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채종헌,이종한,장현주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정책 환경의 변화- 1990년대 초 이후 진행되어온 노동시장의 변화-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 노동시장의 급격한 양극화- 단기ㆍ저임금 일자리 중심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 대두○ 사회적 기업 논의의 대두- 2000년대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 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2007년 사회적 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07.1.13) ㆍ시행(`07.7.1)○ 지속가능개발과 사회적 기업- 1987년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지속가능개발의 논의와 연결-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환경문제뿐 아니라 사회정의, 경제발전의 문제 모두와 관련이 있는 개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생태적, 경제적 발전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필요□ 연구의 목적○ 사회적 기업 개념의 정리-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은 지끔까지 그 논의가 환경적 차원에 집중-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관한 연구 역시 개념이나 현재의 현황 및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데 집중○ 사회적 기업 현황 검토-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검토- 2009년까지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현황에 대한 조사 및 검토-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 사례에 대한 연구-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검토○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사회적 기업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를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도출- 전문가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활성화 방안 및 정책대안의 도출- 사회적 기업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대안의 도출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2007년 10월에서 2009년 10월까지 인증된 총 251개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한정○ 연구의 방법- 국내ㆍ외 문헌조사- 인식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AHP 분석 모형○ 분석 모형- 사회적 기업 정책 영역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를 정부기관,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으로 분류- 이들 주요 참여자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법ㆍ제도적 차원, 참여자ㆍ이해관계자 차원, 운영 차원에서 접근□ 주요 이론적 논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equitable), 참여(participatory), 투명성과 반응성(transparent and responsive institution),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가능성 (responsive and adaptable to changing conditions) 그리고 자기 복원력(resilient)을 강조- 정부, 시민사회, 민간, 그리고 혁신가(innovator)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 이들은 각각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acity)을 강화하고,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만들어내며, 민간자본(private capital)과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을 창조○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란 기업가 정신으로 조직되며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단체로 나라마다 그 법적 형태가 상이- 영국 통상산업부(DTI) 사회적기업과(social enterprise unit)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되기 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이다”라고 정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 `기업지향성`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지원이나 후원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기관이나 NGO 단체와는 근본적으로 상이○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거버넌스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기제로서 특성상 기업, 정부, 시민단체, 각종 협의회 및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서 핵심 역량을 차지하는 네트워크와 협력 가능성을 중대시켜주는 것은 사회자본 및 커뮤니티 역량- 사회자본이 가지는 네트워크적 속성은 구성원의 이탈을 방지하는 사회 규범적 성격도 가지게 되며, 이는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목적을 준수하게 만드는 중요한 바탕을 형성□ 사회적 기업의 국가별 형태○ 유럽의 사회적 기업-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대체로 초기의 빈곤층 일자리 창출과 노동조합에 대한 강조에서 공공서비스에 의해 충족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경향으로 발전- EMES에 의한 정의에 따르면, “경제적이고 기업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한 4가지 기준으로, a)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지속적인 행위, b) 높은 수준의 자율성, c)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적 위험, d) 최소한의 유급노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니셔티브의 사회적 차원을 요약하기 위한 5가지 기준으로 a)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 b) 시민그룹에 의해 발족된 이니셔티브, c)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d)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참여적인 성격, e) 제한적인 이윤배분”을 언급○ 미국의 사회적 기업- 미국식 사회적 경제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조직 및 자선 조직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의 집합체를 의미- 미국은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경영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 가치창출의 지속가능성 및 혁신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미션과 시장 매커니즘을 결합하여 사회문제의 비즈니스적 해결방식을 모색○ 영국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영국정부의 최근 정의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중심에 놓는 비즈니스로서 자신들의 잉여를 원칙적으로 주주나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필요에 의해 창출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비즈니스나 지역에 재투자하는 조직”으로 정의- 영국은 명백하게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도입- 정부주도의 사회적 기업 정책 추진은 국내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양상과 유사한 형태□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분류- 현행 사회적 기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그리고 기타형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자금 및 서비스 흐름에 따른 분류- Suita Kim Alter(2000)의 분류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을 자금 및 재화, 서비스의 흐름에 따라 8가지로 분류(고용 모델, 시장 중개형 모델, 서비스 보조금형모델, 조직 지원형 모델, 시장 연계형 모델, 서비스 요금형 모델, 기업가 지원형 모델, 비영리-기업 연계형 모델)○ 기타 유형에 의한 분류- 사회적 기업의 크기와 규모, 정부지원의 정도, 참여 인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분류- 사회적 목적성의 유형화에 따라 그 목적성을 유형화-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공공부조형(Public Assistance Type), 지역사회친화형(Local Friendly Type), 시장친화형(Market Friendly Type)으로 구분하여 개념화(김경휘ㆍ반정호, 2006)□ 사회적 기업의 도입 및 사업 현황○ 사회적 기업의 도입배경- 민간부문이 복지 서비스의 생산전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역할분담구도의 복지서비스 체계가 확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해소하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각국은 소위 시장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근거한 정부개혁을 추진- 창조적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능독적 복지 및 휴먼뉴딜 사업의 강화○ 사회적 기업의 도입 및 정책적 흐름- 한국사회의 틀 안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사는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에서 시작한 생산공동체 운동과 자활지원 사업의 제도화,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와 대량실업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실업극복운동과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의 맥락 속에서 성장□ 사회적 기업의 현황○ 국내 사회적 기업의 인증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10월에 이르기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사회적 기업을 인증○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총 251개 기관에 이르며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총 91개 기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이들을 분류하는 방식은 인증시기, 인증유형, 매출규모, 고용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그림 2> 참조)- 법제상 인증유형에 다라 구분하면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고용인원 50인 이하, 매출규모 10억이하의 소규모 영세한 사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음○ 사회적 기업의 자립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는 수입과 지출구조- 전체 사회적 기업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의 절반정도였으며, 영리활동 이외의 수입원은 정부지원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사회적 기업은 공공시장 우선구매의 중요성을 언급, 실제로 사회적 기업의 영업 이익 가운데 공공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2/3 가량을 