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자본이득)의 추세와 불평등에 대한 영향

홍민기(Hong, Minki) 한국경제발전학회 2021 經濟發展硏究 Vol.27 No.2

이 연구에서는 실현주의 방법에 따라 국세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차익을 측정하였다. 양도차익이 개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후반부터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9.5% (비과세를 포함하면 10.5%) 이다. 양도차익에서 부동산자산 차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5.2%로, 주식 양도차익의 비중 13.7%에 비해 매우 높다. 양도차익 수익률은 보유 기간에 반비례한다. 특히 1∼3년 단기 보유 수익률이 매우 높다.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세율의 변화는 감면이나 공제보다는 세율의 변화를 반영한다. 종합소득과 양도차익을 개인별로 합산한 자료를 국세통계 자료와 비교한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종합소득과 양도차익 신고자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포함하여 최상위 소득 비중을 계산하였다. 양도차익을 포함하면 최상위 소득 비중이 증가하고 소득 비중의 변동 폭도 증가한다. 양도차익을 포함하면 최상위 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This study measures the capital gains using tax return data acording to the realization method. The share of capital gains in personal income increased almost linearly from the late 1970s, reaching 9.5% (10.5% when including tax exemption capital gain) in 2018. Real estate aset gains acount for 85.2% of capital gains, which is very high compared to 13.7% of gains from stocks. The rate of return of capital gains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holding period. Changes in the efective tax rate on capital gains reflect changes in the tax rate rather than reductions or deduc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data obtained by summing the total income and capital gains for each individual with tax return statistics, this study calculated the top income share including capital gains by simply summing the total income and the person who reported capital gains. Including capital gains increases the top income shares and the fluctuation of the top income shares Including capital gains increases the share of capital income in the top income.

양도담보와 부합, 부당이득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

권태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集 Vol.24 No.1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in which another movable property is attached to the object of the transfer security. (1) The transfer security have the form of transfer of ownership and the substance of securit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legal effect of the parties in the transfer security agreement is the transfer of ownership, the legal nature of the transfer security is the transfer of ownership, however that ownership is restricted to exercise within the scope of the security purpose. The case law says that the reason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to preserve the value of the security object. Thus, within this scope, the case law treats the holder of transfer security as owner, but in other cases the judgment is made with the emphasis on the substance of security. (2) To interpret that the property of a third party is also subject to aggregate transfer security is inconsistent with the parties’ intention to provide the property acquired by the debtor in the future for the object of the transfer security. And allowing it would be an unjust result to deprive the third party of ownership regardless of his intention. This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meaningful in that it clearly states that the aggregate transfer security has no effect on third-party property. (3) The ownership right in the transfer security is not the same as general ownership. Above all, it is scheduled to return the object to the debtor, or to settle and return the excess. Therefore, if another object is attached to the object of the transfer security, the creditor cannot be deemed to have obtained a definitive profit from the attachment. On the other hand, the debtor obtains a definite profit in either case. Therefore, it is reasonable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to conclude that the debtor assumes the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due to the attachment. When the creditor has received a preferential reimbursement from the value of the security object, this is only an indirect profit. In addition, the creditor obtains the value of the security object by its own bond. Since there is a legal cause of bonds, it cannot be regarded as unjust enrichment. (1) 동산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과 담보라는 실질을 갖고 있다. 동산양도담보권 설정계약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법적 효과의사가 소유권 양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동산양도담보권의 법적 성격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며, 다만 소유권을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는 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성격을 신탁적 양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는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이유를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양도담보권자를 소유권자로 취급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동산양도담보의담보라는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고 있다. (2) 제3자의 소유물도 집합물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향후양도담보권설정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불일치한다. 그리고 이를 허용할 경우 제3자의 소유권을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소유물에는 집합물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카고펌프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 자인 원고의 소유물이 반입된 것이어서 피고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정한 담보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의 이러한 태도는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집합물론의 입장에 기초하면서도 제3자 소유물에 대해서 집합물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3) 동산양도담보권자가 갖는 소유권은 일반적인 소유권과 동일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초과분을 정산하여 반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에 다른 물건이 부합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부합으로 인해 이익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에 양도담보권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돌려받거나 증가된 가치 부분에 상응하는 채무를 면하거나 그 부분을 정산으로 돌려받게 되어 어느 경우이든 이익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된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이 동산양도담보권의 담보라는 실질을 중시하여 부합으로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양도담보권설정자가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나아가 담보목적물의 환가에 의해 양도담보권자가 부합된 물건의 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도, 부합으로 인해 양도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상승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환가에 의해 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양도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취득하므로, 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취득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보호

