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의료윤리 쟁점의 변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박형욱 한국의료윤리학회 2021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4 No.4

In the 1960s in South Korea, relatively few ethical issues in healthcare appeared in the media. In the 1970s, there was significant media coverage of the Mother-Child Health Act, strikes for medical trainees, and the refusal of medical treatment. In the 1980s, relevant media attention focused on medical accidents, active euthanasia, and fetal sex discrimination. And in the 1990s, significant media attention was given to brain death legislation, drug rebates, and human cloning. Until the 1970s, rebates in the healthcare sector were reported as a problem concerning pharmaceutical distribution as opposed to a problem with the ethics of doctors or medical institutions. In 1988, wh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was established, rebates in the healthcare sector began to be viewed as criminal act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media coverage of the ethical issues in South Korea’s healthcare system from 1945 to 1999, this article draws the following four conclusions. First, medical ethics in South Korea are not properly distinguished from laws governing medical practice. Seco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has influenced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medical ethics. Third, the medical profession is less able to regulate itself now than it was in the 1960s. Fourth, rebates in the healthcare sector have been over-criminalized. 의료윤리적 쟁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대에 따른 의료윤리적 쟁점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5개 신문사가 보도한 의료윤리 기사를 분석하였다. 특히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 기사는 전수 분석하였다. 1960년대 언론에는 의료윤리적 쟁점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윤리란 단어는 보건사회부 소속의 의료윤리위원회에 처음 등장한다. 1970년대 언론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범위를 확대한 모자보건법안, 수련의 파업, 진료 거부 등이 보도되었다. 1980년대 언론에는 의료사고, 적극적 안락사, 태아 성감별 등이 보도되었다. 1990년대 언론에는 뇌사 입법, 의약품 리베이트,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 등이 보도되었다.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는 1970년대까지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닌 제약유통의 문제로 보도되었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된 1988년 이후 의료보험재정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를 범죄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의사 개인이 처방의 대가로 돈을 받는 문제와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는 문제를 구별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비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2000년 의약품 실거래상환제에 도입되었고 이후 2010년 의료법에 소위 리베이트 쌍벌죄라는 형태로 형사범죄화 되었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의료윤리적 쟁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 네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의료 분야에서의 윤리와 법은 적절히 구별되지 않았다. 둘째, 의료기술의 발전은 의료윤리의 변화를 이끈 중요한 동인이었다. 셋째, 의료계의 자율징계 권한은 1960년대보다 축소되었다. 넷째, 보건의료 부문 리베이트는 과잉범죄화되어 있다.

간호윤리 연구 동향 분석: 2009년 이후 자료를 중심으로

김신미,이인숙,김세영,노윤구,박보현 한국의료윤리학회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0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urrent state of nursing ethics research in Korea by analyzing original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Citation Index from 2009 to 2016. A total of 87 articles were analyzed and summarized in terms of topic, study respondent, design, publishing journal, and keywords. The three most frequently studied topics are (a) ethical awareness, (b) attitude and recognition about ethical issues, and (c) nursing ethics education, in order. Study respondents were mainly nurses (44.9%) and nursing students (42.7%). The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design was survey (74.2%), and most articles were published in non-nursing journal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several recommendations concerning research topics, methodologie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nursing ethics research were made. 본 연구는 한국의 간호윤리 연구동향을 통해 간호윤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09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발표된 간호윤리연구 논문을 모두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 까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술정보서비스(K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누리미디어(DBPIA), 국회도서관,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 NDSL을 대상으로 문헌 검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생명윤리학회지, 그리고 각 간호학술지들에 게재된 문헌을 검색하였다. 검색을 위해 ‘간호’, ‘윤리’, ‘도덕’, ‘연명의료’, ‘생명의료윤리’, ‘생명윤리’,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민감도’, ‘윤리 교육’ 등을 한국어와 영어로 검색어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총 1,109개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중복, 학술대회 발표, 학술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가 아닌 연구, 간호윤리가 아닌 연구들을 제외하고 최종 87개 문헌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를 개상으로 연구주제에 따라 분류한 결과, 윤리의식이 33.7%, 이슈별 태도와 인식 20.2%, 윤리교육이 18.0% 순서로 많았다. 연구대상은 주로간호사(44.9%)와 간호학생(42.7%)이었으며, 연구설계는 조사연구가 74.2%로 가장 많았고, 실험연구10.1%, 질적연구 9.0% 순이었다. 연구동향 분석결과 한국의 간호윤리관련 연구는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있고,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보다 다양한 간호윤리관련연구주제의 개발과 더불어 그에 적절한 연구방법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윤리 교육에서의 덕윤리적 접근의 필요성:『의료윤리』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김수정,김정아 한국의료윤리학회 2014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7 No.3

