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수생태계 평가 개선 방안

심연보,최준수,조영철,유경은,성현찬,전성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4 환경영향평가 Vol.33 No.6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의 수환경 분야 평가는 이화학적 항목만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수생태계 관련 내용은 일부 수서생물의 다양성(종조성과 군집특성) 정보에 불과하여 수생태계 상태(건강성)에 대한평가 내용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사례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2000~2022년 동안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사업 중 ‘하천의 이용 및 개발’ 89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생물학적 평가방법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 독일 등 12개 국가에서 하천의 모니터링 및 생물학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등 6개 국가에서는생물학적 지수를 통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생물학적온전성 지수(Index of Biological Integrity, IBI)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국가 환경정책법(NEPA)의 ‘신속한 생물평가 지침(Rapid Bioassessment Protocols: RBPs)’을 통해 하천의 생물학적 상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사례는 물환경보전법(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평가에 관한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는 국가 생물측정망에 포함된 지수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생물학적 평가지수 활용 내역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지수 75건, 부착돌말류 지수 35건, 어류 지수 21건으로, 하천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시작한 2007년을 기점으로 활용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생태계 수준 평가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평가와 효과적인 활용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천, 호소 등 물환경 영향평가에 있어 생태계 차원의 평가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수환경 조사 항목 내에 수생태계 건강성 지표항목을 정규 조사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The assessment of aquatic environments within Kore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ystem primarily relies on physico-chemical parameters. Specifically, evaluations of aquatic ecosystems are limited to certain aspects of aquatic organism diversity (species composition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with no comprehensive assessment of ecosystem health or con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pplication of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in 89 projects involving the “Use and development of rivers,” conducted as part of EIAs between 2000 and 2022. It proposes improvements to the EIA system through the adoption of biological evaluation methods based on key aquatic organisms.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cases of aquatic ecosystem health assessments and EIA system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Korea’s EIA system and propose improvements. It also investigates the application of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in 89 projects involving the “Use and development of rivers,” conducted as part of EIAs between 2000 and 2022. Based on these findings, it suggests adopting biological evaluation methods based on key aquatic organisms to enhance the EIA system. Globally, 12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conduct river monitoring and biological evaluations. Among them, six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mploy biological indices in their assessments.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uses the Index of Biological Integrity (IBI) to evaluate aquatic ecosystem health. Furthermore, biological health assessments are incorporated into EIAs under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Rapid Bioassessment Protocols (RBPs). In Korea, aquatic ecosystem health assessments within EIAs primarily utilize indices from the National Biological Monitoring Network, established under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provisions for aquatic ecosystem health surveys and evaluations). The use of biological assessment indices includes 75 applications of the benthic macroinvertebrate index, 35 of the diatom index, and 21 of the fish index. Since the introduction of riverine aquatic ecosystem health evaluations in 2007, the frequency of their use has steadily increased, highlighting the growing recognition of ecosystem-level assessments in evaluating impacts on aquatic environments. However, the assessment of aquatic ecosystem health has yet to be institutionalized as a formal component of domestic EIAs, resulting in limited continuous evaluation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This study underscores the critical importance of ecosystem-level evaluations in EIAs of aquatic environments, such as rivers and lakes. It recommends incorporating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as standardized survey items within the existing EIA framework for water environment assessments.

매체접촉형 재활용을 위한 생태독성 적용성 연구

김민정,윤철우,정다위,강영렬,홍수연,이희성,김기헌,이영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춘계학술연구발표회 Vol.2018 No.-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 ’16.7.21)으로 폐기물의 재활용방식이 포지티브(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네거티브(제한행위 열거방식)로 전환됨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 중 매체접촉형으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새로운 재활용 유형인 경우이거나 기존 재활용유형 12만 톤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의 경우 유해특성항목의 생태독성항목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생태독성시험의 시행은 화학시험의 평가와는 달리 환경영향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의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생태독성) 기준은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에 TU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생태독성의 경우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컬럼시험)을 통하여, 고상시료를 액상시료로 변환시키는 시험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태독성시험 적용을 위해 pH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중화시킨 후 독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에 이용되었던 석탄재, 폐석재, 폐토사 등을 대상으로 컬럼시험을 통해 얻은 유출액을 생태독성시험에 적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생태독성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독성기준의 만족여부를 조사하였다.

