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학술연구회 발표논문 : 중국(中國) 정법대학(政法大學). 한양대학교(漢陽大學校) 법학연구소(法學硏究所) 국제학술대회(國際學術大會) -한중법율(韓中法律)의 현안문제(懸案問題)- ; 중국(中國) 은행법(銀行法)의 새로운 발전(發展)

조위,오일환(역)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법학논총 Vol.21 No.-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4

2019년 11년차를 맞이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도되었던 법학 교육 과제들 중 가장 새롭고 도전적인 것은 리걸 클리닉 교육이었다고 생각한다. 리걸 클리닉 교육은 실무교육을 넘어 법을 통한 사회봉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윤리적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회를 갖는다. 법조윤리교육의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이며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지향하는 로스쿨 출범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현재 리걸 클리닉 교육은 로스쿨이 직면한 여러 법학 교육의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변호사시험이라는 숙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과연 3년이라는 로스쿨 교육 과정 속에서 리걸 클리닉 센터로 집중되는 임상법학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리걸 클리닉 교육이 당면한 현실을 해결하고 리걸 클리닉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리걸 클리닉 교육이 걸어온 지난 10년 동안의 과정을 “Ⅱ. 리걸 클리닉 교육 10년의 과정과 문제점”라는 목차로 개관한다. 리걸 클리닉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을 ‘리걸 클리닉 교육의 형해화가 빚은 교육적 격차’의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어서 “Ⅲ.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한 리걸 클리닉 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Ⅳ.에서는 리걸 클리닉의 제도 개선 과제의 하나로서 ‘법원학생실무규칙’의 제정을 통한 ‘형사 국선변호 리걸 클리닉’의 실시를 제안한다. 앞으로 지난 10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로스쿨 간 협력을 통하여 활성화된 리걸 클리닉 교육이 미래 법학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법학교육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Clinical Legal Education was the newest and most challenging of the legal education tasks attempted at Korea's law school. It allows students to go beyond practical legal education and experience community service through law. Law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ethical lawyers. This is very attractive in terms of legal ethics education and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Article 1 of the rule on law school. However, clinical Legal Education, like many projects of legal education tried at law schools, has been trial and error in many respects. Over the past decade,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about legal clinic have been drift unsolved before the immediate homework of the bar exam. What are the desirable aspect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Korea? This study proposes development plans for revitalizing clinical legal education to solve the reality of lawmaker education. First, I review the process and problems of 10 years of Korean clinical legal education (Ⅱ. Clinical Legal Education of 10 Years and Challenges). I explain the problems in terms of the educational gap between law schools. Then, I suggest the ways to develop clinical legal education through cooperation between law schools(Ⅲ). Lastly, I propose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Defense Legal Clinic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actice Rule of court for law students(Ⅳ). I look forward to future clinical legal education as the center of law education and to become a turning point of Korean law education.

박종보 교수 정년퇴임 기념 대담 — 나의 삶, 나의 학문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법학논총 Vol.42 No.2

법학연구소 학술연구회 발표논문 : 중국(中國) 정법대학(政法大學). 한양대학교(漢陽大學校) 법학연구소(法學硏究所) 국제학술대회(國際學術大會) -한중법율(韓中法律)의 현안문제(懸案問題)- ; 세계(世界) 각국(各國) 민사입법(民事立法)의 정수(精髓)를 섭취(攝取)하여 시장경제(市場經濟)의 가장 일반적(一般的)인 행위규칙(行爲規則)을 개선(改善)하자 -시대(時代)는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민법전(民法典)의 조속(早速)한 탄생(誕生)을 박절히 요구(要

