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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부의 어선지원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에 관한 연구 : 어선건조업 법제도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손영태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1 No.3

          우리나라 초창기 어선 건조 산업은 목선 위주로 보급·추진되었으나, 어업인 소득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1977년에 수립된 정부의 ‘연근해어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어선 및 어선설비 확충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노후어선에 대한 지원 정책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 노후어선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1981년까지 선령 16년 이상의 어선을 대형 신조선으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선체 재질 또한 목(木)에서 작업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뛰어난 FRP 소재로 대 체하도록 하는 어선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당시 기술 개발에 따른 사회적 환경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FRP 어선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은 이후 선질(船質)에 대한 화재의 취약성 및 폐선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4년부터 알 루미늄을 소재로 한 친환경적 어선 건조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을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건조 단가 및 관리·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실효성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근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특정 사안에 따라 시행된 단편적 어선 지원 정책의 틀에서 벗어난 근본 대책(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현장수용성 측면에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 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early days of Korea, the fishing vessel building industry was mainly promoted with wooden vessels, but the government's 'five-year plan for the Promotion of coastal and inshore fisheries' established in 1977 as part of a plan to increase the income of fisher, the fishing vessel and fishing vessel equipments expansion project began in earnest it began to show changes in support policies for old fishing vessels. Meanwhile, according to this plan, the government is a support policy for old fishing vessels by 1981 to replace fishing vessels 16 years of age or older with large new ships, as well as replacing the hull material with wood, which is easy to work with and has excellent economic efficiency FRP materials.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FRP fishing vessels has been shifting to an aluminum-based eco-friendly fishing vessel building support project since 2004 due to social problems such as fire vulnerability to hull material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by abandoned boats. However, this also lacks effectiveness due to vessel building cost and difficulties in management and operation. In response to this, the government has recently developed and pushed for fundamental measures that deviate from the framework of the fragmentary fishing vessel support policy implemented according to specific issues, but it shows some limitations in terms of field acceptance.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discuss policy alternatives to minimize social confusion and introduce them more reliably.

        • KCI등재

          조사통계의 품질진단점검지표에 관한 연구

          손영태 한국자료분석학회 201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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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stics Korea checks the quality of national statistics approved by government to manage survey quality.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re are five indicators on a check list of data collection steps such as determining survey guidelines and training enumerators, etc. However, some important indicators are not included on the present check list to measure and ensure survey quality. These indicators include the number of enumerators, quality of enumerators, number of field managers and number of visits required to complete a survey. These four new indicators were analyzed for suitability as useful indicators in this study by conducting t-test. The resul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valuation scores of the quality check reports when the four indicators are utilized. The t-test for each new indicator are as follow: number of enumerators (t=-6.54, p=0.001), number of field managers (t=-5.21, p=0.001), quality of enumerators (t=-4.99, p=0.001), number of visit for completing a survey (t=-3.10, p=0.001) respectively. 통계청에서는 국가승인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해 통계작성기관들이 작성하여 공표한 통계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조사통계의 세부 작성절차별 품질진단지표 중 자료수집절차의 품질진단지표에는 조사지침서 구비여부, 조사원 교육 등 5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품질진단지표에는 조사통계의 정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사원 수(조사원 1인당 1일 조사업무량), 조사원의 질적 수준, 적정 규모의 조사관리자 수 및 조사완료까지의 방문횟수는 품질진단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표들을 새로운 지표로 추가하는 것이 평가지표로서 유용성이 있는지 검정해 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이들 4종의 신규지표들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품질진단시 점검한 품질진단결과보고서의 평가점수가 각 지표별로 조사원 수, 조사관리자 수, 조사원의 질적 수준, 방문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새로운 품질진단지표들이 조사통계의 품질진단지표로서 유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 KCI등재

