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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미 지적재산권 분쟁과 대응방향

          宋河星 한국통상정보학회 2000 통상정보연구 Vol.2 No.1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별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 판매행위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를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특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 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KCI등재

          전자무역 분야 논문의 분석과 제언

          이호형(Hohyung Lee)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통상정보연구 Vol.20 No.2

          한국통상정보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통상정보연구』에 게재된 전자무역 분야 논문의 통계적 분석, 저자 및 인용 분석, 그리고 논문의 주제어 동향 분석을 하였다. 『통상정보연구』에 게재된 총 1,105편의 논문 중 전자무역 분야는 341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8년 이후 『통상정보연구』에서 전자무역 분야의 논문 비중은 낮아졌다. 『통상정보연구』 전자무역 분야에 5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저자의 H-지수 평균은 6.28이다. 소셜미디어 활용 수출마케팅 관련 논문들과 전자무역 활용과 성과에 관한 논문들의 피인용 횟수가 높다. 『통상정보연구』에 게재된 전자무역 분야 논문에서 많이 언급된 주제어는 ‘전자무역 성과’, ‘전자무역 활용’, ‘인터넷 마케팅’, ‘EDI’, ‘수출마케팅’, ‘소셜미디어’ 등이다. 한국통상정보학회 회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전자무역 연구 주제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I have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authors and citation analysis of e-Trade papers published in「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using KCI (Korean Citation Index) database information. Among the 1,105 papers published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the e-Trade sector is the largest with 341. Since 2008, the proportion of papers in the field of e-Trade has been lowered in the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Authors’ H-index average who posted 5 or more papers to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Trade sector is 6.28. The number of citations to papers related to export marketing using social media and papers on e-Trade utilization and performance is high. The main keywords mentioned in the paper on e-Trade sector in the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include "e-Trade performance", "e-Trade utilization", "internet marketing", "EDI", "export marketing", "social media". Members of the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need to identify the topics of e-Trade research lea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KCI등재

          통상협상 분야 논문의 추이분석

          배성호(Sungho Bae)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통상정보연구 Vol.20 No.2

          WTO체제 하에서 한국은 높은 무역의존도와 수출주도형 산업을 전제로 국제통상에서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로 현재까지 2018년 상반기 기준 15건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FTA에 대한 강도 높은 통상정책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한국은 지금까지 8개국과 36개의 통상 분쟁 사건에서 제소 혹은 피소함으로써 통상 분쟁 해결을 위한 통상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본 논문은 한국통상정보학회의 출범 20주년을 기념하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통상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통상협상’분야로 분류된 논문의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통상협상 분야에 학술지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As an export-oriented country, Korea has sat at the various trade negotiation tables to realize its trade-related national interests. As a result, fifteen Free Trade Agreements (FTA) have been ratified as of 2018, and Korea will continue and develop its proactive trade negotiation strategies in the negotiations to come. In addition, Korea has been involved in thirty-six trade disputes with eight states either as a complainant or as a respond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rticles published under a “trade negotiation” category from 2006 to 2017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followed by discussions on what types of research on trade negotiations are needed for the journal in the future.

        • KCI등재

          국제통상정보학의 학문적 체계

          이호건 한국통상정보학회 1999 통상정보연구 Vol.1 No.1

          우리 나라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국제통상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반면, 국제통상정보학은 이제 연구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 및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국제통상활동을 위한 환경정보의 분석과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환경정보, ② 전자상거래와 무역업무자동화를 포함한 국제통상정보의 운영, ③ 제도적 법률적 측면을 연구하는 국제통상정보의 관리의 세 분야로 대별하고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해외 지역정보, 자동화 시스템, 전자상거래 및 관련 법규를 선정하여 국제통상 정보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 KCI등재

          통상정보연구 메타분석

          이호형(Hohyung Lee) 한국통상정보학회 2017 통상정보연구 Vol.19 No.2

          본 연구는 「통상정보연구」의 1999년 창간호에서부터 제18권 4호(2016년 12월)까지 지난 18년간 게재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이다. 「통상정보연구」 에 2016년까지 수록된 논문은 총 1047편이다. 학문분야를 본다면 전자무역, 상품 및 서비스혁신, 지역통상정보, 통상법제도, 통상협상 순으로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다. 20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저자들의 전공분야가 15가지가 넘으므로 「통상정보연구」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자들이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다학제적인 논문집이다. 저자는 대부분 대학 소속이었고 연구비 수혜 논문의 비중은 19.7%이다. 「통상정보연구」 에 그동안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던 저자는 총 46명인데 이들의 H-지수는 5.6이다. 「통상정보연구」 의 2016년 영향력지수(IF)는 1.02이므로 「통상정보연구」의 무역학계 영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이후 집계된 「통상정보연구」게재 논문들의 핵심 키워드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서비스무역, 중국, 전자무역, 한류, FTA,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 등이다. 그 중에서도 전자무역, FTA, 중국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자주 등장하였다. This study is a meta-analysis of the articles published over the last 18 years from the first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to December 2016. 1047 papers were published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until 2016. Many articles appeared in the order of electronic trade field, product and service innovation field, regional trade information field, trade law system field, and trade negotiation field. There are more than 15 major fields of authors who have published more than 20 papers.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is a multi-disciplinary journal by scholars in various major fields. Most of the authors belong to universities and the proportion of papers that receive research grants is 19.7%. 46 authors have published more than 5 papers in「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and their H-index is 5.6. Influence Index (IF) of the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in 2016 is 1.02. The main keywords of the papers published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are e-commerce, Internet, service trade, China, e-trade, Korean Wave, FTA, SM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 KCI등재

          통상정보학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방향

          박승락,박문서 한국통상정보학회 1999 통상정보연구 Vol.1 No.2

          연구방법론의 관점에서 통상정보학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접근 방법이 출현할 수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국제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출기업의 단순한 무역자동화 수준을 벗어난 국제간 B to B 전자상거래의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상정보학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향으로써 전략 정보시스템과 조직이론을 가미한 조직간 정보시스템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조직간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전략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보화의 이점을 통상학 분야에 도입하고, 전략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정보를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함으로써 학술적 비용발생을 최소화하며, 기업의 이윤발생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상정보학의 궁극적인 지향 목표이다.