차지○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정부지원의 효과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사회적 기업이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회적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 대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효과를 인정함과 동시에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제도가 현실적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인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참여자에 대한 인식`,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대한 인식`, `실제 운영에 대한 인식` 크게 세 분류로 구분하여 분석- 91개 사회적 기업 이외에, 22개 정부기관 담당자, 지원기관 실무자 7명, 그리고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19명과 자활 사업 등에 종사하는 기타 영역 2명을 전체 연구결과의 바탕으로 선정○ 주요 행위자 구분없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알아보면 참여자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중요성은 높게 나타나지만, 민간 컨설팅 단체, 시민단체 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 사회적 기업의 이론적 구성요소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 직접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참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 법ㆍ제도적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 및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인증제의 필요성은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임-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대다수의 행위자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황은 가장 저조○ 운영 및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설립 재원 및 정부지원, 평가에 대한 인식 등을 주로 파악- 사회적 기업 설립에 있어서 설립재원의 마련은 사회적 기업가 개인이나 설립기관의 출연금에 크게 의존- 대부분의 행위자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현재 여건 상 필요하지만, 그 기간과 내용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 사회적 기업의 자립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자체적 기술력의 부족보다는 영세한 사업구조 및 유통구조의 미확보를 언급-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 참여자들은 평가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가에 있어서 경영실적보다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인식□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업 인식 차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정부기관,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 주요 이해관계자의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는 지원기관보다 사회적 기업에서 서비스 구매자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 법ㆍ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기관이 지원기관보다 제도가 합리적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 유사한 맥락에서 명시된 지원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시 정부기관보다 다른 행위자 집단(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에서 그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 이러한 특성은 각 행위자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연구기관의 경우, 실제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직접적 참여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으로 인해 다른 행위자 집단보다 규범적 판단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경우 보다 현실적인 지원안에 강하게 긍정하는 경향을 보임○ 운영 및 지원의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과 그 기간에 대해서 정부기관의 경우 한정된 기간의 제한된 지원을 다른 기관보다 눈에 띄게 강조- 평가의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기관보다 사회적 기업의 대다수는 빠른 도입에 부정적 인식을 보임- 평가주체의 선정에 있어서도 정부기관이 제3자의 객관적 평가를 선호하는 반면, 사회적 기업과 지원기관의 경우 보다 실질적 도움이나 이해가 가능한 평가주체의 역할을 추구○ 행위자 집단의 속성에 따라 동일한 사회적 기업 정책 분야에 대해 차별적 인식경향이 나타남- 정부기관의 경우 제한된 예산과 시간 안에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기관의 특성으로 인하여 비교적 가시적 성과 부문을 강조- 사회적 기업과 지원기관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들은 규범적이고 장기적 비전도 중요하지만 도입 시기의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여건을 공고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 연구기관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장기적 방향성이나 규범적 가치를 다른 집단보다 중요하게 인식□ 사회적 기업 활성화 요인○ 법ㆍ제도적 요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관련된 법ㆍ제도적 요인을 크게 살펴보면, 법ㆍ제도 형성의 큰 체제의 부재, 사회적 기반 인프라 확보에 대한 문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관련된 인증제ㆍ재정 및 임금지원의 문제로 요약○ 이해관계자 요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요인은 내ㆍ외부적 이해관계자 문제로 구분- 내부적 이해관계자 문제는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내부 이해관계자 즉, 임원, 자원봉사자, 유급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등의 활발한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점으로 요약- 외부적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운영 및 평가 요인- 운영 및 평가 요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경영능력- 경영 능력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으로 대표되는 리더십의 문제, 기업의 전문성 문제, 투명성과 책임성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는 AHP 분석 방법을 통해 그 결과를 도출- 3단계의 의사결정구조를 설정하고, 1차 요인으로 앞서 인식조사의 준거틀이 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법ㆍ제도 요인, 이해관계자 요인, 운영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우선순위를 파악○ 1차 요인에 있어서 모든 집단이 법ㆍ제도적 요인의 측면을 강조- 현재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 운용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을 보여줌- 이는 대부분의 행위자가 장기적 방향성의 확보에 앞서 도입시기의 안정된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줌○ 2차 요인에 대한 가중치에 있어서는 다른 행위자들보다도 연구기관이 다소 다른 정책적 강조점을 나타냄- 이들은 직접적 지원을 통한 개선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 인프라 확보나 참여적 의사결정구조의 형성 등 사회적 기업의 규범적 가치를 강조○ 가장 구체적인 차원에서 3차 요인(활성화 방안)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행위자가 지원정책의 현실화 제도적 지원체제의 보완이 중요하다고 언급- 사회적 기업과 지원기관의 경우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보다 장기적 혹은 규범적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는 경향Ⅲ. 정책대안□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범위 확정○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 수익창출을 위한 기업 활동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미국식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목적 및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및 지역사회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며, 낙후된 지역의 재생 역할을 수행하는 `유럽식 사회적 기업` 사이의 명확한 개념 및 한국 사회에서의 정의가 필요□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모색○ 현재 노동부에서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형식의 직접지원 형식에 의존-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이 어려움○ 기업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재정지원의 형태로 전환할 필요- 세재 혜택이나 우선 구매 제도와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이나, 매칭펀드 제도 등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 재원확보 방안 마련○ 사회적 통화 보증 제도(Social Currency Guarantee) 활용- 사회적 통화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과 기술 그리고 전문성을 사회 공동체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려는 비영리적 활동 내에서 교환가능케 하는 기제- 금전적인 출연약정 집단과 노력 및 시간 출연약정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산식에 따라 실제 출연금을 계산하고, 실제 출연금과 매칭되는 정부출연금을 합하여 이른바 `사회적 연대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프로젝트 자금을 제공하여 사업을 장려○ 신용보증기금 사업의 활용과 지원시스템 체계화-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 새로운 유형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적절○ 자본시장 형성 방안 마련:틈새 시장-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정착을 하기 위한 기반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자생적 자본 시장이 형성되어야 함- 이후 더욱 세분화되는 시장 및 소비자를 설명하고 그에 적합한 마케팅 개념 및 기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틈새 시장 논의에 집중□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과의 연계 방안 마련○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못함- 적정한 대출 상환률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목표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 대상자들의 신용에 대한 실질적 정보와 이자율의 현실화에 달려있음□ 민ㆍ관ㆍ기업 연합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프로그램 설계○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는 민간, 정부, 기업 간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역할과 