경공업제일주의로의 전환과 더불어 최근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北韓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정책 방향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무역의 수동적 개념-자립경제의 보조적 기능-에서 무역의 능동적 기능-기술 자본의 수입을 통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강조하는 적극적 개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정책의 성공을 위하여는 북한이 對서방권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지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섬유, 의류, 식음료, 기타 소비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은 수출증가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은 북한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actor Mobility, and Convergence in Income Levels: Implications for APEC

        Lee, Hong-Gue 建國大學校 經濟經營硏究所 1996 商經硏究 Vol.21 No.1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범세계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기여하기 위해 결성된 APEC은 '경제공동체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막 출발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씨애틀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된 APEC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난제 중의 하나는 역대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다양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 소득수준의 격차, 경제제도와 관행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분쟁'이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APEC의 주창자들은 가열되는 역내무역분쟁을 우려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회원국들이 다자주의 정신에 보다 충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APEC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무역분쟁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경제통합에 따르는 자본이동의 변화와 상대적 소득수준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찾고 있다. 경제통합의 결과 상대적 소득수준이 감소하지 않거나 상승하리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 회원국들이 경제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본고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통합은 회원국간의 경제적 격차(상대적 소득수준과 자본축적의 측면에서 파악한)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 이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의 구조조정능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경제의 구조조정능력에 신축성이 있는 경우(소득변동과 자본축적 및 이동능력이 동일하게 신축적인 경우) 경제적 예상(expectations)이 낙관적이면 회원국간의 소득과 자본축적의 상대적 격차가 줄어들 것이고, 경제적 예상이 비관적이면 상대적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경제통합 결과에 대해 회원국들이 낙관적인 예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비관적인 예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통합이 正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負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의 구조조정능력이 비대칭적인 경우 (소득변동과 자본축적 및 이동의 속도가 다른 경우) 역사적으로 주어진 조건(초기 조건)이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에 따라 경제통합의 결과가 유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불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APEC이 경제공동체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의 유익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한편, 회원국 사이의 초기 조건의 차이(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킬 '지역정책 또는 개발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무형재의 딜레마와 수요의 내부화 그리고 협력의 경제학: - 이론적 해법 -

        최배근(Choi Pae Kun)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3 商經硏究 Vol.38 No.2

        탈공업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경제에서 무형재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이처럼 무형재 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은 탈공업화에 직면한 국가들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무형재 산업의 육성은 지지부진하다. 그 이유는 무형재가 시장시스템이나 자본주의 기본원리들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집약적 재화인 무형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에 기초한 유형재(사적 재화)와 달리 반경합성과 포괄성에 기초한 협력재의 성격을 갖는다. 무형재의 반경합성은 시장실패, 즉 경제적 후생의 손실을 극대화시키는 반면, 무형재의 가치 창출은 아이디어가 핵심요소이기에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부개입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무형재 딜레마의 해결은 협력재의 속성인 공유와 협력의 도입, 즉 협력의 경제학 원리를 통해 가능하다. 아이디어집약적 무형재의 경우 공동창조가 가치창출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듯이 경제적 후생의 극대화는 수요 확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공급자의 수익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후생의 극대화는 수요의 확장을 통해 가능하다. 수요의 확장은 소비자의 자발적 협력과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때, 즉 수요의 내부화를 통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윤의 보장을 전제로 소비자에게 가격 결정권을 넘김으로써 소비자에 의한 시장 확장을 달성할 수 있다. The intangible economy, followed by accelerating deindustrialization, is increasingly in importance. As a result, a successful transition to the intangible economy is becoming a key task of nations faced deindustrialization, while it goes at a snail´s pace. The reason is that intangible goods are incompatible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capitalism. Tangible goods, the so-called private goods, is characterized by rivalry and exclusiveness, while idea-intensive intangible goods which is collaborative goods is based upon anti-rivalry and inclusiveness. Market transaction of intangible goods result in market failure which often maximizes the loss of economic welfare, while government intervention is not desirable as an alternative solution of market failure since its value creation depends on idea. A dilemma of intangible goods can be overcome through sharing and collaboration which are the key features of collaborative goods. As co-creation is the best way of innovation for idea-intensive intangible goods, the maximization of economic welfare can obtain through the demand expansion. Theoretically, the maximization of economic welfare without the loss of profitability is possible by expanding a demand. Demand can be expanded only with consumers’ voluntary cooperation, which means an internalization of demand. For example, by giving consumers the right of price determination and guaranteeing a certain level of profit, market can be expanded with their active participation.

      • Galbraith über die rolle der technik und das entscheidungsproblem im modernen grossunternehmen

        Byung Moo Kwon(權炳武)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83 商經硏究 Vol.7 No.1

        J.K Galbraith가 주장하는 技術進步의 條件은 J A Schumpeter가 發展시킨 企業모델과 類似하다. Schumpeter에 의하면 企業은 技術革新의 實現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獨占的 市場支配力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企業集中現象은 技術進步와 技術革新을 促進시킨다는 것이었다. 다만 Galbraith의 입장에서 볼 때 大企業은 영원히 存續될 수 있는 반면 Schumpeter의 모델에서는 확고한 獨占企業의 獨占的 위치도 革新的인 企業에 의하여 挑戰을 받게 된다고 보는 데에서 그 差異點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大企業과 技術進步間의 밀접한 관계를 받고 있는 經濟學者들에 의하면 經濟成長率은 技術進步, 즉 새로운 商品의 創出과 새로운 生産 方法의 導入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技術進步의 前提條件인 硏究開發은 大企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企業集中은 國民經濟的인 입장에서 볼 때 많은 經濟學者들에 의하여 찬성되어 왔다. 특히 技術開發은 時間, 資本, 知識 그리고 企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大企業만이 막대한 技術開發費를 감당할수 있으며 大企業이 中小企業보다 硏究開發에 있어서 훨씬 能率的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硏究開發에 있어서도 生産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規模의 經濟가 作用하기 때문이다. 또한 大企業에 있어서는 硏究開發費의 支出에 따른 倒産의 危險負擔이 中小企業에 있어서보다 적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中小企業의 경우 만일 硏究開發프로젝트가 商業化되지 못한다면 資本規模가 적기 때문에 倒産의 危險을 갖게 되나 大企業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의 規模와 硏究開發活動 그리고 技術進步와 經濟成長間에는 밀접한 聯關關係가 存在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技術進步란 Galbraith가 생각하는 것처럼 大企業만의 專用物인가? 여기에 대한 反對意見으로서 大企業의 技術進步에 대한 怠慢과 規模의 肥大로 인한 非能率性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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