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정 개선방안

이종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0 환경영향평가 Vol.29 No.1

과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이었는데 최근에는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환경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 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동의였다. 그 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는 2012년∼2016년 기간 거의 대부분(94.1 %) 동의였으나, 환경정책기조가 바뀌는 2017년 이후부터 대부분(87.4 %) 조건부동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세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비율이 2013년∼2016년 기간 0.3∼0.6 %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2019년 기간 1.3∼3.1 %로 급증하 였다. 그 사이 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나 분석기법의 변화가 없었다면, 협의결과의 일관성 및 공 정성의 결여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동·식물 상 및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협의결과를 분석한다. 부동의 사례에 대해 6개 환경분야 중 입지타 당성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근거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관련 토 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결정의 개 선방안을 모색한다. In the past,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and solid waste were very important items, but at present environmentally sound land use, ecosyste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socio-economy have become very important in EIA. According to the consultation result of SEA and Small scale EIA during 2012∼2019, most results are ‘Conditional Agreement’. Especially EIA consultation results before 2016 were mostly (94.1 %) ‘Agreement’, but since 2017 most (87.4 %) are ‘Conditional Agreement’. And the percentage of ‘Non Agreement’ have sharply increased from 0.3~0.6 % (during 2013~2016) to 1.3~3.1 % (during 2017~2019). In case there have been no change in EIA system and consultation techniques, the problems of inconsistency and unfairness could be raised. Therefore are urgently required researches on environmentally sound land use, ecosyste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socioeconomy which decide location feasibility assess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onsultation cases of SEA, EIA, and Small scale EIA since 2012, and to identify key factors which result in the decision of nonagreement of development plans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n EIA consultation based on land use regulation and environmental grade.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분석과 협의 지침서 작성 방안 -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이종욱,조경두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2 환경영향평가 Vol.31 No.4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필요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갖춰져 있는 조례 및 지침 등의 현황을 비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제도적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안내를 협의 절차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담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대한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을 고려하였을때,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의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의 실용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절차 흐름및 일정 표기에 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정비하고 구체적인 절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방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수생태계 평가 개선 방안

심연보,최준수,조영철,유경은,성현찬,전성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4 환경영향평가 Vol.33 No.6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의 수환경 분야 평가는 이화학적 항목만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수생태계 관련 내용은 일부 수서생물의 다양성(종조성과 군집특성) 정보에 불과하여 수생태계 상태(건강성)에 대한평가 내용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사례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2000~2022년 동안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사업 중 ‘하천의 이용 및 개발’ 89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생물학적 평가방법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 독일 등 12개 국가에서 하천의 모니터링 및 생물학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등 6개 국가에서는생물학적 지수를 통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생물학적온전성 지수(Index of Biological Integrity, IBI)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국가 환경정책법(NEPA)의 ‘신속한 생물평가 지침(Rapid Bioassessment Protocols: RBPs)’을 통해 하천의 생물학적 상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사례는 물환경보전법(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평가에 관한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는 국가 생물측정망에 포함된 지수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생물학적 평가지수 활용 내역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지수 75건, 부착돌말류 지수 35건, 어류 지수 21건으로, 하천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시작한 2007년을 기점으로 활용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생태계 수준 평가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평가와 효과적인 활용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천, 호소 등 물환경 영향평가에 있어 생태계 차원의 평가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수환경 조사 항목 내에 수생태계 건강성 지표항목을 정규 조사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The assessment of aquatic environments within Kore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ystem primarily relies on physico-chemical parameters. Specifically, evaluations of aquatic ecosystems are limited to certain aspects of aquatic organism diversity (species composition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with no comprehensive assessment of ecosystem health or con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pplication of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in 89 projects involving the “Use and development of rivers,” conducted as part of EIAs between 2000 and 2022. It proposes improvements to the EIA system through the adoption of biological evaluation methods based on key aquatic organisms.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cases of aquatic ecosystem health assessments and EIA system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Korea’s EIA system and propose improvements. It also investigates the application of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in 89 projects involving the “Use and development of rivers,” conducted as part of EIAs between 2000 and 2022. Based on these findings, it suggests adopting biological evaluation methods based on key aquatic organisms to enhance the EIA system. Globally, 12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conduct river monitoring and biological evaluations. Among them, six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mploy biological indices in their assessments.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uses the Index of Biological Integrity (IBI) to evaluate aquatic ecosystem health. Furthermore, biological health assessments are incorporated into EIAs under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Rapid Bioassessment Protocols (RBPs). In Korea, aquatic ecosystem health assessments within EIAs primarily utilize indices from the National Biological Monitoring Network, established under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provisions for aquatic ecosystem health surveys and evaluations). The use of biological assessment indices includes 75 applications of the benthic macroinvertebrate index, 35 of the diatom index, and 21 of the fish index. Since the introduction of riverine aquatic ecosystem health evaluations in 2007, the frequency of their use has steadily increased, highlighting the growing recognition of ecosystem-level assessments in evaluating impacts on aquatic environments. However, the assessment of aquatic ecosystem health has yet to be institutionalized as a formal component of domestic EIAs, resulting in limited continuous evaluation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This study underscores the critical importance of ecosystem-level evaluations in EIAs of aquatic environments, such as rivers and lakes. It recommends incorporating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as standardized survey items within the existing EIA framework for water environment assessments.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분석을 통한 데이터 수요 도출방안 - 수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

