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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 연구

          맹준호 ( Junho Maeng ),김은영 ( Eunyoung Kim ),강태순 ( Taesoon Kang ),손민호 ( Minho Son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7 환경영향평가 Vol.26 No.1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순기능을 담당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근거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화력발전소 공기업 5사 담당자 및 해양물리, 해양동·식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7년간(2009년∼2015년) 접수된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15개를 분석하여 해양환경 항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국내 및 국외 환경조사 가이드라인,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등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시행하였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양물리, 해양동·식물 관련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rmal power plant(TPP) is aimed at promoting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 by clearly identifying the marine physics and organisms effects of the project on the surrounding marine environment and minimizing its imp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EIA guidelines for TPP in order to assess how TPP construction projects influence marine environment and to establish the mitigaion plans of environmental impacts. Through this study, scientific and efficient EIA guidelines for the marine environments were established by a specialist forum consisted of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ersonnel from five public corporations in charge of TPPs and marine environment experts. In the study, fifteen EIA reports (2009~2015) on TPPs submitted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shortcomings of current assessment items on marine environment and to collect a wide r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EIA report formulation regulations, domestic and overseas environmental survey guidelines and EIA review comments on TPPs. Based on the findings, a specialist forum put together EIA guidelines for TPP construction projects.

        • KCI등재

          환경영향평가 시 토양 관련 평가 항목에 대한 고찰

          양지훈 ( Jihoon Yang ),박선환 ( Sun Hwan Park ),김태흠 ( Tae Heum Kim ),황상일 ( Sang Il Hwang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6 환경영향평가 Vol.25 No.1

          우리나라는 약 30년 간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등에 대한 다양한 개정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은 토양 환경의 일부분에 국한하여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분석하여 토양관련 평가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토양 관련 평가항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토양 환경 평가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의 수질, 토양, 지형·지질. 수리·수문 평가 항목에서 토양과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고 있다. 그 대상은 토양 오염도, 비옥토, 우수유출량, 비점오염원 등 주로 오염과 관련한 인자이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토양 압밀, 토양 밀폐, 토양 염류화 등 토양의 기능 및 질과 연관된 항목을 분석 중에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양 관련 평가 인자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implemented for more than 30 years in Korea. During that period, various amendments were carried out about target plan and assessment factors. However, in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only a few factors has been considered for soil environment assessment. This study analyzes the national and foreig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on soil related factors and figures out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water quality, topography and geology, hydraulics and hydrology, and soil contamination were analyzed as a soil related factors. The main assessment targets were pollution related factors such as soil pollution levels, amount of rainfall runoff, and non-point sources. However, in the case of foreign guidelines, soil compaction, soil sealing, and soil salinization is being analyzed for evaluating function and quality of soil environment. The revision of soil-related factors are need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

        • KCI등재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사업의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이해미,손민호,강태순,맹준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9 환경영향평가 Vol.28 No.3

          An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y refers to a landfill site for final landfilling of stabilized inorganic solid waste such as land and marine waste incineration materials, and the aim of such a facility is to solve the problem of insufficient waste disposal space on land and create and develop environmentally friendly marine spa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of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ies, which reflect the need and importance of paying sufficient heed to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 in order to investigate, predict, and assess how such guidelines will affect the marine environment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ies, with the goal of minimizing the impact on and damage to the environment. Forthe purpose of this research, guidelines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ies were derived through an analysis of domestic cases and similar foreign cases and an assessment of their level of compliance with existing EIA guidelines through the operation of a discussion forum. In order to review the EIA report on similar cases in Korea, 17 EIA documents (2005~2016) for dredged soil dumping areas and ash ponds of thermal power plant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marine organisms, marine physics, marine water quality, and marine sediment and to understand what types of problems can occur and what improvement measures can be taken. The purpose of these guidelines were to minimiz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by promoting EIA protocols in accordance with scientific and systematic procedures, to reduce the consultation period related to project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and to reduce economic costs. 해상최종처리장은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친환경적인 해양공간 조성 및 개발을 목적으로 육·해상 폐기물 소각재 등 안정화된 무기성 고형 폐기물을 해상에서 최종 매립하는 폐기물 처리장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국내 조성 사례가 없는 해상최종처리장의 건설 시 해양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예측·평가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환경적 고려가 반영된 해상최종처리장 건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유사사례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존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사례 분석과 포럼 운영을 통한 전문가 검토 및 합의과정을 거쳐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국내 유사사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해서 총 17건의 준설토 투기장 및 발전소 회처리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2005~2016년)를 대상으로 해양 동·식물 및 해양수질 및 해양저질, 해양물리 항목의 조사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과 관련한 협의기간 단축 및 사회적 갈등 해소와 제반 경제적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