지분을 명확히 할 필요- 적절한 자본의 분배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회적 기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건- 건설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지분에 대한 고려와 함께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한 숙고가 필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운영 지원과 교육 지원○ 한국 사회적 기업의 태동이 성격상 재무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으며, 이러한 현실은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기업성, 즉 재무 및 경영적 전문성 취약으로 이어짐- 대기업, 전문단체, 중소기업청 및 산하 보증기금 등의 현장 노하우에 대한 교육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원, 그리고 경영 및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과 공정성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한 지원이 필요□ 사회적 기업 연구 활성화 지원과 활성화 논의기구 설치○ 사회적 기업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 사회적 기업 연구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 모색-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연구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기구 마련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Background of the Research○Transformation of socio- economic structur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ince 1990- Rapid polarization of labor market since Korean financial crisis○Issues concerning social enterprise- Growth without employment, increase in the demand for social services which draw public attention to the social enterprise of Europe- 2007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enterprise-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rns not only environmental issues but also social justice, economic growth, etc.- Notion of social enterprise can be understood as a more comprehensiv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lationship to ec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issues.□Objective of the Research○Definition of social enterprise-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cuses on not only environmental issues development social justice & economic decelopment- Studies of social enterprise are limited to the introduction of foreign or national cases○Examination of actual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Examination of domestic social enterprises- Survey and examination of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until 2009- Representative social enterprise case study- Survey of diverse stakeholders` perceptions about social enterprise○Measures to promote social enterprise- Deduc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ies through a survey of stakeholders and the examination of actual position of social enterprises- Suggest promotion policy alternatives through phone surveys and interviews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Main research questions○Research scope and method- Survey population: 251 entities certified over two years from October 2007 until October 2009- Literature review- Survey analysis of perceptions about social enterprise- AHP model analysis○Analysis framework- Involved actors: government bodies, social entrepreneurs, supporting ent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alysis dimensions: legal- institutional, stakeholders, operations□Current status of social enterprise○Eight certifications implemented over two years (2007. 7 ~ 2009. 10)○Among 251 certified entities, 91 entities included in the survey sample○Social enterprise samples are classified by the time of certification, certification type, sales total, and employment-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job creation type occupies the largest portion (48%), and more than 50% typically employ less than 50 persons, with total sales of ￦1,000 million○Weak revenue structure- Social enterprises with more than 50% of the revenue composed of their own operating profits occupy more than a half of the total sample- Among total revenues except operating profits, government support takes the largest portion- To complement weak revenue structure, many social enterprises demand priority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In fact, about 70% of surveyed enterprises state that the public sector takes most of their operating profits○Many social enterprises surveyed anticipate financial difficulties if government support were to cease- They recognize the necessity and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and mention the deficiency in current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y□Analysis of perceptions survey○Perception about social enterprise- Three perceptions: perceptions on participators, perceptions on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perceptions on operation○Participants- Relatively high importance of social entrepreneurs compared to consulting entities and civil societies○Legal- institutional aspects- Most of participants agree with the necessity for a certification system but have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system○Operational and support aspects- Resources for the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s depend largely on the founder or contribution of the founding organization- Small and narrow business structure and lack of distribution networks are perceived as major problems for enterprises` independence○Different perceptions according to participants- Major stakeholders value their service purchasers more highly than supporting entities- In legal- institutional aspects, rather than supporting entities, the government thinks of the institutional disposition as a rational construction□Factors to promote social enterprises○Legal- institutional factors- Lack of comprehensive system in legal- institutional formation, construction of social infra- structure, certification system, financial and wage supports concerned with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Stakeholder factors- Active participation of internal stakeholders like CEOs, volunteers, wage laborers, and marginal laborers○Operations and evaluation factors- Management capacity of social enterprises□Policy priority for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Results of AHP analysis○First criterion emphasizes legal- institutional factors○Weights for the second criterion show different emphases of research institutes○Each actor esteems the adaptation of support policies and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as important in third factorsIII. Policy Recommendations□Defining social enterprises○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social enterprises- American style social enterprises emphasize profit- earning activities- European style social enterprises emphasize job creation and provide local area public services for marginalized social groups- Need to define Korean style social enterprises with reference to these different styles□Change government`s direct wage support to indirect financial support○Direct wage subsidies vulnerable to employer`s moral hazard and government failure- Indirect supports such as tax incentives, purchasing priority, or matching fund system□Collect financial resources○Introduce social currency guarantee○Creation of capital market: niche markets□Linkage with micro- finance project□Designing project program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business network□Management and training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Support for promotion of studies on social enterprises

