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인증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문지식적 요소를 중심으로 -

현세준 한국치안행정학회 2016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3 No.3

전문수사관 인증제란 일선현장에서 수사기술을 수행·습득한 자를 대상으로 일정자격을 심사하 여 수사경과를 부여하며, 5년 이상 보직관리를 통해 경찰청 산하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수사경과자 를 대상으로 전문수사교육을 받아 수료한 자로 하여금 전문수사관 인증이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제도는 현재 형사절차상 공판중심주의 제도 아래에서 수사기관이 증거재판주 의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범죄사실인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방식을 중심으로 5대범죄의 검거 등 공식통계를 분석하여 관련 법률과 경찰, 검찰, 국내의 형사소송법상 이론 등을 접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범위 는 전문수사관인증을 위한 전문지식적 요소에 한정하며, 치안환경적·교육환경적 영향 요소의 개 선 방안에 관하여는 한정된 지면관계상 차후에 언급하기로 함을 미리 밝힌다. 더욱이「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따른 배심재판의 시행은 전문수사관 인증제의 필 요성이 더욱 배가된다. 이유는 개별적인 배심원도 형사재판의 평의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제시 한 증명력 판단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법관이 아닌 배심원들에게 유죄의 확증을 가지게 하기 위 해서 과학수사를 통한 과학적인 입증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수사관의 질적 향상을 필요로 하며 이 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수사관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지식적 요소의 세부적 개선 방안으로 수사절차상 사실인정의 과학적 접근에 따른 전문화 유도 방안, 공판중심주의에 대비한 과학적 전문 성 인증에 의한 법관의 자유심증의 형성 방안, 과학적 수사 기법 활용에 따른 전문수사관 인증제의 활성화 방안,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 마약과 혈흔분석 대상으로 체액(혈액)수집의 특 수성을 감안한 수집과 분석에 대한 전문성 함양 방안을 들었다. 부수적으로 선진 외국처럼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있는 유관기관의 종사자들과 상호 협력하여 과학적 연대시스템도 필요 하며, 범죄학 또는 의학 등 유관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상호 교류와 협력도 필요로 함을 언급하였다. 끝으로 현대사회에서 증거는 간접증거 비율이 높아 수사과정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전문성이 절 대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이에 걸 맞는 수사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되며, 선진기법의 수사방식도 필요 로 함을 소개하며 연구를 마친다. A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requires the execution of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courses provided by the Korea Police Investigation Academy. This system refers to a series of courses where investigation progress is given by evaluating certain qualities for subjects who went through the selection process of investigation polices and the investigator training course and advanced to actual front sites and acquired techniques from practice while the acquisition of a qualification namely a professional investigator is given to those who completed professional investigation training performed on subjects that have progressed with investigation at the Korea Police Investigation Academy through their position management of at least five years(Police White Paper, 2012: 299). The purpose of a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system carried out by the Korea Police Investigation Academy is to establish the reasonableness of acknowledging commitment of crime following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by the judiciary and the principle of adjudication based on evidence by the investigative agencyunder the current system placing significance on trials in terms of the procedure of criminal cases. Also, with the execution of laws onparticipation of citizens in criminal cases, jury trials where citizens participate in are being held, and individual juries are allowed to participate in discussions. They have become to stand as the principal agents of determining the probative power submitt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which in other words,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scientifically prove through scientific investigation the definite proof of guilt, as they need to be provided to the ordinary people that are not judges(Noh, Myeongsun, 2009: 152). Therefore, it is required the quality improvement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or the cultivation of investigators for professionalism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In this paper, for the plans to invigorate the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system currently progressed by the Korea Police Investigation Academy, detailed improvement plans are recommended for influential elements where the elements are classified into: security environment element; professional knowledge element; and educational environment element. Finally, the study finishes by also recommending the plan to improve the issue of exclusive evidence submission by profess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urrent National Forensic Service.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영태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9 No.2

