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지하자원개발 관련법에 관한 고찰

이현복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7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1 No.1

구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 중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큰 국토면적과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경제발전을 위해 매장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개발하여 수출하고, 외국투자 자본을 유치하여 자본력과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수립·수행해왔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토대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 산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우선 부문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 세제혜택 등의 투자지원을 시행하였다. 이에 외국인 투자유입이 증가하고, 국제유가의 급상승으로 카자흐스탄 경제는 2000년대 접어들어 연 9%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 속에 있는 가운데, 국제 석유시장이 공급자가 시장지배력을 갖는 셀러스 마켓으로 전환됨에 따라 러시아 및 중남미 산유국에서 심화되는 자원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입지 강화 및 이익 극대화를 위해 에너지 및 광물 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정부 통제권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하였던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에너지 및 광물 자원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지하자원법과 석유법의 개정안과 투자법에는 정부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이 나타나 있는데, 그 예를 보면 국가안보와 환경보호를 위해 투자가 제약되거나 지하자원개발 계약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는 조항, 카자흐스탄 정부가 계약자로부터 매입한 석유를 국제시장가격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국제시장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지불하도록 개정하여 카자흐스탄 정부에게 가격교섭권을 준 조항, 국가안보에 따라 지하자원권 입찰을 제한하는 규정, 카자흐스탄 산물품과 서비스 사용을 증대 시키기 위해 카자흐스탄산 물품과 서비스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외국 물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의 철폐를 들 수 있다. 즉 카자흐스탄은 자국 에너지 및 광물 자원개발사업에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선진국 의존형의 개발전략에서 자국의 광물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을 확립하고 자원의 자주적이고도 유효한 이용을 통하여 자국이익 극대화와 국제 시장에서 자국 입지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금번 지하자원법과 석유법 개정안에서 보였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산업 및 기타산업이 아직 투자자 특히 외국 투자자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수준이지만, 고유가가 지속되는 동안 산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서 카자흐스탄 에너지 및 광물 자원개발사업에 국내기업이 진출시에 카자흐스탄 정부 정책 및 법제도 현황을 고려하여 투자안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간주된다. Kazakhstan, that has the most extensive territory and variety natural resources in former soviet countries except Russia, has carried out the policy to export energy & mineral resources and attract foreign investment to solve financial problem and to improve industrial technique for growth of its economy. On the basis of the policy, Kazakhstan government has provided a number of investment incentives, which are accessible by foreign investors such as tax incentives designed to encourage investment in a priority sectors of Kazakhstan economy. While Kazakhstan has been posting over 9% annual GDP growth in the 2000's thanks to growing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and rising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 Kazakhstan government has reinforced control on its energy & mining industry and curtailed investment incentive for its national interest as international oil market has been converted a buyer market into a seller market in which suppliers have market power. Especially, in the amendment of Kazakhstan's subsoil use and petroleum laws and the law on investment has been reflected Kazakhstan's current policies of strengthening government control over energy & mining industry. For example, - Investment in energy & mining industry can be limited and the subsoil use contract can be changed or canceled for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Petroleum acquired by Kazakhstan under preemptive right from the contractor be compensated at price not exceeding world market prices (the former petroleum law required Kazakhstan to pay world market price for any hydrocarbons that it requisitioned from producers under preemptive right) - An applicant shall be rejected, if granting a subsurface-use right to the applicant will entail the failure to observe the requirements to insure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 The elimination of that Kazakhstan goods and services were to meet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otherwise foreign goods and services could be used Thus, Kazakhstan showed its movement that the dependent strategy on developed countries in the way of providing investment incentiv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has been changed into the strategy for giving top priority to national interest and strengthening market power in the world energy market. Of course, Kazakhstan energy & mining industry still need foreign capital and technique in the view of its present state. However, Korean companies previously should estimate stability of investment on Kazakhstan energy &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current Kazakhstan energy & mineral resources policy and laws because resource nationalism in oil producing countries will last as long as high energy prices will last.

