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화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 연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현황과 기능강화를 중심으로

최종석(崔鍾碩),박영민(朴英珉),이현웅(李賢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2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4 No.4

지역정보화의 분야는 지방단위에서 추진하는 정보화를 총칭하는 용어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지역정보화 역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중복투자의 방지, 예산의 효율이라는 명분아래 지역에서의 정보화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ICT 기반의 성장 축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경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즉, 오히려 과거에 비해 자치단체의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추진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정보화를 이끌어가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중요도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환경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도출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NVivo 12.0을 통해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법적근거의 미흡, 단체장 임기와의 불일치, 타 부서의 무관심과 비협조, 정보화업무에 대한 인지 미흡과 업무증가에 대한 우려가 업무 자체의 문제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 ICT 기술의 급격한 변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중앙정책의 이해 부족 등이 외부 환경적 제약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를 통한 지방의 성장기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가진 기능의 실제적인 효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몇 가지 노출된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특히 법률적 근거의 확보, 지역정보화 대상기간 및 대상범위 조정, 최신 ICT에 대한 이해 증진, 현업부서와의 협조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Regional informatization is the informatization promoted by the local level, and is informatization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regional informatization should also be promoted for local residents by itself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lity. However, regional informatization is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because of prevention of duplicate investment and efficiency of budget. Recently, the central government is trying to build a new economic environment in the region throug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CT-based growth axis called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This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aster plan for regional informatization, which has been promoted so far, and suggested several measur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using NVivo 12.0.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master plan for regional informatization, the study found that there were problems such as lack of legal basis, inconsistency with the term of office of the group leader, indifference and non-cooperation of other departments, lack of awareness of informatization work, and concerns about the increase in work. In addition, excessive interferenc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rapid changes in ICT technology,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central policy appeared as external environmental constraints.

u-지역정보화 개념 정립과 서비스 유형 도출

명승환(明承煥),허철준(許哲準)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0 No.1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지역정보화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통하여 구현하는 서비스 유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향후 정보화를 선도하는 차세대 기술로서 인식되고 있으나, 과연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유비쿼터스 개념은 기술이 사회 및 제도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론적 시각은 향후 차세대 지역정보화를 설계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다 다차원적이고 조직과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입체적인 관점에서 유비쿼터스와 지역정보화의 관계를 정립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성론적 혹은 과정론적 관점에서 유비쿼터스 환경을 해석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u-지역정보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립한 u-지역정보화 개념을 기반으로 u-지역정보화 서비스 유형을 도출 할 수 있는 모형 개발과 서비스 유형을 제시하였다.

지역공동체 재창조를 위한 지역정보화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탐색

김구(金求)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3 No.2

이 논문은 지역정보화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지역공동체 재창조 관점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ICT의 기술적 특성과 지역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역정보화와 지역공동체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을 기술하고, 지역정보화를 토대로 한 지역공동체 재창조의 구조와 범위, 그리고 지역정보화의 역할 구조를 제시하였다. 지역공동체 재창조를 위한 관계 구조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정보화를 통해 가상공간과 실제공간 간의 연결을 촉진시키며, 가상공간과 실제공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다른 지역 간의 외적 교류를 통해 소속감과 연대의식의 범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정보화의 역할 구조에서는 지역생활 환경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공동체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지역정보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 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지역정보화의 정책 비전과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셋째, 주민자치센터와 정보화마을센터 또는 마을회관의 운영 내실화와 넷째, 생활정보를 중심으로 지역정보자원의 통합센터의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다섯째, 지역별 새로운 공동체 유형을 특징화하는 기준과 구성내용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지역정보화 입법화를 위한 제정방향 및 구성에 관한 고찰

이자성(李子成)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0 No.2

지역정보화가 지방화?정보화의 트랜드로 각광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포괄적인 일부 규정이외에 지역정보화 관련 단일 법률이 없다. 자치단체가 이러한 포괄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지역정보화의 방향, 추진체계, 사업, 예산 등을 규정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정보화의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종합적 관점, 연계적 추진체계, 예산확보, 지역특성 반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내용으로 통합적 추진체계,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지원, 지역정보화서비스의 개발?보급, 예산, 주민참여 등을 검토한다.

