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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정과제와 공기업의 역할

          박순애,이희선 한국국정관리학회 2014 현대사회와 행정 Vol.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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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정권별로 경제, 복지, 지역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정과제들이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기업을 직·간접적으로로 활용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업이 정권별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이러한 공적 임무의 수행이 기관의 경영성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고찰하였다. 공공주택사업은 모든 정권에서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기관의 부채는 급증하였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라는 단기적인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러한 유형의 해외투자사업을 공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한 한국석유공사는 자원탐사와 기업합병 등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였고, 기관의 재무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향후 국정과제 수립 시에는 공기업을 통한 국정과제 추진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전적인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기관의 재정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KCI등재

          대통령 기록물 분석을 통한 한국지방자치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소고

          육동일 한국국정관리학회 2020 현대사회와 행정 Vol.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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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formal documents on Local Autonomy Institution of President Achives. How do the Documents influence Local Autonomy Institution Building in South Korea? Of course, the only Documents did not influence the entire process of local autonomy policy in Sou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has some limits to explain the institution design of local autonomy. But,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on local autonomy institution is very decisive. The understanding and position of the President on local autonomy distorted and discontinued the local autonomy institution and then revived the local autonomy. This thesis suggest the implication to future local autonomy institution through explanation of President Archive document. For this, we classified and selected the document of President Archive. Chapte 2 classifies the current state of President Achives and explains the institution design of local autonomy. Chapter 3 presents the formal documents to the events of local autonomy institution formation. Chapter 4 arranges the crucial causes to local autonomy institution formation and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to local autonomy institution formation. In a word, the local autonomy institution was distorted by the Presidents and discontinued. At the time of revival of local autonomy institution, the distorted institution have been inherited. Namely, the value and philosophy of local autonomy did not reflect the institution design. Except for that, the institution design on urban autonomy and rural autonomy must be different. The cause of reverse drive of local autonomy is to apply uniform standard to institution design. 본고는 대통령기록관의 지방자치관련의 공식문서를 최초로 분석한 논문으로서, 대통령의 기록 물들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한국 지방 자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지방자치정책의 형성이 대통령만으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에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국정방향에 대한 영향은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형성에서는 큰 것이었고, 대통령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입장은 한국 지방자치 제도의 왜곡이나 중단, 부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본고는 그러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대통령기록관의 공식문서들을 제공받아 최초로 분류하고,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해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지방자치제도형성의 개요와 대통령기록관 공식문서에 대한 현황과 분류, 선정에 대해서 정리하였고, 제3장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지방자치관련 공식문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마다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문서분석을 제시하였다. 또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대통령기록관 공식문서분석을 통하여 한국지방자치제도 형성에 대한 결정적 요인에 대한 성찰과 미래방향에 대한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즉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대통 령에 의하여 왜곡되고, 단절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과 부활시기에 정치적 입장에서 재도입하다 보니, 왜곡된 구조가 그대로 계수되는 바람에 자치적 가치와 철학이 제도설계에 반영되지 못하 였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자치와 농촌자치에 대한 제도설계가 차별화되어야 하는데, 획일적 제도도입으로 현재의 자치제도 역주행을 낳는 근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서, 지방 자치 관련 대통령 기록물이 처음부터 전문가들에 의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정리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이 논문의 또 다른 시사점이다.

        • KCI등재

          한국의 전통행정윤리:

          김기언 한국국정관리학회 2018 현대사회와 행정 Vol.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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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학의 위기가 언급되고 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국행정학을 보편이론으로 보아 한국에 적용하려는데 있다. 행정학자들은 행정에 있어서 실제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추측했다. 이제 한국행정학은 행정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행정현상을 분석한 이론정립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한국행정의 전통 행정윤리로서 ‘애민', ‘공사구분', ‘청렴'이다. 행정 수혜자로서 ‘국민을 근본으로 하는 행정'과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행정'을 수행하는것이 중요함이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고, 이것은 오늘에도 그대로 유효할 것이다. 다만 행정을 함에 있어 행정가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실증적 연구에 의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한국행정학의 적실성 문제와 행정규범학, 시론적 제언

          김기언 한국국정관리학회 2012 현대사회와 행정 Vol.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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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행정 경험을 통해서 한국행정학의 내용이 행정실무와 거리가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한국 행정학의 적실성 문제이며, 그 원인은 미국행정학의 여과 없는 직수입과 행정학의 실증주의 내지 행태주의적 접근의 지나친 강조에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가에게는 그가 속한 사회의 행정규범이나 행정윤리가 중요하지만, 검증 가능한 사항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는 실증주의적 연구경향은 규범문제를 옆으로 밀어 놨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학에 있어서 한국의 행정현상과 행정규범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인물의 행적에서 이러한 규범을 발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실무를 통해 느낀 '나 없음의 행정', '공사구분', '자기희생', '절약' 등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식 결정에 대해 설명한다.

