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의 구조와 한계 ― 해양공간계획법을 중심으로 ―

김현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硏究 Vol.33 No.1

기존의 연안관리법상 연안통합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지금의 해양공간에 대한 계획과 용도구역지정의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2019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주요 지역의 관리계획이 수립되며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 체계가 완비되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공간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고 할 때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의무화하여 우선 개발주체 스스로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를 해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한다. 이어서 그 검토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해양특성을 평가하고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는 형태로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지금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자료제공적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행위를 상당히 느슨하게 통제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는 기존의 국토계획법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양공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였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공간의 이용과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이 고민되어야 한다. 거버넌스의 구축을 비롯하여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다양한 법적・정책적 방안들에 대한 소견을 밝히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였다.

독일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 관한 법적 고찰

길준규(Kil, Joon Ky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최근 세계는 해양영토의 경쟁시대에 이어 기술발전과 육상의 대지부족에 따라 해양에 대한 다양한 이용요구가 생기고 있다. 최근 전통적인 해양이용인 어업이나 항로 등을 넘어서 해양기지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전통적인 이용과 나아가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보호가 문제되면서 해양이용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단으로 국토(공간관리)계획이 생겼듯이,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요구와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간관리계획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즉, 공간관리제도가 해양에서는 약간의 변형을 거쳐 해양공간관리제도 및 해양공간계획으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해양공간관리는 미국과 중국에 활발하고, 최근 독일에서는 해상풍력공원을 시작으로 점차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해양공간계획으로 수립되었다. 따라서 해양영토건설을 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을 고사하고, 연안관리조차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해양계획상 단순히 구역지정(조닝)을 넘어서 세부적으로 우위지역, 유보지역, 정보표시지역 동으로 해양에 대한 다양한 이용요구를 조정하고 있는 독일을 택하여, 기존의 유엔해양법협약, 헌법, 연방과 지방(주)와의 관계 등을 계획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현재 독일은 해안선 12해리의 영해는 주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연방차원에서 여러 국가전략과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북해와 동해에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해양계획은 선박항로를 위한 항해, 원료관, 해저케이블, 연구, 에너지를 위한 지역확정을 하였고, 이 안에서 다시 우위지역 , 유보지역을 구분하여 이용요구를 조정하고, 그 외 정보표시지역으로 항해, 천연자원, 원료관, 해저케이블, 에너지, 자연보호, 군사, 기타로 구분하여 해양의 3차원적인 이용요구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 있다. 아울러 계획수립을 위한 지침과 개발계획도 제정하여서 연안계획단계에 머무르는 우리나라에게 계획법상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Seit der Globalisierung gibt es weltweite zunehmende Auseinandersetzungen zwischen nachbaren Küstenstaaten urn deren Meer. Neben den traditionellen Nutzungen steigem heutigentags die wirtschaftliche Nutzungen und Ausbeutungen der Meere wegen dem technischen Fortschritt viele Nutzungsanföderungen ansteigender Rohstoffbedarf, z. B. Offschore-Windpark auf der Meere. Dabei gibt es viele Nutzungskonflikte, beispielsweise zwischen dem Windpark und der Fischerei in der Nordsee. Ddher soll der Staat diese Nutzungsinteressen unbedingt koordiniert. Traditionell können Bundesländer in dem Küstenmeer einen Landesraurnordnungsplan ohne Einwirkungen des nachbaren Küstenstaates aufstellen, weil das Küstenmeer aufgrund Art. 55. und 57. UN-Seerechtsübereinkommen (SRÜ) zum Hoheitsgebiet des Küstenstaat gehört Aber in der deutschen Ausschlieβliche Wirtschaftszone (AWZ) ist es ziemlich anders als im Küstenmeer, weil sie aufgrund Art. 55 SRÜ durch eine besonden Rechtsordnung konstituiert ist. Ferner ist AWZ seit der Einrichtungen des Wind-Parks zu einem neuem Entwicklungs-Raum geworden und sensible marine Ökosysteme belastet. Aus der Erarbeitung von europäischen und deutschen Strategien und Agenden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und den Umweltschutz ( vor allem der Meere) in AWZ entsteht die Ansätze einer Meeresraumplannung in Zusammenhang mit der Raurnordnung, ein Raumordnungsregime auf dem Meer zu etabilieren. Aus diesem Grund hat der Bund endlich aufgrund der Änderung des Raumordnungsgesetzs (ROG) Entwicklungspläne Meer im Rahmen einer integrierten deuschten Meerespolitik und die maritime Raumordnungspläne im Bereich der deutschen ausschlieBlichen Wirtschaftszone von Nordund Ostsee aufgestellt. In maritimen Raumordnungspläne gab es Festlegungen für Schifffahrt, Rohrletungen, Seekabel, Forschung und Energie sowie Nachrichtliche Darstellungen für Schifffahrt, Rohstoff, Seekabel, Energie, Naturschutz, Militär und Sonstige.