폐자원흐름분석을 통한 전기 · 전자 제품의 upcycling 활성화 방안

이희선 ( Hi Sun Lee ),이소라 ( Sora Yi ),한상운 ( Sang Woon Han ),임혜숙 ( Hye Sook Lim ),이정민 ( Jeongmi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정책 및 사례분석을 통해 업사이클링 개념 및 활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폐전기·전자제품 중 냉장고와 컴퓨터를 대상으로 폐자원흐름분석을 실시하였다. 제품폐기 이후의 물질흐름을 배출-수거-전처리-자원회수-판매/수출/처분 등의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회수가능한 자원 및 최종 처리량을 파악하고 폐자원흐름분석 단계별로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 국내·외 정책을 분석한 결과, 한국·EU·일본의 의무 재활용 비율 중 EU의 재활용률 및 재생률 목표가 가장 높았으며, 한국·일본도 EU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일본은 재생률과 재상품화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저급 또는 수평적 재활용 이외의 고급 또는 고도 재활용을 유도하는 추세이다. 제3장에서는 업사이클링 개념의 정의를 위해 국내사례로 “가치상향을 위한 폐기물의 업사이클링”과 “디자인산업의 업사이클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국외 사례는 일본 가전리사이클법의 재상품화 기준과 그 외 문헌을 조사하였다. 업사이클링 개념을 “재활용 공정 등을 통해 폐기된 물질 또는 제품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 기존 저급 재활용 품목의 고급 또는 고도 재활용으로 전환, (2) 단순 처분(매립, 열회수 없는 소각)되는 제품 또는 품목을 재활용, (3) 에너지회수형 재활용을 물질회수형 재활용으로 전환, (4) 재활용 관련 생산성 및 효율 향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폐전기·전자제품의 폐자원흐름분석을 수행하였다. 냉장고의 폐자원흐름분석 결과 회수된 자원 중 우레탄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으며, 폐냉매도 일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는 모니터에 포함된 유리와 기타 잔재물이 매립 또는 소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액정의 유리 및 기타 금속자원의 재활용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폐자원흐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업사이클링 기술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폐자원흐름 단계별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냉장고의 경우 전체 도입 가능한 기술 28개 중 `기존 저급 재활용 품목의 고급 또는 고도 재활용 전환`에 해당되는 기술이 13개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용 관련 생산성 및 효율 향상` 기술 9개, `단순 처분(매립, 열회수 없는 소각)되는 제품 또는 품목 재활용` 기술 5개, `에너지회수형 재활용을 물질회수형 재활용으로 전환` 기술 1개로 각각 나타났다. 컴퓨터는 15개 도입 가능한 기술 중 `기존 저급 재활용 품목의 고급 또는 고도 재활용 전환`에 해당되는 기술이 8개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용 관련 생산성 및 효율 향상` 기술 4개, `단순 처분(매립, 열회수 없는 소각)되는 제품 또는 품목 재활용` 기술 3개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컴퓨터는 냉장고와 동일한 기술을 제외하고는 도입 가능한 기술의 대부분이 액정유리 및 기판 재활용 기술이었다. 또한, 냉장고와 컴퓨터의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 중 `기존 저급 재활용 품목의 고급 또는 고도 재활용 전환`에 해당되는 기술의 우선적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폐자원흐름분석 단계별 업사이클링 활성화 방안을 배출 및 수거 단계, 전처리 및 자원회수 단계, 판매/수출/처분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배출 및 수거 단계에서는 폐제품의 상태에 따른 재사용 가능 제품, 보통, 양호 등의 재활용 방향 결정하기 위해 수거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2) 전처리 단계에서 해체, 파쇄, 선별 등의 효율이 낮으면 이후 단계에서 고도의 자원회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파쇄 및 선별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처리 단계 중 해체에는 `재활용 관련 생산성 및 효율 향상`, 선별에는 `저급 재활용 품목의 고급 또는 고도 재활용 전환` 및 `재활용 관련 생산성 및 효율 향상` 등의 기술 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 또한 원활한 폐제품의 재활용을 위해 생산자의 재활용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 설계를 유도하는 업사이클링이 필요하다. (3) 자원회수 단계에서는 활성화 방안 4가지에 해당되는 기술이 모두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우레탄 재활용 및 컴퓨터의 재활용률 인정 범위 확대가 자원회수 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우레탄은 냉장고 중량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자원으로 현재 우레탄 소각은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활용 인정 범위에 에너지 회수까지 포함시키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폐전기·전자제품과의 달리 컴퓨터는 중고품 및 중고부품에 대한 재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중고부품에 대해서는 재활용률 산정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4) 판매/수출/처분 단계에서는 `기존 저급 재활용 품목의 고급 또는 고도 재활용 전환`, `단순 처분되는 제품 또는 품목 재활용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냉장고의 모터로부터 희토류 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업사이클링 개념은 포괄적이므로,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별, 물질별로 구체적인 업사이클링 판단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고도의 업사이클링 기술 적용 시 폐기물 재활용의 정량적인 목표와 다량의 자원회수를 달성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폐전기 전자제품의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4가지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폐자원흐름단계별로 전략적으로 활성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ncept of and directions for activating upcycling through an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and upcycling cases. Waste sources circulation flow of waste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WEEE), specifically refrigerators and computers, was analyzed by classifying the stages into: (1) discharge, (2) collection, (3) pretreatment, (4) resource recovery and (5) sale/export/disposal. The WEEE waste resources circulation flow was analyzed to ascertain the quantity of recovered resources and final throughputs and to make plans for boosting upcycling in stages. Chapter 2 looked into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on WEEE recycling and found that the EU sets the highest target rate for WEEE recycling and recovery among South Korea, Japan and the EU, while South Korea and Japan have similar levels with that of the EU. In the EU and Japan, the current trend is to use the terms `recovery rate` and `re-commercialization rate` to encourage high-grade and advanced recycling. Chapter 3 defines the concept of upcycling by analyzing domestic upcycling cases and categorizing them as `waste upcycling for added value` and `upcycling of the design industry.