        • KCI등재

          BRM을 활용한 한국 재난대응체계의 개선방향

          류상일(Rhu Sang Il) 한국국정관리학회 2005 현대사회와 행정 Vol.15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재난대응체계는 재난대응 조직간 인적ㆍ물적 연계시스템이 부재한 관계로 재난대응에 있어서 그 대응시기의 적실성을 놓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게 된다.<BR>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BRM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즉, 기존 한국정부의 부처중심 재난관리 시스템을 수요자 즉, 국민중심 재난 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이를 위하여 미국 부시행정부가 도입한 BRM(Business Reference Model)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 재난대응체계와의 접목을 시도해 보고, 이를 통하여 재난대응체계의 조직간 인적ㆍ물적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한다.<BR>  결론적으로 BRM을 도입하게 되면, 재난대응체계의 핵심기능인 경보 기능, 소개 기능, 응급의료 서비스 기능, 탐색ㆍ구조기능, 질서유지 기능, 긴급피해복구 등과 관련하여 타 부처의 업무를 알 수 있음으로 자연스레 자원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게 되고, 재난 발생 시에 각 부처 간의 네트워크 확보로 인하여 더욱 신속한 재난대응이 이루어지게 되어, 대응시기의 적실성이 이루어져 피해를 줄이게 된다. 이와 같이 재난대응체계에 BRM을 도입하게 된다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각 부처가 협조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한국의 부동산 정책 딜레마

          정훈 한국국정관리학회 2010 한국국정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7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역대 정권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부동산 정책은 단지 부동산 시장 안정 뿐 아니라 경제성장, 통화, 물가 등 거시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 국민의 자산중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집착이 강하여, 부동산 정책이 때로는 반발과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정책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다른 정책에 비해 지나치게 잦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안정이라는 상출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 하에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딜레마 상황과 탈 딜레마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조사하여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고,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정부의 다문화사회 접근전략모색 -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 정부의 다문화사회 접근전략모색

          고숙희(高淑熙) 한국국정관리학회 2008 현대사회와 행정 Vol.18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논문은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예상되는 문화충돌 혹은 문화융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어떤 유형의 정부문화관리전략을 선호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관리 모델은 동화주의, 다원주의, 선택적 배제주의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동화주의란 사회내의 잠재적 소수집단이나 이민자들이 국민이라는 다수집단 속에 융해시키는 것이며, 다원주의는 한 사회내 이민으로 생겨난 소수민족집단이나 원주민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적 배제주의는 특정한 이민집단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또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형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적별, 한국에 머문 기간별, 학력별, 연령별로 동화주의 및 다원주의에 대한 선호, 그리고 그 이유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다원주의보다 동화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였는데 이는 다소 이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분석결과 연령이나 한국에 머문 기간별로는 동화주의 및 다원주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출신국별,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정책을 추진할 때 사사하는 바가 있다. Now 1 million foreigners were registered as Korean residents. They almost consist of foreign employee and foreign wives. Especially, 41% of farmers and fishermen bachelor marry woman of a different nationa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how to approach the expected problems resulting from the clashing of cultures mixed together in Korea where foreign wives live. There are three national models of multi-cultural society: Assimilationism, Cultural Pluralism, and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For this study I have conducted a survey using a questionnaire to female immigrants who married a Korean. I carried out the survey from October 22, 2007 to December 18, 2007. I gave out 140 questionnaires to them and got 132 answers from them. After analyzing the results, we have found that a high percentage of female immigrants preferred assimilationism to pluralism. And the Chi-square shows that there is a difference to pluralism or assimilationism, depending on their native towns and the length of stay in Korea or educational backgrounds.