이현동,오일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법학논총 Vol.21 No.-

근대 법전편찬의 사상적 기초 ― 자연법학, 역사법학, 헤겔의 견해와 관련하여 ―

임미원 ( Mi-won L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1

근대 유럽의 법전편찬(Kodifikation)은 자연법학과 역사법학 간의 논쟁의 주제이자, 칸트, 사비니, 헤겔의 법적 사유에도 주요하게 작용한 주제이다. 이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1779년 뮐러아놀드 소송과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ALR)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봉건적 구체제의 법분열 상태를 극복하고 근대적 통일법전을 편찬하는 것이 자연적-보편적 이성법과 계몽주의의의 요청이라고 주장했던 자연법학파와는 달리, 역사법학파는 민족정신과 법의 역사성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인 판덱텐 법학 및 법학적 실증주의를 전개하였다. 이들 모두와 거리를 두었던 헤겔로서는, 근대의 입법-법전화는 단지 주관적이고 특수하게 현존하는 관행-관습에 객관적 외관형식을 부여하는 수집편찬의 의미가 아니라 근대 시민사회의 평등한 개인들의 욕구와 노동 및 소유관계에 제도적 보편성-명확성을 부여하고 규범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자연히 이런 입법은 노동 및 소유관계의 전개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호적응-변화되어가는 역사적 맥락을 지닌 것임을 강조하였다. 해석과 평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적-정치적 맥락 및 시대 정신의 작용 속에서 요구-실현되어간 근대의 법전편찬은, 사회계약론의 테마와도 이어지는 불가결한 인식, 즉 오직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근대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지닌 윤리적-법적인 존재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과연 그것이 어떤 수단-매개를 통해 촉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념적이고 실재적인 대결 지점으로서 재음미될 수 있을 것이다. Modern European Codification is the subject of the historical German Codification Debate between the Natural School of Law and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It also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legal thinking of Kant, Savigny, and Hegel. Müller-Arnold process in 1779 and the General State Laws for the Prussian States(ALR) of 1794 give an indication of this. Unlike the Natural School of Law, which considers the management of medieval feudalism and modern codification as a requirement of universal natural reason and enlightenment,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has defended systematic Pandectistic jurisprudence and legal scientific positivism based on the folk spirit and the historicity of law. Distanced from both, Hegel has believed that the modern codification programme has a historical context and significance to recognize the needs of individuals and their labor-property relationships and to give them institutional universality. Despite the diversity of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modern codification is based on the one hand on the recognition that only the ethical-legal being with rights as the morally responsible member of the modern state can truly be free, and on the other hand on the question of how it can be promoted. In this respect, modern codification is to be considered the ideological and realistic strugglepoint of new era.

법학연구소 학술연구회 발표논문 : 중국(中國) 정법대학(政法大學). 한양대학교(漢陽大學校) 법학연구소(法學硏究所) 국제학술대회(國際學術大會) -한중법율(韓中法律)의 현안문제(懸案問題)- ; 중국(中國) 회사법(會社法)의 개정(改正)과 관련한 약간(若干)의 문제(問題)

조욱동 ( 趙旭東 ),오일환 ( 吳一煥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법학논총 Vol.21 No.-