매체접촉형 재활용을 위한 생태독성 적용성 연구

김민정,윤철우,정다위,강영렬,홍수연,이희성,김기헌,이영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5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 ’16.7.21)으로 폐기물의 재활용방식이 포지티브(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네거티브(제한행위 열거방식)로 전환됨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 중 매체접촉형으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새로운 재활용 유형인 경우이거나 기존 재활용유형 12만 톤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의 경우 유해특성항목의 생태독성항목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생태독성시험의 시행은 화학시험의 평가와는 달리 환경영향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의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생태독성) 기준은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에 TU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생태독성의 경우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컬럼시험)을 통하여, 고상시료를 액상시료로 변환시키는 시험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태독성시험 적용을 위해 pH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중화시킨 후 독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에 이용되었던 석탄재, 폐석재, 폐토사 등을 대상으로 컬럼시험을 통해 얻은 유출액을 생태독성시험에 적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생태독성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독성기준의 만족여부를 조사하였다.

화학사고에 의한 육상 생태계 피해 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박민석(Minseok Park),현승훈(Seunghun Hyun)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 2019 생명자원연구 Vol.27 No.-

화학산업의 성장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형 화학사고의 발생은 인체의 환경 피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학사고들을 정리하여 국내 화학사고의 유형 및 원인 물질의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화학사고에 의한 화학물질의 육상 생태계 노출 경로를 평가하였다. 대기를 통한 화학물질의 노출이 가장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사고 유형에 따라 사고물질들이 육상 생태계로 직접 노출될 수 있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는 주요 국가들의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제도를 고찰하고, 대한민국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화학사고의 예방, 대응 및 조사부터 대응 조치 이후 영향평가의 수행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다른 국가들은 화학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을 유관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화학물질 제조업자에게 맡기고 있다. 우리는 국내의 화학사고 중 구미 불산 누출사고, 상주 염산 누출사고, 군산 사염화규소 누출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 및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화학사고 사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고찰하였다. 기존 보고서들에 따르면 사고지점과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매체 중 사고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시장경제적 가치가 있는 농작물, 유실수, 가축 등에 대한 환경자원의 피해 보고에 국한되어 있었다. 특히 구미 지역의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 사고지점 주변 육상 생태계가 불산 가스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음에도 생태계 피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다. 화학사고 발생 주변지역의 육상 생태계는 고농도의 화학물질들에 의해 구조와 기능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사고에 의한 생태계 영향 평가의 진행이 필수적이다. 최근에 생태계 연구에 활용되는 모델 생태계(마이크로코즘, 메조코즘)를 활용한 생태계 영향평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화학사고 피해 의심지역과 비교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을 이용한 생물모니터링(biomonitoring) 기법을 통해 화학사고에 의한 육상 생태계 피해를 정량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개발될 생태계 영향평가 기술들은 육상 생태계 영향 평가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화학사고 사후환경조사에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북한 지역의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 평가

김근한(Kim, Geun Han),류정우(Ryu, Joung Woo),윤다영(Yoon, Da Young),강병진(Kang, Byung Jin),김진형(Kim Jin Hyeong) 대한공간정보학회 2018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26 No.3

통일 이후 국토의 보전과 이용을 고려하는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국토 환경성평가 결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환경공간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 환경성평가 기법을 적용한 환경성평가 결과의 도출은 어렵다. 본 연구는 남한 지역의 식생지수들과 토지피복지도, 지형 자료에 의사결정트리기법을 적용하여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을 분류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북한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북한 지역의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을 평가하였다. 모델의 검증을 위한 ROC 분석 결과 AUC가 0.85621로 높게 나타나 제안한 모델의 실용적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모델을 적용하여 도출한 남한지역의 환경생태적 우수지역과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 평가 1등급 지역을 중첩 분석한 결과 80.04%의 높은 일치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방법으로 구축한 북한 지역의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은 향후 통일 이후 환경의 보전과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계획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In order to establish a plan considering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land after the reunification, objective and scientific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the land is necessary.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rive the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using the existing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because the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constructed in North Korea is limit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build a model to classify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hot spots by applying decision tree method to vegetation indices, land cover maps and topographic data in South Korea, and to evaluate North Korea region by applying the model to the data in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ROC analysis for the verification of the model, the AUC was as high as 0.85621, confirming the practical use of the proposed model. In addition, the result of overlay analysis between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hot spots derived from the proposed model and the first grade area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in South Korea showed a high agreement rate of 80.04%.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hot spots in North Korea constructed by the proposed method can contribute to the planning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land after unification.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국어과 진단평가 본질과 과제