김병선 ( Byung S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5 No.4

종래 판례는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다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한편 대법원은 채권양도의 해제ㆍ합의해제의 경우 민법 제452조를 유추적용을 인정하기도 하였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채권양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해지되면 이로써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한다고 하기도 하였으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지명채권 양도가 해제ㆍ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를 질권설정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하는 등 채권양도의 해제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내려왔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 논문들은 채권양도의 해제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에 관한 연구들이다.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민사판례연구』(2005), 제27권)는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의 민법 제452조의 유추적용”(『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제17권 제3호)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민사판례연구』(2016), 제38권)는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위 논문들의 저자 송덕수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위 논문들의 특별한 내용과 의미를 밝히기 위해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분석대상논문의 내용과 학설ㆍ판례를 함께 소개하면서 분석대상논문의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고, 채권 양도가 해제된 경우의 채무자보호 방안에 대한 필자 나름의 결론과 함께 분석대상논문의 특별한 의미와 향후의 논의의 전망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분석대상논문들은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종래 판례와 학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채무자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논증하였다. 그럼에 있어서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를 해제의 효과의 문제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고, 끝까지 그 원칙에 일관하여 채권양도의 해제ㆍ해지ㆍ합의해제ㆍ합의해지의 경우,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합의해지의 경우 등 여러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대상논문들의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의의는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제452조 제1항만의 유추적용을 주장한 점이다. 채권양도해제의 경우 제452조의 유추 적용을 주장한 견해들은 이전부터 존재하였지만 분석대상논문들은 정면으로 제2항을 배제하고 제1항만의 유추적용을 주장한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문헌이다. 채권양도의 원인행위의 해제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고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여기에 양수인의 통지나 동의 등 다른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해제에 대하여 선의인 채무자 보호가 문제되는데 이는 제4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양수인의 통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인 양도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러한 제한을 정당화할 근거는 없다. 채권양도의 해제 및 질권설정계약의 해지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문제들에 대해서는 분석대상논문들에 의하여 상당 부분 규명되었지만, 판례의 입장도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며, 채권양도의 해지의 효력이나 합의해제ㆍ합의해지의 법률관계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분석대상논문들의 논의를 토대로 이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Judicial precedent stated that if the transfer of claim is canceled, the transferee must notify the debtor of the fact of the cancellation in order for the transferor to counter the debtor again because of the cancellation(Supreme Court 1993. 8. 27. 93da17379 decision).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as approved the application of Article 452 of the Civil Code by analogy in the case of cancellation of claims(Supreme Court 2012. 11. 29. 2011da17953 decision), and when the contract causing the transfer of the claims is canceled, the claim may be returned to the transferor(Supreme Court 2011. 3. 24. 2010da100711), and the doctrine when the transfer of the claim is canceled is also accepted when the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ledge right is canceled(Supreme Court 2014. 4. 10. 2013da76192 decision), etc. has made notable decisions on the legal issues of the cancellation of the transfer of credit. Papers to be analyzed are studie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transfer of claim. This article is created to commemorate the author's retirement and to clarify the special content and meaning of the above papers. The most important and special significance of the theses to be analyzed is that when the transfer of claims is canceled, only the application of the analogy of Article 452, Paragraph 1 is claimed. In the case of cancellation of the transfer of claims,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argued that Article 452 was applied by analogy. However, the thesis to be analyzed is the first and only that excludes Paragraph 2 and insists only on the application of the analogy of Paragraph 1.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cause of the transfer of the claim, the transfer of the claim loses its effect retroactively. Credits transferred to the transferee is returned to the transferor. No other requirements are required, such as transferee notification or consent. In this case, the debtor who doesn't know about the cancellation can be protected by the application of the analogy of Article 452, paragraph 1. Requesting notification of the transferee limits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transferor, who is the true right holder, baselessly.