국립대학의 기본권 주체성과 대학의 자율성

박종보 ( Jong-bo Par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8 No.4

헌법재판소는 일련의 판례에서 국립대학이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가 됨을 인정하면서, 이 기본권은 사안에 따라 대학뿐만 아니라 교수, 교수회, 직원들도 주장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심지어 국립대학이 ‘대학의 자율권’을 국민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기본권의 충돌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아닌 국립대학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기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대학의 자율권’의 보호영역을 설정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관련법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원칙적으로 국립대학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국립대학은 국가나 다른 공법인을 상대로 대학구성원인 교수들과 학생들의 학문의 자유―연구와 교육의 자유를 포함한―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위의 ‘제한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주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객관적 헌법원리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이 누리는 주관적 기본권은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로서 보장된다.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의 기능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원리이다. 셋째, 대학이 누리는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설정할 때 대학의 자율 보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이 주장할 수 있는 학문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교수들이 연구하거나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절차를 구성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자유이다. 넷째, 설령 국립대학의 자율권을 주관적 기본권으로 인식하더라도, 그 보호영역을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는 대학행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결정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적합한 조직과 절차를 갖추는 범위 내에서의 결정권이다. 다섯째, 국립대학이 누리는 학문의 자유(또는 자율권)은 대학 자체가 주장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교수회 등 관련 있는 대학구성원들도 자기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 여섯째, 어떤 경우에도 국립대학이 국민을 상대로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립대학은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국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국립대학이 국민을 상대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자 일 뿐이고 결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a series of cases, acknowledged that national universities can hold Constitutional Right to Academic Autonomy and that national universities themselves as well as professors, professorate and administrative staff can claim the right according to the context. The Court has gone as far as to accept that national universities can claim the right against citizens. However the Court has failed to explain the mechanism in which national universities become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to suggest the criteria to decide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academic autonomy. Thus we need to repair related legal doctrines as follows: Firstly, national universities cannot, in principle, hold constitutional rights but can exceptionally claim academic freedom against government, insofar as it is needed to protect professors’ and students’ freedom of research and education. Secondly, it is desirable to perceive academic autonomy as constitutional principle rather than as constitutional right, for the former is easier to decide the contents of academic autonomy. Article 22 of Korean Constitution specifically guarantees academic freedom. Thirdly, academic autonomy must be the criterion to decide the contents of academic freedom that universities possess. Thus national universities can claim academic freedom only to decide the organization and procedure of each university in which professors and students can research, teach and learn refusing the interference of government. Fourthly, even though the Court might perceive academic autonomy as constitutional right of national universities, it can never become the right to decide every aspect of academic administration irrespective of governmental oversight. It is the right to decide the organization and procedure proper to protect academic freedom of research and education. Fifthly, whether national universities‘ academic autonomy is perceived as constitutional right or as constitutional principle, it can be claimed not only by national universities themselves but also by relevant university members like professorate. Sixthly, it is impossible in any case for national universities to claim academic freedom or academic autonomy against citizens. They can only against government.

제1회 중앙대학,한양대학교 공통 Symposium : 일본에 있어서의 최근의 형사소송법 개정의 동향과 과제

야나가와시게키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8 No.3

교원노조법 개정과 교원단체의 역할

김선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3

In 1999,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f Teachers' Un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eacher's Union Act”) was firstly enacted. Twenty years later, in 2020, university professors were able to form labor unions. On November 10, 2001, the National Union of Professors held an inaugural meeting and was officially launched, but it was not legally allowed to engage in union activities because university professors we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Article 2 of the Teacher's Union Act. Until now, university professors are victims of the deformed legislation, even though they could obtain the guarantee of three basic labor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The practicing such laws of the professors were simply banned. On August 30,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ed that the Teachers’ Union Act, which does not recognize university teachers’ right to organize,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Accordingly, the Teaches’ Union Act was partially amended on June 9, 2020, allowing university professors to establish a union. Unfortunately, there are still many clauses that need to be revised in the future, such as the banning political activities and actions taken in a labor dispute, which regards as unnecessarily toxic. Furthermore, the one who used to be a member of teacher’s union was not allowed to join into the professors union. However, it has historical meaning significantly that university professors can legally engage in union activities. The present article discusses how professor's unions and teacher's organizations can cooperate with each other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on teacher's union law. Related presidential decrees have been in the condition of legislative inadequacy for more than 20 years. It also has been keeping an ey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organizations. Herein, in order to supply such legislative inadequacies several reasons and legal backgrounds were pointed out in specified way.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후 20년이 흐른 2020년에 비로소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11월 10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했지만, 교원노조법 제2조 교원의 범위에 대학교원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여서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대학교원은 헌법상 근로3권을 보장받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면서도 하위 법률에 의해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금지당한 채 기형적인 법제의 피해자가 되었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6월 9일 교원노조법이 공포되어 대학교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정치행위와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독소조항이 남아있고, ‘교원이었던 자’의 노조가입이 차단되는 등 앞으로 개정해야 할 조항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대학교원도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교수노조와 교원단체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구한다. 관련 대통령령은 입법불비 상태로 20년이 넘게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백안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불비를 보충해야 하는 여러 이유들과 법적 근거를 적시하였다.

石霞 金基洙 敎授 華甲記念 論文集 : 法學硏究所 第7回 學術講演會 發表論文 ; ILO加盟と日本の勞動法

( Nakayama Kasuhisa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법학논총 Vol.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