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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사에서 탐정의 공익적 보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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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78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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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을 근간으로 하여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및 검찰수사 관이 진행하는 공적 행위이다. 형사소추를 위해 피의자를 특정함은 물론 범죄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여...

      범죄수사는 형사소송법을 근간으로 하여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및 검찰수사 관이 진행하는 공적 행위이다. 형사소추를 위해 피의자를 특정함은 물론 범죄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증거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최 근에 발생하는 범죄사건이 지능화, 첨단화됨으로 인해서 수사기관 및 수사관의 입장에 서 이들 범죄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들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수사자원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경찰의 경우 수사경과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위 지역경찰로 불리는 순찰인력으 로 자청하여 이탈하는 전문수사인력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 객이 우리나라를 다녀가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입국한 산업연수생과 불법적으로 취업 하여 국내의 산업현장에 활동하는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이 존 재한다. 이들 중 일부가 국제성 범죄와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국제마약거래 등을 일삼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사당국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심 각하게 급증하고, 전문화되는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조를 구 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민간탐정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이는 미국의 경찰행정이나 수사행정 영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자경단이나 탐정, 범죄감시 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경찰 및 검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민간탐정의 수사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각 수사기관 이 민간수사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이들의 기술적 자문과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더욱 이 60대 초중반의 베테랑 수사관들은 젊은 수사관들의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으며, 이들 의 조언, 특히 민간에서 강제력이 없는 조사를 해봄으로써 새롭게 얻게 되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공적 영역의 수사에 투영되어 더 강력하면서도 촘촘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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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riminal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police, maritime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prosecutors' office are public activities, because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these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in charge. In order to prose...

      Criminal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police, maritime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prosecutors' office are public activities, because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these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in charge. In order to prosecute criminal case, various criminal evidence should be collected through legal procedures to identify the suspect and prove the crime. The problem is that more time and resources should be spent on proving the guilt of suspects who committed intelligent and advanced crimes. Many criminals are committing crimes using these advanced or intelligent methods. In the case of police, professional investigator system is in place, but there are a number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who voluntarily leave from criminal investigation field to patrol field. Korea has tens of millions of tourists visiting the country every year, with an estimated 1 million illegal immigrants illegally employed and engaged in domestic industrial sites. Some of them have been involved in international sex crimes, including voice phishing and international drug trafficking, but they have not been able to reach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properly. In order to actively deal with serious and specialized crimes in the future, private cooperation should be used. The alternative is the active use of Private investigators. Such cases can be easily found in U. S. police activities and investigations, and it is trying to fill the shortcomings of investigative agencies by actively fostering self crime prevention force, private investigation, and crime surveillance civic groups. Now, we also need to appoint private investigators with more than a certain period of experience in investigating private areas such as cyber, property tracking, and public interest reporting as public investigation advisors and get technical advice and cooperation from them. Private investigators with a lot of experience in their 60s and older can be good seniors for young crime investigators. We think that their advices, especially from conducting non-forced investigations in the private sector, can project new technical contents into the public sector's investigation, providing a more powerful yet tigh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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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범죄수사에서 탐정의 역할
      • Ⅳ. 외국의 탐정제도 비교 및 시사점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범죄수사에서 탐정의 역할
      • Ⅳ. 외국의 탐정제도 비교 및 시사점
      •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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