한-카자흐스탄 문화협력을 통한 박근혜 정부의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언

박영은(Park, Young-Eun)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아시아문화연구 Vol.39 No.-

본고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4대 국정운영 기조의 하나로 내세운 ‘문화융성’의 실질적 추진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을 위한 로드맵으로 적용 · 확대하기를 제안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제시한 인문정신으로 문화융성의 길을 열기 위한 7대 중점과제 가운데 ‘인문정신문화 분야 국제교류 활성화’는 카자흐스탄과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실천 과제에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한 · 카 문화협력에서의 문제점을 직시하는 동시에 한국과 카자흐스탄 역사의 접점이 될 수 있는 인문정신 부여가 현 정부의 문화융성 슬로건에 상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새로운 문화렵력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문화융성과 인문정신 부활을 원한다면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할지, 특히 이것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 매개점으로 언급하는 고려인에 대한 재인식과 그들의 삶이 예술로 승화한 현장을 어떻게 복원시킬 수 있는지를 고심했다. 더 나아가 카자흐스탄과의 교류에 있어서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주몽》이 나 《대장금》 같은 인기 드라마 몇 편이나 K-POP에 의존해 정부 주도로 노력해야 하는 협력 또는 지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 실상을 짚어보고 문화렵력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양국의 국제협력을 관행적으로 친선방문이나 문화교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카자흐스탄 문화 협력에 대한 가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며 유라시아 시대를 맞이한 한-카자흐스탄의 교육 협력 추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예술인들을 위한 필드 스테이션(Field Station) 구축, 고려인들의 구전자료 및 창작자료에 대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아카이브 작업,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역사문화 기념사업과 OSMU 결합 방식 모색으로 박근혜 정부의 ‘인문정신문화’ 확산과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The concept of promoting a humanistic and cultural ethos can be applied to Korean-Kazak cultural cooperation, since the life and art of Koryo-ins in Kazakhstan share characteristics in common with the humanistic and cultural ethos that Korea is trying to promote. For the sake of Korea’s own history and cultural education, it is crucial for us as well to understand the history, culture and art of the Koryo-ins. It is hoped that the Park administration’s cultural policies will be implemented in a way through which the Korea-Kazak relationship can grow stronger, and in this sens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can be made 1)Korean-Kazak educational cooperation in the ‘Eurasia era’, 2)systematic research on the Koryo-in diaspora literature, and creation of ‘field stations’ for artists, 3)digital archiving of oral and creative records of the Koryo-ins, 4)commemorative historical projects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and the one source multi-use concept. The Park administration has prepared a variety of education and other programs to spread the liberal arts spirit in our society, and to enrich the national culture in the longer term. This approach that has just been implemented in Korea needs to be promoted outside of Korea as well by creating synergies with the government’s ‘Eurasia Initiative.’ In this process, the government should pay greater attention to another form of our history, culture and art that has blossomed in Kazakhstan.