` To examine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we reviewed the literature and investigated the re-commercialization standard as defined in Japan`s legislation on recycling of home appliances. We defined the concept of upcycling as “enhancing the value of waste materials or products through recycling process, etc.” and suggested four ways to promote upcycling. Specifically, the upcycling activation plans were classified into: (1) conversion of existing low-grade recycling products into high-grade or advanced recycling, (2) recycling of products or items that are simply being discarded (landfill or incineration without energy recovery), (3) conversion of energy recovery recycling into material recovery recycling, and (4) improvement of recycling productivity or efficiency. In Chapter 4, the waste resource circulation flow of WEEE was analyzed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an upcycling promotion plan. The analysis of the waste resource circulation of refrigerators found that among the collected resources, urethane was not being actively recycled and waste refrigerants were even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in some cases. In the case of computers, glass and other metals contained in monitors were being landfilled or incinerated, calling for the need to develop technology to recycle liquid crystal glass and other metal resources. Chapter 5 examined the introduction of upcycling technologi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waste resource circulation and suggested plans for promoting upcycling in each step of waste resource circulation. In the case of refrigerators, out of 28 technologies that can be applied in refrigerator upcycling, the biggest share (13) were applicable to converting existing low-grade recycling products into high-grade or advanced recycling, followed by 9 technologies that improve productivity or efficiency of recycling, 5 technologies that help in the recycling of products or items that are currently being simply discarded (landfill or incineration without energy recovery), and 1 that assists in the conversion of energy recovery recycling into material recovery recycling. In the 15 technologies used for computer recycling, the biggest share (8) were applicable to converting existing low-grade recycling products into high-grade or advanced recycling, 4 technologies improve the productivity or efficiency of recycling, and 3 enable the recycling of products or items that are currently being simply discarded (landfill or incineration without energy recovery). Among the technologies concerned with computer recycling, apart from the ones that can also be applied to refrigerators, most were related to the recycling of liquid crystal glass and substrates. In addition, among the plans to promote the upcycling of refrigerators and computers,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ies that convert the recycling of existing low-grade recycling products into high-grade or advanced recycling was found to be the most urgently needed. Finally, suggestions for the promotion of upcycling in each step of waste resource circulation analysis including the discharge, collection, pre-treatment, resource recovery and sale/export/disposal of products were mad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1) In regards to the discharge and collection stage, the current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strengthened so that the conditions of discarded products such as reusable products, products in average condition, products in good condition, etc., can be identified to have their recycling method determined. (2) In the pretreatment stage, investments should be concentrated on shredding and sorting technologies given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high level of resource recovery efficiency with inefficient dismantling, shredding and sorting. In the pretreatment stag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should be promoted to “improve recycling productivity or efficiency” during dismantling and “the conversion of existing low-grade recycling products into high-grade or advanced recycling” and “improving recycling productivity or efficiency” should be pursued in the pretreatment stage. Furthermore, the producers` duty to provide recycling inform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or successful recycling of waste products for upcycling that encourages sustainable design from the product designing phase. (3) In the resource recovery stage, all applicable technologies mentioned in the four upcycling promotion plans must be introduced. In addition, in the resource recovery stage, broadening the scope of recycling recognition for urethane and computers must be reviewed. Considering that urethane is a resource that accounts for around 10% of refrigerator weight and its incineration is currently not recognized as recycling, standards that incorporate energy recovery in the recycling recognition rate must be introduced. Considering that the reuse of used computers and their parts are active unlike other WEEE, including the reuse of used parts when calculating the recycling rate should be reviewed. (4) In the sale/export/disposal steps, “conversion of existing low-grade recycling products into high-grade or advanced recycling” and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recycle products or items that are being simply discarded (landfill or incineration without energy recovery)” must be pursued, especially the technology to recover rare-earth metals from refrigerator motors. In conclusion, because the concept of upcycling is so broad, it is difficult to present specific criteria for upcycling by product or material. It also seems unlikely that a quantitative target or high degree of resource recovery can be achieved by applying highly sophisticated upcycling waste recycling technologies. To promote the upcycling of WEEE, therefore, we must pursue the transition to the four directions that are universally applicable, while working towards introducing a strategic activation plan that can be implemented in each stage of waste resource circulation flow.