U-Eco City 서비스의 공간위계별 적용가능성 분석

이상호(Sangho Lee),임윤택(Yountaik Leem),김희영(Heeyoung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11

본 연구의 목적은 U-City와 Eco City에서 파생된 U-Eco City의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이들 계획요소로부터 도출된 서비스의 공간적용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U-Eco City 서비스의 공간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도시공간을 ‘건물’, ‘가로’, ‘시설’ 그리고 ‘지구’의 4개 위계로 구분하였다. 이들 공간은 각각의 용도 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한 후 분석에 적용하였다. U-Eco City의 계획요소 중 U-City의 계획요소는 도시의 활동에 따라 생활(Living), 일(Working), 이동(Moving) 및 놀이(Playing) 부문별로 총 228개 단위 서비스를 도출하였다. Eco City 서비스는 태양과 빛, 물, 녹지, 공기와 바람, 토지와 토양, 식생과 생태 등 자연요소와 에너지, 환경오염, 소음, CO2 및 가스, 환경폐기물 그리고 경관 등 자연요소 55개 부문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U-Eco City 각 계획요소의 공간적용성은 U-City 및 Eco City 계획요소가 어떤 공간단위에 적용되는지를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U-City 계획요소는 도시공간 중 ‘지구’ 단위(35.7%), Eco City 계획요소는 ‘건물’ 단위(38.8%)에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계획요소의 공간적용성은 공간의 위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U-City와 Eco City계획요소가 공간에서 융합된 U-Eco City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위계에 따른 차별적 계획요소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설계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U-Eco City services and to analyze the possibility and easiness of application in urban space. The most significant meaning of this study is that these results could be used as the design and planning guidelines for integrated U-Eco City. This study progress as follows; First, U-Eco City concept and their services were defined and the spatial units of U-Eco City were distinguished through literature review. Second, U-Eco City spaces are classified into four levels such as building, street, facility and district. Finally, the application of U-Eco city services was analyzed together by the statistical technique of cross-tabulation. 35.7% of U-city services was serviced in urban district and 38.8% of Eco City services was applied to Building. U-City and/or Eco city services were adap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urban spatial hierarchy. Those services should be applied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space in designing and planning U-Eco City.

도시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안양천을 중심으로-

박신자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7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2 No.6