카자흐스탄 지하자원개발 관련법에 관한 고찰

이현복 培材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7 自然科學論文集 Vol.17 No.1

구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 중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큰 국토면적과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경제발전을 위해 매장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개발하여 수출하고, 외국투자 자본을 유치하여 자본력과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수립·수행해왔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토대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 산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우선 부문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 세제혜택 등의 투자지원을 시행하였다. 이에 외국인 투자유입이 증가하고, 국제유가의 급상승으로 카자흐스탄 경제는 2000년대 접어들어 연 9%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 속에 있는 가운데, 국제 석유시장이 공급자가 시장지배력을 갖는 셀러스 마켓으로 전환됨에 따라 러시아 및 중남미 산유국에서 심화되는 자원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입지 강화 및 이익 극대화를 위해 에너지 및 광물 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정부 통제권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하였던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에너지 및 광물 자원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지하자원법과 석유법의 개정안과 투자법에는 정부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이 나타나 있는데, 그 예를 보면 국가안보와 환경보호를 위해 투자가 제약되거나 지하자원개발 계약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는 조항, 카자흐스탄 정부가 계약자로부터 매입한 석유를 국제시장가격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국제시장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지불하도록 개정하여 카자흐스탄 정부에게 가격교섭권을 준 조항, 국가안보에 따라 지하자원권 입찰을 제한하는 규정, 카자흐스탄 산 물품과 서비스 사용을 증대 시키기 위해 카자흐스탄산 물품과 서비스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외국 물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의 철폐를 들 수 있다. 즉 카자흐스탄은 자국 에너지 및 광물 자원개발사업에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선진국 의존형의 개발전략에서 자국의 광물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을 확립하고 자원의 자주적이고도 유효한 이용을 통하여 자국이익 극대화와 국제 시장에서 자국 입지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금번 지하자원법과 석유법 개정안에서 보였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산업 및 기타산업이 아직 투자자 특히 외국 투자자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수준이지만, 고유가가 지속되는 동안 산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서 카자흐스탄 에너지 및 광물 자원개발사업에 국내기업이 진출시에 카자흐스탄 정부 정책 및 법제도 현황을 고려하여 투자안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간주된다. Kazakhstan, that has the most extensive territory and variety natural resources in former soviet countries except Russia, has carried out the policy to export energy & mineral resources and attract foreign investment to solve financial problem and to improve industrial technique for growth of its economy. On the basis of the policy, Kazakhstan government has provided a number of investment incentives, which are accessible by foreign investors such as tax incentives designed to encourage investment in a priority sectors of Kazakhstan economy. While Kazakhstan has been posting over 9% annual GDP growth in the 2000's thanks to growing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and rising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 Kazakhstan government has reinforced control on its energy & mining industry and curtailed investment incentive for its national interest as international oil market has been converted a buyer market into a seller market in which suppliers have market power. Especially, in the amendment of Kazakhstan's subsoil use and petroleum laws and the law on investment has been reflected Kazakhstan's current policies of strengthening government control over energy & mining industry. For example, - Investment in energy & mining industry can be limited and the subsoil use contract can be changed or canceled for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Petroleum acquired by Kazakhstan under preemptive right from the contractor be compensated at price not exceeding world market prices (the former petroleum law required Kazakhstan to pay world market price for any hydrocarbons that it requisitioned from producers under preemptive right) - An applicant shall be rejected, if granting a subsurface-use right to the applicant will entail the failure to observe the requirements to insure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 The elimination of that Kazakhstan goods and services were to meet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otherwise foreign goods and services could be used Thus, Kazakhstan showed its movement that the dependent strategy on developed countries in the way of providing investment incentiv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has been changed into the strategy for giving top priority to national interest and strengthening market power in the world energy market. Of course, Kazakhstan energy & mining industry still need foreign capital and technique in the view of its present state. However, Korean companies previously should estimate stability of investment on Kazakhstan energy &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current Kazakhstan energy & mineral resources policy and laws because resource nationalism in oil producing countries will last as long as high energy prices will last.

중국인의 카자흐스탄 이주의 특성: 일방적 팽창인가? 지역적 협력인가?

고가영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14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0 No.33