          한국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

          김민경,이상돈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1 환경영향평가 Vol.30 No.1

          환경영향평가 실무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환경영향평가 시행 시에는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공유, 의견조율 등을 통하여 환경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정책 및 시행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실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방향 및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이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의사결정 수단이며, 환경 정보 분석기법을 통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기법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운영 및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점과 시스템의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7개의 질문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95명의 응답을 정리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 평가서 작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나타났다. 부정 응답률(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이 높게 나타난 평가서 작성 기간 및 비용(49%), 새로운 방법의 도입(46%), 주민의견수렴 및 갈등관리의 항목(41%)은 추후 우리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제도도 그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며, 조사결과 부정 응답이 높은 항목들에 대해 정책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actitioners play a very pivotal role in establishing EIA policies, and when implementing EIA environmental conflicts can be prevented and resolved by sharing information with stakeholders and coordinating opinions. For this reason, grasping th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including practitioners about the overall system, such as EIA policies and implementation, can be helpful in setting improvement directions and policy directions for EIA. However, there is an in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stakeholders about the EIA system and operation currently in effect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diagnoses operational and procedural problems for the EIA system, which is a decision-making tool and a precautionary technique that can minimize adverse effects through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analysis method, and improvement points and systems of the EIA system in the future. We tried to find a complement of an online survey of 37 questions,responses from 95 responses from stakeholders of EIA were summarized. Stakeholders were aware of the problems of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system and the preparation of the evaluation form, and this was reflected. Period and cost of preparation of EIS (49%), the introduction of a new method (26%) and the items of collecting opinions and conflict management (41%), which showed high negative response rates (dissatisfied and very dissatisfied), are considered to be areas that we need to supplement further in the future. As society develops rapidly, the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accordingly, and policy improvement efforts are needed for items with high negative responses as a result of the survey.

        • KCI등재

          토지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정 개선방안

          이종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0 환경영향평가 Vol.29 No.1

          과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이었는데 최근에는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환경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 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동의였다. 그 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는 2012년∼2016년 기간 거의 대부분(94.1 %) 동의였으나, 환경정책기조가 바뀌는 2017년 이후부터 대부분(87.4 %) 조건부동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세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비율이 2013년∼2016년 기간 0.3∼0.6 %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2019년 기간 1.3∼3.1 %로 급증하 였다. 그 사이 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나 분석기법의 변화가 없었다면, 협의결과의 일관성 및 공 정성의 결여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동·식물 상 및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협의결과를 분석한다. 부동의 사례에 대해 6개 환경분야 중 입지타 당성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근거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관련 토 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결정의 개 선방안을 모색한다. In the past,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and solid waste were very important items, but at present environmentally sound land use, ecosyste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socio-economy have become very important in EIA. According to the consultation result of SEA and Small scale EIA during 2012∼2019, most results are ‘Conditional Agreement’. Especially EIA consultation results before 2016 were mostly (94.1 %) ‘Agreement’, but since 2017 most (87.4 %) are ‘Conditional Agreement’. And the percentage of ‘Non Agreement’ have sharply increased from 0.3~0.6 % (during 2013~2016) to 1.3~3.1 % (during 2017~2019). In case there have been no change in EIA system and consultation techniques, the problems of inconsistency and unfairness could be raised. Therefore are urgently required researches on environmentally sound land use, ecosyste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socioeconomy which decide location feasibility assess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onsultation cases of SEA, EIA, and Small scale EIA since 2012, and to identify key factors which result in the decision of nonagreement of development plans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n EIA consultation based on land use regulation and environmental grade.

        • KCI등재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 연구

          맹준호,김은영,강태순,손민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7 환경영향평가 Vol.26 No.1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rmal power plant(TPP) is aimed at promoting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 by clearly identifying the marine physics and organisms effects of the project on the surrounding marine environment and minimizing its imp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EIA guidelines for TPP in order to assess how TPP construction projects influence marine environment and to establish the mitigaion plans of environmental impacts. Through this study, scientific and efficient EIA guidelines for the marine environments were established by a specialist forum consisted of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ersonnel from five public corporations in charge of TPPs and marine environment experts. In the study, fifteen EIA reports (2009~2015) on TPPs submitted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shortcomings of current assessment items on marine environment and to collect a wide range of information including EIA report formulation regulations, domestic and overseas environmental survey guidelines and EIA review comments on TPPs. Based on the findings, a specialist forum put together EIA guidelines for TPP construction projects.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순기능을 담당하는데 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근거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화력발전소 공기업 5사 담당자 및 해양물리, 해양동·식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7년간(2009년∼2015년) 접수된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15개를 분석하여 해양환경 항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국내 및 국외 환경조사 가이드라인,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등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시행하였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양물리, 해양동·식물 관련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 KCI등재

          고압 가공송전선로의 극저주파자기장 환경영향평가 방법표준화에 관한 연구

          박성애,정준식,최태봉,정민주,김부경,이종천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8 환경영향평가 Vol.27 No.6