채권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과 프랑스의 채권양도법을 중심으로

백경일(Paek Kyoung-Il)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1

독일법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선의의 채무자가 채권양도인 또는 표현양수인한테 변제하더라도 이러한 비채변제를 무효로 하지 않음에 있어 여러 증명수단 가운데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다. 반면 프랑스법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되고, 사실상의 유효요건이 된다. 독일법에서는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준물권적 합의로써 채권을 먼저 양수한 자에게만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해졌는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했는지 여부는 전혀 따지지 아니한다. 이미 채권이 양도된 후에 이중양도에 의해서 채권을 양수한 자는 표현양수인 지위만을 얻을 뿐이다. 표현양수인을 위한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더 먼저 도달했는지, 채무자가 표현양수인에 대해서 채권양도를 더 먼저 승낙했는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채권양도에 있어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법에 있어서도 의외로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에 따라 프랑스법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양도합의가 채무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과 그 외의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이 각각 달라진다는 이론적 문제점을 드러낸다. 그 외에 독일법에서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법에서는 독일법에서보다 채권의 양도성이 더 크게 강조되고, 채권양도금지특약은 무효로 되는 경우가 많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양도가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대항하지 못할 뿐, 채권양도인과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Im deutschen Recht kann der gutgläubige Schuldner mit befreiender Wirkung an den Zedenten leisten, aber der Zessionar kann in diesen Fällen das an den Zedenten geleistete von diesem herausfordern. Im französischen Recht wird dagegen der Zedent gegenüber dem Schuldner als berechtigter Forderungsinhaber behandelt, bis die Abtretung diesem gegenüber wirksam wird. Im Falle einer Mehrfachabtretung wird der Zessionar im koreanischen Recht nur dann als Neuglaübiger behandelt, wenn die Anzeige der Forderungsabtretung an ihn dem Schuldner gegenüber durch Aushändigung der zum Beweis der Abtretung dienenden und mit der Datumangabe versehenen, öffentlichen beglaubigten Urkunde erfolgt ist. Der Zessionar, der früher mit dem Zedent den Abtretungsvertrag abgeschlossen hat, ist niedriger eingestuft als der spätere Zessionar, der früher durch Aushändigung solcher Urkunde angezeigt hat. Im deutschen Recht muss jedoch der spätere Zessionar als unberechtigter Forderungsinhaber in diesen Fällen das an ihn geleistete an den früheren Zessonar herausgeben. Und das gleiche gilt für das französische Recht. Das französische Recht offenbart jedoch ein theoretisches Problem darin, dass der Zeitpunkt, an dem der Abtretungsvertrag zwischen dem Zedent und dem Zessionar dem Schuldner gegenüber wirksam wird, und der Zeitpunkt, an dem er den anderen Dritten gegenüber wirksam wird. Auch im koreanischen Recht tritt ein Problem dahingehend auf, dass der Status des Zessionars übermäßig instabil wird, da die Forderung mehrfach abgetreten werden und der Zedent entscheiden kann, wer der Zessionar sein wird.