        • KCI등재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 정책의 특징 및 수단의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

          변재웅 한국통상정보학회 1999 통상정보연구 Vol.1 No.2

          최근 WTO 체제의 출범, 지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통상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의 통상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통상환경 전반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것은 주요국의 통상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과 수단의 특징을 비교 · 분석하였는데, 각국 통상정책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KCI등재

          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대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 분석

          채가영(Jiaying Cai),김학민(Hag-Min Kim)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통상정보연구 Vol.22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CBEC: Cross Border E-Commerce) 무역은 급속히 발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간의 전자상거래 무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 (Vector Auto Regressive Model, VAR) 기반으로 한국의 대 중국 CBEC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토하고, 미래 수출에 대한 예측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FTA 발효와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한국의 대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을 증가시키는 유의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양국의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VAR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과 중국의 FTA 발효 전후와 때, 중미 무역전쟁의 발생 전후를 비교할 때, 한국의 대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은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제시된 요인들 중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한국의 대 중국 CBEC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환율과 인터넷 사용자 수는 한국의 대 중국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GDP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VAR 모형의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대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액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Over the past decade, the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CBEC) market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developed rapidly. However, most CBEC researches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t early stage and thus more qualitative analysis such as CBEC s strengths and weaknesses, CBEC s policy support and logistics has been made than quantitative one. This paper employs vector autoregressive model (VAR) using actual data to test the significance of variables suggested affecting South Korea’s export of CBEC to China, and further to predict future exports. The Eviews software is used for the analysis to reflect the dynamic pattern of the trade. The quarterly data from South Korea and China, from 2010 to the second quarter of 2019, are used. The first result shows that the GDP has a negative impact on South Korea’s CBEC exports to China in the short term, but it has a positive impact in the long run. Second, both variables of exchange rates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xports. The enforcement of the South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outbreak of the US-China trade war have made a positive impact on the exports. Third, both exchange rate and Internet users have indirect effect to Korea s exports to China, while the GDP makes direct impact.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quo of CBEC development to analyze the CBEC trade pattern between two countries and to provide methods and suggestions for future CBEC research.

        • KCI등재

          웹사이트 품질과 웹활동에 따른 질적성과연구

          이지원(Jiwon Lee),강인원(Inwon Kang)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통상정보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기업의 웹마케팅 성과를 이용자의 개인정보제공행동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질적수준이 낮은 개인정보는 이후 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낮아 효율적인 마케팅자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제공행동의 수준이 곧 정보의 질적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들의 행동을(적극적 정보제공, 선택적 정보제공, 정보제공의 회피)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의 웹마케팅활동에 따라 질적으로 상이한 성과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자상거래 이용자 245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웹사이트 평판은 신뢰를 기반으로 적극적 개인정보행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단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보활용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이용자는 개인정보제공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불신의 정도가 높은 경우 기업에게 마케팅에 투자한 자원 대비 효과적인 성과물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즉, 기업이 무분별하고 과도한 정보수집활동, 개인정보의 무단 공유나 유출, 그리고 질적으로 낮은 웹사이트 품질과 같이 웹사이트에 대한 불신을 높일 수 있는 자극들을 웹환경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때 기업이 투입한 자원 대비 마케팅 자료로서 효율성이 높은, 즉 질적수준이 높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Online firms collect consumers’ private information, which serves as a valuable database for marketing activities. In order to encourage consumers to provide their private information, online firms offer high quality websites for consumers who provide private information. However, identity theft, phishing, and pharming, become critical social issues, consumers started to avoid providing their private information to online firms. Thus, consumers often provide false or limited information, which lacks value for practical use for the online firms. The main issue raised in this study is to discuss how online marketing activities has influence on consumers attitude and information providing behavior. From the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websites reputation had greatest impact on willingness of providing information. Also this study revealed that unauthorized use is the key factor for increasing distrust and avoidance of providing information.

        • KCI등재

          통상협상 :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협력에 관한 연구

          강영문 ( Young Moon Kang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통상정보연구 Vol.16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아세안은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통해 거대경제권과 아시아의 FTA 허브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려면 아세안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정책, ODA 정책, 기업의 투자는 아세안의 변화와 변화하고자 하는 미래 모습에 발맞추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아세안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아세안의 통상파트너로서 아세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한아세안 통상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아세안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View of the recent expansion of ASEAN, Korea must take some measure to cope with them. This paper is aim for suggesting on commer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through transition of ASEAN. Generally speaking Southeast Asia can be divided into mainland Southeast Asia and maritime Southeast Asia. ASEAN is association Southeast Asian nations. Korea has been a dialogue partner of ASEAN since 1991, and through the ASEAN plus three try to come true East Asian cooperation. but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of Korea in ASEAN remains very low to compare with China and Japan. Korea and ASEAN have not become the closest of friends in East Asian even though the two are good commercial partners. Korean ODA for ASEAN must be linked with Korean firm`s trade and investment for ASEAN to show synergy effect. Korea should analyze ASEAN`s plan for ASEAN Economic Community and find potential development needs of ASEAN. Korea and ASEAN want to become ASIA`s FTA Hub. such as great vision can come true if Korea cooperate sincerely with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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