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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용 저수지 축조재료의 습윤-건조 반복이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

        김명환 ( Myeonghwan Kim ),송창섭 ( Changseob Song ),엄성준 ( Seongjun Eom ),박오현 ( Ohhyun Park ),김정철 ( Jungchul Kim ) 한국농공학회 201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9 No.-

        국내 농업용 저수지의 형식은 99%가 필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축조된 지 50년이 경과된 저수지가 7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월류, 파이핑 및 누수로 인한 재해위험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KRC, 2011; Lee and Lee, 2018). 농업용 저수지의 노후화로 경주, 영천, 부산 등지에서 붕괴사고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붕괴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월류로 여수토 방수로 및 제당유실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자연재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필댐으로 구성된 농업용 저수지의 주요 축조재료는 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체의 노후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누수로 인한 파이핑 현상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누수는 제당 중심점토의 규격부족 또는 시공불량과 제당 기초의 불량 등이다. 초기 모관흡수력을 갖는 불포화 상태의 제체는 저수된 물에 의하여 일부는 포화 및 불포화 상태를 반복하면서 모관흡수력이 사라지거나 간극수압이 흙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물에 의한 제체의 침윤선은 상부토체의 자중이 증가함에 따라 사면내의 전단응력을 증가시키거나, 모관흡수력이 감소하여 전단강도는 감소하여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된다 (Fredlund et al., 1978; Rahardjo et al., 1995; Kim et al., 2004; Kim and Kim, 2010). 본 연구에서는 풍화에 의한 전단강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직접전단시험기를 사용하였다. 직접전단시험은 일반적인 방법과 전단상자에서 수침 1시간과 자연거조 1시간 후 습윤-건조 반복시험을 실시하였다. 구속압은 수직하중 1, 2, 3㎏을 재하하였으며, 10mm 변위가 이동하도록 하여 총 3회 반복시험을 실시하였다. 3회 반복을 일련의 과정으로 실시한 결과 전단강도는 A시료와 B시료에서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이 습윤-건조 반복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시료는 습윤-건조 반복전 18.7kPa, 33.4°에서 3회 반복하는 동안 14.2kPa, 29.6°로 감소하였다. B시료는 습윤-건조 반복전 37.7kPa, 32.6°에서 3회 반복하는 동안 28.0kPa, 26.8°로 감소하였다. 최초 시험보다 A시료의 점착력은 4.5kPa, 내부마찰각은 3.8°, B시료의 점착력은 9.7kPa, 내부마찰각은 5.8°감소하였다. 세립분의 함유율이 적을수록 습윤-건조 반복에 의한 전단강도 변화가 더 작게 나타났다. 습윤-건조 반복으로 전단강도 정수의 감소는 물에 의한 모관흡수력이 보다 깊은 곳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 제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도시철도 정시운행율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향

        김명환(Kim. MyeongHwan),정성봉(Chung. Seong Bong) 한국철도학회 2017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7 No.05

        대도시 대중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철도에서는 정시보다 늦어서 운행되는 열차는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정시운행 율이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 열차운행 결과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명확하지 않다. 또한 정시운행 율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에 관한 자료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국가적 정시운행 관리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여겨지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정시운행 관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시철도 운행구간에서 열차정시운행과 관련된 정책수립과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n urban railways, which play a pivotal role in public transport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re are a considerable number of trains running later than the scheduled time, and although it is recognized that the regular operation rate is important, the management system of actual train operation results is insufficient and unclear. Also, in order to manage and improve the on-time rate,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look at the present condition.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opera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city railway is examined and analyzed, so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policy related to the regular operation rate and the evaluation method It can be used for improvement.

      • KCI등재후보

        자문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제 구축

        김명환(Myeonghwan Kim),강제상(Je-Sang Kamg),김동현(Dong-hyun Kim) 한국국정관리학회 2008 현대사회와 행정 Vol.18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21세기 행정환경의 복잡・다변화로 인하여 민주적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결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문위원회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에 대한 활용도의 증가와 함께 운영과 관리상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부처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초점조직으로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위원회관리사무국의 신설과 이를 중심으로 각 위원회 관리담당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조정, 보고 및 환류 시스템의 구축을 주장하였다 As the necessity of democratic policy-making system has been seriously raised, the significance of advisory committees has been continually accentuated, due to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With the dramatic increase of utilizing advisory committees in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esses, some fatal problems in managing them have reveal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a way to construct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advisory committees in Korean government. The study contend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Committee Management Secretariat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o construct a coordinating, reporting, and feedback system in terms of organic relationships between the Committee Management Secretariat and committee management officers in departments and agencies in Korean government.

