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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경제위기가 정치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고찰

          최정욱 세종연구소 2004 국가전략 Vol.10 No.2

          This study discusses the effects of economic crisis on political cooperation in an attempt to find out the origins of democratic consensus building. It begins with a brief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risis and political (or democratic) stability. With the help of bargaining theory, it subsequently asserts that economic crisis promotes political cooperation only if the balance of power among political elite groups is even at the onset of the crisis. In other words, economic crisis is sometimes conducive to democratic consensus building. However, this positive effect of economic crisis on democratic stability holds good only if the balance of power among conflicting elite groups is not skewed highly in favor of a particular elite group.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문헌에서 상호 협력 또는 타협하는 전통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글에서는 위기, 특히 경제위기가 그러한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문화의 기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타협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엘리트대타협(elite settlement), 또는 합의를 통한 민주주의 이행(pacted transition)이 일어난 과정을 분석하여 힘의 균형을 중요한 변수로 도출하고서, 힘의 균형이 없다면 위기를 맞이하여서도 정치엘리트들이 상호협력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협상이론(bargaining theory)을 빌려서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이글은 통념과 달리, 경제위기가 정치협력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정치적 엘리트 내의 협력을 유도하려면 정치엘리트 내의 힘의 균형이 또한 필수적이다.

        • KCI등재

          중국 정보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이민자 세종연구소 2005 국가전략 Vol.11 No.1

          This essay addresses the current status and likely future prospects of Chinese policy of "Information Industrialization," which is based upon the development of IT industry. In particular, it has applied Peter Evans' concepts of "husbandry"and "midwifery"to explaining the role of the Chinese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IT industry development. The Chinese government's role of "husbandry" is represented by its efforts to foster an environment under which its IT industry maintain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Various privileges and policies to assist the IT industry have been implemented for this reason.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has played the role of "midwifery"by opening up the previously monopolized IT industry to domestic companies and by reforming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which had been monopolized by China Telecom so that 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panies can vie for with one another. In brief, the Chinese government has served the dual role of promoting market competition and of intervening in the market. It thus can be tentatively concluded that China's sustained economic growth based on its IT industry is a logical outcome of its "strategic decision" to promote information industrialization. 이 논문은 중국의 IT산업 발전에 기초한 ‘정보산업화’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했으며, IT산업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정부의 역할을 피터 에반스(Peter Evans)가 사용했던 ‘보호자 역할(husbandry)’ 및 ‘산파역할(midwifery)’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했다. 중국정부는 자국 IT산업에 대한 특혜 및 지원정책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호자 역할’을 했으며, 국가독점이었던 IT산업을 개방하여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차이나 텔레콤(China Telecom)이 독점했던 통신시장을 개혁하여 국유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IT산업 발전을 위한 ‘산파역할’도 했다. 중국정부는 자국 IT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시장경쟁 촉진’ 및 ‘시장 개입’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했다. IT산업에 기초한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은 중국 정부가 추진한 정보산업화라는 ‘전략적 선택’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 KCI등재

          우리나라 사회투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조합 연구

          양재진 세종연구소 2009 국가전략 Vol.15 No.2

          Social investment policies aim to reconcile individuals' welfare and economic growth potential. Key of the strategy is to increase employability through lifelong education and training and to invest more in the disadvanteged and children so that they have more equal footing for the future. The policy effectiveness, however, differs according to socioeconomic circumstan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no employment discrimination, facilitate a dual income earners model, and increase MWP policies. This will increase individuals' incentive in participating the increased employment and training opportunities. At the same time, it is required to increase labor demand for the 'upgraded' human capital by implementing employment-friendly industrial policies, diversifying wage system reflecting productivity, and providing the sheltered labor market through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사회투자정책은 근로를 매개로 개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시에 사회의 생산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설계된 사회정책이다.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의 향상과 경제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며, 취약계층과 아동 등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여하여 되도록 개개인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투자정책의 효과는 사회투자정책이 시행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과제들을 병행적으로 시행하여 사회투자정책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고용과 직업능력 향상 기회에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시장내 차별 해소, 맞벌이를 지원할 수 있게 조세와 사회보장제도를 개혁, 그리고 MWP정책의 적극화 등이 필요하다. 사회투자정책을 통해 ‘업그레이드’ 되고 증대된 노동력 공급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고용친화적인 거시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구사,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맞게 다양화하여 기업의 고용수요를 증진, 사회적으로 보호된 노동시장의 형성 등이 필요하다. 이렇듯 고용을 매개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맞물리게 된다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 KCI등재