Among the major roles of Korea Coast Guard(KCG), the "investigation" function is the meaning of criminal sanctions at the same time state authority actions that deprive people‘s physical freedom and property. While also requiring them to follow Act and through lawful procedures, and strict standards are applied to the evidence capabilities collect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ccordingly, KCG introduced and operated a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system in July 2012 for those who have certain qualifications to the fields of investigations(referred to as "investigation police officers"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in a move to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capabilities of specialized fields of maritime police and as a measure to preemp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judicial environment caused by Trial-Centralism. However, the qualifications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are not equipped with elements for assessing actual duties capabilities, mainly because they require only the practical experience and minimal evaluation and examine proceedings, such as work experience, work performance, and education completion, and this is also due to the limitations of limited measures in professional handling of various cases and accidents occurring in several field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ea, which will require system readjustment to solve them.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establish investigation professionalism to reinforcement measures and systematically support and management professional investigator certification system improvement and to present alternative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CG investigations, in order to respond gradually evolving maritime crimes and the current judicial system. 해양경찰의 주요역할 중 “수사” 기능은 국민의 신체 자유와 재산을 박탈하는 형사제재 수단임과 동시에 국가권력 작용으로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경찰의 특화된 전문분야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사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 분야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도입 당시는 “수사경찰관”으로 표기)을 대상으로한 전문수사관 인증제도를 2012년 7월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수사관의 자격요건은 근무경력, 근무실적 및 교육이수 등 주로 실무경력과 최소한의 평가·심사 과정만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실무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또한 이는 해양을 배경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적 조치에 따른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갈수록 진화하는 해양범죄 및 현 사법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 전문성 강화 및 전문수사관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경찰 수사의 발전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사경과제의 운용평가

김성언(Kim Seong Eon),정세종(Jung Se J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1

경찰은 경찰관들의 수사부서 기피문제의 심각성과 수사경찰관들의 자질부족 문제 등을 타개하고자 2005년 1월 1일부터 '수사경과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수사경과제는 일선 수사경찰관에게 수사경과를 부여해 '평생수사관제'를 확립하는 것으로서, 수사경찰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범죄대응역량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사경과제 시행에 따른 효과를 수사경찰관의 전문화 정도, 범죄대응역량, 수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였고, 이를 위해 수사체계관련 공식통계자료, 경찰관 설문조사자료, 수사경찰관 국민만족도 조사자료를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수사경과제와 죄종별수사팀제가 수사전문성의 고양과 수사관들의 근무환경 및 인사고과제도의 개선 등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직무소외감을 줄이거나 직무헌신을 강화하는 데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수사요원들의 직무적합도와 직무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둘째, 수사경과제 시행 이후에도 수사인력과 예산 및 장비 개선이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수사경찰관 전문교육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는 증가되었으나 교육기법상 획기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범죄대응역량의 측면에서는 수사경과제가 검거율 향상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섯째, 수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수사경과제가 현재까지 정착과정에 있어 국민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밝혀진 사실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National Police Agency in Korea put the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in operation from January l, 2005 to promote the professionalization of Detectives in Korea. The purpose of our study is to analyse the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and to suggest some reform measures. Before suggesting on the reform measures, we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as a whole. To carry out our this research literature review and demonstrative analysis are combined together. The basic problems can be divided into five parts as follows. First, the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is not yet perfect so there are some conflicts among investigation teams and detectives who are in different rank. Second, there is insufficient influx of the specialists who major in criminology,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so on. Third, there is not sufficient budget for financial costs of investigation. Fourth, the arrest rate gets lower than that of 2003 and 2004. Fifth, the customer satisfaction measurement for detectives does not move up than that of 2003 and 2004.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alternatives for the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the regulations which define the qualification and power of the investigation teams' leader. Second, it is need to recruit more specialists who major in police science, criminology, etc. Third, it also necessary to increase the allocated budget and equipment for investigation. Fourth, it is needed to make a fair evaluation system for detectives' achievement to promote arrest rate. Fifth,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customer satisfaction measurement for detectives at a stated interval.

한국의 경찰수사경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원(LEE SANG WON),김상균(KIM SANG GY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3 No.-

경찰의 수사경과제는 일반경과에서 분리된 수사경과를 창설하여 수사경찰의 선발, 승진, 인사를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을 수사부서에만 근무시킴으로써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수사경과제가 시행되어 왔다. 이 논문은 현행 수사경과제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연구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경과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것의 문제점에 대한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수사경과제의 문제점은 수사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전문수사팀간의 업무분담의 미흡, 수사팀간 또는 타 경찰서와의 공조수사의 문제, 수사여건 및 처우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전문수사팀제의 활성화, 수사인력의 증원과 수사교육의 전문화, 업무배분의 적정성과 수사공간의 충분한 확보, 수사경찰의 승진 및 수사수당의 현실화 등 수사경과제의 시스템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와 실무상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제기되었다. The professional investigative police system is the system to provide and to manage the profess investigator for personal selection, promotion and personal and performance affair apart from gene service. This system can ensure the professionalism of investigator by servicing the police who investigation related works under investigative depar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 practical problem and providing the improvement of the professional investigative police system. Since the Professional investgative police system has put in practice, the problem restricted field operation of detectives and interrup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investgative police has occurred therefore the necessity for countermeasure has The professional investigative police system for the Korean police seems to be component for the specialization in investigative police. No one system can be early practice; it can be developed by modification and adjustment. The profession investigative police system is the system that can be contribute on the improvement efficiency of the investigate police and on the development of general police prove well. A lot of the problem are raised such as lack of the investigator, insufficient work division different investigation team, lack of the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team, poor investigative environment, and lack of the treatment. For the improvement, it is suggested that activation of pro investigative police system, reinforcement of investigator, proffesionalized investigative appropriate work division, insurance of working space, promotion of investigator and actual allowance.