The present paper aims to examine the Chinese migration into Kazakhstan. I divide the migration into a few stages and look into the major features of each stage. I also try to account for its impact and implications upon Kazakhstan. China historically has been one of the leading pushing countries. Kazakhstan also takes up a unique position in the history of migration. Various factors are at play. To name a few, one of them is demographic factor. China has the superfluous labor force while Kazakhstan suffers from shortage of it. Another is an ethnic factor which pushes the Kazakh diaspora to return home. What is more crucial from 2000s and onward is related with China's exploration of overseas market. It necessitates the country to develop the energy infrastructure in Central Asia which subsequently triggers off the Chinese migration into the partner countries. On one side, it has positively brought back the communication which had been cut off by the Sino-Soviet border conflicts in the 1960s. Thereby the two countries have become able to satisfy what the other needs. But it is not without the negative effects. The Chinese advance into the Central Asian country reminds us of the 19th century imperialism's penetration into the would-be colonial countries. In this sense, the Chinese migration cannot be simply taken as an act of regional cooperation. The Xinjiang-Uyghur region and Kazakhstan were one of the focal points of the Cold War to the extent that military weapons had been placed. In this context, it can be said that even the Cold War having come to an end in the region, a new front of wars is being opened up. This time the weapons are not arms but capitals. 이 논문은 중국인의 카자흐스탄 이주를 중국의 부상에 따라 시기별로 변화된 특성과 그것이 카자흐스탄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살펴본 글이다. 중국인은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이주민 송출국이며, 카자흐스탄 역시 이주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두 나라의 이주의 유출 유입요인은 중국의 노동인구 과잉과 카자흐스탄의 노동인구 부족에 따른 인구학적인 요인, 중국에 거주하던 카자흐 디아스포라의 귀환이주를 촉발시키는 민족적인 요인, 중국인과 중국 상품의 유럽 진출에 따른 중간기착지로서의 지경학적인 요인,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 2000년대를 기점으로 더욱 적극적인 해외진출 정책을 추구한 중국이 에너지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와 이를 본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따른 중국인 노동이주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온 지정학적인 요인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 하에 양국의 이주의 역사는 시기별로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단계구분의 기준은 1992년 카자흐스탄의 독립과 1994년 비자제도의 도입, 2000년에 시행된 중국의 서부 대개발 전략이다. 중국인의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경 지역에서 카자흐스탄의 부족한 생필품을 채우는 개인 상인들의 소규모 거래의 형태였던 보따리 무역으로 시작된 중국의 진출은 점차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 초기 보따리 무역으로 비롯된 상업이주는 카자흐 디아스포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귀환이주의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카자흐스탄의 독립,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강대국으로의 부상 등의 변화는 이주의 양상과 형태를 변화시켰다. 개혁 개방 정책의 성공을 발판으로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석유 회사 매입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으며, 파이프 라인 건설, 도로 건설 등의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으로 진출하는 중국인의 노동이주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60년대 이후 중소분쟁으로 단절되었던 장벽으로 인한 차이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소통을 낳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중국의 카자흐스탄으로의 야심찬 진출과 자본을 통한 원료 공급지로 만드는 전략은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로의 진출과 유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막대한 자본의 투자와 그로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이주의 형태들, 그리고 동부지역에서 시작된 상업이주에서 서, 남부로 확대되는 투자와 고용이주의 모습들은 중국의 카자흐스탄으로의 진출을 단순한 지역적 협력으로만 보기는 어렵게 한다. 이처럼 중국인의 카자흐스탄 이주는 시기적으로 그 성격이 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접경지역에서의 보따리 무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협력의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석유, 가스 등의 원료 시장인 카자흐스탄으로 중국의 투자가 공격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약소국으로 팽창하는 강대국의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

카자흐스탄 내 러시아인에 대한 민족-역사적 접근

방일권 ( Il Kwon Bang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13 중동연구 Vol.32 No.2