          교통량을 고려한 열수지법에 의한 노면온도 예측모형의 구축

          손영태,전진숙,황준문 한국ITS학회 2015 한국ITS학회논문지 Vol.14 No.2

          본 연구는 동절기 도로관리서비스 향상과 도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입력자료인 기상자료와 더불어 추가적 으로 교통자료를 적용하여 노면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노면온도 예측모형은 열수지법을 적용하였으며, 모형에서 교통량에 대한 고려는 차량 복사열, 타이어 마찰열로 구성하여 모 형화하였다. 이 최종모형과 기상 조건을 기초로 한 초기 모형과 비교하여 노면온도에 미치는 교통량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제3경인고속도로의 실제 관측치과 두 모형에서 계산된 노면온도를 실제 노면온도 관측치와의 비교로 검증하였는데, 관측치 와 예측치의 오차인 RMSE은 1.97℃였다. 관측된 노면온도는 오전 6시부터 일사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상승하여 14시에 최대가 되고, 그 후에는 감소한다. 모형 예측값은 관측값보다 오후에는 낮고, 야간에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후의 경우는 차량으로 인한 태양 복사열의 차폐, 야간의 경우는 차량열에 의한 열 공급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to improve effectiveness of road management services and the safety of the road in winter, road surface temperature prediction model was developed. We have utilized the existing input data of meteorological data and additional traffic data. This Road surface temperature prediction model was utilizing a Heat-Balance Method additionally considering amount of traffic that produce heat radiation by vehicle-tire friction. This improved model was compared to the based model to check into influence of traffic affecting the road surface temperature. There were verified by comparing the real observed road surface temperature of the third Gyeong-In highway and road surface temperature from the two models. As a result, the error of real observed and the predicted value (RMSE) was found to average 1.97 ℃. Observed road surface temperature was dramatically affected by the sunlight from 6 a.m. to 2 p.m. and degree of influence decreases after that. The predictive value of the model is lower than the observed value in the afternoon, and higher at night. These results appear due to the shielding of solar radiation caused by the vehicle in the afternoon and at night, the vehicle appeared to cause thermal heat supply.

        • 시정거리에 따른 고속도로 교통류 특성 변화 연구

          손영태,전진숙,유형목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강우, 강설, 안개발생 등 기상상태의 변화는 운전자의 주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인으로 기상악화시 차량의 차두간격과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로용량을 감소시키고,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차로감소 등의 상황을 유발하여 맑은 날보다 더 큰 혼잡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전자의 시정을 감소시키는 기상악화는 통행속도가 높은 고속도로가 일반도로 보다 기상상태에 따른 통행속도 변화 민감도와 교통사고 심각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됨에 따라 고속도로의 교통류 특성변화에는 시정거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행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교통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교통량과 속도를 선정하였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교통량 확보가 가능한 수도권내 고속도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상자료와 교통자료를 수집하여 시정거리 변화에 따른 고속도로 교통류 특성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수립하고 고속도로의 시정거리 수준을 선정하며, 통계적 차이 검증을 수행하고 시정거리에 따른 고속도로의 교통류 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용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 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 강설에 따른 고속도로 용량 변화에 관한 연구

          손영태,이상화,임지희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이 연구는 악천후가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악천후 상황 중 강설에 따른 고속도로 용량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수집과 통계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강설수준에 따른 용량 변화를 살펴보면, 기후 양호시 대비 Light Snow(약한 눈)인 경우 13.2% 감소하였으며, Medium Snow(보통 눈)은 18.6%, Heavy Snow(강한 눈)은 3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설수준이 높아질수록 용량감소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상악화는 도로의 운영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이를 고려한 도로 설계 및 운영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 KCI등재