(Background and Purpose) Rivers and streams have played important roles in providing cities with economic bases and spatial support. However, until now, development methods for urban waterfronts have focused on improving physical functioning to affect production. It has therefore been difficult to perceive these waterfront areas as living or cultural spaces. Recently, however, some development cases have emerged that emphasize human and environmental harmony, in addition to the improvement of physical functioning, which achieve a balance of local culture and natural waterfront scenery. Currently, urban activity seeks to regenerate various attractions of the waterfront in order to reform waterfront space.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some user problems, such as the presence of bridge support structures in rivers and streams, and to suggest a spatial plan of the public sphere that can enhance the living and cultural space where necessary. (Method) The design scope of this study includes the Anyangcheon and Hakeuicheon, and the streams are divided into three sections. The design method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study examined waterfront theories, including concepts and values related to waterfront areas, and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development cases to prepare the basis of the design direction. Second, as a basic plan, the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Anyangcheon, and analyzed its competitiveness and prospects. Third, in terms of a basis for design, the study suggested a spatial design that first set out the basic design concepts and promotional strategy, followed by a detailed design plan. (Results) First, to constitute the spatial plan, the study made use of natural, ecological elements that existed on the urban waterfront. Since the Anyangcheon is close to the urban center, the study planned the site to include an expansion of natural elements as the foothold of the public sphere. Second, in terms of scenery, the study allowed for greater accessibility for citizens to add value to the waterfront. In addition, it maximized openness and publicity regarding the stream, and eliminated the dreariness associated with the lower parts of the bridge, embankment and levee. To achieve this, a color plan connected the lower parts of the bridge, embankment, and levee with the surrounding scenery. Through the use of moderate, low-saturated colors and monochrome, a stable mood was created, intended to provide users with convenience and pleasantness around the public facilities. By actively using natural elements, the design aimed especially for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scenery. (Conclusions) It is possible to bring local characteristics alive by linking waterfront areas that lack identity with surrounding areas, and using them to build community. It is also possible to establish a local identity through waterfront activation spatial pla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it suggests a concrete spatial plan for a public sphere to support urban activity along urban waterfronts. Its limitation is that it doesn’t sufficiently connect the city to waterfront regeneration. (연구배경 및 목적) 하천은 도시의 경제적 기반과 공간적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도시 친수공간 개발방식은 생산기능 위주의 물리적 기능개선에 치중하여 왔다. 그로인해 친수공간을 생활·문화공간으로 인식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리적 기능개선 뿐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강조하고, 수변경관 속에 그 지역문화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친수공간조성을 통한 도시 활성화 의미는 친수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매력을 재생시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하천 내 교량 구조물 하부 등 이용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생활·문화공간으로 인식 할 수 있는 공공역역에서의 공간계획을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디자인 범위는 안양천 및 학의천 일원으로 구간은 세장소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디자인 방법은 첫째, 친수공간 이론적 고찰 단계로 친수공간의 개념 및 가치를 살펴보고, 국내·외 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디자인 방향설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디자인 기본계획을 위하여 안양천을 대상으로 안양천의 현황을 파악하여 안양천의 경쟁력과 전망을 분석하였다. 셋째, 디자인 기본방안으로 디자인 전략과 디자인 기본개념,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디자인 계획 순으로 공간디자인을 제시한다. (결과) 첫째, 공간구성계획으로 도시 속에서 친수공간이 가지는 생태적, 자연적 요소를 활용하였다. 안양천은 도심에서의 근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 요소를 공공영역의 거점으로 확대시켜 장소를 계획하였다. 둘째, 경관조성계획은 친수공간의 가치를 확장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계획을 하였다. 또한 안양천의 입지조건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극대화 시키고, 교각하부 및 축대, 제방의 삭막함을 제거 할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주변경관과 연계하고 교각하부의 삭막함을 순환시키기 위한 색채계획은 주변경관과 연계하여 저채도, 단색조의 색채 사용으로 적용색상의 절제화를 통해 안정된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공공시설물을 통해 사용자들이 편리성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특히 자연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디자인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결론)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친수공간은 주변 지역과 연계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커뮤니티 조성전략으로 활용 가능하며, 친수공간 활성화 공간계획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 친수공간을 대상으로 도시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영역으로써 공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친수공간 재생에서 도시의 관계성의 접근이 부족한 점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들 수 있겠다.

