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서열 훈육 효과 -푸코의 "훈육 권력(Disciplinary Power)"의 적용 가능성-

진상기 ( Sangki JIN ),오철호 ( Cheol H. Oh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2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평가자적 관점에서 평가제도의 필요성, 평가 결과 활용, 평가 방법개선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평가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 평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절차들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피 평가자 관점에서 이들이 어떻게 경영평가에 대응하고 이를 제도로 인정을 하는지를 살펴 봄으로서 제도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Foucault(1977)가 제시한 ``훈육 권력(Disciplinary Power)`` 개념을 활용해 피 평가자들의 입장에서 경영평가 제도라는 외부 압력이 평가 대상자들의 내부 메커니즘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즉, 평가제도라는 압력에 대해 조직이 이를 형식적으로 순응하는 비동조화(Decoupling)전략을 취하고 평가결과 서열에 강하게 동조 (Tight Coupling)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Foucault(1977)가 설명하는 ``훈육권력``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적용가능한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훈육권력`` 개념 중 평가 서열에 집착하고 몰입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서열훈육`` 효과가 우리나라 경영평가제도에 존재하는지와 이러한 ``서열훈육``효과가 피 평가 기관들이 경영평가제도에 대응 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해보았다. 이를 위해 중소형 준 정부 기관 45개 기관 평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훈육권력`` 및 이에 따른 서열 훈육 효과가 존재 하는지를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훈육 권력``과 평가 결과(등수)에 몰입하는 서열 훈육효과가 존재함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Foucault(1977)가 제시한 훈육권력에 의한 서열훈육효과의 개념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피 평가 기관들의 대응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한 설명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ccording to the Act of Public Organizations Operation, Korean public organizations are annually evaluated about their performances (.i.e., Public Organiz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securing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organization evaluation system, it is needed to understand patterns and processes of public organizations' responding 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is paper conducted survey and interview to 45 public organization staff members who are in charge of external evaluations. In explaining the mechanism for public organizations' responding to evaluation results, this paper refers to the notion of external press by Foucault (1977)’s concept of disciplinary power.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we can examine that public organizations showed the so-called decoupling mechanism to external evaluation systems as well as tightly coupling to the rankings as a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Consequently, this paper can make a conclusion that Foucault (1977)’s concept of disciplinary power is a meaningful theoretical concept for explaining the underlying mechanism (e.g., decoupling, discipline power and ranking discipline) for the public organiz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n.

제4차 산업혁명시대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수급 분석 : 스마트시티와 기계설비법을 중심으로

진상기 ( Jin Sangki ),상민경 ( Sang Minkyung ),이창재 ( Lee Changjae ),김미리 ( Kim Miri ) 한국행정연구원 2018 韓國行政硏究 Vol.27 No.4

한국은 앞선 지능정보기술 및 ICT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한 스마트시티 정책이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산업 간, 기술 간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시티의 기반 시설물과 스마트 건축물의 지속적인 성능유지와 향상,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즉 모든 시설물과 건물의 안전성을 위한 기계설비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통해 도시 안의 삶을 쾌적하게 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기계설비기술의 지능화·첨단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산업과 지능정보 기술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기계설비법의 제정은 기계설비의 지능화를 통한 스마트 도시 정책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기계설비법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도시,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역시 그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계설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교육현황을 살펴보고, 스마트시티 구축 운영에 필요한 기계설비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 수요를 추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운영에 가장 필요시 되는 핵심 역량인 ‘복합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제도가 현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8년도 4월에 신규 제정 공포된 기계설비법의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화하여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이 설계되어야 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Based on advanced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ICT technologies, Korea’s smart city policies, which have been initi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currently failing to produce tangible results. As one of the reasons, the study suggested that interindustrial and intertechnical convergence was not working properly. As a way to address this problem, it was presented with a reinterpretation and a central approach to the mechanical equipment industry, which can ensure continued performance and improvement of smart buildings and safety.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emphasized the need for a hybrid approach between the machinery industry an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o enable intelligent technologies that can make life comfortable and enhance energy efficiency by maintaining the safety and stable performance of all facilities and buildings. And with the recent emphasis on smart city policies, the enactment of the Mechanical Utilities Act has many implications. The Mechanical Facilities Act also emphasizes fostering professional manpower for stable operation of smart city, a future cit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related to fostering professionals in the machinery and equipment sector, and estimated the demand for training experts in the field for the construction of smart ci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is no education system that can enhance the ability to solve complex problems, which is a key capability needed for smart city operation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ofessional training of the newly promulgated mechanical facilities law should be organized and presented as a point of professional training for both future talent and problem-solving skills required for smart city operation.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정책이 학자금 부담경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진상기(Jin, Sangki),김진영(Kim, Jinyoung) 경기연구원 2014 GRI 연구논총 Vol.16 No.1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e-Government Application Index

Sangki Jin(진상기),Dongeun Gam(감동은),Sang-Baek Chris Kang(강상백)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6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9 No.2