          Momentum Equation을 이용한 차로감소구간 교통류의Higher-Order Continuum 모형 개발

          손영태,양충헌,박우신 대한교통학회 2002 大韓交通學會誌 Vol.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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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improved high-order continuum model among ma- croscopic traffic flow models. This study was mainly performed for uninterrupted flow. In the first step, the proposed model described traffic flow at dropped lane. (no exits) It was possible to describe the traffic flow during short - term considering lane change. The proposed model was based on Payne's model. Our model was newly applied to uninterrupted traffic flow in consideration of geometry condition and driver behavior. It is possible to establish efficient control stra- tegies, simulation and assess the effects of geometric improvements using this model . This model was simulated with field data for the actual adaption The results of the model tests, traffic volume and density is suitably represented. we think that the results in the article can be led to predicting the situation in the near future. 본 연구는 거시적 교통류 모형 중 고차연속교통류모형(high-order continuum model)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형은 연속류 구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유·출입 구간이 없는 차로감소구간에서의 교통류를 묘사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차로변경율을 고려하였으며, 짧은 구간에서, 단기간동안의 교통류 행태에 대한 묘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우리나라 연속류 시설의 기하구조조건과 운전자들의 운전행태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새롭게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장래에 연속류 시설에 대한 교통제어 전략 수립이나 운영 체계 개선과 같은 교통공학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모형의 현장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서 관측한 자료를 가지고 모의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교통량, 밀도, 속도의 시간대별 변동을 비교적 충실히 구현해 낸 것으로 판단된다.본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선도연구자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2000-041-E00603)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KCI등재

          자전거 교통류의 기본 특성에 관한 실험 연구

          손영태,김정현,오영태,김홍상,박우신 대한교통학회 2002 大韓交通學會誌 Vol.20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fun- damental characteristics of bicycle flows. Sever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obtain the charac- teristics of bicycle flows, speed variation along a curve radius, bicycle driver's travelling territory and saturation flow rate at signalized intersection. Bicycle facilities are categorized into uninterrupted and interrupted, the capacity of uninterrupted is approximately 5000bic/h. and that of the interrupted (at signalized intersection) is approximately 3000bic/h. when a curve radius is over 20m, bicycle speed is not increasing. Bicycle driver's travelling territory is used to occupancy area. it is the same concept as pedestrian's. Bicycle occupancy area is to be divided into circulation zone, comfort zone, and collision zone. Circulation zone is over 2.21×4.1m and collision zone is less than 0.96×2.47m. Comfort zone is defined as intermediate state between two zones. 본 연구는 자전거 교통시설의 설계 및 운영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전거 교통류의 기본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실험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하고, 제시된 값의 교통시설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자전거 교통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연속류 상태를 대상으로 속도-밀도-교통량의 관계와 용량값, 단속류 상태에서의 포화교통류율에 대한 결과값과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곡선 반경에 따른 속도의 변화에 대한 조사와 자전거의 주행영역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연속류 시설의 경우 실험조건하에서의 교통용량은 약 5000대/시/차로이며, 단속류 시설의 경우 포화교통류율은 실험조건하에서 약 3000대/시/차로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선을 주행하는 자전거의 경우 반경이 증가할수록 속도의 증가가 발생하나 반경이 20m를 기준으로 반경의 증가여부에 상관없이 자전거의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을 보였다. 자전거가 통행시 자전거 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에 따른 주행의 용이성을 자전거 운전자의 주행 영역으로 표시하였는데 점유면적이 0.96m×2.47m 이하일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게 되며, 2.21m 4.1m 이상일 경우에는 쾌적한 상태에서의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본 연구는 첨단도로연구센터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KCI등재후보
        • KCI등재

          시정거리에 따른 고속도로 교통류 특성 변화 연구

          손영태,전진숙 한국ITS학회 2013 한국ITS학회논문지 Vol.12 No.6

          강설, 안개발생 등 기상상태의 변화는 운전자의 주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인으로 기상 악화 시 차량의 차두간격과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로용량을 감소시키고, 교통사고 발 생으로 인한 차로감소 등의 상황을 유발하여 맑은 날보다 더 큰 혼잡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운전자의 시정을 감소시키는 기상악화는 통행속도가 높은 고속도로가 일반도로 보 다 기상상태에 따른 통행속도 변화 민감도와 교통사고 심각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됨에 따라 고속도로의 교통류 특성변화에는 시정거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행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교통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으로 교통량과 속도를 선정하였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교통량 확보가 가능한 수도권내 고속도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상자료와 교통자료를 수집하여 시정거리 변화에 따른 고속도로 교통류 특성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기존 문헌 고 찰을 통해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수립하고 고속도로의 시정거리 수준을 선정하며, 통계적 차이 검증을 수행하고 시정거리에 따른 고속도로의 교통류 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용량 및 서 비스 수준 분석 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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