유럽연합(EU) 海洋空間計劃의 法的 問題

정남철(鄭南哲 Chung, Nam-Chul) 韓國土地公法學會 2014 土地公法硏究 Vol.67 No.-

Die maritime Raumordnung hat heute wegen okonomischer und okologischer Interessen im Meeresbereich Bedeutung erlangt. Im Juli 2014 haben das Europaische Parlament undder Rat eine Richtlinie zur Schaffung eines Rahmens fur die maritime Raumordnung(2014/89/EU) erlassen. In der Richtlinie sind Umsetzung der maritimen Raumplanung, Mindestanforderungen an die maritime Raumplanung und Beteiligung der offentlichkeit etc. enthalten. In Bezug auf integrierte Meerespolitik fur die Europaische Union wird 2007 das sog. Blaubuch veroffentlicht. Die integrierte Meerespolitik basiert sich vor allem auf dem Grundsatz der “Nachhaltigkeit”. Des Weiteren wird im Jahre 2002 eine Empfehlung des Europa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zur Umsetzung einer Strategie fur das Integriertes Kustenzonenmanagement (IKZM) verabschiedet. Die Rechtsgrundlagen der maritimen Raumordnung auf EU-Ebene finden sich nur mittelbar in “territorialem Zusammenhalt” oder “Umwelt” im Europarecht. Daruber hinaus steht der Europaischen Kommission keine originare Zustandigkeit fur die maritime Raumordnung zu. Obwohl der Lissabon-Vertrag auch daran nichts geandert hat, werden die Kompentenzen der Europaischen Union fur die maritime Raumordnung immer wieder verstarkt. Als raumordnerische Instrumente zu Wasser stellen sich also planerische Mittel, informelles Instrumente und Monitoring etc. dar. Die maritime Raumordnung auf der EU wird aus meiner Sicht wegen zunehmender Interessenkonflikten im Meeresbereich, insbesondere der Forderung von Investitionen oder des Umweltschutzes usw. hervorgehoben.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에서의 경제적 또는 생태적 이익으로 인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요강마련지침이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해양공간계획의 회원국법으로의 전환, 해양공간계획의 최소요건, 그리고 공중참여 등에 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에는 포괄적인 통합해양정책(IMP)을 마련하는 청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 이러한 통합해양정책은 유럽연합의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근거로 하고 있다. 그 밖에 2002년에는 유럽에서의 통합연안구역관리(IKZM)에 관한 권고를 발하였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나, “영토적 결합”이나 “환경” 등에 관한 조항을 간접적 근거로 삼고 있다. 나아가 유럽집행위원회는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시원적 권한을 여전히 갖지 못하고 있다. 비록 리스본조약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은 변함이 없으나,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유럽연합의 권한은 앞으로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차원의 해양공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는 계획수단, 비공식적 도구, 모니터링 등이 제시되고 있다. 투자의 촉진이나 환경보전 등을 둘러싸고 해양공간에서의 경쟁과 갈등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차원의 해양공간계획은 앞으로도 더욱 강조될 것이다.

중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

김은환(JIN YINHU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해양공간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통합적인 해역의 이용과 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20년 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 차원에서 해양공간관리대책을 모색해 왔고 2002년부터 관할해역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국해양기능구획” 및 11개 연안지역 성급해양기능구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전국해양기능구획은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 전체 해양공간을 포괄하고 있는 광역 해양공간 관리정책으로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해양환경보호법과 해역사용관리법은 해양기능구획을 해양공간관리의 기본제도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해양이용에 관한 계획수립 또는 허가 등을 할 때에는 전국해양기능구획 및 성급해양기능구획의 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기능구획에 따른 기능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술지침과 환경기준을 제정하여 해양이용을 규제하고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요구와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양공간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7년 12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해양공간 편성과 관리에 있어서 나타나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해양이용 간의 갈등, 해양이용과 환경 보존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나가는 지를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의 방향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Around the world many countries pay more and more attention to marine spatial management. Some of the countries have adopted and implemented marine spatial management plan for comprehensive marine utilization and effective conservation of ecosystems. Since the late 1980s, China at the national level has sought marine spatial management solutions. Since 2002, China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Marine Functional Zoning’ and 2011 ‘Provincial Marine Functional Zoning’ to efficientlymanage the wa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China. Through using of the wide marine space management policy Chinese National Maritime Functional Zoning is aimed at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resource utilization. The scope includes domestic water, territorial sea, connected water area,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etc. In addition,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Act and the Sea Area Utilization Management Act stipulate that marine functional zoning that is to be the basic system of marine spatial management. When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formulate or authorize plans for marine utilization, they should obey National Maritime Functional Zoning and Provincial Marine Functional Zoning. Zoning which accord to the marine functional zoning standardize marine utilization by establishing marine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environmental standards, prevent marine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marine utilization demand by law, Korean government has also established Marine Spatial Planning for zoning and management. After enforcing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arine Environment " in December 2017,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for the legislation of “Act about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and discusses how can China solve the legal conflicts in zoning and management. Think about how to adjust conflicts among demands and how to solve the contradiction between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inally, find out the implication for Korea"s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direction.

고층 오피스 빌딩 사무공간의 계획지표 적용성에 관한 연구

정성문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0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2 No.3

오피스 빌딩에서 적정한 사무공간 계획과 쾌적한 업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무공간의 설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계획지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무공간의 객관적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건축 계획지표의 적용성과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있다. 계획지표의 적용성 검토에서는 국내 고층 오피스 빌딩을 대상으로 계획지표의 산출식을 이용하여 각 사무공간별로 지표값을 비교 검토하였다. 계획지표의 타당성 검토에서는, 산출된 계획지표값과 근무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된 만족도 값을 서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지표값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계획지표 산출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얻어진 값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만족도가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형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무공간의 계획지표 값에 따라 근무자의 만족도도 비례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제시된 사무공간의 계획지표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 자치권에 관한 연구