현재의 전자정부 활용의 측정방법의 대부분은 전자정부 사용자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 전자정부의 최근 패러다임은 전자정부 사용자 관점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 마케팅의 관점에서, 전자정부 서비스는 정책 제품(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전자정부 사용자의 만족도는 제품 (서비스)의 재사용을 위한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마케팅 접근 방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전자정부 활용지수의 측정방법에 대한 새로운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고객만족지수 및 정보시스템 (IS) 성공요인 모델의 문헌을 고찰하여, 이를 기초로 체계적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의 요소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전자정부 활용평가 → 만족 → 인식 → 사용의 순환구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용 및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전자정부 애플리케이션 평가모델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실제 활용을 식별하기 위한 가중선형모델인데, 각 요소의 가중치는 학계, 연구 기관, 정부에서 전자정부 서비스 관련 23명 전문가의 파일럿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행한 결과로 제시되었다. Many of current e-government application measurement methods are based on the prior e-government model which was more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e-government service suppliers rather than that of e-government users. The recent paradigm of e-government has been changing more toward user basis from supplier perspective, which calls for a new methodology that can be aligned with e-government user perspective. As a policy-marketing perspective, e-government service can be defined as a policy product(service) and that the satisfaction level of e-government users can be the core assets for reusing the product(service). Based on these policy-marketing approaches, the current study suggested a new application evaluation methodology for an e-government application index and measurement methodology.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has done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of customer satisfaction indexes and Information System (IS) success factor models as well. Based on these premises, the current study systematically extracts the factors for e-government service application as follows: With the influence of exogenous factors, e-government application usage mechanism is found to be the cycles of Awareness→Usage→Satisfaction→Evaluation. Based on this usage and evaluation mechanism, a new e-government application evaluation model is suggested by a weighted linear model for identifying actual application usage level of e-government services.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executed a pilot expert survey of 23 experts of e-government services from academia, research institutes, government officials, etc. to capture weights of each elements. The current study recommends a new e-government application index by “(Awareness *W1)+(Usage*W2)+(Satisfaction*W3)/3.”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avenues of future research along with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in this domain are suggested, wherein.

「기계설비법」과 건설·건축법령체계와의 법률적 연계성 분석

진상기(Jin, Sangki) 대한건축학회 2021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41 No.1

After the enactment of the Machinery Equipment Act in April 2018, sub-regulations such as the Mechanical Equipment Technical Standard and Maintenance Standard (2022.04) were enacted, and the implementation began in earnest. The mechanical equipment industry, which had been dealt with mainly by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was in need of consideration for the linkage with the existing construction and building law system with the enforcement of the independent machinery and equipment law.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Mechanical Equipment Act and the Construction-related Law System, analyzed and derived improvements that need to be improved for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Mechanical Equipment Act system, and presented it as a policy alternative.

소방안전 지수로 본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에 관한 연구 :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배재현 ( Bae Jeahyun ),진상기 ( JIN Sangki ) 한국행정연구원 2014 韓國行政硏究 Vol.23 No.3

세월호사고(2014.4.16)로 촉발된 국가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편논의가 촉발된 시점에 바로 연이어 발생한 서울 도시철도 추돌사고(5.2), 고양시외버스 터미널화재(5.26), 장성 요양병원 화재(5.28)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 대비 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 모두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대비 역량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재난 대비 역량지수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그 실험적 안전지수로서 소방안전지수라는 개념을 제시해 보았다. 안전행정부(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 발생빈도 및 그 발생건수는 자동차사고를 뒤이어 소방사고(화재)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다. 또한 최충익(2013)의 지적과 같이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출현에 따른 도시화와 인구밀집은 화재 재난 대비 역량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안전대응역량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도시화에 따른 지방정부 특히 서울시라는 대 도시 지방정부의 소방안전 대응 역량을 측정하고 도심지 특성에 따라 대응 역량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소방안전 지수”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시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재난 대응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측정 관리 할 수 있는 국가재난 관리 지수의 발굴의 필요성을 제언해 보는 바이다. The Sewol ferry disaster (April, 16. 2014.) evoked the need to redesign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Furthermore continuously occurred serious accidents(e.g. Jangseong care hospital fire accident, Goyang bus terminal fire accident)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also could be a trigger to be made a social agenda on rebuilding the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is paper try to strength the importance of measurement and index to check and assessment on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So this paper makes an idea and experimentally suggests the `fire safety index` to measure and examine the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y. The analysis scope of this paper focu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City because of its sensitive on fire safety for high urbanize and people density. This paper measure and assess the fire safety capability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nd explain their unique characters. also we are try to explain the differences of local government`s fire safety capability by their urban environments with the fire safety index which is designed by this paper. This paper try to summarize and index the fire safety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nd suggest some policy implementations for local government to enhance th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Lastly, we hope this paper can be a trigger to involve many sequence studies 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 Policy Review on the Efforts to Prevent Internet Addiction in Korea