          극저주파자기장 노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계속되는 전력 수요의 증가와 고압송전선로의 증설로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이에 대한 구체적 작성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극저주파자기장의 주요 발생원이라 할 수 있는 고압 가공송전선로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사례분석, 현장측정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극저주파자기장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현황조사-영향예측- 저감방안마련-사후환경영향평가계획의 각 단계에서 거리와 전류량에 영향을 받는 극저주파자기장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결과분석 과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전력선에 대한 극저주파자기장 공정시험방법(안)’과 ‘전력선에서의 극저주파자기장 측정기록표’를 마련하였고, 29개 항목의 극저주파자기장 점검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극저주파자기장의 장기적 노출에 대한 인체유해성이 불명확한 현 시점에서 송전선로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ocial conflicts with extremely low frequency magnetic field(ELF-MF) exposures are expected to exacerbate due to continued increase in electric power demand and construction of high voltage transmission lines(HVTL). However, in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ct, specific guidelines have not been included concretely about EIA of ELF-MF.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standardization study on EIA method through case analysis, field measurement, and expert consultation of the EIA for the ELF-MF near HVTL which is the main cause of exposures. The status of the EIA of the ELF-MF and the problem to be improved are derived and the EIA method which can solve it is suggested.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is tha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F-MF affected by distance and power load should be considered at all stages of EIA(survey of the current situation - Prediction of the impacts - preparation of mitigation plan ? post EIA planning). Based on this study, we also suggested the ‘Measurement method for extremely low frequency magnetic field on transmission line’ and ‘Table for extremely low frequency magnetic field measurement record on transmission lin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EIA that minimizes the damage and conflict to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line and derives rational measures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human hazard to long term exposure of the ELF-MF is unclear.

        • KCI등재

          폐광의 환경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방안

          최용복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01 환경영향평가 Vol.10 No.1

          환경영향평가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 전개, 유용성을 알아본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목표들의 필요성이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에 앞서서 예측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글은 어떻게 환경영향평가과정이 사업단계에서 프로그램, 계획 정책 단계로 전개되고 개선되는 가를 보여준다. 환경영향평가과정은 누적적 영향, 문제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정책, 환경계획 및 평가와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개발을 운영하는데 기본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EIA도구와 방법들을 검토하고, 리우 정상회담 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속조치의 토론과 제도적, 실제적, 혹은 정치적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과정이 핵심적이고 ○○한 역할을 수행한 것을 제한한다. Initially the paper will explore the concept, cvolution and unil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broad context of its links to the EIA process by predicting in advance decisions being made attempts to balance the needs of environmental, oeoncmie and social objectives. The paper then considers how an evolving and improved EIA process and in particular with the emphasis increasingly moving from projects to policies, plans and programmes, can provide a framework to operationalis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 focus on cumulative impacts, making EIA "problem focussed" and linking policy, env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The paper then reviews some of the practioal EIA tools and methods that can support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more sustainable forms of development. The paper concluses by considering the follow ups that are now occurring after the R@@ Summit and suggests that has a key and powerful role to play in this process, whether at an institutional, practieal or policy level.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서울, 제주, 부산, 대전 등 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

          김진오,민병욱,Kim, Jin-Oh,Min, Byoungwook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0 환경영향평가 Vol.29 No.2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s of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peration system and to propose a policy plan to improve it through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s by local governments. As the research metho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purpose and concept of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major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Jeju, Busan, Daejeon, etc. is analyze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in charge are conducted. Through the extensive discussions,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roblems are identified. The accomplish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ope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 it is possible, first, to select evaluation targets and items in accordance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to continuously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monitoring the evaluation result after through its own follow-up control. The limits revealed are; first, internal organization problems, which are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the project approver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nts are the same; second, poor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other departments; third, lack of professionalism in the working forces; and forth, a limited pool of the skilled judges; and last, it was found that there could be frequent problems of overlapping regulation during coordinating target projects and evaluation contents.

        • KCI등재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향 - 오르후스 협약을 중심으로 -

          조남욱,이명진,최준규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9 환경영향평가 Vol.28 No.4

          The process of assessing environmental values and impacts is subjective and depends on predictions, limiting the securing of scientific ration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 supplement by securing procedural rationality. This study has been tried to secure procedural rationality of EIA based 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Aarhus Convention is an international treaty that defines the right of the public to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This study evaluates Korean EIA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y deriving 10 indicators based on the provisions on information disclosure presented in the Aarhus Convention. As a result, the five indicators were satisfied in terms of direc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provision. And the four indicators for the basis of utilization and process are required to be supplemented by detailed regulations. Finally, we derive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asymmetry of expertise and acceptability of EIA system through public understanding indicators. 환경 가치 및 환경 영향의 평가과정은 주관적이고 예측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학적 합리성의 확보가 제한된다. 그러므로 정보공개를 통한 절차적 합리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합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 과정의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르후스 협약은 대중의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본 연구는 오르후스 협약에서 제시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10개 지표를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제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정보공개 방향성 및 제공 기반 마련 측면에서 5개 지표를 만족하여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정보 활용 근거 및 제공 과정에 대한 4개 지표에서 세부적인 규정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이해 가능성 지표를 통해 전문성 비대칭 문제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책 수용성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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