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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정치정향에 관한 연구 : 대구ㆍ경북지역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조현걸,김영하 대한정치학회 2002 大韓政治學會報 Vol.10 No.2
정치사회화가 연속적 과정이라 하더라도 일생에 있어서 어떤 기간은 다른 기간에 비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기간이 바로 12세를 전후한 연령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치체계」에 대한 정향,「체계 내의 개인 및 집단상호간」의 정향, 「체계 내에서의 개인 자기자신」에 대한 정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조사ㆍ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달매체로서 가정이나 교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① 정치체계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적 정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감정적 혹은 평가적 정향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기초적인 정치적 애착과 함께 정치적 권위자 및 그 역할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적 정향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② 정치체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향을 신뢰성과 평등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아동들은 타인이나 다른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향을 정치조직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아동들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정치참여문제, 여성의 정치능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달된 정향을 가지고 있었다. ③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향, 즉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파악한 결과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미래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들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신뢰감과 자기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결정과정 또는 산출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즉 낮은 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정치정향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조현걸,김영하 대한정치학회 2002 大韓政治學會報 Vol.10 No.2
정치사회화가 연속적 과정이라 하더라도 일생에 있어서 어떤 기간은 다른 기간에 비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기간이 바로 12세를 전후한 연령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치체계에 대한 정향, 체계 내의 개인 및 집단상호간의 정향, 체계 내에서의 개인 자기자신에 대한 정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달매체로서 가정이나 교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① 정치체계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적 정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감정적 혹은 평가적 정향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기초적인 정치적 애착과 함께 정치적 권위자 및 그 역할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적 정향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② 정치체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향을 신뢰성과 평등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아동들은 타인이나 다른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향을 정치조직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아동들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정치참여문제, 여성의 정치능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달된 정향을 가지고 있었다. ③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향, 즉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파악한 결과,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미래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들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신뢰감과 자기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결정과정 또는 산출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즉 낮은 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병화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0 No.2
선군정치에 대한 기존 연구는 선군정치를 단지 정치/사회/경제에 대한 군대의 영향 력이라는 맥락에서만 다룬다. 특히, 북한에서 군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역할이 강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선군정치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일견 타당성이 있 다. 하지만 선군정치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의 억압적 측면 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의 생산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연구는 ‘선군정치를 통한 군사국가화가 수령 중심적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어떻게 체제 내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푸코(M. Foucault)의 관성적 권력을 차용하여 선군정치의 생산적인 측면을 분석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체제 내외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관성적 권 력으로서의 선군정치는 ‘항시 전시체계’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적 대립구도’의 설정을 통하여 체제 내적인 ‘균질화’ 내지 ‘표준화’를 기획한다. 이러한 균질화 내지 표준화는 (이원론적 대립구도의 틀 속에서 생산되는)지식(혹은 이데올로기)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 지식은 북한체제가 역사적으로 산출한 그것의 한계적 예 -경제적 파탄 현상-을 의식적 차원에서 은폐, 왜곡, 전이시킨다. 지식을 통한 한계적 예의 이러한 재구성 전 략은 한계적 예의 지층화인 저항적 의식을 체제 내적으로 무효화 내지 무력화시킨다.
김창남 ( Chang Nam Kim ),김희진 ( Hee Jin Kim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1
이 연구는 네거티브 정치광고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유형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주관성 연구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4개의 의미있는 태도유형이 파악되었다. 요인 A는 네거티브 정치광고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요인은 유권자들이 네거티브 정치광고가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후보검증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 B는 네거티브 정치광고의 창조성 수준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즉, 유권자들이 네거티브 정치광고가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허위·비방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 C는 유권자들이 네거티브 정치광고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의 진실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요인 D는 윤리적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악의적인 네거티브 정치광고에 대해 가지는 거부감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네거티브 정치광고의 효과 중심의 기존 연구와 달리 네거티브 정치광고에 대한 유권자들의 주관적 태도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태도유형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네거티브 정치광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voters` attitude patterns by analyzing voters` subjective perception frames about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For this, Q Methodology, which is useful for studying human subjectivity, was employed. Through this study, four significant attitude patterns were found. Factor A signifies the impacts of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Factor B signifies a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creativity levels of messages. Factor C shows that voters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e truthfulness of the messages conveyed by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Factor D could be interpreted the voters` negative evaluations about such malicious forms of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voters` attitude patterns by approaching scientifically voters` subjective attitudes about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and, provided a foundation for the study of effective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on the basis of these attitude patterns.
