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센서를 이용한 로보트의 복잡한 곡선추적에 관한 알고리즘

권태상,김경기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87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1987 No.10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권태상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1

This article examined pecuniary loss due to personality rights infringement. The concept of loss is usually explained by the theory of difference. However, in case of infringement of non-property legal interests such as life or body, the infringement of such legal interests should be determined as loss and it should be sought to properly assess them financially. If reputation or credit is infringed, pecuniary loss is more likely to be caused than other personal interests. This is because reputation, especially credit, can be seen as having property values. On the other hand, privacy is hardly seen as having property value. Human identity signs such as portraits and names can be seen as having property value. Therefore, property damage occurs if a person's identity sign is used commercially without permission of the subject.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pecuniary loss corresponding to the equivalent of the fee. In addition to this, mental damages should also be acknowledged because a person's right to decide on the use of his identity sign is violated. Compensation for damages of a considerable amount of the fees should be regarded as an abstract and normative grasp of the objective value of the identity sign. Therefore, even if it is unlikely that the victim would have allowed the use of the identity sign, the amount of damages equivalent to the fee should be recognized. If the identity sign is used without permission, it is also possible to view the gains obtained by the infringer as loss of right holder. This is because the value of a person’s identity sign is realized by the infringer in the market and turned out to be the gains of the infringer. Therefore, even if Korea does not introduce a separate remedy for return of profits,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damages to seek return of profits. 이 글에서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손해의 개념은 보통 차액설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생명, 신체 등의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까지 그 손해를 차액설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는 그러한 법익이 침해된 것 자체를 손해로 파악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명예, 신용이 훼손된 경우 다른 인격적 이익에 비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명예 특히 신용은 이른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생활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생활을 잡지·신문 등에서 기사로 공표한 경우나 문화적 작품에서 이용한 경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므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표지는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람의 동일성표지가 그 주체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그 이용료 상당액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동일성표지의 이용에 대하여 갖는 결정권이 침해되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도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은 그 동일성표지의 객관적 가치를 추상적, 규범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가 동일성표지의 이용을 허락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이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동일성표지가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 사람의 동일성표지가 갖는 가치가 침해자에 의해 시장에서 실현되어 침해자의 이익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손해 개념을 규범적으로 파악하여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익 반환이라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 미국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권태상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8 No.4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신의 동일성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성명, 초상 등 동일성표지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므로, 퍼블리시티권은 자칫 이러한 사회적 필요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을 어떤 범위에서 인정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이는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로 나타난다.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 관한 미국법상 논의를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을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뉴스(정보전달), 문화적 작품, 상업적 언론으로 분류한 다음,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별 분류를 1차적인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람의 동일성이 뉴스(정보전달)와 문화적 작품에 이용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람의 동일성이 상업적 언론에 이용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둘러싼 분쟁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 그 보호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나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와 비교형량이 필요한 사건들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형량을 위한 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 관한 미국법상 유형별 판단 방법은 우리나라에도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와 예술의 자유(제22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포함한 전체 법질서를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가 미국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미국과 다른 법리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에 관한 다양한 판결이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The right of publicity is the right of a person to control the commercial use of one’s own identity. Nevertheless, it is inevitably necessary to use other’s personal identifying characteristics in news, biography, novel, movie etc. and the right of publicity can disregard social necessity. Therefore, the right of publicity values should be balanced against freedom of expression values. In the United States, defendants of the right of publicity cases have often argued that they have freedom of expression. As a result, case laws balancing the right of publicity against freedom of expression have developed. According to that, use of personal identity in news or arts is immune from liability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principle. On the other hand, use of personal identity in advertisement or on products is not immune from liability in principle. These results seem to be influenced by commercial speech category in the first amendment free speech analysis. In Korea, defendants of the right of publicity cases rarely argued that they have freedom of expression. Accordingly, judgments balancing the right of publicity against freedom of express are small in number. Furthermore, some judgments do not recognize the right of publicity and apply personality rights in protecting the commercial interests of a person’s identity. However, both the right of publicity and personality rights should be balanced against freedom of expression.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권태상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8 法學論集 Vol.22 No.4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그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나,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통신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현재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입법론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통신자료제공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전기통신사업자 특히 피고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갖는 공공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공공성에 근거하여 바로 법적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한 근거 법률이 존재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 이러한 의무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허용하고 그 제공행위를 면책시키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질적 심사 의무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범죄 행위의 위법성,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에 대한 판단은 여러 법익과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인 것으로, 사인(私人)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판단은 그 성격상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국가기관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인(私人)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대상판결이 이와 유사한 논거를 들어 전기 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 의무를 부정한 것은 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은 통신자료 제공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한정된다고 하였으나,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가 갖는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통신자료 제공의 상대방이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이라는 점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침해 정도를 감소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질적 심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주의 원칙에 합치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설령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인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러한 판단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나아가 그 법률 규정에 따라 행위한 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in which the liability of a telecommunication operator that provided personal information to the investigative agency on request was discussed. According to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investigative agency can request telecommunication operator to provide communication data without warrant or permission of the court. Communication data i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phone number, ID, date of accession and termination. Though telecommunication operator have public concern in the information society, legal duty can not be acknowledged based only on this public concern. The duty of telecommunication operator to substantially review the request for communication data of investigative agency can be acknowledged when this duty is stipulated in law or can be reasoned out by rational analysis.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does not stipulate the duty to review the request for communication data of investigative agency. Furthermore, it is difficult for telecommunication operator to judge the illegality of behaviour and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matter because this judgement is highly specialized and requires to balance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case. This judgement is the duty of governmental organs in nature and it is not desirable to shift this duty to telecommunication operator. Supreme Court of Korea denied the duty of substantial review of the request for communication data of investigative agency and this seems proper.