경찰 '수사경과제' 운영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송재준(Song Jae Jun),조현구(Cho Hyun K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3 No.3

National Policy Agency (NPA) in Korea introduced the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in 2005 against the backdrop of an increase in violent crimes, low attraction for detectives inside NPA, and falling investigative capacity as a result. During the past 9 years since its inception, there has been much critique on its performance. Extant research on this subject deal mostly with the level of institutional support and surveys on professional detectives themselves. This study is distinct because first, unlike the previous ones, we survey not only the professional detectives but includes the policy crew in other functional departments such as planning, administrative, traffic control, etc. In so doing, we focus on whether the introduction of the 'profession detective system' actually created organizational and psychological dichotomy inside NPA, thereby impairing the initial investigative capacity often encountered by policy officers not in the path for a professional detective. Second, we found worrisome trends in crime arrests, arrest warrant rejections, and public satisfaction with detective functions of NPA. We trace the underlying reasons for this to the unintended byproduct of the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with focus group interviews and an extensive survey on the subject. Nearly 90% of both the detectives and the policy officers in other functions think the current system has to be remedied. A falling intial investigative capacity is cited to be the key collateral damage of the new system, since many non-detective police officers now seem to think of detective works as something outside their job descriptions, causing the careless and delayed handling of the crimes in its initial stage until the detectives take over. Moreover, what is striking is the fact that detectives themselves show greater dis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system than other officers. Inflexibl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current system seems to have hurt the investigative capacity of NPA more than it nurtured the professionalism as intended. 경찰이 2005년 수사경과제 도입 이후 조직 이원화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수사경과제의 주요 성과지표를 살펴보고, 수사경찰관들의 수사경과제에 대한 인식과 지역경찰관 등 일반경과자가 바라 본 수사경과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떤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사경과제 시행 전ㆍ후 5대범죄 발생ㆍ검거율, 수사ㆍ형사 1인당 검거건수가 수사경과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구속영장 미 발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사경찰에 대한 국민만족도 역시 타 분야에 비해 만족도 점수 상승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폐쇄적 경과운영으로 인한 수사경과와 일반경과 사이에 이질감 확대 및 조직 이원화 현상 발생, 지구대ㆍ파출소 순찰경찰관들의 초동수사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사운영 측면에서도, 우수인력 선발 및 확보방안 미흡, 수사경과자의 무사안일 심화, 지나치게 경직된 전과규정, 수사업무에 맞는 승진 및 보상체계 미구축 등이 지적되었다. 응답자의 89.9%가 수사경과제의 전면폐지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수사경과제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과 간 교류를 불허하는 인사원칙'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쇄적 수사경과제는 득보다 실이 크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수사경찰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특히 경찰의 초동수사역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프로야구선수들의 연봉계약제도에 관한 현안규명연구