사법분야 투고논문 : 중국 계약법상의 채권양도

이상욱 ( Sang Wook Le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2 No.4

중국은 아직 민법전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채권편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과 달리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도 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다. 계약법 제5장은 계약의 변경과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여 채권양도는 계약상의 권리양도가 된다. 계약법 제80조는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발생 요건이 될 뿐이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니다. 채권이 2중양도된 경우에 학설상 의견 대립은 있지만, 판결례에 의하면, 양도계약이 체결된 선후에 의하여 그 효력이 결정된다. 채권이 2중으로 양도된 경우, 제2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권한 없는 처분으로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만약 채무자가 제2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제1양수인은 진정한 채권자로서 제2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 계약법과 한국 민법상의 채권양도에 관한 가장 현저한 차이점은 통지를 대항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In China, there is no civil code, and so Contract Law provides contents in general provisions of claim. Thus, unlike Korea, Contract law also provides contents in assignment of claim. As part Ⅴ of Contract Law provides modification and assignment of contracts, assignment of claim is assignment of right on contract. Article 80 of Contract Law prescribes that an obligee assigning its rights shall notify the obligor and without notifying the obligor, the assignment shall not become effective to the obligor. So, the notice is not requisite for setting up against obligor or third party but effect requisite in assignment of claim. If the obligee may assign its rights doubly,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is determined by the order in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In case of double assignment of claim, as assignment of claim to the second assignee is unauthorized disposition, the second assignee does not acquire the rights. When the obligor performs the obligation to the second assignee, the first assignee may demand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o the second assignee as the real obligee. In conclusion, unlike assignment of claim on Korean Civil Code, Contract Law in China does not prescribes the notice as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김대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江原法學 Vol.66 No.-

Claims are assignable, but cannot be assinged if the parties express their objection (Article 449 of the Civil Act). Regarding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of claim made in violation of the special contract prohibiting assignment, the so-called absolute effect theory (the position that the assignment of claim is invalid because the claim loses assignability if there is a special contract prohibiting assignment) and relative effect theory (the position that the creditor is obliged not to assign the claim and that the assignment of the claim is valid among the other interested parties, except for the debtor) is opposed even if this is violated. Supreme Court Sentencing on December 19, 2019 The 2016da24284 all-colonial decision is a case in which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of claim becomes a problem when the contractor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assigns the claim for the construction price in violation of the special contract prohibiting assignmen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target judgment maintained the existing precedent that the assignment of claim in violation of the special contract prohibiting assignment does not have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of claim if the assignee is malicious or grossly negligent. There are also opposing opinions based on relative effect theory. Although the conclusion of the target judgment is reasonable in that it adopted absolute effect theory, the fact that the plaintiff in this case is a bankruptcy trustee has not been taken into account is disappointing. If the original creditor, not the bankruptcy trustee, made a claim to the debtor after assigning of claim in violation of the special contract prohibiting assignmen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same conclusion as the target judgment would have been reached. Except for this point,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of claim in violation of the special contract prohibiting assignment,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explain the double transfer of the claim and consider the balance with the prohibition of transfer due to other nature and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debtor who has concluded the special contract prohibiting assignment. Since the absolute effect theory seems to be valid,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target judgment. 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소위 물권적 효력설(양도금지특약이 있으면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므로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입장)과 채권적 효력설(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위반하여도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 사이에는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설공사계약의 수급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경우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채권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권적 효력설에 입각한 반대의견도 있다. 대상판결은 물권적 효력설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결론은 타당하지만, 이 사건의 원고가 파산관재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쉬운 면이 있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원래의 채권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한 이후에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였다면 대상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왔을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고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는 채권의 이중양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성질에 의한 양도금지와의 균형, 양도금지특약을 체결한 채무자의 이익보호 등을 고려하면 물권적 효력설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양도담보계약의 세법상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주식의 양도담보계약을 중심으로―

김다은,권형기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2 세무와 회계 연구 Vol.11 No.2

양도담보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외관상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 하는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자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는 형태의 비전형담보물권이다. 양도담보는 법률규정 없이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담보물권인바, 다수설인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의하면 양도담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되나 담보물권설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물권만을 취득한다. 양도담보는 대외적 소유권과 사용수익권 간의 괴리가 있고 담세력을 파악하는 데 세법상 많은 쟁점이 있다. 특히 주식은 양도 및 담보권 실행이 용이하여 양도담보물로서 많이 사용되는 실정인데, 최근에는 실질주주를 배제하고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구에게 담세력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에서 양도담보, 특히 주식 양도담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양도담보권자 및 양도담보설정의 과세 여부에 대한 법령 및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문제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양도담보권 설정행위를 사실상 취득 및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 여부에 대하여, 현재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재산세는 양도담보를 설정 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생각건대 양도담보권자에게 경제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주식 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 시 과점주주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하여, 판례에 의하면 주식 양도담보권자인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라 명의주주에게 주주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양도담보권자 역시 간주취득세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양도담보권자는 주식의 대외적 소유권만을 취득하므로 여전히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양도담보물의 처분 시 납세의무 발생 여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에게는 양도차익이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나, 부가가치세는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한다. 이는 양도소득세제는 과세대상을 양도차익으로 보는 반면, 부가가치세제는 과세대상을 거래 자체로 보는 데서 오는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력의 귀속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담보계약 및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물 처분의 경우 담세력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약식질이 활발히 이용되는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주주권 행사를 위해 명의개서 요건이 요구되는바, 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 가부와 주식의 양도담보에 대한 담세력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공평성 분석