유관순 열사 유적의 천안(天案)8경(景) 재선정과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 연구

장현종,이웅규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23 유관순 연구 Vol.28 No.1

본 연구는 천안8경에 재선정된 유관순 열사 유적을 중심으로 천안8경이 지속할 수 있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유관순 및 3․1운동에 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천안8경으로 재선정된 유관순 열사 유적과 연계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단지 지명도 부족과 관광 여건의 변화에 따른 홍보전략용으로 급조, 지정된 다른 지역의 사례 지정에 따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천안의 관광 문화자원의 대부분이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익히 알려진 ‘유관순 열사’와 독립기념관 천안의 역사문화 자원이 갖는 지명도 등의 후광효과를 통해 활성화되지 못한 유관순 열사 유적과 관련된 천안 2경 관광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이라는 유관순 열사 유적 경관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관순 열사 유적의 자연문화 경관을 공간적 텍스트화하여 시간적으로 현재화하기 위한 틀 짜기 (framing)와 켜 짜기(layering)를 시도하여 첫째, 유관순 열사와 연계된 관련 축제와 추모제 행사 개최로 극대화, 둘째, 유관순 열사 교육관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셋째, 유관순 열사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및 VR 축제 개최, 넷째, 유관순 열사 관련 뮤지컬, 전시박람회, 사진전, 음악회 등 개최, 다섯째, 유관순 열사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비즈니스로 활성화, 여섯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주최 학술대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유관순 열사 유적 관련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심도 있는 내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는 실증분석과 더불어 천안8경 전체와 연계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talize the Cheonan 8 Scenes so that they can continue, focusing on the remains of martyr Yu Gwan-soon, which was re-selected as one of the 8 Scenes of Cheonan. Considering this aspect, a plan to activate public awareness of Yu Gwan-soon and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was proposed.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much more efficient to link it with the remains of martyr Yu Gwan-soon, which was re-selected as one of the eight scenic spots in Cheonan.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most of Cheonan's tourism and cultural resources are rela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Accordingly, through the halo effect, such as the well-known martyr Yu Gwan-sun and the popularity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Independence Hall of Cheonan, we tried to promote the remains of martyr Yu Gwan-sun, who were not active. In particular, the format and contents of the contents related to the martyr Yu Gwan-soon were reviewed to present a sustainable revitalization plan. As a result, first, we tried to maximize it by holding related festivals and memorial events related to the martyr Yu Gwan-soon. Second, the operation of various experiential education programs in connection with the Yu Gwan-soon Martyr Education Center was proposed. Third, it was proposed to hold a metabus and VR festival with martyr Gwansun Yu. Fourth, it was proposed to hold musicals, exhibitions, photo exhibitions, and concerts related to the martyr Yu Gwan-soon. Fifth, it was proposed to vitalize the character business with the martyr Yu Gwan-soon as a motif. Sixth, a plan to connect with the academic conference hosted by the Yu Gwan-soon Research Institute at Baekseok University was deduced. Despite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hoped that future research will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and an in-depth analysis of content for the revitalization plan related to the martyr Yu Gwan-soon.

부산지역 영화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활성화 방안

강내영,조병도,김태훈,정동재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8 산업혁신연구 Vol.34 No.4

Busan Metropolitan City has been taking various tasks to develop the film industry as a regional strategy industry and to develop it as a "movie city" for the past 20 years. Outward-looking quantitative growth and successful establishment of film infrastructure are clear achievements, but there are still areas to be improved, such as a virtuous cycle structure in the development of the film industry and the establishment of industry-academy-government governan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dustrial linkage effect of the film industry in Busan and to suggest activation plans based on its effect. Specifically, it is composed of activating plans in terms of industrial linkage effect, policy field, industry (production/investment/shooting/distribution) field, film festival field and citizen participation-type local governance. The conclusions can be summarized as the suggestion of establishment and successful operation of 'communication and governance of citizen'. 부산광역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영화영상분야를 지역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영화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다. 외향적 양적인 성장과 영화인프라에 대한 성공적 구축은 분명한 성과이지만, 영화산업 발전으로의 선순환 구조, 산-관-학 지역거버넌스 구축 등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를 위해 부산지역 영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정책 분야 활성화 방안, 산업(제작/투자/촬영/배급) 분야 활성화 방안, 영화제 분야 활성화 방안, 시민참여형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 영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의 활성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부산 영화산업의 투입구조상 원자재투입을 줄여서 중간투입률을 낮추고 부가가치율을 높여서 이득이 좀 더 나는 사업구조로 변환이 필요하다. 또한 영화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용자보수율을 점진적으로 전국 영화산업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결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부산시-영화산업-교육기관-시민의 소통과 거버넌스’의 구축과 성공적 운영이라는 제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맹영임,이광호,이진원,오민아,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로 청소년에게 주어진 주2일의 휴일에 대한 학교 밖 활동지원이 중요해 짐에 따라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관련 문헌분석 및 국내?외 주요 사례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관련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미나, 전문가워크숍, 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설문?면접조사, 전문가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주5일수업제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활동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및 기능강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내 청소년활동전담센터 건립?운영 및 지역사회중심 청소년 활동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민간 참여를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여섯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전문화 및 재정립이 필요하다. 일곱째,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활동지원체계 정비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등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을 ① 언제, 어디서나 청소년활동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information) ②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필요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infrastructure) ③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활동기록 누적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며(incentive) ④ 부모, 학교, 사회가 지지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interconnection)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4가지 정책 방향의 첫 글자를 따서 4Is로 청소년활동정책의 재구조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한 활동 참가기회부여와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크게 학교시설중심, 청소년수련시설중심, 지역사회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과제로 대분류하여 제언하였다. 아울러 공통과제로는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청소년의 주말활동 지원, 여성청소년 활동지원 방안도 별도로 설정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활동지원체계 정비 및 기능 강화와 제안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과제 등 2개의 추진체계정비 역시 별도의 과제로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pare policy plans for vitalizing youth activities as overall implementation of the five-day schooling system. The five-day schooling system made youths have two-day holidays a week,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support out-of-school activities.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plans to vitalize youth activities in response to this changing circumstances. In order to pursue the goal of this study, domestic and foreign cases and literature relating to the five-day schooling system and youth activities were reviewed. In addition,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from youths, parents and teachers. The results from the research are the following; First, youth activity information should be easily accessible anytime and anywhere(Information). Second, related infrastructure allowing youths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whenever and wherever they choose needs to be constructed(Infrastructure). Third, the system that accumulate and check activity records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should be provided(Incentive).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mote activities supported by parents, school and society(Interconnection). And 4I’s named after the first letter of four policy directions was proposed as a way to pursue reconstruction of youth activity policy. Suggested plans to guarantee various activity opportunity and participation are focused on school facilities, youth facilities, and local community. Policy supporting youths from dual-income families and low-income families and female youths was also provided as common assignments. Finally, to implement policy this research has suggested, legal basis relating to vitalizing youth activity is required a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organize and reinforce youth activity system and functions.