최상진,박노준 한국웰니스학회 2015 한국웰니스학회지 Vol.10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프로야구선수들의 연봉계약제도 현안규명에 따른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를 수행하고자 패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델파이 기법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고, 델파이 연구는 총 32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실시되었다. 델파이 라운드는 총 2라운드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중간값과 사분위범위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선수들에 연봉계약제도의 각종현안에 있어 자유계약선수(FA)제도의 자격취득기간 및 보상제도, 사전협상제도 위반, 최저연봉 금액, 연봉조정제도, 연봉고과평가기준, 연봉협상문화 등의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선수들의 올바른 연봉계약제도를 위해서는 FA자격취득기간 축소, FA등급제 시행에 따른 보상선수 제도 시행, 사전협상제도 폐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최저연봉의 정기적인 인상, 독립적인 연봉조정기구 설립, 보직역할에 따른 연봉산출 시스템 도입, 상호존중을 통한 연봉협상문화 확립 등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look for the efficient improvement in conformity with the issue investigation of??theNational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Salary Contract System. In order to perform the research, Delphi technique??was executedthat reaches a collective agreement after the panel's consultation process. A questionnaire was used as??a research tool, andDelphi study was executed by 32 panels' participation. Of Delphi Round, 2 rounds were in total??executed, and the collected datawas interpreted in a median value and interquartile range. It was through this research??that the following result was obtained. Actually, it was indicated that such details as the qualification period and reward system of a free agent(FA) system,??theviolation of pre-negotiation system, the minimum salary amount, annual salary adjustment system, Salary Appraisal??Criteria, salarynegotiation culture should be improved for various issues of player's salary contract system. For the??correct salary contractsystem of players, it was proposed that such policies as the reduction of FA qualification period,??the execution of player'scompensation rule in conformity with the execution of FA rating system, the abolition of pre- negotiation system, the regularincrease of minimum salary considering the inflation rate, the independent establishment??of salary adjustment mechanism, theintroduction of salary calculation system in conformity with the role of??appointment, the establishment of salary negotiationculture through mutual respect should be executed.

환경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개선방안

이상원,이승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9 치안정책연구 Vol.- No.23

Special law enforcement officer system is the important part of the special branch of investigation. This system is made by general police officer in order to do professional branch. For environment of study, this system adapted iin 1995. Investigator is increasing every year. For environment of study,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pecial law enforcement system needs to improve the several factors. For example, insufficiency of professionalism, insufficiency of investigator and disadvantage of duty of environment. These factors need to impro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ill analyze the problem of special law enforcement system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 special law enforcement system. The first chapter of this study is the introduction, the second chapter of this study is the discussion of special law enforcemnt system, the third chapter of this study is problem and improvement and the fourth chapter of this study is the conclusion.

해양경찰의 수사경과제 시행현황과 과제

이기수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9 No.3

The Korea Coast Guard has implemented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since February 2019. At a time when the investigation power is about to be adjusted, whether or not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will be successfully settled in the Coast Guard organization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t is a national demand and the duty of the Coast Guard to fully investigate crimes and strengthen investigative capabilities to do so on the condition that independent investigative power is exercised. Depending on the success or failure, it could be an opportunity to take the organization to the next level, or a crisis that loses public trust and becomes the subject of criticism.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wanted to derive what tasks were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the investigation task.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already implemented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in 2005. Since the Coast Guard's is basically modeled on the NPA's system, its assessment could be a good suggestion. Based on my working experience and the police agency's prior research and evaluation of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 this study sought tasks and alternatives for the success of the Coast Guard's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해양경찰청은 2019년 2월부터 수사경과제를 시행하였다. 수사권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해경조직에 수사경과제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자적 수사권의 행사를 전제로 범죄에 대한 완전한 수사의 책임과 이를 위한 수사역량 강화는 국민적 요구이며, 해경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성패에 따라서는 조직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사경과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경의 수사경과제가 기본적으로 2005년부터 실시된 경찰청의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평가는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필자의 실무경험과 경찰청의 수사경과제에 대한 선행연구 및 평가를 토대로 해경의 수사경과제 성공을 위한 과제와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수사경과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수사경과가 일반경과와 조직 내에서 어떻게 융화하며 조직의 안정성과 협조체제를 해치지 않고 정착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문성의 확보 문제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선발, 선발 이후의 교육과 업무수행을 통한 전문성의 유지 및 제고, 인사와 승진 등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수사권조정과도 관련되어 수사권이 해경에게 주어질 경우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범죄에 대응하는 해경의 책임수사와 역량을 보여줄 조직적 사명이 부여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문성 확보의 토대 위에 수사경과가 해경 조직 내에서 일반경과와 괴리되지 않으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중요 부서로서 조화롭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범죄수사에서 탐정의 공익적 보완 역할

