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양성교육 변천 과정 분석-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전문직업주의화 요소를 중심으로

최정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2 동서연구 Vol.34 No.2

This study firstly identified the key subjects and contents of education of the Korea Military Academy(KMA) from 1946 to the present and analyzed by applying the elements of Samuel P. Huntington's military professionalization. The training process for cadets of the KMA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First, the introduction period of professionalization(1946-1950) continued its efforts to train elite officers as a regular Military Academy despite poor conditions for professionalization. However, due to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se efforts were stopped and did not bear fruit. Second, the beginning of professionalization(1951-1960) was the first step toward professionalization when the regular four-year Military Academy was reopened during the Korean War. Although it began by imitating the system of the U.S. Military Academy(USMA), an educational system for military schools with military expertise as a beginner commander and national guardianship began to be established. Third, in the period of professionalization development(1961-1980), due to North Korea's frequent armed provocations and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graduates of the military history ha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war, and their experience factors were reflected in the military history curriculum. The spirit of sacrifice and patriotism shown by the graduates of the KMA served as an example for the cadets to establish a view of the state and life. Fourth, in the period of settlement(1981-present),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were implemented to establish new education courses to keep pace with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ternationalization, and information age. As such, it can be seen that the training process of the KMA has gradually changed from simply training officers to systematic education for professionaliz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future research, it will be possible to more clearly see the impact of each military academy's education on professionaliz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raining education system of Naval and Air Force academies. 본 연구는 1946년부터 현재까지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양성교육 변천 과정에서 시기별 교육 중점과 교육내용을 식별하고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전문직업주의화 요소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육군의 기간(基幹)이 되는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양성과정을 전문직업주의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육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양성교육 변천 과정은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 전문직업주의화 도입기(1946~1950)로 전문직업주의화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육군의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의 발발로 이러한 노력이 중단됨으로써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둘째, 전문직업주의화 태동기(1951~1960)로 6·25전쟁 중에 정규 4년제 육군사관학교로 재개교함으로써 비로소 전문직업주의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비록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나, 초급지휘관으로서 군사전문성과 군의 간성으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양성교육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전문직업주의화 발전기(1961~1980)로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과 베트남전쟁 참전 등으로 육사 졸업생들은 실전에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이들의 경험 요소들은 육사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육사 졸업생들이 보여준 희생정신과 위국헌신은 사관생도들의 국가관, 사생관 확립에 귀감이 되었다. 넷째, 전문직업주의화 정착기(1981~현재)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교육과목을 신설하고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이처럼 육군사관학교의 양성 교육과정은 단순히 장교양성에서 벗어나 점차 전문직업주의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변천해 왔다.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군·공군사관학교의 양성교육체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군 사관학교의 양성교육이 전문직업주의화에 미친 영향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전문직업주의가 자치단체 공무원퇴출에 주는 정책시사점

강인호,백형배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4 No.2

One of the most influential themes in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is the focus on professionalism.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act as if it were a profession even if there is hardly any chance of becoming one. The term professionalism has many different definitions. The difficulty in defining professionalism is also suggested by many scholars. Because professionalism is essentially a value orientation, rather than a concrete set of traits and behaviors, it is not easily defined or measured. Many literature on this subject use professionalism together with profession and expertise. Local administration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all the social and economical activities taking place within the local area. But the expertise of local public officials does not meet the level of authority that local government have and can not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This means that the level of professionalism in Korean local public officials is l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ystematic alternatives that may improve professionalism of Korean local public officials. And this paper suggests alternatives to improve professionalism in Korean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본 논문은 미국지방정부가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던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가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지방행정환경의 변화는 지방공무원의 역할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전문직업주의를 강하게 요청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측정한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지만 기대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전문직업주의 조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continuing education program)등 교육훈련시스템구축을 권한다. 즉 리더십프로그램운영 등 교육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주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이해관계인 중심(cliented-centered)이 아닌 일반국민을 위한(public-centered) 전문직업주의의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은 공익과 민주적 가치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작지만 강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

다학제적 조직환경에서 소수그룹의 전문직 정체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동원,조남신 한국국정관리학회 2014 현대사회와 행정 Vol.2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 혹은 학교에서 신생 전문직인 사회복지사가 홀로 혹은 소수그룹으로 전문직 정체성이 강한 다른 직업군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 그들의 전문직 정체성에 따라 직무만족의 수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전문직종의 다양성, 팀워크와 유연성의 측면에서 병원과 학교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는 두 조직의 유형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자신이 사회복지 전문가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강한 직원은 소속 조직의 유형과 관계없이 직무만족의 수준도 높았다. 또 회귀모형에 따라서는 지휘자가 응답자와 같이 사회복지사인 경우 직무만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회복지사에게는 전문직 정체성과 더불어 전문직으로서의 조직 내 존중과 지원이 그 어떤 변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특히 그들이 고도의 전문가와 함께 일하는 소수집단인 경우는 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다.