김보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9 No.4

Establishment and approval of the metropolitan city planning, the city basic plan, the city management plan which is the basis of the spatial planning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Nonetheless, there is a continuing need to expand the autonomy of planning and secure its effec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spatial planning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prescribed by law for Seoul. As a result of analyzing 25 plans of 24 laws and ordinances including urban, traffic and environment, the central government still has a great influenc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patial planning. Local governments formulate spatial plans, but their format and content are determined by the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re are many plans approv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t was also designed to allow the central government to participate in the plan if it was deemed necessary for the country. In addition, when establishing a high-level plan, there was no provision for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or it was only possible to present opinions except for metropolitan city planning, regional zone development plan, pollution management plan, and sewer maintenance plan. Especially, in the situation that the system such as linkage between upper planning is unclear, the spatial plan of local government established by upper plan and guideline lies in a structure which is incompatible with contradiction and conflict between plans established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e absence of the authority and the means to coordinate this in local governments led to formalization of plan prescribed by law and establishment of plan not specified in law.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to plan the space an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 by making it function effectively.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 자치권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공간계획의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공간계획 자치권 확대 및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질적인 공간계획의 자치권 확보를 검토하기 위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공간과 관련된 계획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법·제도 상의 공간과 관련된 계획 자치권(수립권, 승인권, 조정·참여권)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공간계획의 수립 및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도시, 교통, 환경 분야의 총 21개 법령의 25개 계획을 살펴본 결과, 공간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정에서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에 수립되는 많은 공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하거나, 국가를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또한, 지역단위 계획의 골격을 제공하는 국토단위의 상위계획 수립 시, 광역도시계획,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에 대한 관계규정이 없거나, 의견제시만 하도록 되어있어 계획 수립에 대한 참여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계획 및 지침에 의해 수립되고 있는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은 상위계획 간 연계성 등 체계가 불분명함에 따라 계획 간 모순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보장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위한 주거공간 조명계획에 대한 연구

김묘철,김지현,김주연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8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3 No.1

(Background and Purpose) The Contemporary lighting is not limited to the simple function of illuminating spaces, but presen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space and user needs. With regard to the issue of aging—the biggest problem facing human society at present—guidelines for a lighting plan in residential areas is required for elderly people with decreased visual function. The daily lives of the majority of elderly people are inconvenienced by decreased visual function. However, the importance of lighting that occupies a large part of the indoor space is not properly recognized. Nevertheless, most of the lighting plans currently being universally applied are standardized and directed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age group. Thu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 measure for a lighting plan in residential areas for the elderly with the decreased visual function to improve these problems. (Method) With regard to research method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ging of visual acuity, color misperception, and glare in the elderly through an explo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ccordingly, it also examined illuminance standards and lighting plans in lighting environments and residential areas for the elderly with decreased visual funct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illuminance standards for the elderly and presented items of a lighting plan. This study then proposed a lighting plan for the residential area of a 34-pyeong apartment house, with each space based on the proposed items of the lighting plan, and verified the result using computer simulation. (Results) In rest areas, environments for glare prevention and uniform illumination were constructed, selecting light sources and applying multi-directional diffusion system and direct/indirect lighting system for the uniform distribution of illuminance in the spaces. In workspaces, light sources that could prevent color misperception and control color temperature were applied so that the elderly could use them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 while work surface illumination and uniform illuminance distribution in spaces were planned, and a top-down concentrated lighting system and a top-down diffusion lighting system were applied. For sanitary spaces, high color rendering type light sources were selected so that they would not feel inconvenient in activities and so that sufficient illumination was secured, while a top-down diffusion lighting system was applied. For other spaces, light sources with strong linearity were used, and a flow of human traffic was induced in moving between rooms, while a down-concentrated lighting system was applied. In doing so, measures for lighting plans were measured through simulation. In the derived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illumination value is greatly increased compared to general residential areas, and it is argued that it is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right lighting plan for the characteristics and purpose of each space according to the light source and the method of the lighting plan. (Conclusions) Lighting plans in residential areas for the elderly with decreased visual function should properly select light sources for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s should the methods of lighting plans for the optimal use of each space to secure uniform illumination. Therefore, such a plan for lighting environments can be a measure for lessening the visual discomfort of the elderly and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It is also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multidisciplinary reviews and studies of the selection of light sources and methods of lighting plans in more elderly facilities in the future.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의 조명은 단순히 공간을 밝혀주는 기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공간의 목적과 사용자의 니즈 등에 따라 연출된다. 현재 인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시각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위한 주거공간 조명계획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시각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실내 공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조명계획은 연령층을 고려하지 않고 평준화 되어 연출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각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위한 주거공간 조명계획 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고령자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고령자의 시력의 노화, 색지각오인, 글레어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따라서 시각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위한 조명환경과 주거공간의 조도기준 및 조명계획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고령자 조도기준에 대하여 분석하고 조명계획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후 34평형 아파트의 주거공간을 제시된 조명계획 항목을 바탕으로 공간별 조명계획을 제시한 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결과를 검증하였다. (결과) 휴식공간의 경우 공간의 균일한 조도분포를 위한 광원 선정과 다방향확산 및 직간접 조명방식을 적용하여 글레어 예방과 균일한 조도환경을 구성하였다. 작업공간은 색지각 오인 예방 및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광원을 적용하여 고령자가 기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향집중, 하향확산 조명방식을 적용하여 작업면 조도와 공간의 균일한 조도분포를 계획하였다. 위생공간은 고연색성 광원을 선정하여 활동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하향확산 조명방식을 적용하여 조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공간의 경우 직진성이 강한 광원을 사용하고 하향집중 조명방식을 적용하여 실과 실 사이 이동 시 동선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조명계획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일반주거공간에 비하여 평균조도 값이 크게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광원과 조명계획 방식에 따라 각 공간별 특성과 목적에 맞는 조명계획 방식을 적용하여 나타낸 결과로 볼 수 있다. (결론) 시각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위한 주거공간 조명계획은 고령자의 시각특성에 맞는 적절한 광원 선정과 각 공간의 사용 목적에 알맞은 조명계획 방식, 그리고 공간별 균일한 조도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조명환경 계획은 고령자의 시각적 불편함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고령자 시설에 대한 광원 선정과 조명계획 방식의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주택단지 현상설계에 나타난 접점공간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물리적 계획요소를 중심으로 -