Two objectives in medical ethics education—“creating virtuous physicians” and “providing a skill set for analyzing and resolving ethical dilemmas”—are often seen as mutually exclusive. However, both objectives are important and they are not as incompatible as they are assumed to be. This article argues that in contemporary medical ethics education the objective of creating virtuous physicians is often underemphasized despite its importance. The learning objective put forward by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in 2013 also neglects this pedagogical objective and instead adopts a principle-based approach that makes no explicit mention of virtue ethics. After identifying the biases responsible for the omission of virtue-based approaches to medical ethics education, this article offers a critique of those biases as well as strategies for incorporating virtue-based models into the medical curriculum. 이 논문은 한국의학교육학회가 발표한『의료윤리』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의료윤리 교육에서 덕윤리적 접근이 생략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덕윤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의료윤리와 의학전문직업성에서 덕윤리적 접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덕윤리적 접근으로 추구할 수 있는 ‘유덕한 의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가 의료윤리 교육의 현실에서 많은 부분 누락될 위험에 처해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유덕한 의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와 윤리적 갈등 해결능력 배양이라는 교육목표를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후자만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움직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들은『의료윤리』 학습목표가 유덕한 의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소홀히 할 위험을 깔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 이유들을 네 가지 제시하면서 그 이유들에 근거하여 덕윤리적 접근을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끝으로 의료윤리의 명시적 교육과정 내에서 덕윤리적 접근을 통해 유덕한 의사 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들을 제시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임상윤리자문팀

허대석,박혜윤,홍진의,이진우,김범석 한국의료윤리학회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0 No.4

New legislation on hospice-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decision-making in Korea comes into effect in February 2018. Hospital Ethics Committees (HECs) will play a key role in deciding controversial cases. HECs have existed in Korea for decades, but most of their work has been directed toward dispute mediation. With the new legislation coming into effect, HECs will now concentrate on end-of-life issues. However, since there are many other ethical issues that arise in clinical practice, the roles of HECs need to be reconsidered and perhaps reconfigured. Since HECs tend to convene on a monthly basis, they are illequipped to deal with end-of-life decisions, which often must be made within hours or a few days.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teams can bridge the gap between the urgent demands of clinical practice and the slower and more formal activities of HECs.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ecessary for HECs to delegate some of their roles or responsibilities to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teams.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이행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관련 상담을 하게 된다. 상당수의 의료기관에 ‘병원윤리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에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조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업무를 전제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한 의료기관이 병원윤리위원회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의뢰에 어떻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수시간-수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한 달에 한 번도 소집되기 어려운 윤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업무는 안건 심의 등 제한적이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기능 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전담기구(임상윤리상담팀)를 설치하고, 일부의 권한을 위임하여 진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결합한 3단계 절차 추론 방식의 의료윤리 교육 방법: 오프라벨 진단 사례 분석 및 윤리 이론 적용 분석을 토대로

전대석 한국의료윤리학회 2018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1 No.3

This article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explores the content and purpose of medical ethics; the second explains some of the practical difficulties with medical ethics education while presenting relevant analytical methods based on logic and critical thinking.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s given rise to ethical issues in a number of areas, including the field of medicine. Recent research in medical ethics education tends to focus on quantitative reasoning, which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identify trends regarding which ethical theories are considered important to medical students. On the other hand, quantitative reasoning is limited in its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reasons for such trends. There is also the criticism that medical ethics education lacks rigorous analysis and is simply reciting professional codes of conduct. As such, medical ethics education needs to establish a method that combines quantitative research with qualitative reasoning. Accordingly, in this article a three-fold approach to medical ethics education is developed and proposed, one that consists of three types of inferences or evaluations: intuitive-qualitative, quantitative, and analytical qualitative. The proposed approach is an effective and workable method for medical ethics educ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of limited time and restricted educational resources. 본 논문의 핵심 논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의료윤리의 내용과 목적을 탐색한다. 다음으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의료윤리 교육이 어려운 이유를 밝히는 동시에 논리와 비판적 사고에 기초하는 분석적 의료윤리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윤리적 문제 또한 초래하고 있다. 의학과 의료의 영역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윤리 교육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양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양적 평가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어떤 윤리 이론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관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양적 평가는 그러한 경향성에 관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의료윤리의 내용에 관한 교육은 엄밀한 분석을 결여한 채 단순히 의료 강령을 나열하거나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의료윤리 교육은 양적 연구와 함께 의료윤리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를 결합한 교육적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결합에 기초한 3단계 절차 접근법(three-fold approach)’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가진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교육 환경 하에서 의과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의료윤리를 효과적이고 적실성 있게 교육할 수 있는 한 모형이 될 수 있다. ‘3단계 절차 접근법’은 ‘직관적 질적 평가’, ‘양적 평가’, ‘분석적 질적 평가’로 구성된다.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역할과그 의료윤리적 함의에 대한 민족지 연구