황진후,김윤지,전성우,최유영,성현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3 환경영향평가 Vol.32 No.1

The need for improvement is raised due to limitations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importance for data-bas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increasing. In this study, data demand was derived by analyzing Agreed Terms and Conditions in the Water Environment field (Water Quality, Hydraulic & Hydrologic Conditions, and Marine Environ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reed Terms and Conditions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water environment field were classified and categorized b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ge (addition to status survey, impact prediction and evaluation, establishment of reduction measures,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and data demand for each type of consultation opinion was linked. As a result of the categorization of Agreed Terms and Conditions, it was classified into 18 types in the water quality, 15 types in the hydraulic & hydrologic conditions, and 17 types in the marine environment. As a result of linking data demand, the total number of data demand was 236 in the water quality, 98 in the hydraulic & hydrologic conditions, and 73 in the marine environment. The highest number of Agreed Terms and Conditions and data demands were found in the water quality for the evaluation item and establishment of reduction measures, specifically establish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reduction measures, for the stage. The numbers were judged to be linked to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items and the primary purpo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derivation of data demand through the analysis of Agreed Terms and Condition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is expected to increase data utilization by various decision-makers by establishing a systematic database.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데이터 기반의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수환경 분야(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의 협의 내용 분석을 통해 데이터 수요를 도출하였다. 수환경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총 400건(4,180문장) 을 평가항목(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현황조사 추가, 영향예측 및 평가, 저감대책 수립, 사후환경영향조사)별로 분류 후 유형화하였고, 해당하는 협의 내용 유형 별 데이터 수요를 연계하였다. 협의 내용 유형화 결과 수질 분야 18개, 수리·수문 분야 14개, 해양환경 분야 17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데이터 수요 연계 결과 수질 분야 254개, 수리·수문 분야 102개, 해양환경 분야 74개의 데이터 수요가 도출되었다. 평가항목으로는 수질 분야, 환경영향평가 단계 상으로는 저감대책 수립 분야에서의협의 내용 유형 및 데이터 수요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세부 협의 내용 유형으로는 비점오염 저감대책이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목적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분석을 통한 데이터 수요의 도출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체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결정자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 검토지원을 위한 생성형 AI의 시범적용과 확대 방향

최광훈,하종식,진대용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4 환경영향평가 Vol.33 No.5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는 환경영향평가 내용 및 절차의 전문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후 최근까지 법적 근거에 따라 단일의 국책연구기관이 독립적이며 독점적으로 그 역할을 지원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에는 다양한 검토의견 확보 차원에서 검토기관의 분산화 및다원화가 진행되었으나, 검토의견의 독립성 및 일관성에 한계가 상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2022년 11월에OpenAI의 ChatGPT가 소개되면서 생성형 AI의 활용이 증가해 왔으며 최근에는 일상, 업무, 그리고 연구에까지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그간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역량 활용과 최근 분산/다원화된 기관들의검토의견 균형성 확보 목적으로 생성형 AI의 활용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지원을 위한 생성형 AI의 시범적인 구축과 향후 방법론적 제도적 확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건강영향평가 관련 내용의 검토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시스템을시범적으로 구축하여 활용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 절차, 내용, 이해관계자 등을 구체화하여 방법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도입 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제안하였다. The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is a crucial process to ensure the expertise and objectivity of the content and procedur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ince the amendm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n 1997, a singl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has independently and exclusively supported this role based on legal grounds. In 2021, in an effort to secure a more diverse range of review opinions, there was a movement towards decentr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review institutions.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limitations in the independence and consistency of these review opinions. Meanwhile, with the introduction of OpenAI’s ChatGPT in November 2022, the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increased, becoming common in daily life, work, and research. This has led to discussions about the potential use of generative AI to leverage existing EIA review capabilities and ensure a balanced range of opinions from the recently decentralized and diversified institution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ilot implementation and future methodological and institutional expansion of generative AI to support the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To achieve this, a generative AI system was initially developed and tested to support the review of content related to Health Impact Assessment within the EIA framework.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this pilot system were documented. Additionally, by specifying the procedures, content, and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EIA review process, this paper suggests considerations for its expansion from both methodologic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사업의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이해미,손민호,강태순,맹준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9 환경영향평가 Vol.28 No.3