한국군 정보수사기관의역기능과 개혁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규정,김병조 세종연구소 2022 국가전략 Vol.28 No.3

South Korean military's all-out political intervention disappeared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1987. However, South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exceptionally performed political intervention intermittently.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reserved new-professionalism rather than old-professionalism, proposed by Samuel Huntington. Through history, South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has been dysfunctional, such as mobilizing military organizations for the president's domestic political purposes and conducting illegal intelligence activities against Koreans.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the 'new professionalism' remaining in the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was combined with the 'factional abuse of information' through the catalytic action of the ‘assisting presidential command’ function of the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To prove it, a historical analysis was attempted on the political intervention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Indeed, ‘assisting presidential command’ function playing catalytic action is widely seen.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s two military reform cases of South Korean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Whether the ‘assisting presidential command’ function was systematically removed or the alternatives to deter dysfunctions has been prepared in terms of law, system,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activity is discussed. While there was no change in the first reform held in 1990, complementary measures were put to suppress dysfunction in the second reform in 2018. However, the second reform was an incomplete reform, since it failed to eradicate the function of the ‘assisting presidential command’ 민주화 이후 한국군의 전면적인 정치개입은 사라졌으나, 군정보수사기관은 예외적으로 국내 정치에 간헐적으로 개입해 왔다. 이는 한국군이 헌팅턴(Huntington)식의 전문직업주의로 발전해왔으나, 정보수사기관은 신전문직업주의 경향을 유지해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정보수사기관은 국내 정치 목적 달성에 정보를 이용하려는 군 통수권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정보활동을 하는 등의 역기능을 일으켜왔다. 본 연구는 한국군 정보수사기관이 갖는 ‘통수권 보좌’ 기능의 촉매 작용을 통해, 군정보수사기관에 남아있던 ‘신전문직업주의’가 ‘정보의 정파적 남용’과 결합하면서 역기능이 발현되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한국군 정보수사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해 역사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통수권 보좌의 촉매 작용을 확인했다. 또한, 본 연구는 2차례 실시된 한국군 정보수사기관 개혁 사례를 비교해 그 역기능을 억제할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검토했다. 법・제도, 조직, 정보활동 차원에서 1차 개혁(1990)은 변화가 없었던 반면, 2차 개혁(2018)에서는 역기능을 억제할 보완적 조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2차 개혁도 ‘통수권 보좌’ 기능을 근절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이었다.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의 역할과 성격 변화에 대한 연구: 전문직업주의의 부상을 중심으로

허규호,안경모 한국국방연구원 2020 국방정책연구 Vol.35 No.4

본 연구는 다양한 이견들이 논쟁 중인 김정은 시대 북한 군 연구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특히 본 연구는 주로 당군관계의 틀 속에서 군의 위상이 ‘강화되었는가?’ 혹은 ‘약화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비록 이러한 관점이 사회주의 당군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는 군의 위상 변화로 포괄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포착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천착하여 본고는 기본적으로 헌팅턴의 전문직업주의 개념을 활용하여 ‘전문직업군’을 하나의 전형으로 개념화하고 마찬가지로 헌팅턴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이를 보다 세분화하고 정교화한 모델을 선보인 펄뮤터의 연구에서 제시된 ‘혁명군’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북한 군부의 역할과 기능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전문성, 책임성, 단체성이라는 세 가지 척도를 통해 상기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포착하려 시도했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supplement existing research on North Korean military research during the Kim Jong-un era, where various differences are disputed. This study, in particular, seek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discussions, which were concentrated mainly on the relative status of the armed forces in the framework of party-military relations. Of course, it is true that this view is very important in the study of the socialist army. But that alone is insufficient to capture changes in its unique functions and roles that are not covered by the military’s status change. Based on this assessment, this study seeks to utilize Huntington’s professionalism concept. It also seeks to utilize Pearl Mutter’s concept of “revolutionary army”, which introduces a more sophisticated model of Huntington’s concept. Through these concept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role and function change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during the Kim Jong-un era. This study, in particular, attempted to objectively capture the above-mentioned changes through three measures: expertise, responsibility and corporateness.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과 윤리

강신익 ( Shin Ik Kang ) 한국의료윤리학회 2002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5 No.2

도구적 행정학, 전문직업주의 및 행정윤리: Adams와 Balfour의 행정적 악을 중심으로

김명환 ( Myeonghwan Kim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3 국정관리연구 Vol.8 No.1

본 논문은 행정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행정행위에 대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탐색을 통하여 행정 책임의 문제에 관한 Adams와 Balfour가 주장하는 행정적 악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행정적 악의 근원으로서의 주류의 도구적 행정학을 고찰하였으며, Friedrich와 Finer 간의 논쟁에서 행정책임의 문제를 전문직업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전문직업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행정윤리에 대한 기술적-합리적 접근이 윤리적 이슈들 또는 문제들에 관한 인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기술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현대 행정에서 Adams와 Balfour가 주장하는 행정적 악이 도덕적 전도를 야기하며, 그에 대항하는 개인의 힘은 상당히 미약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행정적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at rethinking ethical issues and aspects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as a basis of administrative legitimacy, focused on Adams and Balfour`s administrative evil. The paper reviews the mainstream`s instrumental public administration as a key source of administrative evil, and analyzes how the debate between Friedrich and Finer dealt with the issues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then it indicates that the technical-rational approach inherent in professionalism to administrative ethics has undermined the notion of ethical issues in public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it points out that administrative evil has caused moral inversion issues and the power of individuals against the administrative evil has not been strong in the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that the culture of technical rationality has dominated. Finally, it suggests deliberate democracy as a device to solve administrative evil.

