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련 한계와 타당성에 관한 법적 고찰

노화섭(Hwa-Sop Roh) 한국해사법학회 2010 해사법연구 Vol.22 No.1

해양보호구역은 공해상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은 국제법적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해에 대한 자유이용과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정말로 필요한지, 즉 기본적으로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는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조치를 행하고 있으며 또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부정확하기에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법제도 제정 및 관리측면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충분히 되어져야 한다.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의 공해자유의 원칙과 대립되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증가 추세이고, 해양환경 보존과 보호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국제적 및 지역적 제도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기에 일부수정 및 보완 또는 통합적인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및 지역해양협약에서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 일부 규정을 하고 있다. Marine protected areas are a tool to help enable for the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on the high sea. But HSMPA is controversial about international law, management and so on. so sufficient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point as to whether high seas freedom and the designation of high seas marine protected areas(HSMPA) are truly necessary, that is to say,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re taking some actions for the designation of HSMPA and also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aspects of the enactment of legal system concerning MPA and its management as the effect of designation is inaccurate even though the designation of MPA is done. Also HSMPA have a problem in conflict with high seas freedom of UNCLOS(article 87). Nevertheless, the need for the designation of HSMPA keeps on increasing and the interest on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keeps on increasing. So partial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r integrated method should be sought as the existi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system have the limit. In this regar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and Regional Sea Convention(RSC)are regulated individually on the designation of HSMPA.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대한 대중인식도 연구 -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필리핀 기마라스주의 사례

김태균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8 No.6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해양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의 수는 늘어난 반면,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들이 원래의 설정목적 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나 수산업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으 로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존 및 보호를 위해 제정된 1998년 필리핀 수산업법에 의하여 지방정부 하여금 관할해역의 15% 이상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필리핀 기마라스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 연구 지역인 기마라스주 두 시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을 위한 해양서식지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해양보호구역 설정 논쟁에 대한 인식조사와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로이 설정될 해양보 호구역 내에서의 어로행위 제한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과반수 이상인 응답자의 58.7%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증대필요성에 대해서는 91.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통하여 기마라스주 산로렌조시와 시부낙시 전체 지역주민들이 부여하는 해양보호구역(375.5ha)에 대한 평균 가치는 $1,046,791달러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and the Philippines, as well as all over the world, with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marine ecological resources, the marine protected areas(MPA) have been established and managed to protect and preserve these resources. While the number of marine protected areas for marine ec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has been increased, there is main problem that the most of MPAs do not achieve their intended management objectives. the effective management. Because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local communities and fishermen as direct stockholders, there has been ongoing debate on the pros and cons of implementing MPAs. Accordingly, this research conducted a case study of establishing Marine Protected Areas in Guimaras, Philippines because Philippines fisheries code of 1998 (Republic Act 8550), which is enacted to manage, conserve and protect fishery resources, obliged local governments to designate no less than 15% of jurisdictional municipal water as fisheries resource protection areas for a long time. To do this, a dichotomous-choice contingent-valuation survey was conducted in the two municipalities of Guimaras, Philippines to investigate public opinion in debates over MPAs and to estimate willingness to pay (WTP) for MPAs to protect and conserve marine habitats for fishery resources. Because of the expected economic costs by prohibiting fishing activities within the establishing newMPA, 58.7% of respondents thought the costs should be compensated, but 91.4% respondents voted in favor of increasing MPAs for fisheries resources as a protective measure. Finally, with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he aggregate mean WTP (375.5ha) of San Lorenzo and Sibunag residents in Guimaras Province, Philippines for establishing the additional MPA in their municipality waters was estimated to $1,046,791. Therefore, these findings could be used as a valuable data for establishing effective management plan of MPAs in Korea.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고찰

박찬호(Park, Chan H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연구 Vol.59 No.3