카자흐스탄은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지역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이자 대초원로의 주요 부분이 관통하는 지역인 까닭에 고대로부터 다양한 이민의 물결들을 늘 목도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카자흐스탄은 고대와 중세 시기 여러 민족들의 고향이 되었다.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이동은 이 지역을 둘러싼 세계 제국들의 갈등이 구체화되는 근대 시기까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8 세기 이래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제국의 팽창 대상 지역이 되었으며, 그 과정은 1860 년대 말에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는 것으로 완료되었다. 20 세기 초의 사회적 격변들로 인해 러시아 제국은 붕괴되었지만 그 영토는 보존되었다. 새로운 정부는 민족 국가들의 연합으로 제국을 개편하였으니 그것이 곧실질적으로는 단일한 성격을 가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이었다. 카자흐스탄 역시 이 민족 공화국들 중의 하나였으나 1991 년 소련의 붕괴로 카자흐스탄 독립 공화국이 출현하게 되었다. 러시아 국가의 주요 민족 그룹으로서 러시아인은 카자흐스탄영토의 식민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군인, 공무원, 탐험가, 농민 정착자로 카자흐스탄에 뿌리를 내렸다. 새로운 생활조건들에 러시아인이 적응하면서 그들은 우선적으로 토착 주민들과의 사회관계 시스템들을 구축해야만 했다. 각각의 역사시기들마다 있었던 러시아의 사회-정치 상황 변화는 식민지 내러시아어 구사자 사회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변화에 대한 재적응을 강요했다. 본 글은 18 세기 이래 독립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출현 시기까지를 8 단계의 역사적 시기로 구분하여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쳤던 변화의 상황들과 그로 인해 초래된 러시아인 사회의 특징들을 추적함으로써 카자흐스탄 내 러시아인 사회의 역사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카자흐스탄의 對 EU 정책: 전방위외교와 추진 동력

이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러시아연구소 2023 슬라브연구 Vol.39 No.3

카자흐스탄의 지정학적 위치는 러시아와 중국에 정치, 경제, 외교 등의 많은 부문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에 카자흐스탄은 전통적 강국인 러시아의 종속국가가 되는 것을 피하고, 중화경제권에 경제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수평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적절한 파트너로서 EU와의관계 강화에 꾸준히 주력해왔다.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에서 EU와의 관계 및 대 EU 정책에 주목, 카자흐스탄의 핵심 대외정책 기조인 전방위외교 전략과 맞물려 대 EU 정책은 어떤 맥락속에서 수립되었고 추진 동력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토카예프 정부 집권 후 발표된신외교정책개념과 더불어 최근 카-EU 간 주요 협력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카자흐스탄의 대 EU 정책은 전방위외교 전략의 핵심 목표인 외교 주권 강화, 외교 및 경제 협력파트너 다각화의 실체화/실현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전방위외교의 사상적 기저인카자흐스탄식 유라시아주의를 통해 나타난 유럽 지향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달성 가능한권위주의 정부의 정당성 강화, 대외적으로는 다극화된 중앙아시아 국제환경과 수년째 이어진 서방의러시아 제재 및 2022년 시작된 러-우 전쟁 등의 변수 등이 추진 동력이 되어 카자흐스탄의 EU 정책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논지이다. 이미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가장 먼저 EU와 강화된협력파트너십(EPCA) 체결을 완료(2015)했으며, 특히나 투자나 에너지 자원부문 협력에서 EU는 이미 카자흐스탄의 주요 협력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부문에서 협력의 다원화, 외교정책 자율성 확보, 기술 혁신, 투자금 유입 등은 토카예프 정부의 지속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인 만큼 오늘날 EU와의 협력은 더욱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여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최대 주요 변수로 떠오른 토카예프 정부에서 전방위 균형외교의 실현과 카자흐스탄의 지정학적 특성, 그리고 2022년 발발한 러-우 전쟁은 향후 카자흐스탄-EU 간 경제, 에너지 협력을 활성화할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focuses on Kazakhstan’s foreign policy relationship with the EU and its policy toward the EU, and analyzes in what context the policy toward the EU was established and what the driving forces behind it were, in line with Kazakhstan’s multi-vector diplomacy strategy, which has been the key foreign policy principle of Kazakhstan. Furthermore, we also look at the new foreign policy concept announced after the Tokayev government took power, as well as major recent cases of cooperation between Kazakhstan and the EU. Kazakhstan’s policy toward the EU can be seen as being focused on strengthening diplomatic sovereignty and diversifying diplomatic and economic cooperation partners, which are the core goals of the multi-vector diplomatic strategy. The European orientation revealed through Kazakhstan’s Eurasianism, which is the ideological basis of Kazakhstan’s foreign policy, the strengthening of the legitimacy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 multi-polar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Central Asia, the West’s sanctions on Russia that have continued for several years, and the Russia-Urkrain war began in 2022 have been acting as driving forces and revitalizing Kazakhstan’s EU policy. Kazakhstan is already the first Central Asian country to complete the Enhanced Cooperation Partnership (EPCA) with the EU (2015), and the EU has already emerged as a major partner of Kazakhstan, especially in cooperation in the investment and energy resources sectors. Diversification of cooperation in the economic sector, securing foreign policy autonom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flow of investment funds are tasks that must be accomplishe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and legitimacy of the Tokayev government, and today, cooperation with the EU is recognized as more essential. In conclusion, under the Tokayev government, which protects its sovereignty by checking the excessive expansion of influence by Russia and China, and economic interests have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he realization of multi-vector diplomacy,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Kazakhstan, and the Russia-Ukraine war are expected to be the major driving forces to revitalize economic and energy cooperation between Kazakhstan and the EU in the future.