강용진 대한정치학회 2008 大韓政治學會報 Vol.15 No.3
한국정치가 세계화된 환경에서의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고 숙의민주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소통과 공론을 통해 '합의된 판단'에 이르는 숙의정치는 생활중심의 실용정치, 사안별 이슈정치, 다양성과 관용의 정치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숙의정치는 아파트 원가공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숙의민주주의는 기존의 관습과 전통을 성찰하게 하고 집단지식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시민사회의 토양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약자의 인권과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산출 위주의 정치체계를 투입 위주로 전환시키고, 지방의 자치능력을 높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숙의정치는 다원정치, 운동정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적 대화와 토론으로 공공선을 실현함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실험이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불교의 정법치국의 이념과 신라정치체제에서의 수용: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조현걸 ( Hyun Keol Cho ) 대한정치학회 2009 大韓政治學會報 Vol.16 No.3
신라에서 불교가 국가차원에서 수용되기 이전에 이미 피지배집단인 민간을 중심으로 널리 유포되어 있었으며, 불교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식한 국왕의 요구에 의해 불교가 공인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들 두 정치적 집단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공통된 불교적 가치가 정법치국 이념이었다는 판단 하에, 신라정치체제에 수용된 정법치국이념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불교에서는 통치의 근본목적을 정법치국에 두고 있다. 그리고 정의에 의한 법치와 자비에 의한 덕치를 기본 정치이념으로 하여 정법정치를 실천한 이상적인 통치자로서 전륜성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륜성왕의 정법치국의 이념을 현실적으로 구현한 왕이 고대 인도의 아쇼카왕인데, 그는 정법에 의해 모든 인민의 이익과 안락을 증진하는 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이 같은 정법치국 이념은 불교의 수용과 함께 신라 정치체제에도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었다. 내물왕 대부터 신라사회에 나타난 정치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불교는 피지배집단들의 새로운 정신적 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특히 유토피아의 도래를 약속하는 미륵신앙은 이상향에 대한 피지배집단의 동경을 충족시키고, 군주를 전륜성왕으로 이해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치적·군사적 정복을 통해 확대된 신라의 통치기반은 전통을 달리하는 신민(新民)들의 생활습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전쟁에서 희생된 전사자들의 영혼을 위무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불교의 보편적 이념과 영혼 불멸관에 근거한 위령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불교 공인이 이루어졌다. 신라 정치체제에 수용된 불교의 정법치국의 이념은 불법에 의해 흥국이민하려는 법흥왕의 의도에서 그 맹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아쇼카왕의 상징화를 통해 새로이 포섭한 “신민”들의 마음을 살피고 온정을 베풀며 같은 인민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진흥왕의 정치행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통일의 대업을 완수한 문무왕이 “호국의 대룡이 되어 불법을 신봉하고 방가를 수호하겠다”는 의지 역시 정법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승려들의 자문과 간언 및 불교의식은 신라를 정법을 수지하는 국가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The Shilla dynasty officially has recognized Buddhism at 572. The reason which the Shilla dynasty officially recognized Buddhism will be able to understand from many kinds viewpoint. But in this paper, I paid attention to the political thought of Buddhism. Before being officially recognized, Buddhism was widely diffused throughout the people, and recognized by the Shilla sovereigns as a politically necessary ideology as well. Consequently I think, the common value that connected these people and the sovereigns was political thought to govern the country by the Dharma of Buddhism. In order to examine closely this problem, I tried to observe first about Buddhism political thought, and investigated about the political idea of Cakravartiraja(轉輪聖王) and the king Asoka of ancient India. In afterwords, I analyzed the Buddhism political ideology which was applied from Shilla political system before unifying the three kingdoms.