해양보호구역제도는 해양생명체, 서식지, 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통합적인 방식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협약)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지역기반 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공해와 심해저와 같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특히 공해해양보호구역제도를 검토하는데, 특히 OSPAR 협약 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해해양보호구역을 분석하여 국제적인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해양보호의무와 공해 자유에 대한 제한의 일환으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도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양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데, 대체로 지역차원의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0년에 OSPAR는 공해 지역에 6개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OSPAR 공해해양보호구역은 법적 근거, 비체약국에 대한 적용 가능성 그리고 규제조치의 실행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하여 국가관할권 이원수역에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국가들이 환경기준의 설정과 이행조치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해양보호구역제도는 일반적으로 어업과 항해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 분야의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OSPAR 공해 해양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북동대서양어업위원회(NEAFC)와의 협력관계가 보다 더 통합적인 방법으로 이 지역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다. 공해 해양환경보호에 있어 OSPAR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 마련은 필요하다고 본다. 유엔해양법협약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든지 새로운 범세계적인 협정을 제정할 것이 요구되는데, 국가들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합의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유엔을 통한 공해 해양환경보호구역의 설정과 관리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해해양환경보호구역의 설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설정에 이해관계자 모두의 참여가 보장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공해 해양보호구역의 성공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arine Protected Areas(MPAs) are one of the means to protect and conserve the marine environment.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nations with respect to their use of the world’s oceans are defin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UNCLOS does not provide the specific terms of MPA networks. However, its extensive environmental obligations provide a strong legal basis to establish area-based management measures including MPAs. There are some problems to establish MPAs in areas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ABNJ). As there is no centralized organ governing the high seas, it seems realistic that conservation of specific parts of the high seas should be undertaken by regional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arrangements. In 2010,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OSPAR Convention) created six MPAs on the high seas. The creation of MPAs on the high seas raises several legal issues concerning its legal ground, opposability to non-Contracting Parties, practical implementation and so on. For the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in ABNJ, it is required for all States involved agree upon environmental standards and cooperate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measures. MPAs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cannot, on their own, regulate fisheries and marine transportation. Thus there is a need to promote positiv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case of the OSPAR MPAs on the high seas, the inter-linkage between the OSPAR and NEAFC is useful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in a more integrated manner.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채동렬 해양환경안전학회 201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개관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에 기인해 여러 형태의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호구역내 유해행위의 규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일법률의 제정, 국가차원의 전담 관리기구 조직,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verview Korean MPA,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and to give policy sugges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for Korean MPAs. Results show that different types of MPAs are established based on different legislations but there is no effective control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In addition, Korean government can not use the function of MPAs due to the insufficient regulation for harmful activities within MPAs. Finally, this paper recommends four policy sugges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Korean MPAs; legal requirements of MPA designation, establishment of national authority for MPA management, application of no-take MPAs for fisheries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MPA network.

Key Recommendations for MPA Management in Korea

채동렬,Chae, Dong-Ryul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 2012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18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verview Korean MPA,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and to give policy sugges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for Korean MPAs. Results show that different types of MPAs are established based on different legislations but there is no effective control system for integrated management. In addition, Korean government can not use the function of MPAs due to the insufficient regulation for harmful activities within MPAs. Finally, this paper recommends four policy sugges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Korean MPAs; legal requirements of MPA designation, establishment of national authority for MPA management, application of no-take MPAs for fisheries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MPA network.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개관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에 기인해 여러 형태의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호구역내 유해행위의 규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일법률의 제정, 국가차원의 전담 관리기구 조직,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해양생물자원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및 그 이후 생물다양성협약의 불완전성에 관한 해석적 통합