김정란(Kim, Jeong Ra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4 No.4

본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국어과 진단평가를 듣기 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본질을 구명하고 해결 과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언어인 듣기 말하기는 학습자들의 일반적 언어 생태가 가장 잘 반영되어 나타나므로 국어과 영역에 서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용이하다. 특히 일상적 언어 생활의 진단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의 본질을 목적과 개념 중심으로 살펴 본 후 현장에서 실현을 위한 해결 과제를 제안한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듣기 말하기 진단평가는 음성언어 생태 기반, 학습자 지원, 생활 환경에서 언어 사용이라는 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 교사, 학부모가 연합하여 최종적으로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개념과 목적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진단평가 대상과 내용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학습자의 구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태학적 관 점에서 진단 평가 개념을 교육 공동체가 통합 환경에서 언어 수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중재하기 위한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개념화하였다. 언어 사용과 환경 맥락을 근거로 평가 범주로 설정하고 하위 항목의 예를 제시해 보았다. 현장에서 이러한 평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 과제가 해결되어야한다. ① 교사는 학습자의 음성 생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누적화하여 근거 자료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능동적이고 정보를 갖춘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일상생활 맥락에서 사용하는 언어 생태와 교육 내용요소와 관련성을 찾아 평가 항목을 재구성해야 한다. This study introduced the ecological point of view which emphasizes the interaction of the organism and the environment, in order to diagnose speaking, to seek a diagnostic assessment. Unlike existing diagnostic evaluation and perspectives of life, the day-to-day language learners outside of the classroom and will be the basis of the individual learner language in the context of a real-world environment that can be diagnosed using a diagnostic assessment of the ecological speaking in the sense of righteousness. The diagnostic assessment of ecological and understand the language of the state of the problem and its causes will be there to meet the individual learner support a variety of purposes, including aspects of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the class of learners support side. Topic knowledge, linguistic knowledg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ontext of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psychological environment, and the use of language in relation to the context of the environment, the use of language elements set hyeongga item.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이용한 토지이용규제완화지역 모니터링 방안

김근한,이은정,김오석,윤정호,이정호,김재욱 한국지도학회 2018 한국지도학회지 Vol.18 No.3

Monitoring of regions of mitigated regulations in land use is necessary for sustainable land management. To extract regions of mitigated regulations in land use, the legal assessment resul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of 2015 and 2016, and environmental-ecological assessment result of ECVAM in 2015 and 2017 were overlayed and compared, respectively. As a result, downgraded areas from grade 1 in 2015 to grade 2 and grade 3 in 2016 of legal assessment result occupied 2,731 km2 and 1.050 km2, which occupied 4.80 and 1.85% of the total areas of change in grade, respectively. The result of environmental-ecological assessment result of such areas included areas maintaining grade 1 and areas upgraded, mostly distributed in forest near developed area. Therefore, environmental-ecological outstanding areas should be monitored to prevent imprudent development of land. Such monitoring of land use and environment will contribute to sustainable management of land environment.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이용규제 행위제한완화지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법제적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 등급이 낮아진 지역과2015년과 2017년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평가 결과를 중첩하여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의 모니터링 가능성을 검토했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완화된 지역은 2.731km2로 전체 변화지역의 4.80%를 차지했으며,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된지역은 1.050km2로 전체 변화지역의 1.85%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환경생태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법제적평가 등급이완화되었지만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 등급은 1등급으로 유지된 지역들과 환경생태적평가 등급이 향상된 일부 지역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발 조건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개발이 발생할 수 있는 기 개발지 부근의 산지 지역이 대부분을차지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니터링을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무기성폐기물의 생태독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 가능성 검토

김민정 ( Min-jung Kim ),정미정 ( Mi-jeong Jeong ),조나현 ( Na-hyeon Cho ),신선경 ( Sun-kyoung Shin ),전태완 ( Tae-wan Jeo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9 추계학술연구발표회 Vol.2019 No.-