분묘기지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권태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2 No.3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in which the validity of custom recognizing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was discussed. (1) Considering that the Act on Funeral contains provision to rule ou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t is not desirable to allow legal relations to which the Act on Funeral does not apply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upplementary provision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content and intent of the Act. Therefore, as to those graves for which the prescriptive period of 20 years have not elapsed as of January 13, 2001 when the Act on Funeral was enforced,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should be denied. (2) According to civil law,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an be allowed when the possessor of graveyards have thought that he have permission of the land owner and he have possessed graveyards as the holder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f the possessor of graveyards have installed the grave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 and he have known that there was no permission of the land owner,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should be denied. The validity of custom recognizing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an not be maintained. Considering tha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s a limited real right, consent of the land owner is an essential element to acquire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The fact tha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an be acquired without registration does not influence this element. The supplementary opinion of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pointed out that denial of custom recognizing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can cause social turmoil. These concerns can be reduced by means of finding of fact, interpretation of intention,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이 글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는 관습의 효력에 대한 대상판결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사법(법률 제6158호) 제23조 제3항은 적극적으로 분묘기지권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장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률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장사법 시행 이전에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면 그러한 지위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장사법 부칙 제2조는 이처럼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장사법이 시행될 때까지 아직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보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장사법 제23조 제3항을 둔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률의 부칙은 그 해당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사법 부칙 제2조도 그 문언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장사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결국 장사법 시행 이전에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장사법이 시행될 때까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장사법 시행일 이후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장사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각 해당 권리자로서 점유 또는 준점유한다는 의사가 요구되므로,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묘 설치자에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분묘기지권자로서 점유를 한다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 즉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를 부정해야 할 것이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는 관습은 이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묘기지권이 제한물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그 공시방법의 특징일 뿐이므로, 물권설정 합의와 이에 기한 점유 의사라는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 분묘의 이장 및 개장으로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이는 사실인정 내지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이나 악의의 무단점유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의 방법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권태상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法學論集 Vol.17 No.2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 등 불법적인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미국의 보통법 법리와 독일의 전자미디어법을 비교해 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갖는가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공통적인 법리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독일 모두 법률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한 행위의 경우,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문제된 기사의 발행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배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피고들이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점을 들어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에 합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된 모든 기사들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모든 기사들에서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이 게시물 등을 방치한 행위의 경우, 대상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거래안전의무, 최소비용회피자론 등에 근거하여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조항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적인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인식가능성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을 감시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책임범위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삭제 및 차단의무의 요건으로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할 것과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날 것을 요구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일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When there is an illegal internet positing such as defaming others, it raises the issue of responsi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the common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range of responsibilitie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differs by the level of their controls over the contents posted on the internet. On the other hands, both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limit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by law.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on this matter in 2009. This Study examined the liability rule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in this decision. As for news services, it’s possible to regard defendants in this case as publisher of those news according to fact, therefore they have to take responsibility as publisher of the news. Accordingly, it seems appropriate that this decision admitted responsibility of defendants for defamatory news on the web considering that they were aware of the contents and selected and distributed them actively. However, not all the news in this case can be considered as defamation and the plaintiff is not specified in all the news. As for the bulletin board services, to help the victims, it requires to ask Internet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for illegal postings if they are able to recognize them even though they are not aware of them. However, it seems desirable to limit the range of the responsibility since it can lead to chilling effect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by monitoring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t seems reasonable having restricted the responsi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Majority Opinion of this decisions by requiring obvious illegality and apparent obviousness of the possibility of recognition in order to delete defamatory content on the internet. However, such decisions were made on the contents with obvious illegality, so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m as general standard to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