김태운 한국해사법학회 2013 해사법연구 Vol.25 No.3

Since the Rio Conference in 1992,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starting essentially in the 1960s, has promoted a very vigorous. Inter alia, the oceans which cover 70 per cent of the planet`s surface represent its most extensive but least understood ecosystem in which coastal system, such as estuaries, wetlands and mangrove forest also contain significant diversity and are very important to the economic of coastal communities. Nevertheless, international law on the management of marine living resources has developed on an ad hoc basis with little, if any, of the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required for effective conservation or the assurance that it will be based on scientific advice. The 1982 UNCLOS is regarded as a remarkable fea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it resolved the issues that the previous conventions were not able to address in a package deal fashion, with its 320 provisions and 9 attachments. But, the 1982 Convention makes no reference to biological diversity, although Article 194(5) does require parties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and preserve rare and fragile ecosystems as well as the habitat of depleted, threatened or endangered species of marine life, and control of alien life. The Rio Conference initiated some important developments in the law relating to marine living resources, including not only the conclusion in 1995 of the UN agreement on straddling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but also the adoption 1993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 1995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nd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illegal, unregulated and unreported fishing.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s Provisions are related to the conservation and the sustainable use of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These include integrated coastal area management, establishm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sustainable use of marine and coastal living resources, prevention of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identifying and monitoring for components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nefit-sharing and responsibility for transboundary harm and threats to marine biodiversity.Also, CBD recognizes that biodiversity is important for the maintenance of life sustaining system of the biosphere, as well as for food, health products, and other needs of the planet`s growing human population.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and the biodiversity of species that their structure have been provided a wide range of such resources and services.The 31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adoption of UNCLOS. Also, 21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adoption of CBD. As a result, UNCLOS and CBD are an evolving convention to meet the emerging new trends and development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In spite of an evolving Convention, in international reality, the peculiarities of the problem of gaps in international law has been submitted in the positivist doctrine. Notwith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1982 UNCLOS and the 1992 CBD shows how successive treaties different topics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legal regime. UNCLOS and CBD will succeed in implementing their shared goals of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and biodiversity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In ordering on con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and biodiversity, UNCLOS and CBD will experience a gradual development with interpretive integration and accumulation of verdict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n the imperfections of CBD in the Era of Post-UNCLOS. In conclusion, I insist that it should be needed an interpretive integration on the imperfections of CBD on Con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and Biodiversity in the Era of Post-UNCLOS. 1960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국제환경법은 1992년 리오환경회의 이후 매우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구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해양환경은 너무나 광활하지만 많은 부분에 걸쳐 오염이 심각하여 연안 생태계로써 마땅히 보호되어져야 할 것으로 간만의 차가 큰 어귀, 습지, 망그로브 나무숲 등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여 해안 공동체에게 큰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은 과학적 자료 분석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해 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320개조문과 9개 부속서를 지닌 일괄처리방식에 의해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어떤 협약보다도 국제법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제194조 내지 제195조에 ‘취약하고 희귀한 생태계, 서식지 훼손,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외래종의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약당사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생물다양성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리오회의에서는 해양생물자원과 관련한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후속적으로 체결된 협약으로는 고도회유성어족보호에 관한 1995년 국제합의와 공해어선 관리에 관한 1993년 합의, 불법적이며 규제되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은 어업에 대해 책임어업행위강령 및 국제실행계획서 등에서도 해양생물자원보호와 보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양 및 연안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는 연안의 통합관리, 해양보호지역 설정, 연안과 해양의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외래종의 규제,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국경을 초월하는 위해물질에 대한 비용부담과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나감으로써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환경보호와 식량 및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해양 및 연안의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체제야말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된 이후 31년이 지났으며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도 21년이 지났다. 이 두 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현대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과 발전을 출현시킴에 직면한 협약을 출현시켰다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협약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실정국제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제법의 현저한 특징으로 국제규범과 현실문제의 괴리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제법의 흠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후속적으로 출현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협약 사이의 관계는 국제법 체제를 통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협약은 해양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유지해 나가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들 협약뿐만 아니라 그 후속으로 탄생된 관련 협약들이 비록 실정 국제법으로서 완결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협약의 취지에 맞게 해석적으로 통합해 나감으로써 국제규범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자 함에 있다.

어선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한 어업활동보호구역과 항만·항행구역의 해양사고 비교분석

김현동,박상원,박영수,김대원,교칸 참르율트 해양환경안전학회 202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9 No.2

해양을 이용하려는 수요자 증가에 따라, 해양공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중 어업활동보호구역은 수산자원보호 등 어업활동 보호를 위해 지정되었다. 그러나,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주로 항해하는 어선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어선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과 항만·항행구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용도구역의 교통량을 조사하고 선종별, 사고 유형별, 톤수별, 사고원인별, 인명피해별로 해양사고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각 유형별 단위 면적당 해양사고는 대부분 항만·항행구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발생한 해양사고는 어업활동보호구역이 높았다. 특히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통항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해양동물 보호 관련 국내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윤익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 환경법과 정책 Vol.31 No.3