최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특성이 함께 적용되었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 중 매체접촉형(자연과 접촉하는 유형)으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새로운 재활용 유형인 경우이거나 기존 재활용유형 12만 톤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의 경우 유해특성 항목 중 생태독성항목을 2018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는 물벼룩(Daphnia magna) 생물종을 사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매체접촉형 재활용을 위한 제한기준은 TU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다. 또한,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생태독성의 경우 시료의 특성상 대부분 고상이기 때문에 액상으로 변환시키는 시험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기존 폐기물 용출 시험으로는 장기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컬럼시험)을 통하여 생태독성 시료를 제조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에 이용 가능한 무기성폐기물 중 인체, 환경에 대한 사회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폐주물사와 무기성 슬러지류를 시료로 선정하여 상향류 투수방식 유출시험의 유출액을 제조한 후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시험법에 적용하여 생태독성 평가를 통해, 매체접촉형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환경생태적 평가 등급과 대기오염물질 농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김근한,강선아,한지현 한국지도학회 2020 한국지도학회지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ssessment rating of the land and the urban atmospheric pollutant concentrations measured by the urban atmospheric monitoring network provided by Air Korea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also intends to examine whether the environmentally and ecologically excellent areas affect the reduction of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This study performs th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average atmospheric pollutant concentrations in each of 260 municipalities in Korea obtained by applying IDW, which is one of the interpolation techniques, using the urban atmospheric measurement network data from 2013 to 2018, and the area ratio of each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ssess rating in the municipality from 2013 to 2018.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SO2, CO, NO2, PM10, and PM2.5 concentrations had a higher negative correlation when the ratio of Grade 1 areas, which were considered as the environmentally and ecologically excellent areas, was higher. The negative correlation decreased as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ssessment rating was lowered, and the regions with a higher ratio of Grade 5 areas showed a high positive correlation. The atmospheric pollutant concentrations were lower as the ratio of Grade 1 areas was higher, and the atmospheric pollutant concentrations were higher as the ratio of Grade 5 areas was higher. The results confirmed that, even in the same green regions, the atmospheric pollutant concentrations decreased as the ratio of environmentally and ecologically excellent areas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sufficient environmentally and ecologically excellent areas to reduce the atmospheric pollutant concentrations that affect the people’s health, and the urban plans should address the management of environmentally and ecologically excellent areas. Future studies include the additional correlation analysis with various factors such as the patch area and patch distribution in the environmentally and ecologically excellent areas. The analysis result should be reflected in the national policies. 국토의 환경생태적 평가 등급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도시대기 측정망의 대기오염물질들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저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26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측정된 환경부 도시대기 측정망 자료와 보간법 중 하나인 IDW를 적용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시군구별 대기오염물질 평균 농도와 환경생태적 평가 등급의 면적 비율과의 피어슨 상관분석을 수행했다. SO2, CO, NO2, PM10, PM2.5의 농도 값은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인 1등급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음의 상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환경생태적 평가등급이 낮은 5등급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대기오염물질과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즉,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비율이 높을수록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았다. 이는 녹지 중에서도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녹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생태적 우수지역의 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도시계획 단계에서 환경생태 우수지역과 연계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염물질들의 특성 및 환경생태적 우수지역의 패치 면적, 패치 분포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상관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기반 Gap 분석을 이용한 자연환경 우수지역 중 관리취약지역 추출

김근한,노영희,정휘철,최재용,윤정호 한국지도학회 2017 한국지도학회지 Vol.17 No.2

개발과 보전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자연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환경 우수지역 중에서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개발에 노출된 지역들에 대해 지속적인 현황 파악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와 법제적 평가 결과를 활용한 Gap 분석을 통하여 환경생태적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리취약지역을 추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Gap 분석 결과, 전국토의 4.81%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환경생태적 평가 1등급 지역의 11.22%가 자연환경적으로 우수하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리취약지역으로 분석되 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지역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기타법률에 의거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그리고 인근 학교로 인한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었으며, 이러한 관리 취약지역들은 여건만 조성된다면 개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의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관리취약지역의 제도적 관리와 보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order to minimize the conflict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sustainable land management should be realized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regions with excellent natural environments that can be habitats for various living things.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identify areas vulnerable to development without being legally or systematically protected even in areas with excellent natural environments so as to be effective management. In this study, we tried to extract the vulnerable areas that are environmentally·ecologically excellent but not legally protected through the Gap analysis of the result of environmental·ecological, and legal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As a result of Gap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4.81% of the nationwide, 11.22% of the first grade of environmental·ecological assessment map of ECVAM is the area where institutional management is weak.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tatus of these areas, it was designated as a natural green area based 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accordance with other laws, it was designated as a semi-conservation forest area and livestock farming restrict area, and it was designated as relative protected areas because of nearby schools. Managerial vulnerable areas are regions where development can occur if conditions are established. Therefore, the management plan should be considered for i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se vulnerable areas. It should be possible to improve domestic biodiversity and enable sustainable land management through institutional management and protection measures in managerial vulnerable areas with excellent natural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