카자흐스탄 영화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에 내재된 집단 기억과 민족 정체성

박영은(Park, Young-Eun)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1 외국문학연구 Vol.- No.42

루스템 압드라쉐프 Rustem Abdrashev의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 The Gift to Stalin〉(2008)은 1949년 카자흐스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구소련 정부에 의해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했던 사건과 스탈린의 핵실험이라는 소연방 제국주의의 상흔을 영상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이 관객에게 던지는 감동은 스탈린 시기의 강제 이주와 핵폭탄 실험이라는 민감한 정치 문제를 다루면서도 냉혹한 역사 고발에 함몰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는 유태인 소년인 사샤와 그를 손자처럼 돌보아주는 카심의 관계를 중심으로 냉전과 폭압적 정권의 암울한 시기에도 변하지 않는 인종과 종교, 연령을 초월한 사랑과 믿음을 표현한다. 영화는 핵폭발 직전 카자흐스탄을 떠났던 어린 소년이 거의 60년이 지나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서 술회하는 회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체험하는 나 experiencing I’와 ‘서술하는 나 narrating I’ 사이의 의식적 성장이 영화의 서사 구조를 형성한다. 중년의 사샤의 역은 실제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스라엘 작가 다비드 마르키슈 Давид Маркиш가 연기했으며 그의 회상이 시나리오 작가 파벨 핀 Павел Финн의 영화 플롯으로 재현되었다. 이렇게 영화는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 견뎌내야 했던 카자흐스탄의 비극적인 역사를 다루면서도 인간의 진정한 휴머니즘적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소비에트 제국 하에서 자신들만의 민족 정체성을 구축하며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했던 카자흐스탄의 국가 이념을 영화 미학적 차원에서 규명하였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카자흐족을 중심에 두면서도 여러 다민족의 혼재성과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비드 마르키슈의 어린 시절을 재현하는 사샤는 다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폭넓게 수용하는 전형으로 등장한다. 영화에 나타난 카자흐스탄 마을 공동체의 다문화성 역시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정체성 확립과 다민족 국가를 표방하는 정신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영화의 제작 배경이 되는 소비에트 체제하의 강제 이주와 주변국들의 집단 기억에 대한 반추, 카자흐스탄 이주민들의 저항 정신과 정체성 확립, 다민족 공동체 정신과 종교적 영성의 공존 표출 등을 다양한 카메라 촬영 기법과 상징적인 이미지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 영화는 역사적 재현을 통해 현 세대가 그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도록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응시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내적인 힘을 발견하도록 한다. 감독은 영화로 재현한 이런 공동의 기억이 다음 세대에 공통의 유산으로 대물림되어 사회의 ‘시간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여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임을 믿었던 것이다. 〈The Gift to Stalin〉 by Rustem Abdrashev is a film dealt with the wounds of Soviet imperialism in the Kazakhstan of 1949, when the Soviet administration forced the minorities to move to the Central Asia. It is also the year of the Soviet nuclear bomb test in Kazakhstan. The movie combines the two historical cases. The merit of the film is in the fact that it does not suffer a nervous collapse under the weight of a grim reality, despite its handling of sensitive political issues, e.g. the forced migration and the nuclear bomb test by Stalin. Rather, this film focus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Jewish boy Sasha and an old man Kasim, who takes care of the boy like a blood relative. Their relationship becomes a symbol of never-changing love and faith transcending race, religion, and age even during the darkest era under the tyrannical regime. The boy who had left home just before the bomb test has returned to Kazakhstan after more than 50 years narrates the story based on the humanistic aspects of man’s valu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ational ideology of Kazakhstan, establishing the national identity while seeking the value of mutual coexistence, in terms of film aesthetics because Kazakhstan is a country of multi-ethnic communities. The boy Sasha, who represents the childhood of Israeli writer David Markish, appears to be a model figure of experiencing and accepting the multi-culture in the nation. Analyzing the movie, it is worth noting the fact that the growth of consciousness between ‘the experiencing I’ and ‘the narrating I’ is naturally dissolved as means of maintaining a warm gaze while reciting the dismal story of the dark period. In these categories, the following contents are investigated by a variety of shooting techniques and image analysis: the ruminations on the collective memory, the spirit of resistance of Kazakhstan migrants and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dentity, the multiracial partnership and religious coexistence in Kazakhstan.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과 다각화 전략

