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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의 개선전략- 공간정보의 생산 ․ 관리 ․ 보급 기관을 중심으로 -

          정인훈,박홍기,김영단,최윤수 대한공간정보학회 201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1 No.6

          개방과 공유에 기초한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정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공사진의 공개해상도 등 공간정보 보안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철폐는 자칫 국가안보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가 공간정보 보안정책과 공간정보산업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 보안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의 관점으로써 법제도적 측면, 운영․관리적인 측면, 기술․시스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공간정보 보안관리의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였다. 공간정보 보안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해외 공간정보 보안규제 정책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안관리 개선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운영․관리적인 측면, 기술․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인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한 3단계 보안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a long-term perspective of development of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security regulation, such as limiting public picture resolution of aerial photographs, needs a rational improvement. However, unplanned deregulation of spatial information could lead problematic results such as national security issues because its present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 not established in reasonable manner.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to meet the reducing security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 including current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polices and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From an analytical standpoint, we examined the overall aspects of legal, operation management, and technical system while we maintained especially integrated perspective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Followed by investigation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issues, as well as its regulation and policies in overseas, rational improvement plan of security management is proposed in the aspects of legal, operation management, and technical system. It is also suggested the three-step improvement plan of reducing regulation of security management system.

        • KCI등재

          아틀라스 개념을 적용한 공간정보서비스 방안

          홍상기(Hong, Sang K) 대한공간정보학회 2012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20 No.4

          최근 들어 일반인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피복지도를 비롯한 국가공간정보의 구축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간정보서비스가 미비하여 일반인의 공간정보 활용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용 지리부도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아틀라스의 개념을 적용하여 일반인의 토지피복지도 활용을 증진할 수 있는 공간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 토지피복지 도의 활용 현황 및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콘텐츠, 사용자, 활용 시스템의 측면에서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한 공간정 보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아틀라스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아틀라스정보시스템의 특성과 기능을 정의하였으며,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토지피복지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공간정보에 적용 가능하므로 일반인의 국가공간정보 활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Recently, tthe general users" demand on utilizing spatial in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patial data such as land cover map are increasingly growing. But the lack of spatial information service for the general public is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use spatial information and services. In this study, spatial information service strategies based on the concept of atlas, which is familiar to us through the student atlas, were proposed to promote the public users" utilization of land cover map. For this purpose, I reviewed current domestic status and overseas cases of land cover map service and proposed the future direction of spatial information service for land cover map in terms of contents, users, and system. Finally, I defined the basic concept,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the Atlas Information System and recommended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serv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various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as well as land cover map and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general public users" utilization of national spatial data.

        • 단사진 기반 3차원 공간정보 제작을 위한 기술연구

          한성만(Han, Soung Man),유충현(Yoo, Chung Hyeon),위광재(Wie, Gwang Jae) 대한공간정보학회 2018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5

          3차원 가상현실, 실감정사영상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제작이 중요하다. 최근 급격한 도시발달로 인해 요구되는 공간정보는 정밀도, 정확도 외에 신속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신속한 3차원 공간정보 제작을 위해서는 제작Tool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방법으로 3차원공간정보 제작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3차원 입체시 장비와 다년간의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했다. 최근 낱장의 항공사진을 이용해 3차원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해외에서 출시되었으나 적지 않은 금액의 라이선스 비용, 꾸준한 기술지원의 어려움 때문에 현장에서 폭넓게 쓰이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함에 있어 경험이 적은 기술자도 간단한 기술교육만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고가의 입체시 장비 없이도 3차원 공간정보 제작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신속하게 만들어 낼 수 있으나 제작된 성과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및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을 준수하며 성과의 정확도는 작업규정 내의 묘사오차 허용범위 안에 들어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지역은 다양한 모습의 빌딩이 존재하는 여의도로 선정했으며 본 소프트웨어로 생성한 건물을 DXF포맷으로 내보내기 한 후 도화데이터와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정확도를 검증해 보았다. 검증 결과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 작업규정에 만족하는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It is important to produce precise three-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about buildings and structures in order to produce 3D virtual reality, real sense orthoimages, etc. We require not only precision and accuracy of spatial information but also promptness of it, because of rapid urban development recently. In order to produce 3D spatial information quickly, user’s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about the production tool are crucial. It is necessary to have expensive 3D stereoscopic equipment and skilled technicians who have a lot of experiences about projects in order to perform 3D spatial information production in the conventional ways. Although the software for building 3D spatial information using a single aerial photograph has been released overseas, it has not been used widely in the field due to high-priced license and difficulty of steady technical suppor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echnologies that the accuracy of the result is within the permissible error tolerance range and the result complies with the "Aeronautical Photogrammetric Survey Regulations" and the "3D Geospatial Information Construction Regulations"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The advantages of these technologies are that skilled experts can access easily with data and produce 3D spatial information rapidly without expensive stereoscopic equipment. The study area was selected as Yeouido where various buildings are located, and the buildings created by this software was exported as DXF format. The accuracy of data was compared and verified with drawing data.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accuracy satisfying with the digital map production regulations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 KCI등재