윤광일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0 No.2
본 연구는 제 19대 총선 직후 실시된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 자료’를 바 탕으로 개인 수준의 지역주의가 정치적 선호와 투표 결정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기존의 지역주의 연구가 대부분 거시적, 제도적 접근으 로서 지역주의의 미시적 기초를 간과한 한계를 보여 왔기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 사회 심리학적 접근의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개인 수준의 지역주의를 내집단 지역주의라는 최소주의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집단적 상황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내 집단 편애와 외집단 폄하’라는 근본적인 심리적 동기가 정치적 선호 결정에도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즉 주 성장지역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된 내집단 지역주의는 내집단을 대표하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인지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반면, 이에 반대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선호를 낮추는 영향력 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같은 맥락에서, 내집단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은 신진 인 사나 이질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지역주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각 변수의 인과적 경로상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Miller와 Shanks의 다단계 설 명 모델에 기반하여 지역주의의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첫째, 제 19대 총선에서 지역주의는 적어도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결정에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가시적 총효과로 보든 직접효과로 보든 영남을 주 성장지역으로 꼽은 유권자의 새누리당 일체감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에 호남을 주 성장지역으로 생각하는 유권자는 이를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이 같은 지역주의는 직접효과보다는 정당일체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당 및 정치인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선호에 대한 지역 주의의 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역주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난 정당일체감의 순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상당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서 내집단 정보 활성화에 있어서의 정치인과 정당의 역할 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최병덕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1 No.2
이 연구는 유교정치이념의 실천을 통해 정치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핵심적 정치담론으로 존재한 ‘기강’에 대해 율곡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 고 있었으며,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을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은 처음부터 핵심적 정치담론이자 정치적 실천과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 정치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할 때 자주 기강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조선조 정치사회가 전근대적 왕조국 가로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법·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여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치문화의 중심에 기강이라는 담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 은 자기를 완성하여 정치사회적 실천을 한다는 ‘수기치인’의 정치논리에 따라 도덕적 역량을 갖춘 행위자의 자율성을 매개로 ‘정치이념과 정치제도의 조화’를 이룩함으로써 정치사회의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정치문화의 근간이 되었다. 율곡은 당시의 상황을 사림이 등장해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시기이지만 아직 기강이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했다. 율곡이 보기에 당시의 상황은 공직사회에 공익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법령과 명령을 잘 따르지 않고, 직무에는 소홀한 채 자리만 차지하는 권세있고 간사한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던 시대의 습관이 관리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 정치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만연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총체적 위기상황이었다. 이에 율곡은 국가의 치란흥망은 그 외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 강의 확립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정치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개혁의 우선적 목표로 기강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기강이 확립되어야 정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정 치사회의 기본적 질서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율곡은 기강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인간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한편으로는 군주가 사심을 없애고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벌을 공정하게 하고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하여 국사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율곡은 기강이 확립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스스로 분발 하고 권면하여 악을 버리고 선하게 되어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아도 예의 염치가 바르게 되고 풍속이 변하게 되어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주형 ( Ju Hyoung Lee ) 대한정치학회 2009 大韓政治學會報 Vol.16 No.3
한국과 중국은 지난 92년 수교 이후 경제,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협력과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입장에서는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의 동북아지역과 한국에 대한 인식 연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패권주의가 국제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보고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대외인식을 통해 중국의 對韓정책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당-국가체제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정책결정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중국공산당의 대한정책은 곧 중국정부의 정책이라고 보고 현재 중국의 유일한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의 외교정책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반도지역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서, 향후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한국의 대외관계 수립 및 정책결정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ince the found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Korea and China have sustained remarkable development in many areas including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areas. Nevertheless, these areas are not free from conflicts, albeit great potential for cooperation. From Korean perspectiv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better understand China`s perception of Korea and Chinese ruling party, Communist party`s perception of Northeast Asia. China`s Korean policy needs to be read from the Chinese outlook of external perception whereby multipolar world is legitimized as long as American hegemonism is perceived to be the major destabling factor to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As long as China maintains a party-state political system, policy decisions are in the hands of the Communist party. Hence, this article assumes Chinese Communist policy to Korea is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and attempts to explain China`s Korean strategy based on the studies of Chinese Communist party`s foreign policy and its Northeast Asian policy lines. Moreover, through a systematic analysis of China`s Korean policy,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foundation of Korean foreign policy and decision-making process by better understanding Hu Jintao government`s foreign policy.
정치적 연대를 위한 정치 공간으로서 온라인 국민청원 연구
한주희 ( Han Ju Hee ) 대한정치학회 2022 大韓政治學會報 Vol.30 No.4
본 연구는 온라인 국민청원이 정치적 연대의 정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으로서 청원의 의미와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온라인 국민청원이 등장한 배경을 검토한다. 정치 공간의 논의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의 정치 공간적 특성은 평등한 개인이 시ㆍ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시적 담론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공론의 공간이 되며, 자율적인 동원과 결속의 비용이 적고, 정치적 기회가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청와대 국민 청원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공간으로서 국민적 호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적 청원의 효력을 지니지 않고 참여적 성격을 지니고 폐지가 되었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 처리 절차의 법적 근거, 청원을 관리하고 행위를 하는 주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통해서 온라인 국민청원 플랫폼의 정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ssibility of online national petitions as a political space of political solidarity. It will strengthen direct democracy, explain the meaning and transition process of petitions as a need for change to overcom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review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online national petitions. According to the discussion of political space, the political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Blue House petition can be understood as a space where equal individuals can freely express microscopic discourse at any time without restrictions on time and space, with low costs of autonomous mobilization and solidarity, and equal political opportunities. Therefore, the online the Blue House petition has become the subject of public response and attention as a political space to solve the problems we face. However, although the Blue House petition was abolished with participatory nature without the effect of a legal petition, the possibility of an online petition platform as a political space is discussed through the legal basis of the processing process, the petition management, an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