해양은 인류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공간으로 육상보다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양 생태계와 생물종에 대해서는 육상의 그것보다 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해양동물의 경우, 그동안 경제적 이용의 측면에서 ‘수산자원’으로 다루어졌을 뿐 그 보호대상으로의 가치 인식은 육상동물보다 뒤늦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해양동물의 보호는 ‘이용’과 ‘보호’를 어떻게 융합하고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양생태계법 등 해양동물 보호관련 법제와 수산관련 법제 간의 정합성 제고와 가시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육상에서의 야생동물 보호와 해양동물 보호의 차별적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나아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보전 등 국제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해양동물 보호 체계를 어떻게 국내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의 변화를 해양동물 보호의 관점에서 어떻게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 해양생태계 중심의 접근방법과 특정 해양동물의 보호를 위한 생물종 중심의 접근방법을 어떻게 하나로 융합하여 제도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해양동물의 보호에 있어서 육상동물과의 차이점과 이에 따라 환경부 소관 법률의 보호규정과 유사한 해양동물 보호체계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법정계획의 수립이나 지정체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의 보완이 요구되지만 해양동물의 보호조치나 관리체계는 육상에서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나 관리체계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생태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과 보호동물 지정체계의 개선, 행위제한 규정의 구체화, 보호구역에서 포획 등이 제한되는 해양생물의 지정 고시의 마련, 벌칙의 중복규정에 대한 법제 개선이 요구된다. The ocean is a space closely related to human survival and occupies a larger part than land, but marine ecosystems and species have been recognized as less important than that of land. In the case of marine animals, it has been treated as a “fisheries resource” in terms of economic use, but recognition of their value as a protected object began later than that of land animals. Still, the protection of marine animals can be said to be a matter of how to fuse and adjust ‘use’ and ‘protec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differential approach to wildlife protection on land and marine animal protection, which differs in terms of visibility and consistency between marine animal protection-related laws such as the Marine Ecosystem Act. Furthermore, discussions should continue on how to legally accep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marine animal protection system, such as the preservation of marine life in the dual area of jurisdiction, how to consider changes in the ocean due to the climate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marine animal protection, and how to integrate and institutionalize a marine ecosystem approach and a species approach to protect specific marine animals. In this paper, the difference between land animals in the protection of marine animals and the need to change the marine animal protection system similar to the protection regulation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presented. Although insufficient parts of the legal plan or designation system are required to be supplemented, the protection or management system of marine animals need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protection or management system of endangered wildlife on lan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signation system of marine protected areas and protected animals stipulated by the Marine Ecosystem Act, specify regulations on restrictions on behavior, prepare a notice on the designation of marine life that is restricted from capturing in protected areas, and improve legislation on overlapping regulations on penalties.