논의초점 : 지역정보화연구의 흐름과 걸림돌

오철호(吳徹虎)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4 No.4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온 지역정보화는 지역발전의 견인은 물론 지방정부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정보화정책 또는 사업이 제기된 정책문제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정책이슈를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지역사회구현에 제대로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정책정보나 정책아이디어가 필수적이다. 체계적인 지역정보화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의 조화는 모든 학문이 지향하는 점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문제이며 지역정보화연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지역정보화연구의 모습을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체계적인 지식축적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마련해보자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특히, 자기 모습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지역정보화연구의 토착화 또는 한국적 지역정보화연구논의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지역정보화에 나타난 한국의 행정사상 변천

안문석(安文錫)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4 No.4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구축하고 운영하는 지역정보화는 가치중립적이 아니고 특정 시점, 특정 공간의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즉 행정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 말에서 2011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대상으로 ‘법의학적 접근’을 통하여 숨겨져 있는 한국의 행정사상을 탐색하였다. 본 논문에서 발견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는 공공정보화의 효시일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선도하는 등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둘째, 지역정보화의 초기, 권위주의 정치체제하에는 정보화가 능률성, 경제성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민주성, 투명성, 반부패성, 참여성 등이 행정사상으로 정보화를 견인하였다. 셋째,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정보화는 ‘개발의 대상’으로부터 ‘행정의 수단’으로 진화해 왔다. 그러나 ‘정보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는 시대를 초월한 지배적인 행정사상으로 숨어 있었다. 넷째, 행정사상이 지역정보화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지역정보화가 행정사상에 영향을 미쳐, 행정의 국민에 대한 생각을 과거 관존민비적 사고에서부터 ‘국민 중심적 사상’으로 바꾸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지역정보화는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기관의 기능을 주민 중심적으로 대폭 바꾸고, 조직개편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 센터로 변모한 것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정보화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영혼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국가가 요구하는 ‘숨어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귀중한 존재라는 결론을 얻었다.

마을에서 지역정보화의 역할 재조명

김구(金求)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6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어촌과 도시 소외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보화마을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정보화의 역할을 탐색적 접근으로 재조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두 정책적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소득의 창출 및 증대를 위한 정책적 모델로 지역 공동체 재창조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과 마을기업의 두 사업 내용을 통 융합하고 스마트 지역정보화가 이를 지원 및 조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의 역할 방향 정립을 위한 과제로서 첫째, 마을의 특성과 지역자원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둘째, 정보화마을 운영의 성공사례 발굴과 마을기업 운영에 대한 학습효과의 전파 셋째, 스마트 정보격차의 완화 및 해소 넷째, 정보화마을과 마을기업의 융 복합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식 앱(App) 개발 다섯째, 스마트 지역정보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 방안의 고려 여섯째, 이주민이 마을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향적 주택정책 마련 일곱째, 마을 단위 유사사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조정기제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re-illuminated through exploratory approach on the role of regional informatization about information village and township enterprises as way to solve facing a fundamental problem of rural community and less favored area of city in Korea. This study was presented the vision of reinventing community as policy model through these two policy projects have the synergistic effect and income generation and increased. And to achieve this, it was suggested that a model of integration and convergence of two projects, a smart regional informatization would need support and should be encouraged this model. The challenges for the direction of regional informatization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 model with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village and resources in region. Second, finding about the success case of information village operations and the spread of learning. Third, mitigation and resolution of smart digital divide. Fourth, customized App development to support a model of integration and convergence of two projects. Fifth, the consideration about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through smart regional informatization. Sixth, immigrants to settle in the village easily considered one of the housing policy. Seventh, the needs of regulators to role control tower for organically integrated and similar projects in village level to improve the efficiency.

지역정보화사업 중심의 문화정보 운영 분석

이팔진(Lee Pal-Jin)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4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7 No.1