염건령,박영수 한국경찰연구학회 2021 한국경찰연구 Vol.20 No.2

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을 근간으로 하여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및 검찰수사 관이 진행하는 공적 행위이다. 형사소추를 위해 피의자를 특정함은 물론 범죄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증거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최 근에 발생하는 범죄사건이 지능화, 첨단화됨으로 인해서 수사기관 및 수사관의 입장에 서 이들 범죄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들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수사자원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경찰의 경우 수사경과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위 지역경찰로 불리는 순찰인력으 로 자청하여 이탈하는 전문수사인력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 객이 우리나라를 다녀가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입국한 산업연수생과 불법적으로 취업 하여 국내의 산업현장에 활동하는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이 존 재한다. 이들 중 일부가 국제성 범죄와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국제마약거래 등을 일삼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사당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심 각하게 급증하고, 전문화되는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조를 구 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민간탐정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이는 미국의 경찰행정이나 수사행정 영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자경단이나 탐정, 범죄감시 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경찰 및 검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민간탐정의 수사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각 수사기관 이 민간수사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이들의 기술적 자문과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더욱 이 60대 초중반의 베테랑 수사관들은 젊은 수사관들의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으며, 이들 의 조언, 특히 민간에서 강제력이 없는 조사를 해봄으로써 새롭게 얻게 되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공적 영역의 수사에 투영되어 더 강력하면서도 촘촘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Criminal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police, maritime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prosecutors' office are public activities, because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these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in charge. In order to prosecute criminal case, various criminal evidence should be collected through legal procedures to identify the suspect and prove the crime. The problem is that more time and resources should be spent on proving the guilt of suspects who committed intelligent and advanced crimes. Many criminals are committing crimes using these advanced or intelligent methods. In the case of police, professional investigator system is in place, but there are a number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who voluntarily leave from criminal investigation field to patrol field. Korea has tens of millions of tourists visiting the country every year, with an estimated 1 million illegal immigrants illegally employed and engaged in domestic industrial sites. Some of them have been involved in international sex crimes, including voice phishing and international drug trafficking, but they have not been able to reach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properly. In order to actively deal with serious and specialized crimes in the future, private cooperation should be used. The alternative is the active use of Private investigators. Such cases can be easily found in U. S. police activities and investigations, and it is trying to fill the shortcomings of investigative agencies by actively fostering self crime prevention force, private investigation, and crime surveillance civic groups. Now, we also need to appoint private investigators with more than a certain period of experience in investigating private areas such as cyber, property tracking, and public interest reporting as public investigation advisors and get technical advice and cooperation from them. Private investigators with a lot of experience in their 60s and older can be good seniors for young crime investigators. We think that their advices, especially from conducting non-forced investigations in the private sector, can project new technical contents into the public sector's investigation, providing a more powerful yet tight investigation.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경찰의 수사 발전방안

정지연,박현호,오지현,권예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4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4 No.-

본 연구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 경험을 가진 경찰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현재 산업기술 유 출 수사 체계의 개선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터뷰 질문지 항목을 수사 체계, 경찰의 전문성, 예산, 홍보 및 연구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한 후, 수도권에 있는 경찰청 안보수사과의 수사관 12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 조사 및 작 성된 질문지 답안을 활용하여 개방적인 의견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수사 체계 측면에서 각 기관의 협업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의 필요와 대 안으로서의 민간조사제도 활용 및 민관합동협의체를 활용한 협조체제 구축, 국제 공조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두 번째, 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요 산업기술의 트렌 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전문적인 분석 프로그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 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공인된 자격증 보유와 경채, 특채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과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수사의 필수적인 요소인 인력 충원과 기술 발전에 따른 수 사 장비 예산의 증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수사 결과가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 등 취득 을 위한 교육 예산과 관련 연구, 국제적인 네트워킹 추진에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네 번째,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경찰의 홍보, 산업기술 유출이 국부 유출이라는 국 민적 인식 제고와 함께 법 제도적과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 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현재 본청과 수도권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업기술 범죄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개방적 의견을 직접 조사하여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한 질적 연구라는 점 에서 차별성과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aims to specifically explore the improvement and countermeasures of the curr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vestigation system for police investigators with experience in investigating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previous studies, the interview questionnaire items were divided into four areas: investigation system, police expertise, budget, public relations, and research, and open opinions were drawn using one-on-one in-depth interviews and answers. As a result, first, in terms of the investig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trol tower for cooperation of each institution, use a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options, set up a cooperative system using a public-private joint consultative body, and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police, the curriculum should be improved so that trends of major industrial technologies, education that can be immediately applied in the field, and professional analysis program education can be conducted. In addition, appropriate education and placement should be made to take advantage of the possession of accredited certificates, and special bonds. Thir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budget for investigative equipment due to the recruitment of manpower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are essential elements of investigation.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a sufficient budget is essential for education budget, related research,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to acquire qualifications so tha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can ensure the credibility of public confidence. Fourth, research on legal and institutional and digital forensics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along with the police’s promo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raising public awareness tha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s a national leakage.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s distinctive and significant as a qualitative study that collects in-depth information by directly investigating open opinions of industrial technology crime investigators currently working at the main office and the metropolitan police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