An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y refers to a landfill site for final landfilling of stabilized inorganic solid waste such as land and marine waste incineration materials, and the aim of such a facility is to solve the problem of insufficient waste disposal space on land and create and develop environmentally friendly marine spa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of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ies, which reflect the need and importance of paying sufficient heed to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 in order to investigate, predict, and assess how such guidelines will affect the marine environment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ies, with the goal of minimizing the impact on and damage to the environment. Forthe purpose of this research, guidelines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ies were derived through an analysis of domestic cases and similar foreign cases and an assessment of their level of compliance with existing EIA guidelines through the operation of a discussion forum. In order to review the EIA report on similar cases in Korea, 17 EIA documents (2005~2016) for dredged soil dumping areas and ash ponds of thermal power plant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marine organisms, marine physics, marine water quality, and marine sediment and to understand what types of problems can occur and what improvement measures can be taken. The purpose of these guidelines were to minimiz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by promoting EIA protocols in accordance with scientific and systematic procedures, to reduce the consultation period related to project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and to reduce economic costs. 해상최종처리장은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친환경적인 해양공간 조성 및 개발을 목적으로 육·해상 폐기물 소각재 등 안정화된 무기성 고형 폐기물을 해상에서 최종 매립하는 폐기물 처리장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국내 조성 사례가 없는 해상최종처리장의 건설 시 해양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예측·평가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환경적 고려가 반영된 해상최종처리장 건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유사사례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존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사례 분석과 포럼 운영을 통한 전문가 검토 및 합의과정을 거쳐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국내 유사사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해서 총 17건의 준설토 투기장 및 발전소 회처리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2005~2016년)를 대상으로 해양 동·식물 및 해양수질 및 해양저질, 해양물리 항목의 조사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과 관련한 협의기간 단축 및 사회적 갈등 해소와 제반 경제적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항만건설사업의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맹준호,김태윤,이해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2 환경영향평가 Vol.31 No.3

The harbor construction projects can lead to various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habitat degradation and loss, marine water pollution, change of flow patterns, erosion, scour, sedimentation, and so on. The EIA is a measure to prevent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advance from examining and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before the proposed developments are implemented. In addition, institutions reviewing EIA reports have made efforts to conduct scientific and standardized EIA by applying EIA guidelines for each project. This study aims to create a EIA guideline focusing on the harbor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review comments of the harbor construction EIA reports for the past 13 years (2009-2021) and the EIA guidelines of different types of projects, we identified the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vided the appropriate guideline. This guideline summarizes and presents the contents which must be reviewed in the baseline condition survey, impact assessment, mitigation,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 in the fields of marine fauna and flora, marine physics, and marine water and sediment quality. In the case of a baseline condition survey of marine fauna and flora, a method for selecting survey poi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ea area and project was presented. When estimating the impact of marine fauna and flora, we presented methods for predicting the impact on them due to the spread of suspended sediments and the damage to benthic habitats due to dredging and reclam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a area, we divided the survey items of the marine physics into essential items and supplementary items. In predicting the impact of marine physics, various methods for major issues such as seawater circulation, suspended sediment and bottom sediment transport,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diffusion, seawater exchange, wave transformation, harbor tranquility, and shoreline change were presented. The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by inducing m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surveys, impact assessments, and mitigation in the EIA process. 항만건설사업은 해양생물 서식지 훼손, 해양수질 오염, 해수유동 및 해안 침·퇴적 변화 등 다양한해양환경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실시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에서는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과학적이고표준화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건설사업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3년간(2009∼2021년)의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항만건설사업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중점 검토항목인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환경 항목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의 중점 검토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해양 동·식물 항목 현황조사 시, 해역 특성 및 항만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조사정점 선정 방안과 영향 예측 시, 부유토사 확산으로 인한 해양생물 영향과 준설 및 매립으로 인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에 대한 영향 예측 실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해양물리 항목의 현황조사 시, 조사항목은 해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조사항목과 부가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영향 예측 시에는 해수유동실험과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수온 및 염분 확산, 해수교환율실험, 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실험, 해안선변화실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및 영향 예측을 유도하여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고압 가공송전선로의 극저주파자기장 환경영향평가 방법표준화에 관한 연구