박춘래(Park, Chun Rae),이은호(Lee, Eun Ho),김석현(Kim, Seok Hyeon) 한국회계정보학회 2006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6 No.2

당초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시행된 양도소득세 제도가 이제 국고목적인 일반조세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단기양도·비사업용토지 등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고율과세 등으로 투기억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양도소득세 제도가 대부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고 과세방법과 세율구조도 공평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양도소득은 자본적 성격을 지니는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비 반복적이고 비 경상적인 소득으로 그 금액도 대부분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체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 공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 물론 단기양도 등의 경우에는 세율차이를 두고 장기보유부동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두어 이를 시정하려는 제도를 두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공평과세의 왜곡현상이 시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10년동안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5억원인 자와 20년동안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5억원인 자가 동일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면 이를 공평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07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하였다.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액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공평의 문제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양도소득과 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며 다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된 퇴직소득의 과세방법인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을 때 현행 양도소득세제도하에서 산출된 세액과 비교분석하여 어느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더 공평하며 세액은 얼마나 증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Capital gains generate when such capital-like assets as land and building on which capital gains taxes are to be imposed. They are a non-reiterative, extraordinary income which is formed over a long-term period and, in most cases, relatively large in amount. Under the capital gains taxes system of this nation, however, any article of taxation is considered as an income of a year when the object is transferred, so it is tax-imposed at excessive progressive tax rates. This suggests possible disputes over tax equity between capital gains which are formed over short-term and long-term periods. Of course, there are systems like tax rate difference for short-term transfer and special deduction for for long-term holding. But these are not still enough to correct distortions of equitable taxation. Thus this study attempts to calculate tax amount on capital gains, which are temporary and contingent, in accordance with 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 which is usually used for retirement income tax that is formed over a long-term period, and then compare it with tha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capital gains taxe system, ultimately determining which of the two systems is more reasonable and equitable and thereon how much tax amount is increased or decreased.

양도소득세법의 복잡성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진태,석기준 한국회계정책학회 2010 회계와 정책연구 Vol.15 No.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vel of complexity and the determinants of complexity in Capital Gains Tax Law. The Capital Gains Tax Law is chosen as the subject for the investiga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is tax law is known as complicated and has never been examined. As the determinants of complexity, five variables were specified: ambiguity, computational procedure, frequent changes, requirements of detail records, and special recognition and documents of specific items. These determinants were examined to determine the factors and level of complexity for each of the ten major items of the Capital Gains Tax Law.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different groups of tax professionals: university faculty members, officers of tax authorities, and certified tax accountants including their major employees. Valid respondents of 223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verage level of the complexity ranged from 26.72 to 74.83(100 point scale) over ten different items. (2) The determinants of the level of complexity were different for each item although some of them were common. These results provide an evidence of specific complex areas of the Capital Gains Tax Law and the sources of the complexity of each area. The results will be a helpful guideline to simplify the Law authorities. This study is exploratory in nature. Thus more studies which elaborate various aspects of research design are expected.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 실무 및 학습 경험이 있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법의 항목별 복잡성을 측정하고 이들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복잡성 요인은 모호성, 계산과정, 변경, 상세성 및 신고양식의 다섯 가지 요인을 이용하였다. 복잡성점수, 복잡성 요인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항목별 복잡성간의 관계, 실무경험 유무 집단 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성 점수의 분석결과 가장 복잡한 항목은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가장 단순한 항목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이었다. Cronbach‘α값을 이용한 신뢰성 분석결과 응답자간의 내적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둘째, 복잡성 요인의 등급분석결과 ‘변경’이 복잡성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항목별 복잡성 요인의 분석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호성, ‘양도ㆍ취득시기’는 모호성,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는 변경, ‘양도소득세율의 적용’은 변경,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변경, ‘양도소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산과정 및 변경,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계산과정, ‘양도소득 예정신고ㆍ확정신고’는 신고양식이었다. 셋째, 축차회귀분석결과 성별은 <모형 7>, 나이는 <모형 1>, <모형 2>, <모형 3> 및 <모형 5>, 경력은 <모형 8>과 <모형 9>, 실무경험은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및 <모형 10>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및 ‘양도소득 예정신고ㆍ확정신고’,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양도소득세법의 개선에 대한 새로운 방안모색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에서의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변용과 일본민법 제467조의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의 성립