지방대학 침체의 원인과 활성화방안

노병만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0 No.1

지방대학의 침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하여 다시금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지방대학 침체의 원인과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방대학 침체의 원인과 활성화의 개념을 규정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지방대학 침체의 원인을 이념적·환경적 요인, 구조적·정책적 요인, 지방 대학 자체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방대학 활성화방안에서는 지방 대학 내부역량강화방안과 외부지원강화방안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로서는 자율적 구조 조정 노력,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 제고, 특성화전략, 해외유학생 유치와 해외대학과의 연계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경영쇄신과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후자로서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역할의 제고, 지방정부의 협조와 지원,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 3가지 영역에서 지원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강화방안으로서 지방대학의 통폐합 유도·지원정책,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정책, 수도권대학의 정원 외 모집과 편입학 규제정책, 지방대학의 기부금입학제 허용정책, 부실한 지방사립대 규제정책과 영세사립대 퇴출경로마련정책, 해외유학생 유치·교육 지원정책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가발전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지방대학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침체는 지방대학의 외재적, 환경적 원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어느 하나의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대학 침체의 당사자인 지 방대학 자체의 노력과 대처를 위시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적 역할과 지원 그리고 지역 사회 및 지방정부의 협조와 지원 등 지방대학 안밖의 노력과 협조, 지원에 의하여 지 방대학은 침체의 어려움과 고통을 완화하며 활성화되어 갈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부모교육 실태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김지윤,조은애,장보영,제경숙,김정희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6

Childcare Staff Recognition on the Actual Status and ActivationPlan of Parent Education in the COVID-19 SituationJiyoon Kim, Eunae Cho, Boyoung Jang, Kyoungsook Jae, & Junghee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parent education by investigating the status of parent education at daycare centers and the needs and activation plans of the childcare staff in the COVID-19 situation. For statistical verification, 304 childcare faculty members at daycare centers located in C-si, Gyeongsangnam-do were randomly sampled, and an online survey consisting of 37 questions was conducted, and then analyzed as SPSS 25.0.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parent education at daycare centers in the COVID-19 situation, the research is to find out whether parent education is conducted by institution, the difference between pre-COVID-19 and parent education, and the demand for parent education and activation plan. The results of the study recognized that information provision and parental interviews were the highest among various types of parent education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that parents’ compliance and interest were important as an activation plan. It is suggested that follow-up studies are needed for the expansion of the study target area and parents, and that various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activate parent education. Key Words: COVID-19, Parental Education, Daycare Center, Activation Plan, Childcare Staff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부모교육 실태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김 지 윤*ㆍ조 은 애**ㆍ장 보 영***ㆍ제 경 숙****ㆍ김 정 희*****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린이집 부모교육의 실태와 보육교직원의 요구 및 활성화방안을 알아봄으로써 부모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경상남도 C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304명을 임의표집하여 37개 문항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 조사한 후 SPSS 25.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연구내용은 코로나19 상황에 어린이집 부모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부모교육 실시여부, 코로나19 이전과 부모교육의 차이, 부모교육 요구와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모교육의 여러 유형 중 정보제공과 부모면담 실시가 가장 높았으며, 활성화방안으로 학부모의 호응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연구 대상의 지역 확대와 부모를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핵심어: 코로나19, 부모교육,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보육교직원 □ 접수일: 2022년 11월 9일, 수정일: 2022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1일* 주저자, 경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First Author, 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Kyungnam Univ., Email: haeng0315@hanmail.net)** 공동저자 1, 경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Co-author 1, 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Kyungnam Univ., Email: dmsdodbgus@ naver.com)*** 공동저자 2, 경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Co-author 2, Doctoral Course, Kyungnam Univ., Email: iec113@hanmail.net)**** 공동저자 3, 경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Co-author 3, Professor, Kyungnam Univ., Email: khjks@kyungnam.ac.kr)***** 교신저자, 경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yungnam Univ., Email: criatekjh@kyungnam.ac.kr)

SOC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백인호,이향숙 대한교통학회 2021 대한교통학회지 Vol.39 No.1