Cheung Moon Cho(조정문),Sangki Jin(진상기)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8 No.4

정보사회가 발전하고 ICT 기술의 확산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인터넷중독 문제는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많은 해외국가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회문제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인터넷중독예방 정책을 고찰해보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한국 정책의 특징은 국가주도로 진행된다는 점이며, 그래서 인터넷 중독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들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 또한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온라인 게임 시간 차단을 온라인 게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유치원부터 대학,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에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주도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큰 과제는 부모, 지역사회,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The more developed ICT and information society, the deeper will the dark side of information society. In this reason, the matter of internet addiction in information society has been a academic and practical hot issue in recent days. This paper conducts case study and analyzes policy of the efforts to prevent internet addiction which can be a big hurdle to realize the social inclusion and healthy society. Korean policy can be characterized as that most of the activities are initiated by Government, thus Korean government is supporting civic organizations financially and technically for them to do the activities for the prevention of the Internet addiction. Strong government commitment is also shown in that minors under 16 years old are not allowed to access the online game from midnight to 6AM, and parents can monitor and block their children’s access to the online game by the request to the service providers, and that all students from kindergarten to university and all employees in the public sector should be trained for the prevention of Internet addiction by the law. The challenge the Korea government faces in preventing the Internet addiction is how to induce the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especially parents, community and private sectors

우리나라 웹 접근성 정책 영향요인 분석 : 16개 광역자치단체 패널데이터를 중심으로

진상기,현준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정보화정책 Vol.18 No.4

웹(Web)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 경(Sir. Tim Berners-lee)은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으며,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W3C WAI, 2006)하였다. 또한 Lasswell(1971)과 허범(2009a;2009b)이 말하는 정책학의 이상과 가치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인터넷 상의 형평성 구현은 정보사회에서의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 웹 상에서의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웹 접근성 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문헌 연구와 수요공급 균형 모형의 가정을 준용하여 법제도 환경 요소, 재정 기반 요소, 정책자원 투입 요소, 정책 수요 요소로 가정을 하고 이에 따라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전수 분석을 통해 웹 접근성 정책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본 연구는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5개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최적모형 검정을 통해 도출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분석모형은 웹 접근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정책수요(인터넷 이용률, 장애인 및 노인비율), 정책자원 투입(정보화 예산비율, 정보화 인력), 재정기반(재정자립도)을 설정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수요, 정책자원 투입, 정보화 역량 변수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패널분석 모형과 문헌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환경요소의 중요한 역할을 추론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표준 제정 및 관련 기술 개발∙연구 확대, 웹 접근성 관련 인력양성 그리고 법∙제도 개선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paper starts from one question: what are the key factors of the web accessibility policy, which is significant for realizing equity in the web and enhancing human dign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To find significant factors for complying with web accessibility, this paper analyzes panel data of 16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five years: 2004-2009) according to the research design which is based on the demand and supply balance model and consists of four variables :‘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including legal infrastructure)’, ‘financial foundation (fiscal self-reliance ratio)’, ‘policy inputs (amount of imformatization budget, employee of information experts)’and ‘policy demand (internet usage rate, the number of disabled people and elderly people)’.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paper can explain the mechanism and impact factors on the web accessibility policy of Korean local governments. Some factors are critical to improve web accessibility: ① the importance of policy demand, ② the importance of policy inputs, ③ the importance of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to enhance the web accessibility capacity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① improve awareness on web accessibility, ② develop a standard and invest R&D on web accessibility, ③ foster experts in web accessibility.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National ICT Development on Economic Growth

JIN SANGKI,Cho Cheong Moon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12 정보화정책 Vol.19 No.3

본 연구는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이론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국가 정보화 요소가 실제로(Empirically) 국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통계적 검정을 통해 밝히고자 ‘수요공급균형모형’에 따라 IT 공급 변수, IT 수요 변수, IT 정책(투자) 변수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국가 발전 중요 요인들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여 국가정보화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조절효과의 여부 및 그 의미를 교차분석을 통해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던 국가 투명성과 소비자물가 변화, 국가교육지수가 국가정보화 변수가 국가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독립변수인 국가정보화가 국가경제력 발전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물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 결과 알 수 있었고 국가 경제력발전에 있어 정보화 교육이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통계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식정보사회에서 개별국가들이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정보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참고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봄으로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verify the theoretical assumption that ICT factors actually affect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o this end, this study uses a research model,‘ balance model of supply-demand’, which consists of IT supply, IT demand and IT policy dimensions. Also, this paper employs several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size of population’, ‘consumer price increase’, ‘national transparency’, and ‘education’as the moderating variables. The result through the panel data analysis finds it statistically relevant to relate the ICT capacity to each country’s economic growth. Also, the study finds that moderating variables were highlighted as important elements of national development: these variables actually moderate the ICT capacity’s effects on each surveyed nation’s economic growth. Finally,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nations should consider when developing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to drive national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