지역정보화는 지역의 정보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정보들이 해당지역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접합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 지역의 사회, 문화적 여건에 맞는 컨텐츠의 보급과 함께 독자적인 지역 문화의 고양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지역정보화 사업 중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소중한 문화자원에 대한 컨텐츠 사업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문화와 관련 디지털컨텐츠의 효율적인 운영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모델을 제안하고, 이 모델을 근거로 지역문화 기반의 디지털컨텐츠에 적합한 분석지표를 설정한다. 분석지표는 컨텐츠 발굴에 소요되는 정보화투자비용.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컨텐츠 관리, 컨텐츠 발굴 및 수집으로 나누어 설정된다. 이들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 문화 관련 웹사이트의 운영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지역정보화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Local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using IT in a region. This improves the region development connecting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purpose of a area, which needs contents suitable for society and cultural conditions. This paper checks the operations for the cultural contents performed by the local informatization implementation. We tried to apply this checks to our study to identify the operating state of content management, development and collection. The new analysis model for operation of the local informatization implementation is proposed. An analysis index used for an analysis model are set, which are composed of informatization investment cost for the organizational informatization, content management. development and collection for the informatization service. We analyzed the operation of the local informatization from the collected data for each other. In terms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use of data for improving the local informatization implementation for provinci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cornerstone to build new policies for the linkage between culture and local informatization as well as fundamental to the industry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informatization system. We expected that local informatization implementation will be steered systematically and synthetically. It give a valuable insights to the policy makers and business people who have interests in local informatization and a motiv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contents of the local culture in cyberspace.

우리나라 지역정보화 추진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추진과정, 조직, 예산, 정책을 중심으로

정진우(鄭鎭宇)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2 No.4

우리나라 지역정보 추진과정은 시기별 · 내용별 특성에 따라 4기-지역정보화 ‘출발’기, ‘확산 및 발전’기, ‘고도화’기, ‘미래 전망’기로 구분할 수 있다. ‘출발’기, ‘확산 및 발전’기에는 지역정보화기반 마련 및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었다면, ‘고도화’기, ‘미래 전망’기에는 지능형 지역정보화에 기반 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서비스 창출의 특성을 보인다. 우리나라 지역정보화 관련 조직, 예산, 정책과 관련하여 3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조직측면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CIO)과 정보화 전담조직의 책임자간에 적절한 업무분담과 연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측면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적절히 살릴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 총예산규모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유지보수 예산의 점진적 감소, 신규 사업 예산의 점진적 증액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측면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정책결정 방식에서, 각 지역의 사회 · 경제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향식(bottom-up) 정책결정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romotion process of local informatization in Korea has 4-start, expansion, upgrade, future- stages. The stages of start and expansion had focused on building infra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and the stages of upgrade and future focus on creating services concerned with quality of lif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improvement with the support system of local informatization in Korea, 3 policy alternatives could be suggested. First, it is desirable to contrive networking devices between CIOs and public officers at informatization organiza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adjust local informatization budget for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otal budget and details of maintains or new enterprises. Lastly, it is better to shift from the top-down decision-making style to bottom-up decision-making style for the regional traits.

지역정보화 연구경향 분석

김구(金求)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6 No.2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의 연구경향에 대해 내용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래 지역정보화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연구자들이 제시한 지역정보화에 대한 학제적 개념으로부터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법제적 개념 정의 등 포괄적 범위를 설정하고, 여기에 전통적 행정이념을 추가하는 분석설계를 구축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00년도부터 2012년 9월까지 발간한 전문학술지의 내용 중 지역정보화 및 정보화의 주제어로 검색된 215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정보화는 공공분야의 학문공동체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둘째, 연구분야에서는 생산성에 많은 관심을 둔 반면 성찰성(윤리성)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2007년 이후 민주성과 성찰성 분야에 관한 연구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론 및 정책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형평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지역정보화의 연구방향으로는 지역과 주민이 중심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내용이 접근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has examined the research trend on regional informatization focusing on content characteristics, and has proposed a direction for the future research on regional informatization. In order to do this, a comprehensive scope is set ranging from interdisciplinary concept on regional informatization to legal concept definition related to regional informatization previously suggested by researchers, and analysis design which added a traditional administrative ideology to this was established. Regarding the data for analysis,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215 theses searched with the keyword: regional informatization and informatization out of the contents of expert journals published from 2000 to September 2012.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concentrated study conducted on regional informatization by scholastic community researchers in the public sector. Second, it was analyzed that while the research area had much interest in productivity, studies on the reflection (ethicality) and fairness were relatively less. Third, studies on the area of democracy and reflection were identified to have increased since 2007. Last of all, there are studies on theories and policies along with studies for narrowing the information gap of fairness which is being continuously conducted.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s, a proposal was given that the contents of the study must approach something that can contribute to regional growth and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s’ quality of living centered around the area and residents as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on future regional informa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