          3차원 정밀 실내공간정보 품질인증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이기성(Lee, Ki Sung),정인훈(Jeong, In Hun),최윤수(Choi, Yun Soo),김상봉(Kim, Sang Bong) 대한공간정보학회 2015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23 No.1

          도심지에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시설물과 연계된 복합건축물 등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 됨에 따라 공간정보 서비스 대상영역의 범위가 실내공간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향후 실내공간정보 기반의 안전 및 시설물관리, 실내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내공간정보의 경우, 구축된 실내공간정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인증 기준이 부재하여 이에 따른 검증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내공간정보 품질검증 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도 구축된 영등포역의 실내공간정보에 대해 검증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내공간정보 품질인증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검증실험을 통해 균일하고 완성도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오류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실내공간정보 품질인증체계를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s buildings in the downtown area, such as the complex building connected to the skyscraper and the underground facility, have become large and complex, the range of target domain of the space information service is rapidly expanding to the interior space; it is considered that this change will create various demands of service such as the indoor geospatial information base safety, the management of facility, and the interior navigation in the future, along with spread of mobile devices an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s for the indoor geospatial information, however, there is no certification standard of the established indoor geospatial information data quality, so preparing the certification standard is urgent. Thus, this study reviewed foreign and domestic research cases and prepared measures for quality verification of the indoor geospatial information to conduct a verification test of the Yeongdeungpo Station indoor geospatial information, established in 2014. As a result, through the verification test of the method and standard of the indoor geospatial information quality certification suggested by this research, it was identified that the uniform and higher quality data could be classified, and the types of error high frequently occurring could be investigated.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indoor geospatial information in the future.

        • KCI등재

          수치사진측량 기법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의 품질 분석

          이현직(Lee Hyun Jik),유지호(Ru Ji Ho),김상연(Kim Sang Youn) 대한공간정보학회 2010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8 No.4