          북한과 극동러시아의 협력관계 연구

          이지수 세종연구소 2004 국가전략 Vol.10 No.1

          This article studies why recent foreign policies in the North Korea in creat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have not so successful. By examining the failur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Korea and fareast Russia, this paper reveals that the cause for the failure of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lies mainly in the internal problem of the North Korea, particularly the North Koreas' old-fashioned strategy, not in inter-relations between the North Korea and others. In the relation with fareast Russia, the North Korea might have a good chance to improve their economic cooperation. But by using an old-fashioned strategy, addressing economic issues with the perspective of politics priority, the North Korea failed to improve economic cooperative relations with Russia.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expects that other countries' attempts to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North Korea wi! ll not be so optimistic, not because of problems in their relations, but because of the North Korea's old fashioned approach to foreign countries. 이 글은 북한의 대외경제 협력관계가 부진한 여러 이유 가운데 북한 자체의 내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둔다. 이를 위해서 최근의 대외관계중 가장 활발한 러시아와의 극동지역에서의 협력관계를 사례로 삼았다. 극동러시아에 있어서 북한과의 협력관계는 경제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북한은 어쩌면 경제적인 국면 전환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 즉, 구체적인 경제 개혁 조치 없이, 정치적인 미사려구로만 응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북한이 경제 문제 해결을 정치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데서 연유한다. 그래서 협력관계가 러시아 쪽의 요인이 아닌 북한 내부의 요인으로 인하여 그 전망이 밝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여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역시 그러한 북한의 내부적 요인 때문에, 극동러시아와의 관계와 동일하게 상호협력관계의 전망이 밝지 않음을 확인한다.

        • KCI등재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 재배치의 전략구도: 한국의 중장기 동맹전략에 대한 함의

          남창희 세종연구소 2005 국가전략 Vol.11 No.3

          In the mid-90s, the U.S and Japan redefined their bilateral alliance in the name of enhanced regional security of Northeast Asia. Facing unprecedented terrorist attack of the September 11 and aggressively rising China, the two nations plan to relocate the U.S. forces in Japan, while Japan simultaneously has revised its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in 2004 in an effort to check the increasingly threatening maritime activities of China. Emphasizing interoperability, Japan's Self Defense Forces started to synchronize its air defense readiness with the U.S. forces, which together with the relocations poses a new challenge and tasks to the future alliance management of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will need to carefuly and realistically examine the impact of the strengthening US-Japan alliance to the power configuration of Northeast Asia. 탈냉전기에 들어와 미일 양국은 아태지역의 지역안보 수행이라는 전략적 공동목표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동북아 질서관리의 기축으로서 미일동맹을 자리매김하였다. 9-11 테러라는 새로운 안보위협과 중국의 발흥이라는 도전요인에 직면하면서, 미일 양국은 한편으로는 군사변환의 흐름 속에서 주일미군의 재배치를 도모하고, 동시에 일본은 2004년의 3차 방위대강을 통하여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견제 태세를 시사하였다. MD체제의 정비를 주요 목표로 정한 3차 방위대강 책정 이후 일본은 미군과의 병렬적인 지휘관계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조태세와 상호운용성의 중시라는 지침 하에 공동작전체제의 실현에 돌입하였다. 이처럼 미일동맹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포함한 동북아 관리수단으로 대두되면서 한미동맹 역시 주한미군 재배치와 더불어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여질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한국은 앞으로 전통적인 ‘세력정치(power politics)’가 잔존한 동북아에서 미일동맹의 강화에 따른 동북아 역학관계의 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미래 한미동맹 방향 설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고려 요소로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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