      • KCI등재

        갈등전환: 새로운 관점에 대한 논의

        김명환 ( Myeonghwan Kim ),은재호 ( Jaeho Eun ),김상묵 ( Sangmook Kim ),이승모 ( Seung-mo Lee ),김동현 ( Donghyun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4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갈등대응방식으로는 갈등의 원천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증폭, 장기화, 폭력화로 전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갈등관리·갈등해소 관점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접근방식의 대안으로서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 관점을 제시하고 학계의 관심과 논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갈등전환의 개념 정의와 갈등관리·갈등해소 개념과의 비교를 통하여 갈등전환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이어 갈등전환 학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인적, 관계, 구조 등 전환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하여 각각의 개념, 초점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갈등전환의 주요 측면을 고찰하고, 최근의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갈등 사례를 통하여 갈등전환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전환 관점으로의 변화 필요성과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actual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Korea focuses too much on the short-term solution of conflict issues. It explains why it is often difficult to resolve the conflict at the level of its fundamental origin. Furthermore, that is a reason why some conflicts are amplified, prolonged, and transferred into violent solutions. This preliminary observation leads this study to suggest a relatively new approach in terms of conflict transformation for conflict resolution. This paper first defines the concept of conflict transformation in comparison with classical concepts of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Second, it explains each concept, focus and contents of the three changes in conflict transformation such as transforming persons, relationships and structures. Third, after discussing the major issues in conflict transformation, it reviews its applicability in Korean context with applying this perspective into the recent serious conflict case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change in the perspective on how to deal with social conflict.

      • KCI등재

        참여정부 혁신사례분석

        김명환(Myeonghwan Kim),신현중(Hyeon-Joong Shin),박희봉(Hee-Bong Park),김동현(Dong-hyun Kim)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8 No.3

          참여정부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의 신장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에 기존의 행정시스템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혁신이라는 기제를 통하여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정부혁신의 사례들을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지방교육청의 4개 기관별로 정리하여 정부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혁신사례를 설계단계, 실행단계, 결과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4개 기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발적인 조직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공무원의 아이디어에 의한 정부혁신이 적지 않았다. 둘째, 4개 기관 혁신사례의 대부분이 시스템의 개선과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반하였다. 셋째, 혁신사례에 대한 활용의 범위를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Since late 1980s Korean society have experienced the enlargement of citizen rights and citizenship, because of democratizing authoritative political system. It has also witnessed the rapid proceeding of globalization and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se have worked for creating new administrative demands. Participatory Administration identified some limitations in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se demands and, thus, attempted to change administrative paradigm in terms of innovation. This study aimed at sharing some fruits of innova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presenting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innovation in the future, by analyzing innovative cases of central departments and agencies, local governments, public agencies, and local educational agencies. The study divided these cases into three stages such a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outcome and analyzed them by using specific indicators employed for each stag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our types of organizations revealed some differences in the initiative group, object, method, obstacle, and outcome of innovation. The study found, however, that innovation in the four types of organizations has commonly been initiated by the ideas of organizational members; that they developed various programs for improving administrative systems and settling down innovative culture; and that they constructed systems for utilizing and reproducing the innovative cases already developed.