        • KCI등재

          행정개혁: 가치와 지향

          이덕로(李悳魯), 서원석(徐源錫) 한국국정관리학회 2012 현대사회와 행정 Vol.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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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화된 학문영역이나, 제도와 정책영역에서 인간은 주체이면서 객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제도를 만들기도 하지만 자신이 만든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제도는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심층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때 특정분야의 저명한 학자는 다른 사회구성원 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정한 분야의 학문에 관한 평가를 그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학자의 업적을 평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호암 노정현 교수의 지향과 업적에 관한 평가는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실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 제1세대 행정학자로서의 호암을 통하여 한국 행정학의 발전양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그의 개인적 영향을 재조명함으로써 한국 행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한국 범죄통계관리 분석과 발전방안: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탁종연 한국국정관리학회 2007 현대사회와 행정 Vol.17 No.3

          Crime statistics is essential data not only to politicians, public officials, and criminologists but also to the public. Contemporary Korean crime statistics however has not satisfied the customers due to small quantity and poor quality. By utilizing three key concepts including relevance, accuracy and accessibility that are often suggested as important indicators of the quality of statistics by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research intended to analyze the crime statistics system of the Korean police and in so doing to provide valuable recommendations. Interviewing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crime statistics revealed that the statistics has been processed through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it failed to maintain quality control due to plenty of problems including improper inputs, absences of error monitoring, poor quality of products, and limited accessibility. Suggested are: (1) to adjust input segments reflecting current crime situations and to develop an error reducing system at input stage, and (2) to provide more detailed crime information and analysis beyond simple summary data by hiring statistics experts. 범죄통계는 국정관리를 담당하는 정치가와 공무원, 관련학자는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통계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범죄통계는 그 내용이 빈약하고 신뢰도가 낮아 많은 불만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UN 등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통계품질 결정요소 중 적정성, 정확성, 그리고 접근가능성의 측면에서 현재 경찰의 범죄통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과의 심층면접 결과, 경찰의 범죄통계는 CIMS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입력내용의 부적절, 입력상 오류점검 시스템 부재, 생산된 정보수준 낙후, 공개수준 미비 등 통계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에, 입력단계에서는 입력내용을 현 범죄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고 입력상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생산단계에서는 통계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단순한 요약통계 외에 실질적인 범죄분석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생산된 범죄통계의 공개수준과 범위를 넓히도록 제안하였다.

        • KCI등재

          한국 접경지역의 성격과 접경지역정책의 변화방향 -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허훈(許燻) 한국국정관리학회 2007 현대사회와 행정 Vol.17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접경지역(border area)에 대한 연구는 국가정책의 연구에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나, 최근에 남북2차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다.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신생독립국이 많이 발생할 무렵부터 전개되었으며, 초기에는 국가경계의 설정과 평화유지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1990년대 세계화의 조류와 동서독 통일 등에 의해 국가간 접경지역을 협력지역으로 보고나서는 연구경향도 월경협력, 접경지역의 사회 및 경제상황분석,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 등이 연구되었다(Minghi, 1991).<BR>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접경지역의 발생의 원인과 성격을 규명하고, 접경지역정책의 결과 소외성과 낙후성이 발생되는 경기북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국가접경지역정책의 규제적 특성과 지원적 특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계의 접경지역정책사례들을 조사하여 향후 국가 접경지역정책의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의 함의로는 그동안 한국의 접경지역정책이 규제정책과 소극적 지원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접경지역정책을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또 통일정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The study of Border Area has not taken as a theme in the national policy in Korea. However, it might be dramatically changed with the 2nd Summit between South and North on the 1st, Oct. 2007. Internationally, the study of Border Area was unfolded from the emerging era of new states in 1960s. In those times, chief theme was how to set the borderlines and maintain the peace in border area. But it took a new turn in 1990s because of globalization, and the unification of German, etc. So the research theme has changed to the transborder cooperation, social and economical underdevelopment in border area, and national policy about border area(Minghi, 1991).<BR>  Owing to established studies, this study is to find the character of generation of border area in Korea and analyze the less developed and social alienation in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With analyzing the regulatory policy of border area policy compared to other states, the author hopes to change the paradigm of Korea border area policy. The conclusion is that Korea border area policy is characterized by regulatory and passive ones, but has to turn to the unification policy from reg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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