Since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Act in 1994, domestic SOC private investment projects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revitalizing the Korean economy by addressing the government’s fiscal shortage and attracting private investment by promoting creativity and efficiency. So far,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properly evaluat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efficiency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lative efficiency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the domestic road sector, which have been completed and operated. This study analyzed efficiency using Data Enforcement Analysis (DEA) and derived measures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through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s of 2018, 28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highways nationwide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efficiency of each project into construction, operation, revenue, and integration efficiency. The efficiency of each highway was calculated through the DEA and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groups through T-Test was analyzed to compare the efficiency between groups of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s a result of the T-Test analysis,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groups of operational and profit efficiency was significant, indicating that private investment projects were more efficient than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operational and profit efficiency.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domestic road private investment projects, which have long been promo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OC infrastructure financial investment and increase private investment, were efficient in lin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addition, they discussed what activation efforts were needed to revitaliz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that could supplement government finances and facilitate efficient projects. Factors for activation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were derived through expert surveys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importance score of the activation factors was higher than the satisfaction score, and while experts judged that the factors needed to revitalize the private sector project were important,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government policy fell short of that. Through this study, the policy implications include expanding government-announced projects, allowing and expanding private proposals for BTL (Build-Transfer- Lease) private projects, introducing new private investment methods, revitalizing old facilities, and simplifying eligibility investigation procedures. We hope this research result will be used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revitalizing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based on this, private investment projects will be activated. 국내 SOC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이후 정부의 재정부족을 해소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민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한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재정투자에 한계가 존재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까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수행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내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과 공공투자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2018년 기준 전국의 28개 공공투자고속도로와 민간투자고속도로의 사업별 효율성을 건설, 운영, 수익, 통합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DEA를 통하여 각 고속도로의 효율성을 산출하였으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사업의 그룹 간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통한 그룹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T-Test 분석결과, 운영 및 수익 효율성의 그룹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운영 및 수익 효율성에서 민간투자사업이 공공투자사업보다 효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SOC 사회기반시설의 재정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투자의 증대를 꾀하고자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국내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이 공공투자사업에 대비하여 민자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여 효율성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였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요인들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활성화 요인들의 중요도 점수가 만족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반면,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고시사업 확대, 임대형(build-transfer-lease, BTL)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 및 확대,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방식의 도입, 노후시설의 민자사업 활성화, 적격성조사 절차 간소화 등 도출된 활성화 요인들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 활성화 방안도출과 우선순위 분석을 중심으로 -

구아민,류귀진,권혁인 사단법인 한국조형디자인협회 2019 조형디자인연구 Vol.22 No.1

This study deduced how to activate craft culture industry with mainly the opinions of professionals, and analyzed the importance and priority of each factor. To achieve the goal of study, we conducted interviews for 10 professionals in craft culture industry, and made hierarchy model with 32 sub-factors in 6 areas for Activation Plan of craft culture industry. And also this article compared craft culture industry factors through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survey for 20 professionals and deduced priority. As a result of study, the hierarchy for activation of craft culture industry was made up of 6 top- factors including production environment improvement, distribution environment improvement, policy and fund support, professional manpower nurture, social awareness, and 32 sub-factors in total, and as a result of AHP(Analytic Hiearchy Process) analysis, fund support in top-factors appeared most important, followed by policy and legal system improvement, manpower nurture, distribution, craft culture industry characteristic, produc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final priority of sub-factor integrating weight value of each factor, production environment support appeared most important, followed by governance policy development, craft cluster policy. This research has academic significance pioneering research deducing activation plan of craft culture industry and analyzing priority and is expected to provide political, practical implication for craft culture industry activation plan for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본 연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각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예문화산업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6개 영역에서 32개의 세부요인으로 추출하여 계층구조모형을 설정했다. 또한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AHP(계층 분석적 의사결정과정) 설문조사 하였고 최종 18인의 응답으로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요인간의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연구결과,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층구조를 생산환경개선, 유통환경개선, 정책 및 자금지원, 전문 인력양성, 사회적 인식의 6개 상위요인과 총 3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도출된 활성화 방안을 AHP 분석한 결과, 상위요인 중 자금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책 및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유통, 공예문화산업 특성, 생산의 순의 결과가 도출됐다. 각 요인별 가중치를 종합하여 하위요인 간 최종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창작환경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버넌스 정책개발, 공예클러스터 정책 개발이 그 다음을 이었다. 본 연구는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한 선도적 연구로서 학문적 의의를 가지며,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환동해권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방안

차순권(S.K. Cha) 한국항만경제학회 2008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4 No.4

본 논문는 환동해권에서 입지적 우위를 갖는 강원도의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강원도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방안을 강원도와 정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강원도 차원에서는 국제물류 환경변화에 따른 거점 항만의 지정 및 개발, 환동해권 주요 항만간 네트워크 및 전자항만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항만배후지 지원을 위한 자유무역지대나 경제자유지역 같은 경제특구의 조성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배후단지에는 환동해권의 자원과 관련된 산업을 유치 및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과 적극적인 항만물류마케팅 활동의 추진을 주문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강원도 항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성 및 연계성 확대를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과 정부의 서남해안 위주 항만개발정책의 전환을 통한 강원도 항만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항만물류 분야의 첨단화와 글로벌화가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전문물류인력양성 기관의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y means of searching port logistics industry activation scheme of Gangwon province which has locational advantage around the East Sea Region. Thus, this thesis was provided the port logistics industry activation schemes of that region in the point of local and government view. In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is study was provided the selection of a key port and its intensive development, establishment of port networking among major port and e-port system of this region, and enlargement of the FfA etc. Also this study was required the relative industry invitation and upbringing, and intensive port logistics marketing activity. On the other hand, in the government level, it needs larger SOC investment for enlargement of direct accessibility and connection to the Gangwon-do ports, and required the intensive and efficient support. Finally, it was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total logistics expert educ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