임소연 한국의료윤리학회 2015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8 No.2

Based on long-term ethnographic fieldwork at a plastic surgery clinic, this article shows that non-medical professionals called “patient managers” have played mediating roles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and possibly challenged medical ethics and authorities. Unlike previous social studies of plastic surgery, rather than simply criticizing the unethical aspects of the private medical market, this study starts from their realities and considers them as resources for medical ethics. By taking the roles of non-medical professionals into both ethical and educational consideration, this study supplements current medical ethics, which is mainly concerned with medical professionals, and extends medical ethics education to include more common problems faced by patients. This study is a preliminary attempt to draw ethical implications from social studies of medicine. It demonstrates that medical ethics is a concern, not only for physicians, but for multiple agents including non-medical professionals. This kind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 can thus contribute to improving both the effectiveness of medical ethics and the social perception of doctors and medicine. 본 논문은 장기간의 현장연구에 근거하여 성형의료시장에서 상담실장이라고 불리는 비의료인이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윤리와 의사의 권위에 도전적인 존재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사회과학 연구들이 성형의료산업의 비윤리성이나 상업성을 비판해 온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사설의료시장에서 발견되는 상업성과 이질성을 현실로 인정하고 윤리적 자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의료현장에 개입하는 비의료인의 역할을 고려함으로써 의사나 간호사 혹은 환자 개인에 한정된 기존 의료윤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의료윤리교육에 포함시킨다면 의사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갈등을 다루는 데 더욱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적 연구로부터 의료윤리적 함의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로서 이러한 학제적 접근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다양한 관계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사이를 매개하는 다양한 존재들을 발견하게 해준다. 의료윤리가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윤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일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학제적 윤리 연구는 의료윤리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의사와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

한국 의료계의 권위주의적 매커니즘에 대한 분석과 생명의료윤리교육 I - 에리히 프롬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창록 한국의료윤리학회 2014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7 No.2

This article examines some of the ethical issues associated with authoritarianism in the Korean medical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Erich Fromm. The article first describes the authoritarianism inthe Korean medical community using Fromm’s concepts of “alientation” and “escape.” The article thenintroduces Fromm’s concept of “activity” as a means of overcoming some of the problems with authoritarianismin the Korean medical community. 교육이 사회를 반영하듯이, 의료도 사회를 비춘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적 경향이 교육과 의료의 영역에 만연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프롬의 자본주의비판과 관련된 입장들이 한국 의료 사회를 대상으로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이려고 한다. 이 목표를 위해 먼저 에리히 프롬의 사상을 개관해 보고, 사례를 통해 한국 의료계를권위주의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다루어 본다. 이후 에리히 프롬의 여러 사상적 개념들 중에서 특히 소외와 도피의 개념에 주목하여, 한국 의료계의 여러 현상들에 상식적으로 적용한다. 이때 상식적이라 함은 특별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의료 경험을 통해 수긍할 만한 수준을 뜻한다. 이러한 논의 후에 필자는 한국 의료계의 권위주의적 매커니즘을 극복하기 위해 생명의료윤리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프롬의 입장에서 제안하려고 한다. 프롬은 현대인들이 활동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필자는 프롬이강조한 활동의 회복이 생명의료윤리교육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미국, 영국 치과의사 윤리강령 비교연구