조성학 한국주거학회 2018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29 No.6

In the apartment complex, all the facilities were fully equipped and developed in units of each complex. As a result, problems such as the disconnection of the urban space and the destruction of the urban space structure have occur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lanned countermeasures for urban space recovery by analyzing the planned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complex contact spaces. The research method is as follows. First, we review urban space theory and existing research data. Second, we analyze the case of the contact area of competition district and identify the plan characteristics. Third, comparative analysis with overseas case is conducted for objective verification of the study results.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re have been historically just efforts to link each other, but the paradoxical and regressive practices that merge into planning just after segmenting into urban planning continue. Second, community facilities are not merely inter-connected. Third, it is analyzed that the dwelling is not an important factor for planning the contact point. Fourth, due to the regulations in the law, it is difficult to integrate planning, There is a limit to the effort of linking and it needs improvement. 그동안 우리나라 공동주택단지는 모든 시설이 각 단지별로 완결되어 대규모로 개발되어왔다. 이에 따라 도시공간의 단절과 도시 공간조직의 파괴 등 문제를 발생시켰다. 본 논문은 단절된 도시공간을 치유하고자 주거단지계획 단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거단지 접점공간의 계획적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공간의 회복을 위한 계획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도시공간과 주택단지가 만나는 주거단지의 접점공간계획에 주목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도시공간이론과 기존 연구자료를 검토한다. 둘째, 국내외 계획사례를 예비조사 한다. 셋째, LH 공동주택 현상설계 사례지구를 분석하여 계획특성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현상설계경기에서 나타난 접점공간의 물리적인 계획특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역사적으로 단지간 연계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에서 단지로 분절한 후 단지계획에서 이를 다시 통합하고자 하는 역설적, 퇴행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커뮤니티시설은 계획목표에서 공간적 통합을 주장하지만 단지간 연계되지 못하고 오히려 단지단위 중심으로 계획되는 내부지향적 계획의 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주거동은 접점계획시 중요한 경관요소이나 밀도상, 배치상 한계로 인하여 단지간 공간적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역할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단지별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시설의 법상규정으로 인해 단지간 통합계획이 어렵고 편의성 위주의 배치로 단지간 연계노력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