          3차원 공간정보는 효율적 국토이용 및 관리, 지자체의 도시계획수립, 도시관리 등 도시 활동의 입체적인 표현과 분석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써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민간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고품질 3차원 공간정보의 생성을 위해서는 원시영상 및 3차원 지형모델의 품질 뿐만 아니라 LoD 수준, Texturing과 같은 가시화 수준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기존 3차원 국토공간정보는 구축 공정이 복잡하고, 기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자료의 최신성이 부족하다. 또한 일반정사영상의 이용으로 영상의 기복변위가 존재하여 가시성이 낮고, LoD 수준이 2~3급 정도로 인공지물의 3차원 모델이 단순화 되어 현실감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대축척 디지털항공사진카메라와 다방향 촬영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된 디지털항공사진영상을 이용하여 수치사진측량기법을 적용한 3차원 모델링 기법으로 제작된 3차원 공간정보의 품질 분석을 수행하였다. 3차원 모델의 가시화 정보의 정확도 분석결과 별도의 가시화 정보의 획득 없이 원영상만으로 84% 이상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촬영시기와 동일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이 가능하여 자료의 최신성 확보가 용이 하였고, 작업공정의 실감정사영상의 위치정확도 분석결과 1:1,000 수치지도의 수평위치 허용정확도보다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Three-dimensional geo-spatial information is important for the efficient use and management of the country and the three-dimensional expression and analysis of urban projects, such as urban plans devised by local governments and urban management. Thanks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industry, it is now being variously used not only in public but also private areas. For the creation of high-guiltily three-dimensional geo-spatial information,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not only the quality of the source image and three-dimensional geo-spatial model but also the level of visualization, such as level of detail and texturing. However, in the case of existing three-dimensional geo-spatial information, its establishment process is complicated and its data are not updated frequently enough, as it uses ready-created digital maps. In addition, as it uses Ortho Images, the images exist Relief displacement. As a result, the visibility is low and the three-dimensional models of artificial features are simplified to reach LoD between 2 and 3, making the images look less realistic.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quality of three-dimensional geo-spatial information created using the three-dimensional modeling technique were applied using Digital photogrammetry technique, using digital aerial photo images by an existing large-format digital camera and multi-looking camera. The analysis of the accuracy of visualization information of three-dimensional models showed that the source image alone, without other visualization information, secured the accuracy of 84% or more an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ree-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carried out simultaneously with filming made it easier to gain the latest data. The analysis of the location accuracy of true Ortho images used in the work process showed that the location accuracy was better than the allowable horizontal position accuracy of 1:1,000 digital maps.

        • KCI등재

          요인분석을 이용한 기본공간정보 선정에 관한 연구

          최병남,이지훈,박진식,강인구 대한공간정보학회 2015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3 No.5

          Several countries have built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NSDI) for information sharing among various field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of NSDI is framework data, which is the most commonly used geospatial data across various fields. Previous studies on the framework data suggest components based on frequency survey and case study. However, such research methods do not have objectivity in setting the components of the framework data. This research uses factor analysis with 104 medium-level layers from the most widely used National Base Map and 5 layers from the other sources including cadastre and aerial image. Each layer is scaled with usage level as four different patterns of 1) background data, 2) reference data, 3) base data, and 4) other data, respectively.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layers are grouped into 5 to 7 factors according to the patterns. ANOVA reveals that the mean differences between the factors with high values and the other factors with low values under each patter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uch high value factors under each pattern consist of similar layers, close to identical, with those under the other categories. This research proposes framework data system, including transportation, building, hydrography, elevation, administrative district, digital orthoimagery, geodetic control, and cadastral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Proposed framework in this research will be a basis of establishing spatial data sharing system. For sharing proposed framework data in various fields, these data must be established and distributed as actual standard and also related future researches should be performed. 디지털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은 NSDI를 구축하고 있다. NSDI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본공간정보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공유되는 공간정보(콘텐트)를 의미한다. 여러 연구들이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호빈도 조사, 외국 사례조사 등으로 기본공간정보 구성항목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기본공간정보 항목 선정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공유되는 실체로 공간정보(콘텐트)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가기본도의 중분류 레이어 104개와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적, 영상 등을 포함해 총 109개 레이어의 활용행태를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기본공간정보 활용행태의 특성인 배경자료, 기준자료, 기초자료로서 각 레이어가 사용되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기타의 경우를 조사한다. 요인분석 결과 각 활용행태에 따라 5-7개 요인집단들이 도출되었다. 각 활용행태의 요인집단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평균값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활용행태에서 평균값이 높은 요인집단의 레이어 항목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만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통(도로, 철도), 건물, 수계, 고도, 행정구역, 영상, 측량기준, 지적 등 8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본공간정보 구성체계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본공간정보를 구성하는 주제정의는 공간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의 단추로 의미가 있다. 제안된 기본공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되기 위해서 실제 표준 형태로 구축되고 유통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개선방안 연구