허소윤 한국의료윤리학회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0 No.2

This article evaluates the codes of ethics for dentists i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Korea. Differences in the historical backgrounds, dental health care agendas, and social atmosphere of these three nations have given rise to different codes of ethics for dentists in these countries. In the UK, codes of ethics are bound by legislation since the health care system is run by the British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codes of ethics in the US are considered to be virtues that are voluntarily drafted and implemented by autonomous organizations. In this article it is argued that codes of ethics in Korea should not merely imitate those of other countries but should rather reflect the unique circumstances of this country. Dentistry requires a team approach involving dentists, dental hygienists, and dental technicians; therefore, in order to obtain public trust in each of these professions, their common principles and values should be reflected in a comprehensive dental code of ethics. Social consultation and discussion are recommended to establish common ideas and values; furthermore, dental associations should partner with government bodies to best serve the public interest. 본 연구의 조사항목은 한국, 미국, 영국 치과의사 윤리강령이다. 미국, 영국의 구강보건 정책이나 역사적 배경, 현실적인 상황이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윤리강령에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한국 치과의사 윤리강령을 분석하기 위한 비교 국가로 미국과 영국을 선정한 이유는 상이한 의료보장제도를 바탕에 두고 만들어진 치과의사 윤리강령의 보편적인 흐름과 차이를 깊이 있게 연구하기위함이다. 영국과 같이 국가가 의료관리체계를 주도하는 나라는 윤리강령이 법의 테두리 내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사적 의료체계에서는 윤리강령이 자율조직에 의해 자발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덕목으로 강조된다. 따라서 한국의 치과의사윤리강령은 서구의 윤리원칙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의료보장 제도와 문화적 배경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치과는 팀별 진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의 역할이 치과전문직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치과 팀(dental team)의 공통된 신념과 가치가 윤리강령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통된 강령과 지침,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치과공동체윤리는 국민, 치과 팀, 정부가 하나가 되어 진정성 있는 사회적 실천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 경험과 문제점

최지연,장승경,김정아,이일학 한국의료윤리학회 2019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2 No.3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 are responsible for reviewing, consulting, and educating about matters related to life-sustaining treatment, these committees should play a substantial role in implementing the Act in each hospital. However, there are few such committees and their operations have been limited in many respects. In this article we report on a survey that was carried out to assess the difficulties faced by 63 committee administrators. We also conducted focus-group interviews with seven medical professionals or administrators working in health care institutions in which a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Subjects were asked about the difficulties these committees face in advising on forego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operational problems that were reported include the following: difficulties in accessing patients’ records of decisions concer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bstacles in using Shared Ethics Committees, legal and administrative complexities in diagnosing the end-of-life process, the lack of expertise of committee members and administrators, manpower shortages on the committees, and medical professionals’ negative views of the Act’s procedure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In order to deal with these problems, we suggest the following solutions: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patients’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encouraging the use of Shared Ethics Committees, defining the qualifications and training requirements for Committee members, establishing better communications among committee members; creating an educational system for medical professionals in order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mmittees’ role; and develop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the committees.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게 지났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을 확산하여생애 말기 치료 문화 및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아직 제도는 안착하지 않았고 개선되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연명의료결정법이 규정하는 다양한 관련기관 중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비롯하여 이행에 관한 심의, 상담,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경우, 이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수도 적을 뿐 아니라 운영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행정간사 63명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업무상 어려움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행정간사 7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은 환자의 연명의료정보열람에 따른 고충, 윤리위원회 미설치기관의 공용윤리위원회 활용 장벽, 연명의료중단 등 임종기 결정 관련 법적ㆍ행정적 절차의 복잡성, 행정간사 및 위원의 경험 및 전문지식 부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실무인력 부족,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정적 인식이었으며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정보 접근성 확보,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의 가능한 방안,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전담인력 규정 및 양성, 다른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간 소통 구조 형성,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체계 수립,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발을 제시하였다.

한국 의료의 국제화와 윤리적 문제

임주원,정준호,신연선,김옥주 한국의료윤리학회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0 No.4

The globalization of healthcare is a multi-layered phenomenon in Korea. Medical tourism, which has emerged as a major trading resource and engine of economic growth, is receiving strong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multicultural patients with inadequate access to basic medical services is rapidly increasing. This article examines the ethical issues related to the globalization of healthcare in Korea as well as some of the ethical problems caused by insufficient clinical and cultural competence within the medical profession. Failure to understand the health-related differences between regions and cultures can compromise the quality of healthcare. Furthermore,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can cause inequity by hindering access to health care. This article argues that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of polarization and inequality in a globalized healthcare system, efforts must be made to ensure the clinical and cultural competency of medical professionals in Korea. 의료의 국제화는 한국 내에서도 여러 층위로 일어나고 있다. 세계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주요한교역 자원으로 떠오른 의료 관광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조차 적절히 확보되지 않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환자들의 숫자도 빠르게 늘어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국제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의료관광환자의 증가는 각각의 범주에서 의료자원 분배에 관련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외국인과 다문화 환자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현장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문화적 감수성의 부족, 의사소통의 문제들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숙고해야 할 의료윤리의 문제들을 제기한다. 단일한 언어와 문화권에서 자라고 훈련받은 국내의 의료진은 한국 의료가 국제화된 현실을 인지하고 외국인과 다문화 환자 진료에서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및 인종에 따른 건강 요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의료 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며,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은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여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의료 전문직의 진료 및 문화적 역량의 강화는 이러한 외국인과 다문화 환자 진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있는 주요한 방안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의료의 국제화에 따른 의료윤리의 문제를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의료관광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