      • 모형토조를 이용한 단동 비닐하우스 파이프 줄기초의 인발저항 특성

        김명환 ( Myeonghwan Kim ),장웅희 ( Unghee Jang ),송창섭 ( Changsub Song ),박오현 ( Ohhyun Park )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단동 비닐하우스와 같은 경량구조물의 경우에는 태풍, 강풍 등의 인발하중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로 이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해야 한다(최만권 2015). 단동 비닐하우스는 강풍과 폭설 그리고 호우를 동반한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이며(이봉국 등 2014), 2020년 기준 사유시설 플라스틱 온실에 대한 피해면적의 91.8%가 태풍과 강풍에 의한 원인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통계연보 2020). 이러한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온실 기초의 인발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었거나 연구되고 있으며, 가장 간단하면서 경제적인 방법은 수직재(서까래)에 파이프를 횡방향으로 연결하여 지반에 매입하는 방식의 파이프 줄기초 형식이다(MIFAFF 2014). 플라스틱 온실의 다양한 기초를 대상으로 인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에서 제시한 파이프 줄기초의 인발저항력에 대한 검증과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3종류의 흙에 대하여 함수상태, 단위중량, 근입 깊이를 달리하여 실내모형시험으로 인발저항력을 측정하여 파이프 줄기초의 인발저항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하여 분석·고찰하였다. 실내모형시험 결과 흙의 종류에 따른 인발저항력은 모래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실트와 점토에서 실트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발로 인한 지반의 파괴각은 점토, 실트, 모래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괴각의 범위는 17.4°∼22.6°, 22.3°∼24.7°, 23.2°∼28.6°로 나타났다. 인발로 인한 파괴는 쐐기 블록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인발저항력은 흙의 종류보다는 단위중량과 근입비에 따른 영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입비가 증가할수록 비선형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근입비가 증가할수록 쐐기블록의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저항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대표적으로 실트질 흙의 함수비에 따른 단위중량의 인발저항력 증가는 4.2배, 5.7배, 4.2배, 9.11배 증가하였지만, 근입비에 따른 인발저항력 증가는 6.9배, 7.3배, 7.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다른 2개의 흙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단위중량보다는 근입비가 인발저항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근입비에 대한 영향으로는 근입비 4.2 이상에서 인발저항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근입 깊이가 0.5m를 초과하는 경우 근입비의 영향이 지배적이라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동 비닐하우스의 줄기초에 대한 인발저항력은 흙의 종류, 단위중량, 근입비에 모두 영향을 받지만, 근입비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동 비닐하우스 파이프 줄기초의 인발저항력은 지반의 다짐으로 단위중량 증가와 근입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비선형적인 인발저항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입비를 확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농업용 저수지의 투수계수 평가

        김명환 ( Myeonghwan Kim ),송철민 ( Chulmin Song ),엄성준 ( Seongjun Eom )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본 논문에서는 단위중량, 간극비, #4, #10, #40, #200, 2μ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을 투수계수와 연관시키는 신경망예측 모델을 제시합니다. 농업용 저수지에서 채취된 샘플 168개의 삼축 투수시험 결과를 데이터 세트에 포함하였습니다. 7개의 매개변수에 대한 각 요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spearman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훈련 데이터 세트와 검증 데이터 세트는 매개변수의 적용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epoch가 증가함에 따라 0에 가깝게 수렴하고, 과적합이 발생하지 않아 모델의 훈련과 일반화가 충분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는 MAD, MSE, RMSE, MAPE를 활용하여 검증하였습니다. 신경망에 의한 투수계수는 매개변수의 적용유무에 따라 error가 차이를 보였습니다. 단위중량과 간극비만을 적용한 경우 오히려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위중량과 간극비, 각 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을 적용하는 경우 0.77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투수계수에서 단위중량과 간극비는 중요한 매개변수지만 2개의 매개변수만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경우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분석된 매개변수를 이용한 DNN 모델은 간극비, 단위중량, 각 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을 적용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투수계수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KCI등재

        정책 장, 틀 짜기, 문제 정의 및 정책의 사회적 형성

        김명환 ( Myeonghwan Kim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4

        이 연구는 게임이라는 동일 대상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과 셧다운제와 같이 각각 진흥과 규제라는 상반된 형태의 정책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구축한 정책형성 연구모형으로 각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당시 상황과 이익단체의 압력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각각 진흥과 규제 틀에 입각하여 게임의 성격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게임산업 관련 법체계 미비와 청소년의 게임중독 대처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한계와 게임업계의 자정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과 셧다운제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게임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iming at answering a question why promoting and regulatory policies for the game which was the same objects were made separately,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case study by analyzing each case. Results show that in 2004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introduced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on the basis of promoting frame, by positively defining the nature of game, and for solving the problems the lack of an appropriate legal system related to promoting game industry. On the other h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ade Compulsory Shut-down by partly revising the former Adolescents Protection Act. The Ministry primarily attended to solving some problems including fallibly and school’s inabilities to cope with the game addiction of teenagers and the limitation of game industry’s self-correcting efforts, by using a regulatory frame and characterizing negatively the game. Findings also show that both the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introduced the policies to strengthen their statuses, in terms of strategically responding to the situation at that time and the voices of interest groups.