권태상 (사)한국언론법학회 2020 언론과 법 Vol.19 No.2

(1) The right to claim a ban on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can be recognized by analogy with the provisions of the right to claim based on ownership. According to this, even if the other person's intentional or negligent requirements are not satisfied, the right to claim a ban can be recognized. It is also easy to explai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prevent certain acts before damages occur. Supreme Court of Korea requires the following as a requirement for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① the content of the expression is not true or is not a matter of public interest, ② the honor of the plaintiff is seriously and significantly infringed. In principle, prior prohibition on expression is not allowed and exceptionally permitted, but the right to ex-post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is not subject to this restriction. Reasonable belief in truth test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When the right to claim a ban on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recognized by analogy with the provisions of the right to claim based on ownership, the subjective requirements of the perpetrator are not necessary. (2) Since the plaintiff, the victim, must prove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the plaintiff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e falsehood of the article. Supreme Court of Korea determined that the contents of the article were not true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at imposes the burden of presenting explanatory materials to the defendant. This case is about the public interests of public figure and is a type in which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widely recognized. Although Supreme Court of Korea widely acknowledged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saying that the plaintiff does not constitute a public figure, it is not desirable. However, it can be understood that Supreme Court of Korea recognized the article deletion claim only for articles that meet the non-truthful requirements, judging that the honor of the plaintiff is grave and significantly violated. (1)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특정 행위를 막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설명하기 쉽다. 대상판결은 기사삭제청구권의 요건으로 ①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일 것, ②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특정 기사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사후적 방해배제인 기사삭제청구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기사삭제청구권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상당성 요건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해 인정할 경우, 사후적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권리의 방해만 있으면 되고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보면, 비진실성 요건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기사삭제청구를 인용할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사삭제청구권의 요건 중에서 비진실성 요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인 원고가 기사삭제청구권의 요건을 증명해야 하므로 원고가 기사의 비진실성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기사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것이었므로, 대상판결은 피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우는 법리에 따라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본 사안은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이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사안에서 원고가 공적 인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사삭제청구를 넓게 인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대상판결은 피해자인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비진실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사에 한하여 기사삭제청구를 인용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역할 강화 방안

권태상,이정석,이용인 부산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인사이트 Vol.2023 No.0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권태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4 No.4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만으로 바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 할 수 없다는 견해는, 다른 실체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나 위험이 발생하여야 비재산 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독립된 권리를 인정하는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 보는 단순한 정보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단 순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유출되지 않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권리로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것은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가지는 자 기결정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 해서 가지는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초상권, 성명권 등이 실체적 권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실체적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재산적 손해는 그 성질상 사실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으므로 규범적으 로 파악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또는 어떠한 정신적 이익을 상실했는지 사실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한 권리 침해 자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비재산적 손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개인위치정보는 그 자체가 바로 사생활을 의미하거나 행동의 자유와 관련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되는 민감성이 높은 정보이다. 또한 개인위치정보 역시 단순한 정보로 보이더라도 다 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설령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만으로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책 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 된 경우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위치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 강화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개인위치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된 경우 그로 인해 바로 손해배상책임 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정보주체에게 2차적으로 피해가 발 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If personal information is leaked, the personal information is at risk of being abused in a crime. In addition, personal information, even simple information, can have great meaning when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The object to be protected by the personality rights i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the right to protect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hat a person has about his or her personal information. Just as portrait right and name right are substantive right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viewed as a substantive right. Non-pecuniary loss is not easy to grasp realistically in nature, so it should be identified normatively. I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violated, it will be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non-pecuniary loss by normatively evaluating the infringement of such right itself. (2)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tself can mean privacy or can be related to freedom of action. 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highly sensitive information that is closely related to personal life, body safety, and privacy. In addition,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can also have great meaning when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even if it appears to be simple information. Therefor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needs to be more protected than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Supreme Court of Korea took the position that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was collected without consent, liability for damages would not be recognized immediately. However,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non-pecuniary loss caused by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concern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secondary damage has occurred.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부산시의 역할 강화 방안

권태상,이정석,이용인 부산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현안연구 Vol.2023 N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