BBNJ 협상의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포함 지역기반관리수단 쟁점 분석

박시원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2

The 64% of oceans and the 43% of the Earth surface are the areas beyond the national jurisdiction which is the crux of marine biodiversity. The lack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resulted in the deterioration of marine biodiversity, which led to the start of international dialogue to make a new international regime under the United Na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key agendas in the UN negotiations for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in particular the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To protect marine biodiversity is difficult because of two reasons. First, there are many existing international regimes that are related to marine protection, and they are fragmented and overlapping which make comprehensive approach very difficult. Secon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high seas under the UNCLOS makes the implementa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very difficult.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discerns the definition of ABMTs including MPAs (I), provides the case studies of ABMTs under other international regimes (II), and analyzes key agendas in the chair’s draft in terms of ABMTs and MPAs (III).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explor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ver the regime complex and regime overlapping and provides takeaways for BBNJ case (IV). The articles concludes with policy suggestions for Korean negotiators (V). The analysis of chair’s draft 2019 showed that there are tensions and disagreements among Parties regarding definitions of ABMT, principles, identification process, implementation agencies and relationship between BBNJ and existing international regimes. The crux of the tension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RFMOs and BBNJ COP. Major distance fishing countries prefer regional approach for ABMTs using RFMOs. Other countries including EU and coastal and developing countries prefer BBNJ’s overarching jurisdiction and competence. To support RFMO-centered approach, it is important that the RFMO needs to have competence to identify and maintain the ABMTs. For example, the precautionary approach, ecosystem-centered approach should be recognized in RFMO. The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should be developed for RFMO Despite the fact that Korea supports RFMO-driven ABMT system for high seas, Korea has not been very cooperative for RFMO marine protection programs. Until recently,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its non-compliance in no-take zones in CCAMLR. Given the fact that the BBNJ negotiations has gained momentum. Korea should think out of box and focus on how we can gain support both from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alike. If Korea keeps its position to support marine protection and ABMT, Korea needs to cooperate with RFMO in terms of developing ABMTs within its regime or support BBNJ COP alike. 해양 면적의 64%, 지구 표면의 43%를 이루는 국가 관할권 밖의 공해는 해양 생물 다양성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나, 미비한 국제 규범으로 인하여 그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논의가 BBNJ협약이라는 새로운 법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 논문은 BBNJ 협상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에 관한 쟁점을 분석한다. 공해 상의 해양보호를 이행하고 관리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이는 다음에서 기인한다. 첫째, 공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규범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그것들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 체제 설계가 어렵다. 둘째, UNCLOS 상의 “해양의 자유” 가치관이 BBNJ의 해양보전지역(marine protected areas)을 지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국제 규범 하에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제해양법 분야에서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우선 BBNJ 협상의 개요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Area-based management tools, ABMT)의 개념, ABMT를 설정한 실제 사례에 관해 살펴본 후(II장), 그 동안 진행된 BBNJ 협상을 기반으로 의장이 작성한 수정초안에 담긴 쟁점과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분석한다(III장).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가장 첨예한 갈등 요소인 공해 상에 여러 해양규범이 존재할 때 어느 기구가 ABMT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주도권 다툼에 관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ABMT 이행을 위한 BBNJ의 역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IV장).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V장) 마무리한다. 2019년 수정초안을 분석한 결과 ABMT 조항의 개념, 원칙, 지정 절차, 이행기관, 추진체계, 다른 국제규범과의 관계 등에서 여전히 국가들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ABMT 관련 조항의 쟁점은 BBNJ와 기존 국제규범과의 관계설정, 주도권 다툼의 조정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EU를 위시한 개도국, 연안국들은 ABMT 설정에서 BBNJ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 일본, 우리나라를 위시한 원양어업국은 RFMO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협상문안 제안서를 통해 BBNJ 주도권을 인정하는 글로벌 접근방식보다 RFMO 주도권을 인정하는 분야별, 지역별 접근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지역별 접근방식의 대표적인 규범인 RFMO가 ABMT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RFMO내에서 BBNJ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이행가능한 보존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ABMT를 설정하는 목적은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보전이니 만큼, 사전주의 원칙(혹은 접근법), 생태계 기반의 보호기반 접근 방식 등이 원칙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ABMT를 설정하고 유지, 관리, 모니터링, 검토하는 일련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CCAMLR, WCPFC 등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지침에 조금은 비협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편화된 규범 속에서 규제의 공백으로 빠르게 생명력을 잃어가던 공해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겠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BBNJ 협상회의는 지난 2년간의 공백을 깨고 성안회의를 속개하였다. 기후위기 및 해양환경위기의 속도감이 빨라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도 급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주요 연안이용형태 및 해양환경평가 개선방안

탁대호,이대인,김귀영,정진현,이종섭,김창신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8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21 No.1

So fa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status of marine development and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fishery resource protected area. Therefore this paper is to analysis the status of its development and provide improvement plan of its assessment. In order to do this, we analyzed 81 documents of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from 2012 year to 2016 year, and compared the reporting criteria against to each items of those documents to check how following well. There were lack of site survey for protected species and impact assessments and verification of them. In order for rational management and eco-friendly development in that site to reinforce 1) the inspection of legal regulation, 2) management or updating the-status-designated, 3) site survey such as marine ecosystem and marine physics etc., 4) the monitoring for post-project environmental for the system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5) prediction and verific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Finally, in order to identify and manage the changes of water quality of there, it is necessary to add and manage the new survey point, which could delegate the coastal region in the fishery resource protected area. 현재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현황과 해양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실태분석과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개발사업 현황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실태를 분석하고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진 총 81건의 해역이용협의서(2012~2016)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양환경영향평가 실태분석을 위해서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 해역이용협의서 작성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보호종 및 보호구역에 대한 현장조사가 미흡하였고, 이에 대한 영향예측과 검증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1) 법적 규제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2) 지정현황에 대한 관리 강화, 3) 현장조사 강화, 4) 해양환경영향조사 강화, 5)영향예측 및 검증 강화, 마지막으로 수질변화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안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정점의 선정 및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