      • 단일말뚝의 근입깊이에 따른 수평거동 특성

        김명환 ( Myeonghwan Kim ),김정철 ( Jungchul Kim ),박오현 ( Ohhyun Park ),송창섭 ( Changseob Song ) 한국농공학회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8 No.-

        본 연구에서는 지반위로 돌출된 말뚝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평변위에 지배적이므로 말뚝기초의 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들 중 말뚝과 현장지반의 탄성계수를 이용하여 산정된 β와 말뚝직경 D에 대한 근입깊이를 달리하여 수평거동 특성을 실내모형시험으로 실시하였다. 단일말뚝의 근입깊이는 1/β, 2/β, 3/β, 5/β의 조건과 1D, 2D, 3D, 5D로 변화시켜가면서 20㎜ 이동시 발생하는 휨모멘트, 변위를 측정하였다. 모형시험에 사용된 말뚝의 β=5.615, 직경은 31.8㎜, 두께는 1.7㎜의 아연도금강관을 사용하였으며, 탄성계수는 5.15E10+04 kg/㎠, 길이 1m로 제단하여 사용하였다. 단일말뚝의 변형률은 측정을 위해서 스트레인게 이지를 단일말뚝 근입깊이별 중앙부에 설치하였으며, 지표면 상부에서 말뚝 두부사이의 자유장에서는 근입깊이와 동일한 등간격으로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단일말뚝의 두부와 자유장 거리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계측센서의 위치별 계측결과, β의 비율로 근입깊이를 설정한 경우 휨모멘트(kN·㎝는) 1/β=1.55, 2/β=0.42, 3/β=1.14, 5/β=0.36으로 1/β에서 가장 크게 측정되었으며, 수평변위(㎜)는 1/β=0.037, 2/β=0.029, 3/β=0.023, 5/β=0.022로 측정되었다. 직경 D의 비율로 근입깊이를 설정한 경우 휨모멘트(kN·㎝는) 1D=13.48, 2D=24.46, 3D=11.89, 5D=11.01으로 2D에서 가장 크게 측정되었으며, 수평변위(㎜)는 1D=0.016, 2D=0.012, 3D=0.008, 5D=0.008로 측정되었다. 휨모멘트는 근입깊이를 β의 경우보다 D의 경우에서 100%이상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평변위의 경우 50%이상 더 작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지반면 위에 돌출된 단일말뚝의 수평력이 작용하는 경우 β와 D를 이용한 최소 근입깊이는 3/β이상에서 휨모멘트 감소와 수평변위가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D부터 휨모멘트 감소와 수평변위가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맥락, 문제정의, 사회적 형성 및 정책변화 -부동산 세제 변화를 대상으로-

        김명환 ( Myeonghwan Kim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1

        정책변화가 왜 발생하였는가? 그와 같은 정책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는가? 또한 그와 같은 정책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였는가? 본 연구는 정책변화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정책연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객관적·과학적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형성주의 관점에서 맥락, 문제정의 및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 정책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제정의 이론과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 이론의 결합을 통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구축된 모형에 의하여 정책결정자가 문제 정의와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며, 그 결과가 정책변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책의 논리, 근거 및 메시지의 측면에서 양도소득중과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Why do policy changes take place? What factors do work such changes? What processes do involve in such change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influences of context, problems definition,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on policy 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structivism, in order to explain the complexity of policy changes in a different way from objective and scientific study of policy that is dominant paradigm. The paper constructs a theoretical model in terms of combining problem definition theory and social construction theory. And then the paper illuminates roles of presidents as key policy makers in defining problems and target populations, and analyzes how the results of such roles are reflected in the aspects of logics, rationales, and messages of policy, focused on changes in Real Estate Taxation System. Finally, the paper discuss some implications derived from some results of thos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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