          박준구(Park Jun Ku),조우석(Cho Woo Sug),노명종(Noh Myoung Jong),송낙현(Song Nak Hyeon),김민철(Kim Min Chul) 대한공간정보학회 2008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6 No.4

          우리나라는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지자체에서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제작완료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구축 중에 있다. 현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지침은 2005년 3차원 공간정보구축 시범사업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2006년 구축방법론과 관련 규정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에 현 지침의 적용 결과, 3차원 공간정보 제작방법, 표현 정확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무결점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하여 기 수립된 구축지침의 문제점을 분석ㆍ도출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항목의 재정립 및 제작방법의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개선방안은 표준화된 양질의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In Korea, currently 10 local governments have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since the pilot project started in 2004 and many other local governments are additionally constructing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Technical Guidance for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has made out the construction methodology and concept of the ordinances in 2006 by the basis of the research results of the pilot project for the 3D Geospatial Information construction in 2005. But the result that applied the existing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many problems rearing up on the methods and expression accuracy of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This research analyzed and derived problems of established guideline for the zero-defects construction of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and it is aim at the present standardized criterion of the reestablished and method of the 3D Geospatial Information construction items. Improvement scheme of the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is considered to be contribute to the standardized good quality of 3D Land Geospatial Information construction and its application.

        • KCI등재

          HTML5/WebGL 기반 3D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김민수,장인성 대한공간정보학회 2015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3 No.6

          Recently, the utilization of geospatial open platforms has been constantly increased and the interest in 3D geospatial data such as terrain, building and shopping mall has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In particular, rather than simplified 3D geospatial data, interest in high-precision 3D geospatial data which similarly represents the real world objec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order to satisfy the demand for such the high-precision 3D geospatial data, various kinds of 3D geospatial open platforms has been developed and has provided services on the web. However, most of the 3D geospatial open platforms have been used plug-in module in order to ensure a fast 3D rendering performance on the web, despite the many problems such as difficulty of the installation, no supporting of cross browser/operating system and security issues. In addition, recently, the existing 3D geospatial open platforms based on plug-in module are facing a serious problem, by declaring the NPAPI service interruption in Chrome and Firefox browsers. In this study, we present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new 3D geospatial open platform based on HTML5/WebGL technology without the use of plug-ins. Such the new 3D geospatial open platform based on HTML5/WebGL may support cross browsers such as IE, Chrome, Firefox, Safari and cross OS platforms such as Windows, Linux, Mac and mobile OS platforms. 최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형, 건물, 쇼핑몰 등과 같이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순화된 3차원 공간정보가 아니라 실세계와 유사한 고정밀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들이 개발되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들은 빠른 렌더링 성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과정의 어려움, 크로스 웹 브라우저/운영체제 지원 불가, 보안 약화 등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플러그인 모듈을 부득이하게 이용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 플러그인 모듈의 동작을 지원하였던 NPAPI 서비스에 대한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기존 플러그인 기반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동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 3차원 공간정보를 빠른 성능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으로 HTML5/WebGL의 차세대 웹 표준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설계 및 구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HTML5/WebGL 기반의 차세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은 Windows, Linux, Mac 등의 크로스 운영체제와 IE, Chrome, Firefox, Safari 등의 크로스 브라우저,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 KCI등재

