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검색결과 1,642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근대 법전편찬의 사상적 기초 ― 자연법학, 역사법학, 헤겔의 견해와 관련하여 ―
임미원 ( Mi-won L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1
근대 유럽의 법전편찬(Kodifikation)은 자연법학과 역사법학 간의 논쟁의 주제이자, 칸트, 사비니, 헤겔의 법적 사유에도 주요하게 작용한 주제이다. 이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1779년 뮐러아놀드 소송과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ALR)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봉건적 구체제의 법분열 상태를 극복하고 근대적 통일법전을 편찬하는 것이 자연적-보편적 이성법과 계몽주의의의 요청이라고 주장했던 자연법학파와는 달리, 역사법학파는 민족정신과 법의 역사성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인 판덱텐 법학 및 법학적 실증주의를 전개하였다. 이들 모두와 거리를 두었던 헤겔로서는, 근대의 입법-법전화는 단지 주관적이고 특수하게 현존하는 관행-관습에 객관적 외관형식을 부여하는 수집편찬의 의미가 아니라 근대 시민사회의 평등한 개인들의 욕구와 노동 및 소유관계에 제도적 보편성-명확성을 부여하고 규범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자연히 이런 입법은 노동 및 소유관계의 전개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호적응-변화되어가는 역사적 맥락을 지닌 것임을 강조하였다. 해석과 평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적-정치적 맥락 및 시대 정신의 작용 속에서 요구-실현되어간 근대의 법전편찬은, 사회계약론의 테마와도 이어지는 불가결한 인식, 즉 오직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근대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지닌 윤리적-법적인 존재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과연 그것이 어떤 수단-매개를 통해 촉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념적이고 실재적인 대결 지점으로서 재음미될 수 있을 것이다. Modern European Codification is the subject of the historical German Codification Debate between the Natural School of Law and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It also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legal thinking of Kant, Savigny, and Hegel. Müller-Arnold process in 1779 and the General State Laws for the Prussian States(ALR) of 1794 give an indication of this. Unlike the Natural School of Law, which considers the management of medieval feudalism and modern codification as a requirement of universal natural reason and enlightenment,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has defended systematic Pandectistic jurisprudence and legal scientific positivism based on the folk spirit and the historicity of law. Distanced from both, Hegel has believed that the modern codification programme has a historical context and significance to recognize the needs of individuals and their labor-property relationships and to give them institutional universality. Despite the diversity of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modern codification is based on the one hand on the recognition that only the ethical-legal being with rights as the morally responsible member of the modern state can truly be free, and on the other hand on the question of how it can be promoted. In this respect, modern codification is to be considered the ideological and realistic strugglepoint of new era.
-
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4
2019년 11년차를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도되었던 법학 교육 과제들 중 가장 새롭고 도전적인 것은 리걸 클리닉 교육이었다고 생각한다. 리걸 클리닉 교육은 실무교육을 넘어 법을 통한 사회봉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윤리적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회를 갖는다. 법조윤리교육의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이며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지향하는 로스쿨 출범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현재 리걸 클리닉 교육은 로스쿨이 직면한 여러 법학 교육의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변호사시험이라는 숙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과연 3년이라는 로스쿨 교육 과정 속에서 리걸 클리닉 센터로 집중되는 임상법학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리걸 클리닉 교육이 당면한 현실을 해결하고 리걸 클리닉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리걸 클리닉 교육이 걸어온 지난 10년 동안의 과정을 “Ⅱ. 리걸 클리닉 교육 10년의 과정과 문제점”라는 목차로 개관한다. 리걸 클리닉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을 ‘리걸 클리닉 교육의 형해화가 빚은 교육적 격차’의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어서 “Ⅲ.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한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Ⅳ.에서는 리걸 클리닉의 제도 개선 과제의 하나로서 ‘법원학생실무규칙’의 제정을 통한 ‘형사 국선변호 리걸 클리닉’의 실시를 제안한다. 앞으로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하여 활성화된 리걸 클리닉 교육이 미래 법학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법학교육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Clinical Legal Education was the newest and most challenging of the legal education tasks attempted at Korea's law school. It allows students to go beyond practical legal education and experience community service through law. Law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ethical lawyers. This is very attractive in terms of legal ethics education and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Article 1 of the rule on law school. However, clinical Legal Education, like many projects of legal education tried at law schools, has been trial and error in many respects. Over the past decade,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about legal clinic have been drift unsolved before the immediate homework of the bar exam. What are the desirable aspect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Korea? This study proposes development plans for revitalizing clinical legal education to solve the reality of lawmaker education. First, I review the process and problems of 10 years of Korean clinical legal education (Ⅱ. Clinical Legal Education of 10 Years and Challenges). I explain the problems in terms of the educational gap between law schools. Then, I suggest the ways to develop clinical legal education through cooperation between law schools(Ⅲ). Lastly, I propose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Defense Legal Clinic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actice Rule of court for law students(Ⅳ). I look forward to future clinical legal education as the center of law education and to become a turning point of Korean law education.
-
-
이현동,오일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법학논총 Vol.21 No.-
-
-
제19대 대통령선거 고등교육 분야 공약에 대한 일고찰: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조원용 ( Cho Wony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3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만이 배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중 대통령은 국회와 달리 독임제 의사결정 기구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걷어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표자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각 후보자의 공약은 국민세금을 누구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다. 본 연구는 유력 대선 후보 4인과 후보의 소속 정당의 대학과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공약을 살폈다. 모든 후보가 지금보다 더 많이 대학과 대학생에게 여러 방식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자율성은 재정의 독립을 통해 보장된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차별적이라서 문제라면 오히려 모든 대학이 모든 지원을 받지 않고 시장에 맡겨 보면 될 일이다. 차라리 현재 산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멈추고, 국가장학금의 요건도 강화해서 교육소비자로 하여금 대학 진학 시 소요되는 등록금과 기회비용을 학사 학위 취득 후 취업 시 가산 연봉과 비교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라는 이벤트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에 의해 국민의 세금이 대학과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이 오히려 교육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지, 대학 비진학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이다. It is very important for who to allocate a national budget from people's tax to whom, when and in what method. Only the representatives selected by elections can be the main body of allocation. Out of them, the president is the most important representative in that it is a self decision making organization and the head of the Administration who allocates the national budget. So pledges of each presidential candidate is a blueprint to show who to allocate people's taxes to whom, how and when. This study reviewed pledges on universities and financial support to universities by 4 major candidates and their parties. All candidates pledged more financial support in various ways to the universities and their students. In democratic society, however, real freedom is coming from financial independence. If we have concerns on discriminative allocation of financial support, we can turn all back to the power of “market” without any financial support to any university. It can be another solution to stop scattered financial support on universities by the government. “Education consumers” will compare and decide between university registration fee and opportunity cost of additional earning after with a bachelor degree, if a bar for national scholarship is raised. It's a time to think whether a support from tax to universities and students is blocking logical selection of education consumers and can be a counter discrimination for non-university-going-students.
-
-
-
KCI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