김상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9 아시아리뷰 Vol.9 No.1

Kazakhstan became independent from the Soviet Union in 1991. The economy of Kazakhstan was very poor. However, in 1993, Kazakhstan successfully cooperated with Chevron Texaco, a multinational oil company, to develop the Tengiz oil field. This oil field development business has become the foundation of economic growth in Kazakhstan. Subsequently, energy resources have been used as a major tool to overcome the economic downturn in Kazakhstan over the past decade. Kazakhstan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ttracting attention as a major investment destination among emerging countries. The growth of the energy industry has led to the growth of the Kazakh economy. Until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Kazakh economy showed an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10%. The economic reform policies that have been pursued along with the economic growth also embody economic diversification with the economic crisis.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which began in 2013, was a major cause of plunge in oil and commodity prices. Russia, which had a high economic dependence, also began to shrink as the economy received economic sanctions from the West due to the cream crisis. The economic situation in Kazakhstan has plummeted due to the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of Kazakhstan has attempted a large-scale financial support policy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Nonetheless, the economic growth rate for 2015-2016 was only about 1% on average. Kazakhstan, which grew rapidly in the last period with a high economic growth rate, needs structural reforms for sustained and stable economic growth, and a variety of new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to replace the energy industry.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카자흐스탄에서는 1993년 다국적 석유 기업인 쉐브론 텍사코(Chevron Texaco)와 200억달러에 텡기즈(Tengiz) 유전 개발 사업을 맺으며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에너지 자원은 오랜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는 주요한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신흥 시장 국가들 중에서도 주요한 투자처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에너지 산업이 부흥하면서 카자흐스탄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전까지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0%를 유지했다. 그러나 국제 유가 하락과 세계 경제 침체는 카자흐스탄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경제 성장과 함께 추진해 왔던경제 개혁 정책은 경제 위기와 맞닥뜨리면서 그 목표를 경제 다각화로 구체화하게 되었다.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침체로 석유 및 원자재 가격은 다시 급락했고,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러시아도 크림 사태로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외부적인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는 낮아진 경제 성장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5~2016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약 1%대를 유지하는 데 그쳤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히 성장했던 카자흐스탄으로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구조적인 개혁을 포함한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 장기 전략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추진한 일련의 개혁 정책을 검토하는 일은 경제적 성과를 가늠해 보는 것을 넘어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Russian Population in Kazakhstan:An Ethno-Historical Approach