공학윤리 접근의 이론적 토대

최문기 ( Moon Ki Choi ) 한국윤리학회 2008 倫理硏究 Vol.68 No.1

2013 봄 ; 공직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공무원의 영혼에 대한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윤견수 ( Gyun Soo Yoon ),김순희 ( Soon Hee Kim ) 한국행정학회 2013 韓國行政學報 Vol.47 No.1

이명박 정부 때 나타난 ``영혼없는 공무원``이라는 표현 안에는 많은 쟁점들이 담겨 있다. 미디어 자료에 나타난 공무원의 영혼에 대한 내러티브는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 영혼 없는 공무원의 행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등등의 범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3가지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었다. 첫째,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만들어진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표현들 가운데 낙인효과가 가장 큰 메타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통치권력과의 관계에서 행정이 전혀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둘째,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을 뜻한다. 자아 개념은 정체성의 가장 큰 축을 형성하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공무원은 결국 공직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공무원을 지칭한다. 셋째, 공직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공공성을 수행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인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공직자 집단 내의 행위규범과 집단윤리가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통치권력에 대해 최소한의 재량권을 행사하고, 공직에 대한 정체성과 전문직업주의가 구축된 상황을 의미한다. Media attention has been paid to an expanding discourse on the perceived “lack of soul” of civil servants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is study analyzes civil service identity in South Korea based on narrative analyses of the discourse in 35 media articles published from 2008 to 2012. The narrative analysis is focused on four issues raised in the discourse on the perceived “lack of soul” of civil servants: 1) why are their souls debased?; 2) how do civil servants behave without a soul?; 3)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their behavior?; and 4) how to invigorate their souls?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at such discourse is a consequence of civil servants lacking discretionary power under changing political leadership. It also reflects a negative civil servant image stigma. Furthermore, the discourse impacts the lack of a civil service identity and contributes to civil servants` dubious behavior under different political leadership. It is found that the lack of a civil service identity could lead to a lack of professionalism that is maintained through shared norms and ethics. Further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a civil service identity and professionalism are discussed.

한국군의 정신교육 진단과 발전 방향

박균열 ( Gyun Yeol Park ) 한국윤리학회 2013 倫理硏究 Vol.91 No.1

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al directions of moral education in the ROK armed forces to cope with the change of future security environments. In Korea, the name of moral education in armed forces is called J eonghun Gyoyuk [Troops Information & Education, TI & E]. The term of moral education in this paper means J eonghun Gyoyuk. It may be summarized under the following features: Complexity of identity, Multi-layer and various scope of everyday living, Maximization of communication, Diversification of battlefield environment, and so on. Normative grounds, changing process, and synthetic diagnosis in moral education of the ROK armed forces stoo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se future environments. First of all, as normative grounds of military moral education there had been the Constitution of the ROK, some acts and regulations. But the military moral education were much more influenced by the National Defense Objective and the foundation National Defense Policy which had been decided by President. In the second place, this paper discusses the changing process of military moral education. The military moral education has played a pivotal role as a area of socialization from the beginning of the founding of the armed forces and there were periods when the moral education took the lead in Korean society. Nonetheless, the military professionalism has been established by the maturity of a national consciousness, and military`s efforts to reform itself and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moral education have been accomplished by such a foundation. However, the question if North Korea is called as ``the main enemy`` has still been at issue because the whole nation are concerned with it and it can work on the basis of the national defense policy including the military moral education policy. The military moral education has made a large contribution toward developing the ROK armed forces since the foundation of an army and have both the positive aspect and the negative aspect in the process of the military professionalism. In the educational activities, educational contents have been fundamentally devoted to knowledge, goal setting and evaluation of moral education have been so simple that creativity and diversification of moral education have been limited, the format of subject contents has confused ``goodness`` with ``rightness`` and restricted the sustainability of moral education effects. Then this paper proposes the developmental directions of military moral education. Firstly, this suggests to re-examine the contents and the system of higher laws and ordinances for moral education, more specifically to complement Military Service Regulation of Soldiers. Secondly, in the field of military education policy, this paper suggests to recover the Institute for National Defense Moral Education, make new categories in planning the curriculum and contents. And the harmonious moral education between reason and emotion should be emphasized along with these. In addition, this shows some improvements in evaluation of moral education. Thirdly, this suggests some administrative options such as the positive response to multi-cultures, recommends TI & E officers to participate to moral education relating academic association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