박성애,정준식,최태봉,정민주,김부경,이종천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8 환경영향평가 Vol.27 No.6

극저주파자기장 노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계속되는 전력 수요의 증가와 고압송전선로의 증설로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이에 대한 구체적 작성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극저주파자기장의 주요 발생원이라 할 수 있는 고압 가공송전선로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사례분석, 현장측정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극저주파자기장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현황조사-영향예측- 저감방안마련-사후환경영향평가계획의 각 단계에서 거리와 전류량에 영향을 받는 극저주파자기장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결과분석 과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전력선에 대한 극저주파자기장 공정시험방법(안)’과 ‘전력선에서의 극저주파자기장 측정기록표’를 마련하였고, 29개 항목의 극저주파자기장 점검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극저주파자기장의 장기적 노출에 대한 인체유해성이 불명확한 현 시점에서 송전선로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ocial conflicts with extremely low frequency magnetic field(ELF-MF) exposures are expected to exacerbate due to continued increase in electric power demand and construction of high voltage transmission lines(HVTL). However, in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ct, specific guidelines have not been included concretely about EIA of ELF-MF.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standardization study on EIA method through case analysis, field measurement, and expert consultation of the EIA for the ELF-MF near HVTL which is the main cause of exposures. The status of the EIA of the ELF-MF and the problem to be improved are derived and the EIA method which can solve it is suggested.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is tha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F-MF affected by distance and power load should be considered at all stages of EIA(survey of the current situation - Prediction of the impacts - preparation of mitigation plan ? post EIA planning). Based on this study, we also suggested the ‘Measurement method for extremely low frequency magnetic field on transmission line’ and ‘Table for extremely low frequency magnetic field measurement record on transmission lin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EIA that minimizes the damage and conflict to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line and derives rational measures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human hazard to long term exposure of the ELF-MF is unclear.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효과성 증진방안

이종욱,조경두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3 환경영향평가 Vol.32 No.1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target project scope of the small-scale EIA is stipulated as the plan area above around 5,000~60,000m2 depending on a type of project and classification of land use. Whereas, the lowerlimit of the corresponding local government EIA project is generally located above the small-scale EIA’s limits, and overlapping ranges exist. This situation has been enlarged since road construction and district unit planning were included as the target projects for small-scale EIA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which was partially revised in November 2016, and the current consultation system needed discussion in that small-scale EIA is allowed to be done without gathering review opinions at the local level. In fact, projects subjected to local government EIA but consulted as small-scale EIAs may seem insignificant because of a small number of total cases; however,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local government may not add a target project due to the small-scale EIA. This study suggested the three policy measures forimproving small-scale EIA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local government EIA: supplementing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incorporate the review opinion from the localregion in small-scale EIA, giving priority to local EIA for conducing the projects in overlapping ranges with partial amendments on EIA law regarding exceptions to local government EIA, including small target projects (not to be small-scale EIA targets) to the ordinance that are deemed necessary to be conducted as local government EIA. Even though a positive function of small-scale EIA has been confirmed,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situation in which many projects within local governments are consulted without review from the region. 우리나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는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계획면적이5,000~60,0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하한은 이보다 상단에 위치하므로 중복 범위가 존재한다. 이는 2016년 11월 일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면서 확대된 사안으로, 기존에 지자체 환경영향평가대상이었던 사업까지도 지역 차원의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있는 현행 협의 제도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 완료된 개발사업은 소수이므로 중요성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지방 정부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지역의 구체적 환경특성과 지리 여건이 반영된 검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1항의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문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 범위 중복구간의 사업들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우선 협의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들을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난개발과보전 필요지역 훼손 방지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 내 다수 사업이 지역으로부터의 검토 없이 협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거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확대와 사례분석

김은채,하종식,탁종석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2 환경영향평가 Vol.31 No.4

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추가·평가 대상)에 따라 일부 대상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상사업이 아닌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들에 대해서도 협의과정에서 건강영향 관련 사항들이 추가로 평가·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 관련개발계획에 있어 개발부지가 오염원 주변에 계획될 경우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입지 타당성 확보 여부를 평가·검토하게 되는데, 개발부지에서 주요 유해대기오염물질들의 현황농도 조사를 통한 위해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지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하고자 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정량적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절차를 검토하여 세부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방법론 검증을 위해 과거 협의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