          공간 위계별 공간정보 융․복합 추진방안

          조춘만,황성남 대한공간정보학회 201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1 No.5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실시간성, 이동성 및 맞춤성 등의 특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오늘날 스마트 사회에서는 공간정보 분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공간정보는 모든 사람활동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인프라로서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반(Social Infrastructure)으로까지 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이미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기기 등이 결합된 융복합 공간정보 관련 제도기반으로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마련되어 있다(법제2조7항, 법제4조5항).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명확한 정의 및 세부 지원방안 등이 향후 발전과제로 남이 있다. 이상과 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 본 연구 수행의 목적은 스마트사회에 요구되는 공간정보서비스로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추진방향과 실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최근 공간정보 수요는 글로벌, 국가 및 지역 등 다양한 공간위계에서 융복합화의 필요성이 재기되고 실제 실행서비스들이 구현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직적 공간위계별로 스마트사회의 특성과 공간정보의 역할변화를 고찰하고,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의 기본방향과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As ICTs are more advanced, in the current Smart Society that can be characterized by the terms of real-time, mobility and customization, the area of Geospatial Information is required to react to the needs of the society in more practical ways. Because Geospatial Information is getting more accepted as one of the very basic social infrastructure for everyday life activities in all sectors of life. In accordance, the legal basis of convergence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s are described on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Support Law(Article 2, Item 7 & Article 4 Item 5). But it is required to come up with more detailed and practical definition of convergence GIS with more detailed supporting polic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what the needs of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s are in the Smart Society, and suggesting the policy directions and realization strategies of convergence GIS based on spatial hierarchy from global to local.

        • KCI등재

          관리법의 지도 등의 간행과 기본법의 기본공간정보 취득 관련규정 개선방안

          최병남,김건수,박소영 대한공간정보학회 2019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27 No.4

          Regulations on map publication of the management act and on framework data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the infrastructure act could potentially cause duplication and inefficiency of geospatial data. This is due to overlapping scope and vagu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acts. This research suggests first of all redefining scope of these acts with geospatial data life cycle (i.e., acquisition/creation - development/application - sharing/distribution) to address abovementioned issues. The management act is limited on acquiring and producing locational and attribute data of a real-world object. The infrastructure act is then focused on building environment for enabling geospatial dat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Additionally, scope of spatial data industry promotion act is suggested as provision and distribution of geospatial data to private sector. All three acts should also address seamless implementation of each scope with one another within the cycle. Second, development of national geospatial data (NGD), which is commonly used by various users, is suggested to be reflected on the management act to resolve the duplication and inefficiency of map publications. This should include specification, content standard, and quality standard of the NGD, and its compliance. In particular, current regulation of map publication under the management act should be replaced with automatic production and maintenance process based on the NGD. Last but not least, this research suggests defining components of framework data under the infrastructure act as geospatial data that are used as background, reference, and base materials in order to improve regulations for its acquisition and management. specification, content standard, and quality standard of framework data which would be designed to be interoperable with those of NGD under the management act should be reflected on the infrastructure act. 관리법의 지도 등의 간행과 기본법의 기본공간정보 취득 및 관리 규정은 자료구축의 중복, 비효율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두 법 조항의 규정대상범위가 중첩되고,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법 규정의 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이 자료 생애주기(취득/생성-구축/활용-공유/유통) 기반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시한다. 관리법의 대상범위를 현실공간에 존재하는 객체의 위치와 속성 자료(공간자료)를 취득하거나 설정하는 활동영역으로 한다. 기본법의 대상범위를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자료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조성 활동영역으로 한다. 진흥법의 대상범위를 공간자료를 이용한 민간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활동영역으로 한다. 그리고 생애주기 전 과정의 끊김 없는 상호연계를 각 법에 규정한다. 둘째, 지도 등의 간행 규정에 의한 중복, 비효율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용자들이 공통 사용하는 국토기본정보 구축을 관리법에 규정한다. 이와 연계하여 국토기본정보의 제품사양과 내용표준 및 품질표준의 정의와 준수 규정도 함께 반영한다. 관리법에 국토기본정보를 기반으로 고객맞춤 자료 자동생산 및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지도 등의 간행 규정을 대체한다. 셋째, 기본공간정보 취득 및 관리 규정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용자들이 어떤 (공간)자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바탕, 기준, 기초 자료 역할을 하는 공간자료를 기본공간정보 구성요소로 기본법에 정의한다. 이와 연계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제품사양과 내용표준 및 품질표준의 정의 및 준수 규정을 기본법에 반영하되, 이것들을 관리법에 규정한 국토기본정보의 제품사양과 내용표준 및 품질표준과 상호 연계하여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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