오수원(Oh Su-Wo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0

민법 제450조 및 일본민법 제467조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대한 통지나 그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도록 함으로써, 형식이 다른 2종의 대항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양자는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채권이 중복양도되거나 양도와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없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들 상호간에 또는 교차하여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어느 양수인이 우선하는가라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 또 확정일자 없는 제1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제2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채권이 존재하는 동안의 일이고 먼저 양도된 채권이 소멸한 후에는 대항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그에 따라 확정일자는 일자의 소급을 방지할 수 있을 뿐이어서, 만일에 당사자가 서로 통모하여 채권의 변제 상계 면제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이 꾸민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는 의미 없는 것이 되며, 이러한 결과는, 채권의 성질 및 공시방법의 불안전에 기인하는 것이며, 부득이하다고 한다. 지명채권양도의 입법주의에 있어서 대항요건제도를 취한 이상 공적인 확정일자가 있는 대항요건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법 제450조 및 일본민법 제457조에서 채무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한 것은,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과 이것이 없는 것들이 경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항요건제도 자체를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450조 및 일본민법 제467조에서 이와 같이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가 성립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다른 나라의 입법례, 특히 일본민법 제467조의 본이 되었던 프랑스민법 제1690조는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집행관송달과 공정증서로써 한 양도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석상으로는 채무자의 승낙은 사서증서로써도 할 수 있도록 변용되고 있었고, 일본민법의 기초자들은 이를 참작한 점, 둘째, 일본민법의 기초자들은 그 민법 제467조의 대항요건을 채무자 및 제3자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채무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권양도 사실을 알면 족한 것으로 보았고, 이로 인하여 일본민법 제467조의 대항요건을 채무자에 대해서는 무방식의 통지나 승낙으로도 족하다고 보았던 점, 셋째, 일본민법의 기초자들은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일본구민법 재산편 제347조에 확정일자제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이다.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and Article 467 of Japanese Civil Code regulate two different types of requisite for setting up nominative assignment of claim ; the type of the notice or consent without writing with a certified fixed date against the obligor, the type of he notice or consent in writing with a certified fixed date against a third person other than the obligor. It is said that these two types of the requisites have a different aim and a different legal quality. If these requisites compete each other in case of double assignments of claim, or an assignment of claim after seizure of the same claim, there are difficult problems to solve in deciding which assignee has priority. And, according to circumstances, these elements could make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claim ineffective, for the junior assignee disguising extinction of claim because of performance, setoff, and exemptions etc. And it is said that the result is inevitable, because it comes from quality of claim and imperfect means of public in the assignment of claim. In a law model adapting the type of requisite for setting up nominative assignment of claim, in principle it should be a type with a certified fixed date. In the meaning of the competition of two different requisites and its possibility of ineffectiveness, we could say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claim which Article 450 of Korean Civil Code and Article 467 of Japanese Civil Code adapted is imperfect. There are several causes in adapting such an insufficient system in these codes. Such as: First, making Japanese Civil Code, Drafters followed french law model in which, contrary to the regulation of the Article 1690 of French Civil Code, authors and jurisprudence admitted assignment of claim without formality; Second, Japanese drafters regarded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claim as a means for protecting the obligor and a third party; Third, admitting the necessity of this requite, they had to consider Article 347 of Japanese Old Civil Code in which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nominative assignment of claim didn’t ex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