방일권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중동연구소 2013 중동연구 Vol.32 No.2

카자흐스탄은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지역이다. 유럽과아시아의 교차로이자 대초원로의 주요 부분이 관통하는 지역인까닭에 고대로부터 다양한 이민의 물결들을 늘 목도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카자흐스탄은 고대와 중세 시기 여러 민족들의 고향이되었다.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이동은 이 지역을둘러싼 세계 제국들의 갈등이 구체화되는 근대 시기까지 이후에도계속되었다. 18 세기 이래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제국의 팽창 대상 지역이되었으며, 그 과정은 1860 년대 말에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의식민지가 되는 것으로 완료되었다. 20 세기 초의 사회적 격변들로인해 러시아 제국은 붕괴되었지만 그 영토는 보존되었다. 새로운정부는 민족 국가들의 연합으로 제국을 개편하였으니 그것이 곧실질적으로는 단일한 성격을 가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이었다. 카자흐스탄 역시 이 민족 공화국들 중의 하나였으나1991 년 소련의 붕괴로 카자흐스탄 독립 공화국이 출현하게 되었다. 러시아 국가의 주요 민족 그룹으로서 러시아인은 카자흐스탄영토의 식민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군인, 공무원,탐험가, 농민 정착자로 카자흐스탄에 뿌리를 내렸다. 새로운 생활조건들에 러시아인이 적응하면서 그들은 우선적으로 토착주민들과의 사회관계 시스템들을 구축해야만 했다. 각각의 역사시기들마다 있었던 러시아의 사회-정치 상황 변화는 식민지 내러시아어 구사자 사회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변화에대한 재적응을 강요했다. 본 글은 18 세기 이래 독립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출현 시기까지를8 단계의 역사적 시기로 구분하여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의 삶의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쳤던 변화의 상황들과 그로 인해 초래된러시아인 사회의 특징들을 추적함으로써 카자흐스탄 내 러시아인사회의 역사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 특성 연구 -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

손영훈,김재민,오상호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중동문제연구소 2019 중동문제연구 Vol.18 No.4

Kazakhstan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since its independence thanks to abundant resources and open-door policy among Central Asian countries. It has especially implemented multi-vector foreign policy through its geopolitical advantage. It does not rely only on Russia, but works in various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with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United States aims to stabilize the Afghan region through giving support to the control of radicalism, arms non-proliferation policy, and drug trafficking crackdowns in Central Asia. It also wants to keep China and Russia in check by maintaining a stable energy supply line that is exported to the West via Kazakhstan. China, on the other hand, gains benefits from its geographical proximity to Kazakhstan. In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Kazakhstan is a bridgehead that enables China to advance westw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paying attention to the recent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s a result, Kazakhstan, which has been in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G2, is apprehensive because of the damage caused by worsening US-China relations.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on Kazakhsta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rection of Kazakhstan’s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and its foreign policy.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풍부한 자원과 개방적인 외교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독립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스스로가 가진 지정학점 이점을 통해 다방향정책(Multi-vector policy)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며 세계의 다양한 기구들에서 활동한다. 한편 최근에 국제사회는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주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에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 속에서 우리는 카자흐스탄과 G2 사이의 외교관계와 그 방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미국은, 주로 카자흐스탄에게 외교 및 군사적 안보를 제공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급진주의의 통제, 무기 비확산 정책, 마약 거래 단속과 같은 지원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지역 안정화를 목표한다. 그리고 미국은 NATO로서, 카자흐스탄을 통해 서구로 수출되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노선을 유지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한다. 반면에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카자흐스탄은 서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이다. 또한 육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과는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중국은 이러한 경제적 관계 구축뿐만 아니라 SCO와 같은 역내 안보 기구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구성된 SCO에서, 자신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서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향후 카자흐스탄이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나갈 지 지역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